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위 (가평․양평)	보도자료	국회의원 鄭 柄 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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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공사(KBS)                                        ’05.10.04(화)

【KBS사장 차남, 병역면제 이어 한국 국적도 포기】

- 정 사장, 1969.9월 병역면제 / 장남, 차남 1995.1월 병역면제

- 03.5월 사장 취임후, 차남 2003.11월 대한민국 국적 포기

【정연주 사장 사퇴해야 할 5가지 이유】

【KBS 수원연수원 탈법건축․불법용도변경】

- 수도권정비계획법 7조 위반

- 건축법 14조 위반

【KBS 고비용 저효율 극치, 도덕불감증도...】

- 1인당 매출액 MBC의 57.2%, SBS의 32.7%에 불과

- 노동생산성 MBC의 54.5%, SBS의 43.2%에 불과

- 1인당 노동소득분배율 SBS 대비 44.23포인트 높아

- 638억 적자불구, 공사창립 32주년 기념 12억9천만원 상품권 지급

【외주사 JRN 3대 특혜의혹, 뇌물의혹 ‘삼화’ 5년간 290억 납품】

【항쟁사 ‘삼별초’ 폐기, 침략자 ‘징기스칸’ 미화?】

- ‘고려사 10년 제작’ 정사장 취임후 사라져, 10년앞도 못봐

- 징기스칸 총 30회 2억8천2백, ‘해신’ ‘이순신’ 1회 제작비

- 징기스칸 수입비, 총1억5백만원, 1회 350만원, 더빙비 1억7천

【과거사 정리, KBS - 동아방송, 동양방송부터】

【경영실패 KBS, 국고 지원받을 자격없어】

- 지난해 638억 경영적자, 국민세금으로 메꾸나

- 국세청 상대 2,000억 포기, 500억만 받겠다?

- 이익잉여금 국고납입 거부, 적자나자 국고 527억 요청

- KBS 연구동 재개발(중단?), 여의도 별관 재개발도 검토중

【세금소송 소취하, 노조와 이면합의 때문】

- 임원전원 사표제출, 적자발생시 책임지기로 노사합의(7.22)

- 조정 성립시 이익 872억원. 100억원가량 흑자가능

【교향악․국악단 관리비 115억, 수익은 9억】

【‘프로그램 3진아웃제’, 7년째 1개도 없어】

【시청자위원회 임기 1년, 특정인(코드인사)만 3년 연임?】

【사장, 연임생각 있나?】

【KBS 사장이 탤런트 매니저?】

【위성방송 자본잠식, 경영실패 KBS가 원인아닌가】

【씨름중계 취소, 공영방송 망각한 처사아닌가】

【KBS 발리폭탄테러 속보, MBC에 50분 늦어】

【KBS사장 차남, 병역면제 이어 한국 국적도 포기】

- 정 사장, 1969.9월 병역면제 / 장남, 차남 1995.1월 병역면제

- 03.5월 사장 취임후, 차남 2003.11월 대한민국 국적 포기

○ 한국을 대표하는 한국방송의 사장과 장남(75년생), 차남(77년생) 세사람이 모두 병역면제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사장취임때 많은 비판이 있었음

- 장남과 차남은 1993년 미국 영주권을 받았는데, 입영대상이 아니었던 차남까지도 1995년 정사장이 직접 병역면제신청을 함으로써 의도적으로 병역면제를 받은것 아닌가가 문제점으로 비판되었음

- 그런데 정사장 차남의 경우 지난 1995년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끝내지 않고, 2003년11월12일 아예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였음

정 사장이 2003년 5월 KBS에 취임한 후 6개월만의 사건임

▶미국영주권을 이유로 병역면제신청한 것으로 모자라서, 차남이 대한민국이 싫다고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1995년에는 정사장이 아들들을 대신해서 병역면제신청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정사장이 차남의 국적포기서를 대신 제출했는가.

