2005년도 마사회 국정감사	報 道 資 料 (2005. 10. 4)	한나라당 李方鎬 (사천)
국회의원회관 333호 / 전화: 02)788-2139, / 전송:02) 788-3333

- 목   차 -

1. 마사회 기부금, 제멋대로 지원!

- F 받고도 대상기관에 선정되는 등 심의위원 멋대로 선정.

- 선정 기준이나 회의록 자체도 없는 불투명 심사 개선해야.

2. 이제는 경마산업의 민영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3. 마사회 법을 위반하면서 YTN에 투자한 200억원

- 7년이 지나도록 배당금도 한푼받지 못해 총 200억원 손실 추정.

F 받고도 대상기관에 선정되는 등 심의위원 멋대로 선정

선정 기준이나 회의록 자체도 없는 불투명 심사 개선해야

한국마사회는 2005년 4월 기부금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별 신청을 받은 결과 농촌, 생명, 자연, 기타등 총 4개 분야 215개 사업에서 165억원을, 농촌지역복지 차량지원사업에서 106개 기관에게 23억 5천만원을 지원하였다

지원에 따른 심사는 9명의 위원이(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7명)사업수행능력, 필요성, 효과성, 실현가능성, 홍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마사회에서 자체적으로 A, B, C, F 4등급으로 나눈 다음 기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부금을 지급하였다

평가기준은 신청기관의 사업수행능력 및 신뢰도, 제안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이 뛰어나고 마사회의 홍보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은 A, 보통은 B, 제안사업의 효과성이 미흡하고 단수 1회또는 마사회 홍보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은 C, 지정기부금 가능단체가 아닌 사업 또는 사업수행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단체 등에게는 F를 주도록 되어 있다

기부심의위원회 기본 심사방향도 KRA의 기부효과를 제고시키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단체나 사업을 우대하며, 행사 등 일회성, 소모성 형태의 사업보다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기부효과를 가져오는 사업을 우대하되 심의는 분야별 위원 상호 합의하에 의해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특히 사업 프로그램이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 요청하는 경우와 수익사업 또는 특정이해집단의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심사기준으로 삼고 있다

문제점 및 질의

최근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이해찬 총리의 대부도 땅과 관련해 안산시가 현지 확인조사와 법률 검토를 한 결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농지를 취득했고 비록 부실하게 관리되기는 하지만 완전히 방치한 것이 아니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 땅은 현재 절반 이상이 방치돼 잡초만 무성한 데다 밭 아래쪽 일부 땅에 심겨진 고구마 등 작물의 경우 관리상태가 너무 허술해 일반 주말농장이나 수확을 위한 밭으로 보기에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해당 포도밭은 포도나무가 모두 베어져 잡초가 허리까지 자란 데다 이 총리 부인이 취득한 지 14일 만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밝혀져 강한 투기의혹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안산시는 지난달 중순 현지를 답사한 뒤 “일반 농지들과 현격하게 구분되는 수준으로 관리가 나쁘게 이뤄지고 있어 행정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혀 이번 잠정결정이 ‘실세 총리 눈치보기’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총리의 대부도 땅내에 있는 콘테이너 상자위에 주말농장이라는 간판과 함께 마사회가 지원한다는 문구가 쓰여져 있지만 실제로는 주말농장을 말해주는 푯말은 쓰러져 있고 최근 얼마동안은 농사를 지은 흔적은 찾을 수가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때 사장은 마사회가 환경사회정책연구소에 지원한 기부금이 당초의 주말농장 형태로 채소등 농작물을 재배하는 가족농장을 만들겠다는 취지와 부합된다고 보는가?

최근 이총리 대부도 땅을 환경사회정책연구소 이사장으로 있는 박영숙 전의원은 같은 민주당시절에, 그것도 같은 사무실을 나눠 쓰고 있기 때문에 세간에서는 혹시 압력이라도 넣어 마사회의 기부금을 받지는 않았는지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이와같은 의혹을 감안하더라도 마사회는 정말로 동 연구소가 기부금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실사라도 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회장은 한번이라도 체크해 봤는가?

또한 마사회가 과거부터 마사회에서 지원한 기부금이 목적에 맞게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실사를 해본적은 있는지, 있다면 실사한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사회는 심의위원이 기부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전에 실무자들에 의해 심사를 하도록 하여 각 분야별로 A, B, C, F로 구분하였다

내역을 보면, 농촌사랑분야에는 총 42개중에서 A등급 34개, B등급 7개, F등급 1개 였으며, 생명사랑분야는 총 5개중 A 4개, B2개를 주었으나, 자연사랑 분야에서는 총 16개 중 A는 단 4개뿐이고 나머지는 B가 2개, 그리고 C심사를 받은 단체에게 무려 10개를 선정하여 주었다

회장! 농촌사랑분야에서는 전체중 대부분이 A등급을 받은 단체가 선정되었는데 왜 유독 실무진에서 지정기부금 가능단체가 아니거나 사업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단체라고 지적한 F평가를 내린 한국농선회를 선정하여 지급한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의심스러운 것은 농촌사랑분야와 생명사랑분야의 심사평가에는 대부분 A나 B판정을 받은 단체들이 기부금을 받았다

그러나 자연사랑분야에서는 전체 16개 단체를 선정하는데 있어 A평가를 받은 단체는 단 4개에 불과하고 제안사업의 효과성이 미흡하고 단수 1회성 행사 또는 마사회의 홍보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C등급 판정을 받은 단체에 무려 63%가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왜 이렇게 A,B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많은 단체가 탈락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이것은 최근에 문제가 발생한 이해찬 총리 땅 대부도와 관련되어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에 지원하기 위해 다른 단체들을 끼워넣기 식으로 선정하다보니 C등급을 판정받은 단체를 대량으로 선정하여 지원해준 것은 아닌가?

특히 심사기준에도 보면 사업 프로그램이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 요청하는 경우와 수익사업 또는 특정이해집단의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자연사랑지원사업 중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에 지원한 기부금이 심사기준상 특정이해집단의 목적에 이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이점에 대해서 마사회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특정이해집단에 이용됨으로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점으로 볼때 지원금을 회수할 의향은 없는가?

심사위원도 보면 자연사랑분야나 생명사랑 분야에는 단 2명뿐이다

마사회가 제시하고 있는 심사방법을 보면 심사할 때 분과위별 위원 상호합의하에 지원단체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단 2명이 서로 합의만 하면 아무 이의제기 없이 임의적으로 선정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사회에서는 심의위원이 왜, 또 어떤 방법으로 A등급 받은 단체를 탈락시키고 C나 F등급을 받은 단체가 선정되었는지 설명도 없으며, 의사록이나 기타 어떠한 근거도 없는 실정이다

이렇듯 심사위원이 제멋대로 선정해도 마사회는 이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나 개선하려고도 않고 있어 그결과 심사위원들이 어떠한 청탁이나 권력에 의해 휘둘려도 전혀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심사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의사록을 만들던지 아니면 심사위원들이 왜 C나 F를 받은 단체가 선정되었는지 그 심사 결과를 투명하게 볼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란다

또한 기부금 지원액을 보면 농촌사랑지원사업에는 총 43개 기관에 12억원이 지원되었는데 그중에서 환경농업단체연합회와 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조직위원회 단 2곳에 전체의 45%인 5억원이 집중되었으며, 자연사랑지원사업에는 총 15개 기관에 지원한 4억원 중 낙동강공동체와 YMCA전국연맹 단 2곳에 50%에 달하는 1.8억원이 집중 지원되고 있다

이와같이 한 두군데에 집중 지원되다 보니 실제 지원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단체나 기관이 거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따라서 지원대상 단체도 가능한 적절한 배분을 통해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답변을 바란다

이제는 경마산업의 민영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1.현황

세계의 경마선진국을 살펴보면 특히 호주나 아일랜드 같은 나라는 국가의 3대 기간산업으로 경마산업을 육성해왔다. 그 외의 많은 경마선진국들도 각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경마산업을 국가의 중요한 산업으로 다루고 있다.