▶KBS 금년 5월13일 “우리 사회에서 남부럽지 않은 부와 명예를 축적한 사람들이 먼저 국적을 포기한다면 자식을 키워 꼬박꼬박 군대에 보내는 서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9시뉴스에서 해설위원이 비판한 바 있었음. 사장의 견해는

▶KBS 일요진단(05.5.23)에서 사회자는 “순간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조국을 버린 그들은 언젠가 자신들의 부모마저도 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지적함.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또 “모든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의 국민된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고 해외동포와 심지어 외국인들까지 우리 국적을 얻기 위해서 길게 줄서는 그날을 꿈꿔봅니다”로 마침. 사장의 견해는

【정연주 사장 사퇴해야 할 5가지 이유】

1. 경영의 실패

1) 2004년 사상초유의 638억원 적자 - 민간기업은 해임감

2) 적자만회 위해 2천억 소송 포기 - 국세청에 500억만 반납요청

3) 노동생산성, 1인 매출액, 노동소득분배율 - 3사중 최하위

2. 도덕성 상실

1) 법인카드 사우나 불법사용, 징계자 특별승진

2) 외주사에서 뇌물, 전KBS 직원업체에 특혜 방송

3) 2005.3월 KBS 노조회의 불법 도청

3. 조직내 불신

1) 2004.6월 팀제실시 - 게이트키핑 상실, 시어머니 뺨때리기, 누드 패러디

2) 2004.3월 노조의 사장능력 평가 낙제 - 50.9점

3) 2005.7월 노조 불신임 - 찬성 80% (동아 05.9.8)

4. 정체성 상실

1) 2004년 탄핵방송, 시사투나잇등 보도․시사 프로 - 편파방송

2) 2004년 적기가, 김일성장군 찬양가 방송 - 국가 정체성 혼란

3) 2005념 2TV 과다오락, 순수문화채널 KBS저널 폐지 - 공영성 포기

5. 한국인 포기

1) 1969.5월 사장 본인 병역면제

2) 1995.1월 장남, 차남 병역면제

3) 2003.11월 차남, “대한민국 국적 포기”

【KBS 수원연수원 탈법건축․불법용도변경】

- 수도권정비계획법 7조 위반

- 건축법 14조 위반

○ KBS 수원센터는 약5만평 부지에 1,247억원을 투입해 설립한 제작센터로서 1996년부터 착공해 연차적으로 2000년까지 완공함

- 현재 드라마제작센터와 특수촬영장 및 오픈세트장등 시설이 있고, 특히 ‘제작지원센터’는 연면적 약11,977㎡규모로 1997년 완공됨

1. 연수원 신축 불가지역, 탈법적 건축허가(제작지원센터-연수원)

○ 그러나 KBS가 ’97년 준공한 제작지원센터는 제작지원건물이 아니고 실제로는 ‘연수원’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어긴 편법적 건축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제7조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3,000㎡연수시설을 신축, 증축할 수 없게 되어있음

- KBS는 지난 1992년 수원센터운영계획안에서 당초 ‘연수원(인력개발센터)’로 사업계획을 수립했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연수시설을 신축할 수 없자 ‘제작지원센터’로 이름을 변경해 허가받음. 이후 현재까지 연수원건물로 사용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르면 수원은 ‘과밀억제권역’이고, 이 구역내에서는 연수시설의 경우 3,000㎡이상은 신축, 증축 불가능 / 1983년부터 규제

- 이 연수원건물은 강의실과 실습실외에 숙소가 75개로 205명이 수용가능한 지상3층, 지하1층 건물로서 현판이나 건물꼭대기에 현재 ‘연수원’이라고 적혀있고, 홈페이지나 직제도 ‘연수원’으로 돼있음.

▶공영방송이 수도권내 과밀밀집지역 수원에서 수도권정비법상 규제를 피하려고 탈법적으로 연수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가.