경마산업의 발전은 경주마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누가 더 질좋은 경주마를 생산-육성하는가. 누가 더 질좋은 경주마를 소유하는가. 누가 더 질좋은 경주마를 관리하는가....등

우리나라의 경마산업은 8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베팅만 있고 문화는 없는 경마산업’이 되어왔다. 우리나라 경마가 올바른 선진화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선의의 경쟁을 가로막는 여러 불합리한 시스템을 개선하여 경쟁의 틀을 완벽하게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즉 개혁과 개방만이 한국경마산업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이며 이를 효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경마시행부터 모든 분야를 민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세계 경마시행국 120여 국가중 정부가 관장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인도 등 3개 나라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들 나라는 어느 나라도 파트1 국가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별 등급 현황

PART Ⅰ	PART Ⅱ	PART Ⅲ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화란, 오스트리아, 한국 등

2. 경마산업의 역사

우리나라의 경우는 경마시행정책이 정치논리에만 이끌려 올바른 발전방향을 잡아오지 못했다. 일제강점기부터 지난 90년까지는 농림부가 경마시행을 관장해왔으나 91년부터는 체육부로 이관되었다가 다시 문화관광부가 관장을 했고 다시 농림부가 관장하고 있다.

한국마사회를 산하기관으로 두려는 중앙정부의 태도는 경마를 발전시키겠다는 근본적인 정책보다는 임기응변식의 정치논리에 이끌려 결정된 인상이 짙다. 이러다보니 한국경마는 경마의 본질에 입각한 발전방향을 정립하지 못하고 불행하게도 베팅을 위한 부분 즉 3차 산업만 비대하게 발전하여 기형적인 경마문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경마시행 자체를 국가가 독점적으로 하다보니 경쟁력도 미흡했다. 경마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조차 경마는 도박이라는 인식에 매몰되어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발전책을 수립하지 못했다.

경마는 기본적으로 철저한 경쟁의 원리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 시행체는 어느 시행체가 더 질좋은 경주를 실시하여 경마의 묘미를 배가시키며 경마팬에 대한 서비스를 잘하는 가의 경쟁이 되어야 한다.

마주는 어느 마주가 더 우수한 경주마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가의 경쟁이 되어야 한다. 또 조교사는 어느 조교사가 우수한 경주마를 더 많이 관리하고 있는가의 경쟁이 이뤄져야 하며 기수는 어느 기수의 기승술이 더 뛰어난가의 경쟁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마는 독점체제로 이뤄져 경쟁의 원리가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결과 경마팬에 대한 서비스정책 미흡, 진취적인 경마발전 방향 수립 불가능, 질좋은 경주마생산 불가능, 국민레저로써의 경마대중화 불가능 등의 장애들이 놓여 있다.

한국마사회는 정부의 꼭두각시에 불과 하다는 자조적인 의견이 안팎으로 팽배해 있다. 경마시행권을 국가가 독점적으로 갖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다.

3.현 경마산업의 문제점

현재 우리의 경마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들춰보면 한숨만 나오는 구석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환급률 인상, 경마상금의 현실화, 경주편성의 등급제 폐지 또는 국제적인 규격화, 마권구매 상한제 폐지, 마권종류 다양화, 경주마 소유의 상한제 폐지, 경주마 위탁관리의 상한제 폐지, 마주 자격의 자율화, 마방시설의 현대화 및 경주마 위주의 정책마련, 생산-육성-경주투입-생산 사이클의 원활화, 정보제공 및 인터넷베팅 등의 규제 철폐, 효율적인 사설경마와 맞대기 근절대책........

문제해결을 위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데도 경마산업을 구성하는 단체들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더욱더 답답해진다.

불신과 반목, 갈등의 양상은 비단 시행체인 한국마사회에 국한 된 것만은 아니다. 한국마사회는 경마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다. 그러다보니 일부 직원들은 복지부동하며 자리보전에만 급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대부분 기관이나 조직이 그러하듯 한국마사회도 학연과 지연, 혈연, 파벌에 의해 조직이 운영되면서 직원 상호간에 불신과 반목, 갈등이 만연했다.