2. 외부단체들에 숙박임대, 6년간 불법 무단용도변경 영업

○ 건축완공후 현재까지 시민단체나 언론단체 기업체등 방송과 관련없는 기관에 숙박시설을 임대해서 지금까지 6년간 약1억9천만원등의 수익을 올리고 있음. 불법적 무단용도변경임.(건축법 제14조 위반)

▶공영방송이 앞장서서 수도권정비법을 피하려고 탈법적으로 연수시설을 건축하고 불법적인 무단용도변경으로 외부단체들에게 6년째숙박임대사업을 하는가.

3. 드라마제작센터 안옮기나, 못옮기나

○ 지난 2001년 ‘드라마제작센터 운영계획안’에 보면 2002년 10월까지 드라마제작기능을 수원센터로 단계적으로 이전하도록 돼있음

▶뿐만아니라 정사장도 취임직후 드라마제작팀을 곧바로 수원으로 옮기라는 지시를 했음. 직후 PD협회장을 만난뒤 이를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음. 언제까지 드라마제작기능을 옮길것인지 답변바람

▶수원센터는 공간이 남아돌아가는데, 여의도 본사는 공간이 부족해신관5층에 사무공간을 확충, 660평 증축에 40억원 투입됨

4. 1,200억 투입 신축 수원센터, 이용률 형편없어

○ 1,24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만든 수원센터는 연간 관리비만 43억원에 달함. 그러나 사용률은 형편없어 사실상 막대한 예산낭비

- 수원센터내 한가운데 수천평의 빈공터는 몇 년째 이용을 못함

- 드라마센터의 2층은 775평중 361평이 미사용중이고, 3층은 412평중 94평이 미사용중

- 제작편집실은(4개중 2개는 제작장비 미설치) 가동률이 37%, 더빙실은 3개중 1개만 설치되었는데(2개는 미설치) 설치후 지금까지 2년간 사용일수가 단 하루도 없이 놀고있음.

- 더빙실은 수억원이 투입되었고 장비값만 5억원인데, 2년째 단 하루도 사용되지 않음. 3개가 있으나 실제 장비는 한곳에만 설치됨. 장비값만 5억원, 지난 2002년 22일간 사용하고 난뒤, 지금까지 단 하루도 사용한적 없음

- 연수원에 딸린 수영장은 ’03년 31일간 사용이후, 관리비 이유로 지난해는 아예 사용안했고, 금년에는 이순신 촬영에 이틀간 사용.

○ 수원드라마센터 정책 실종, 처음부터 잘못된 계획.

- 관리비 연간 43억원 투입, 최근 3년간만 120억원의 관리비 발생, 감가상각비까지 포함하면 KBS의 손해는 막대함

- 2001.12.4 시행된 ‘드라마제작센터 운영방침’ : 2002년 10월까지 단계적으로 드라마 제작기능을 이전하는 계획을 세웠으나 보류

- 정사장, 취임후 “드라마제작국을 한달 이내에 이전하라”는 지시, 당시 PD협회장과 사장 면담 후 보류.

▶아직도 수원드라마센터팀도 중장기발전계획은 확정된 것이 없음. 치밀한 사전계획없는 주먹구구식 수원센터설립 아닌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과밀억제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나 이의 허가ㆍ인가ㆍ승인

1.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ㆍ공공청사ㆍ연수시설 기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ㆍ증설(용도변경을 포함하며, 학교의 증설은 입학정원의 증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5호

- 3,000㎡ 이상 불가

- 건축법상 교육원(연수원 기타 유사)이나 직업훈련소로 표기못함

<건축법>

- 제14조 건축물 용도변경시 지자체에 신고

- 제78조 위 14조 위반시 징역 3년 또는 벌금 5천만원

【KBS 고비용 저효율 극치, 도덕불감증도...】

- 1인당 매출액 MBC의 57.2%, SBS의 32.7%에 불과

- 노동생산성 MBC의 54.5%, SBS의 43.2%에 불과

- 1인당 노동소득분배율 SBS 대비 44.23포인트 높아

- 638억 적자불구, 공사창립 32주년 기념 12억9천만원 상품권 지급

○ KBS가 자체분석한「2004년도 경영평가보고서」를 보면 노동생산성은 KBS가 1억9백만원, MBC는 2억원, SBS는 2억5천2백만원으로 나타나 KBS는 MBC의 54.5%, SBS의 43.2%에 불과해 비효율적인 인력구조가 드러남.