특히 정권에 의해 최고 경영자 및 임원진이 낙하산 인사로 채워지면서 불신과 반목, 갈등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었다. 김 팀장의 주검은 이러한 불신과 반목, 갈등의 희생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주협회도 두동강 세동강 날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생산자협회의 경우 내륙말 생산자협회가 별도로 활동하고 있으며 조교사협회와 기수협회도 내부적인 문제들이 잇달아 나타나고 있다.

경마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불신과 반목, 갈등을 떨쳐버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경마산업 발전도 그만큼 기대하기 어렵다.

경마와 관련된 각종 규제와 불합리한 제도는 여기저기 산재해 있다.

이같은 제도적 모순의 본질은 아마도 정부를 비롯한 사회 전반의 경마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시작되는 것 같다.

레저스포츠를 가장한 도박, 경마부정과 이에 따른 사건 사고들, 한탕주의를 부추기는 경마시행체와 과도한 베팅으로 가산을 탕진하는 경마팬… 이런 것들은 자주 신문과 방송 등 언론에 보도되며 경마의 본질처럼 왜곡돼 왔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산업의 발전을 유도해야 할 정부 및 입법 관계자들 역시 이런 시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으며 규제 일변도의 소극적인 정책으로 경마 죽이기를 방조해왔다.

4. 민영화 필요성

경마팬 서비스 부재, 경주질 저하, 경마관련 유관단체와의 불협화음, 경마시행을 둘러싼 각종 사건·사고, 마사회장의 경영자율권 및 임기 불안정 등 현재 한국 경마산업이 직면한 난관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전 국민의 92%가 도박으로 결론 내린 경마, 언론의 끊이지 않는 비난의 화살로 더 이상 쫓겨갈 곳도 없는 경마가 이제 한계 상황에 다다른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토록 얽킨 실타래를 풀 수 있는 해법은 단 하나다.

최근 정부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공기업의 민영화를 경마산업에도 적용시켜 한국마사회의 민간 이양 및 국민 참여 등을 적극 고려해야 할 단계다.

최근 경마산업도 민영화되어야만 제대로 발전할 수 있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국가의 기간산업인 통신분야가 민영화되었고 담배인삼공사도 민영화되었으며 포항제철도 민영화가 검토되고 있는 마당에 경마라고 하여 민영화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마사회를 민영화할 경우 그 방안은 신중하게 연구해야할 것이다.

5. 민영화 장․단점

장점

여러면에서 볼때 마사회의 민영화에 따른 기대효과는 매우 클것으로 분석된다.

완전히 시장경쟁원리에 맡겨 경마산업을 민영화하게 되면 먼저 경영권과 소유권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경영이 가능케되므로 경주질 향상을 통한 경마팬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수 있다.

또한 사행오락으로써 그동안 과도하게 이중과세되던 세율부분도 민간 이양과정에서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수 있게 되므로 경마팬의 세부담이 낮아질 수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 경마관계자들을 소액주주로 영입할 경우 경마시행의 책임을 분담할 수 있어 유관단체간 유기적인 협조를 가능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현재 과다하게 출연하고 있는 사회 공익기금도 명분이 명확한 곳에 사용하면 경마발전과 더불어 경마에 대한 대국민 인식전환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단 점

물론 경마산업의 특성상 민영화가 반드시 좋은 것인가에 대한 반론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중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요인으로 `사행심`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살펴볼 때 사행성 산업이라고 하여 정부가 반드시 통제하는 예는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나라만 해도 이미 카지노와 복권 등 경마보다 훨씬 사행성이 높은 산업들도 대부분 민영화되어 있는 상태다. 굳이 경마에만 사행성이 심하므로 정부가 독점체제로 운영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정책이라 판단된다

세계적인 변화의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과연 경마산업을 국가독점 체제로 해야 하는 것인지는 면밀히 살펴봐야할 시기인 것같다.

6. 선진국의 경마산업과 민영화 사례

선진 경마를 시행하는 외국의 경우에도 경마시행체를 상거래상의 일반 기업들처럼 완전히 민영화 시킨 예는 드물다. 대부분 조교사 기수 수의사의 면허권 말등록권 정도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분야는 대부분 자율경쟁에 맡기고 있다.

시장경쟁 체제에서 기업이 지나치게 성장하고 시장 분위기를 과열시킬까 우려하기 때문은 아니고 오직 공정경마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므로 국내와 많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다원적 시행구조를 지니고 있는 미국의 경우 경마를 철저하게 레저 산업으로 인정하고 시행 방법에 있어서도 개방형태를 띠고 있지만 미국 역시 각 주정부가 시행을 맡아 철저히 감독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경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사행성 오락에 대한 금기와 배타가 아닌, 기본적으로 말 생산관련 축산업 종사자들의 고용창출효과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어 경마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반영이 비교적 원활하게 이뤄진다고 볼 수 있다.

국내와 환경이 유사한 일본의 경우는 시행체가 중앙경마와 지방경마를 나눠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마사회가 비영리법인인데 반해 중앙경마회는 세제법상으로 한단계 위라 할 수 있는 공공법인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일본은 생산에 대한 적극 지원은 물론 경마를 국민적 오락으로 정착시키는데 성공함으로써 경마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만들어냈다.

모범적인 경마시행국으로 인정받는 홍콩은 경마시행에 관한 모든 권한이 민간 경마시행체인 로얄 홍콩 자키클럽에 집중됐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민영 단체인 자키클럽은 경마시행 및 상금 배분, 경마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괄하는 한편 정부가 발행하는 복권판매까지 맡고 있다. 경마시행으로 얻은 수익에 관해서는 자키클럽이 나서 적극적으로 사회 환원에 주력함으로써 경마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도 심어주고 시행체의 권위까지 더불어 향상시켰다.

이와같이 대부분 국가의 경마시행 감독은 중앙 및 지방정부가 맡고 있지만 시행 자체와 사업적인 성격은 관영 비영리부터 민영, 영리법인 등으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다.

7. 민영화 대안

이런 구체적인 민영화 추진 방안을 위해서는 민영화 전담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민영화는 경마산업의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발맞춰 추진되야 하므로 물론 경마산업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혹은 하게될 계층이 민영화 추진 과정에서도 의사결정을 주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민영화와 관련된 각종 업무에 대한 의사결정과 사업집행을 동시에 담당할 수 있는 「민영화 추진위원회」를 발족해 기존 조직과는 별도로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추진위원회에서는 일단 마사회 주식 매각방법 및 일정을 잡고, 구조조정에 관한 계획을 세워야 하며 위험 요소를 떠안을 수 있는 축산농가에 대해 대비책을 마련하는 한편, 종사원들과 경마관련 단체 간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다.

8. 결 론

우리는 그동안 국가가 관장하던 산업을 민영화시켜 성공한 예를 많이 보고 잇다. 우선 관심을 집중시키는 기업은 KTF를 꼽을 수 있다. KTF의 전신은 통신을 전담하는 국가기관이었다.

그러던 것이 민영화가 된 이후 승승장구하더니 드디어 이동통신 분야 세계 1위의 기업에 우뚝 서게 된 것이다. 다른 나라들도 자율경쟁 체제하에서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민영화를 추진해 통신, 철도 등을 민영화한 역사가 매우 깊다.