- 또한 2004년도 KBS의 1인당 매출액은 2억2천6백만원, MBC는 3억9천5백만원, SBS는 6억9천1백만원으로 나타났음. SBS의 1/3에도 못미치는 성과임.

▶이것은 MBC의 57.2%, SBS의 32.7%에 불과해 KBS의 공익적 구조를 감안하더라도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KBS가 지극히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 확인한 것이라고 보는데 답변바람.

※ 2004. 9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정사장은 ‘SBS의 노동생산성이 KBS보다 두배라고 하는 것은 사회과학의 기초도 모르는 분석이다. 수익은 없고 지출만 되는 공적서비스를 모두 거느린 KBS와 모든 채널이 수익성을 내는 상업방송의 단순 비교는 무리이다’라고 언급함.

※ KBS발간 2004년도 경영평가보고서(2005. 5)

‘KBS의 공익적인 구조 때문에 직접비교는 어려우나 현저하게 낮은 것은 사실이다. 이 때문에 KBS는 대규모 인적구조를 갖고 방만한 경영을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 중에서 노동에 배분된 몫인 1인당 노동소  득분배율을 보면 2004년 KBS는 79.60%, MBC는 45.37%, SBS는 35.37%로 나타남.

- KBS의 노동소득분배율은 2002년 61.93%, 2003년 68.37%, 2004년 79.60%로 3년 연속 높아지고 있음. 즉 2002년 보다 17.67포인트 증가하였음.

- KBS는 MBC보다 25.23, SBS보다 44.23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즉 과도한 인건비 비중이 작년 638억 적자에 이어 계속적인 경영부담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나타남.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 63.4%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했음. KBS도 노동소득분배율이 가장 높았던 2004년에 638억원의 적자를 보임.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임. 대책은

○ KBS노보 2005.5.19일자(254호)를 보면 ‘공사창립 32주년 기념품으로 지급된 상품권으로 공동구매를 추진한 노동조합은 이 과정에서 발생한 리베이트에 대해 참여조합원에게 코비스(Kobis)게시판을 통해 알리고 돈을 돌려줬지만 찾아가지 않은 사람이 많았다. 이에 조합은 대상자 가운데 연락처가 없는 조합원을 제외한 나머지 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조합원(총130명중80명)들에 대해 인적사항과 연락처가 확인되는 대로 개인통장을 통해 개별입금하기로 했다.’고 되어 있음.

- 그러나 KBS는 국정감사 답변자료에서 ‘공동구매 추진과정 및 물품명과 가격, 발생한 리베이트 내역, 환불 및 개별입금 조치내역에 대해서는 추진한 사실이 없어 자료제출이 불가하다’고 밝힘.

※ 상품권 지급내역(국감제출자료)

농협상품권351,300,000원/중소기업상품권735,100,000원/국민관광상품권 148,740,900원/문화상품권58,900,000원 등 총 1,294,040,900원

▶사장! 분명히 KBS노보에 나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추진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한 것은 허위자료제출이 아닌가? 또한 2004년 638억원이라는 대규모 적자에도 불구하고 12억9천4백만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한 것은 KBS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것이라 보는데 답변바람.