이제 경마산업도 세계와의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고 발전해가기 위해서는 민영화가 필수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가의 기간산업들이 민영화되고 있는 마당에 경마산업이라고 해서 민영화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현재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마산업의 민영화만이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마사회 법을 위반하면서 YTN에 투자한 200억원

7년이 지나도록 배당금도 한푼 받지 못해 총 200억원 손실 추정

마사회가 지난 98년 12월 YTN에 투자한 200억원에 대해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자나 배당금 한푼 받지 못해 총 200억원 정도의 투자손실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사회는 초기에 YTN에 대한 200억 투자가 당시 문화관광부의 압력에 의해 경제적 타당성을 무시한 위법한 절차로 투자된 상황을 모른 채 쉬쉬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 4년이 지난 2002년 본의원이 국감 당시 마사회가 YTN에 법을 어겨가면서 투자한 200억원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며 회수를 강력히 요구하자 당시 오영우 회장은 조만간 손실이 최소화될 경우 처분하겠다고 답변했었다

그러나 마사회는 그후 투자금액을 회수하기는커녕, 국감 당시만 피하면 된다는 식의 배짱으로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렇다할 대책조차도 전혀 세우지 않고 있는 등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같은 상황에 대해 마사회는 98년 YTN에 투자할 당시에는 코스닥 시장에서 주당 5,000원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5,000원이 되지 못해 손해를 보면서 팔수야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마사회가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현재까지 소유함으로 인한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98년 투자할 당시부터 지금까지 7년동안 받지 못한 배당 금액을 환산하면 약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게다가 2005년 9월 말 현재 종가를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주식의 현재가치는 110억원에 불과하여 90억원 이상의 평가손실을 입고 있어 미배당금 100여억원과 평가손 90억원을 합하면 무려 200억원의 가까운 금액의 손실을 당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다

마사회가 투자한 주식을 손해보지 않고 팔려는 마사회의 입장에서 보면 9월말 현재 코스닥 종합주가가 거의 최고가인 570대에서도 원금의 절반정도인 110억원의 평가밖에는 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코스닥의 주가가 현재의 배가 되는 1000포인트가 넘어야 하며, 결국 회수한다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인 셈이다

그럴 경우 향후 이자등의 수입에 대한 기회손실은 계속 늘어날 것이뻔한줄 알면서도 마사회는 원금 손실을 회복해야 한다는 변명을 대며 처분하지도 않은 채, 계속해서 방치만 하고 있겠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마사회측은 그동안 YTN이 계속 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배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3년～2004년 2년동안은 무려 40억원의 이익이 발생했음에도 배당을 받으려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도 않고 있는 실정이다

회장!

불법으로 투자된 자금에 대해서 본의원이 앞으로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해서 손실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국정감사시 처분할 것을 마사회측에 강력히 주장했음에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무대책이 상책이라는 식의 대응을 해오고 있다

그결과 무려 원금에 해당하는 200억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가? 이와같이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것에 대해 누군가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

본의원은 지금이라도 빨리 처분하는 것이 오히려 마사회의 입장에서 보면 손실을 감소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를 밝혀 달라

98년 마사회가 YTN에 200억원을 투자할 당시의 내역

○ 지난 98년 12월 한국 마사회의 YTN에 대한 200억 투자가 당시 문화관광부의 압력에 의해 경제적 타당성을 무시한 위법한 절차로 투자되었음.

※ 당시 의사 결정 이해 당사자 (전원이 국민회의 출신 낙하산 인사)

신낙균 문화부장관 (국민회의 부총재 겸 국회의원)

오영우 마사회장 (국민회의 부총재)

장명국YTN 사장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이경배 부회장 (국민회의 중앙당후원회 사무총장)

황용배 상임감사 (아태평화재단후원회 사무처장)

김태규 상임이사 (국민회의 연수원 부원장)

○ 당시의 YTN재무현황

93년 9월에 설립된 비상장 회사로서 초기 자본금 부족과 과다한 은행차입으로 95년 234억원 적자, 96년 291억원 적자, 97년 461억원적자, 98년 383억원 적자등 누적적자가 1,355억원에 달하는 등 격영적자폭이 계속 확대되는 상황이었음

○ 출자 목적

방송매체 활용을 통한 경마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200만주의 주식을 주당 1만원에 총 200억원을 투자

○ 출자근거

※ 한국마사회법 제40조(자금의 운용)

마사회는 다음의 방법외의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금

2.국․공채 기타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취득

○ 출자경위

98. 4. 21 : 문화부에서 YTN 증자관련 협조 요청

98. 4.      임원회의개최에서 불가 결론내림

98. 11. 27: 문화부에서 2차 참여요청

98. 12. 16: 14차 임시 이사회 개최, 모든 임원들 부정적인 견해피력

98. 12. 29: 15차 이사회 개최

98. 12. 30: 문화부의 자금사용 승인

98. 12. 30: YTN에 200억원 증자 참여

○ 내부투자 결정과정

♠ 문광부 장관이 비상장 정부 재출자기관인 YTN에 증자참여를 요청해옴에 따라 98. 4.30일 임원회의를 개최

→ YTN 주주참여 가능성 여부를 검토한 끝에 법적,경제적 타당성 미흡으로 투자에 참여 불가 결론을 내림

♠ 12월14일 이사회의

마사회가 YTN 증자에 참여하는 것은 마사회법상 사업의 범위 및 자금운용의 출자, 출연근거 조항에 위배 논란 소지, 중장기 자금부족 초래, YTN경영정상화 의문으로 출자금 회수 불투명, 외부기관 감사시 지적 및 경영 책임문제 제기 예상 등의 문제가 있어 심층적인 토의를 거친후 결정하여야 한다는 판단을 내림

또한 금액도 중장기 자금 여건상 사업조정 및 사회환원 비율(세후 당기순익의 50%)을 현행과 같이 유지할 경우 100억원의 자금사용은 가능하지만 200억원 사용시에는자금 부족이 발생하고 사회환원비율을 50%～60%로 10%만상향 조정할 경우에도 사업조정에 불구하고 자금부족의심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음

☞ 실제로 200억원을 출연할 경우 마사회가 자체 분석한자료에 의하면

98년 2792억원에서 99년 1732억원, 2000년 847억원, 2001년 277억원, 2002년에는 7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재정이 급격히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음

♠ 12월 16일 14차 임시 이사회의

모든 임원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상임감사도 서면으로 YTN 투자는 마사회법 36조에 위배됨으로 증자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개진

♠ 12월 29일 15차 임시 이사회의

YTN 출자건을 일사천리로 처리해 다음날인 12월 30일 곧바로 출자    를 결정하게 되는 등 형식적 투자결정 임

문제점

마사회가 YTN에 투자하는 것은 위법하고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미흡한데도 문화부의 압력에 의해 정치적으로 추진됨

- 이사회에서도 모든 임원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결정된 점

- 마사회에서 의뢰한 2명의 법률전문가가 원천적으로 위법하다고 자문을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추진한 점

- 200억원을 투자할 경우 마사회의 재정이 급격하게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강행한점

- 당시에 마사회 임원 거의가 국민회의 출신이며 이들에 의해 압력이 가해진 의혹이 제기된 점

- 마사회는 200억원을 투자하고 거의 7년동안 배당실적은 전혀없이 막대한 손실로 재정압박 초래

- 당시 낙하산 인사의 병폐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으로 지금까지도 낙하산 인사가 계속되는 마사회 현실에 대한 문제점과 자금 회수도 시급히 고려해야 할 것임

※ 마사회법 36조(사업의 범위)

마사회는 그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경마의 시행에 관한 사업

2. 경마의 진흥에 관한 사업

3. 축산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진흥기금에의 출연

4. 경마장안의 간이 체육시설 및 시민위락시설의 설치, 운영

5. 가축의 경주를 이용하여 행하는 경마와 유사한 사업

6. 1내지 4호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한        투자․출연 및 보조

※ YTN증자 참여에 대해 마사회가 의뢰한 변호사의 자문결과

<우방종합법무법인>

마사회법 제36조는 한국마사회의 사업범위를 제한적으로 예시한 것이므로 YTN에 대한출자는 사업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임

동법 40조의 자금운용은 순수한 유가증권의 취득이 아닌 출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36조에 위배됨

<하경철 변호사>

YTN에 대한 투자참여는 법 40조에 정한 문화부장관의 승인을 얻는 등 그 양식에 관계없이 원천적으로 위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