※ 출처 : 2004사업연도 경영평가보고서」(한국방송공사)

1인당 매출액(매출액/인원수)

(단위:백만원)

방송사	2002년	2003년	2004년
KBS	240	230	226
MBC	418	397	395
SBS	772	731	691

방송3사 노동생산성(부가가치액/인원수)

(단위:백만원)

방송사	2002년	2003년	2004년
KBS	134	119	109
MBC	224	214	200
SBS	335	301	252

방송3사 1인당 인건비

(단위:백만원)

방송사	2002년	2003년	2004년
KBS	83	81	86
MBC	91	96	95
SBS	93	92	87

※ 출처 : 2004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경영분석 (방송위원회)

방송4사 노동소득분배율

(단위 : %)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KBS	61.93	68.37	79.60
(주)MBC	40.05	44.00	45.37
(주)SBS	27.29	30.77	35.37
EBS	57.76	65.36	55.50

※ 노동소득분배율: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중에서 노동에 배분된 몫의 비중임. (노동소득분배율 = 인건비×100÷부가가치)

【외주사 JRN 3대 특혜의혹, 뇌물의혹 ‘삼화’ 5년간 290억 납품】

○ KBS 외주관리시스템과 도덕성에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외주제작사 뇌물, 특혜보도 도덕성 상실함.

1. 외주제작사 ‘제이알엔(JRN) 프로덕션’ 3가지 특혜의혹

1) 수요기획 ‘자동차, 반란을 꿈꾸다’ 허위보도. 사측의 은폐 문제

- KBS 전직 PD가 대표로 있는 외주제작사(제이알엔)가 제작, 지난 6월 1일 방송된 수요기획 ‘자동차, 반란을 꿈꾸다’의 주요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지고 사측의 은폐 의혹이 제기됨.

- 주행테스트를 통과하지도 못했고, 세계 최초의 상용전기차라는 주장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더구나 외주제작사의 대표와 벤처 회사의 대표가 친형제인 것으로 밝혀짐.

2) ‘병원 24시’ 제작비 특혜 인상 문제

- ‘병원 24시’의 경우 거의 유일하게 올 봄 제작비가 인상됨. 대부분의 프로그램 제작비가 10% 이상 대폭 삭감됐던 점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힘든 조치임.

- 외주팀의 한 PD는 ‘당시 편성기획에서 병원24시에 대한 제작비 인상 지침이 내려 왔으며, 몇몇 PD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심각하게 이의 제기를 했으나 관철되지 않았다’고 증언함(KBS노보 2005.9.20)

- 외주사가 자체 제작에 필요한 장비를 KBS가 대신 구입해 주고 6㎜ HD카메라와 플레이기 구입비용이 실제 1천만원 정도 소요되었음에도 공사는 3천 6백만원 상당을 문제의 외주사에게 지원하는 상식밖의 조치를 취함. 횡령죄에 해당함.

3) ‘행복한 밥상’ 특혜 발주 문제

- 작년 가을에 신설된 ‘행복한 밥상’이 문제의 외주사의 기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독 제작 납품토록 하는 특혜가 주어졌음.

- 외주사가 특정 신설 프로그램을 제작하려고 할 경우 관련 기획서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지난 가을개편 당시 공모된 기획안 접수현황에는 제이알엔(JRN)의 것은 없었음.

- 그람에도 불구하고 다른 외주사가 제출한 ‘양미경의 행복한 밥상’과 제목과 기획의도가 유사한 ‘행복한 밥상’이 제작되고 있어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외주제작업체에 대한 특혜의혹의 원인규명, 관련자 문책 그리고 향후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2. ‘삼화프로덕션’ 5년간 KBS에 290억 납품, 명절 2천만원상당 금품제공

○ 삼화가 작성한 KBS의「2003년 제작부 설날 선물리스트」에 의하면 굴비 860만원, 현금 270만원, 상품권 960만원 총2천9십만원 상당 금품이 부사장, 본부장, 국장, 차장, PD들에게 전해짐.

- 또한 삼화는 2003년 드라마 제작 때 모두 4개 회사로부터 5억7천만원을 협찬 받았으나 이 가운데 2개 회사의 2억원만 KBS에 통보하고 3억7천만원은 알리지 않은 사실도 감사결과 확인됨.

- 삼화가 지난 5년간 KBS에 제작 납품한 외주제작 실적을 보면 총5건에 307편으로 총집행액은 290억원에 달함.

▶매년 설․추석 명절때마다 이러한 금품제공이 있었다면 2001년 이후 5년동안 최소한 2억원 가량의 금품이 KBS에 전해진 것임. 이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된 의례적이고 통상적인 선물 정도를 넘어선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최근 외주제작프로그램인「주주클럽」의 담당PD도 총3회에 걸쳐 외주제작사의 비용으로 해외출장에 동행한 사실이 밝혀져 징계(주의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음.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은

▶현재(2005.8.31) KBS와 외주계약을 체결한 40개 외주업체 대표 중 21개 업체가 KBS 출신으로 되어 있어 각종 비리와 특혜의혹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답변바람

삼화프로덕션 KBS 외주제작현황

(단위:천원, 부가세 및 미술비별도)

제작프로그램	계약일시	제작편수	총집행액	방송기간
명성황후	2001.5.9	124	11,238,318	2001.5.9
아내	2003.1.6	52	5,285,687	2003.1.6~2003.7.1
특집“혼수”	2003.9.1	3	344,960	2003.9.12
애정의 조건	2004.3.20	60	5,387,688	2004.3.21~2004.10.10
부모님전상서	2004.10.16	68	6,755,101	2004.10.16~2005.6.5
계		307	29,011,754

3. 끊임없는 사건과 사고들. KBS 골병들어

○ 최근 개그우먼 정정아씨가 KBS2 도전지구탐험대 해외촬영중 아나콘다 뱀에게 물리는 사고 발생함. 작년 KBS 2TV ꡐ골목의 제왕ꡑ녹화 도중 성우 장정진씨가 떡에 기도가 막히는 사고로 사망. 그래도 첵임지는 사람이 없는게 KBS의 특징임.

- 최근 3년간 방송3사 사고발생 건수는 총31건으로 이중 KBS가 10건이고 사망사고도 2건이나 발생함. 출연자 학대수준까지 치달은 프로그램의 “시청률 지상주의”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음.

▶매년 국정감사와 상임위에서 계속해서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방지할 근본대책을 주문했지만 KBS는 시청률 경쟁에 급급해 이번과 같은 사고가 발생함.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항쟁사 ‘삼별초’ 폐기, 침략자 ‘징기스칸’ 미화?】

- ‘고려사 10년 제작’ 정사장 취임후 사라져, 10년앞도 못봐

- 징기스칸 총 30회 2억8천2백, ‘해신’ ‘이순신’ 1회 제작비

- 징기스칸 수입비, 총1억5백만원, 1회 350만원, 더빙비 1억7천

○ KBS의 역사대하드라마 제작계획과 중장기전망이 사장이 바뀔때마다 왔다갔다하고, 제작비용도 흔들려 경영위기와 정체성 혼돈 초래

1. ‘고려사 10년 제작’ 대국민약속, 정사장 취임후 폐기처분

○ KBS는 전임사장 시절 우리 역사중에서 제대로 조명되지 못했던 ‘고려사’에 대해 시대별로 10년간 제작․방영하겠다고 밝혔었음

- ‘태조 왕건’이나, ‘제국의 아침’ ‘무인시대’ 등이 그것이었고, 우리 역사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보여준 KBS다운 역사드라마였음.

- 그러나 정사장이 취임한 이후 갑작스럽게 ‘고려사 10년 제작’방침이 폐기처분됐고, ‘해신(장보고)’과 ‘불멸의 이순신’이 제작됐음

- 그리고 ‘고려사 10년’ 계획을 대신해 제작된 ‘해신’이나 ‘불멸의 이순신’의 과도한 제작비로 인해 오히려 KBS의 적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 이에 대해서는 감사실도 소상히 지적한 바 있음

- 이 역사드라마 1회 제작이 다른 드라마의 전체 제작비와 맞먹을 정도로 과도한 예산투입이 큰 원인이었음. 반대로 KBS에서 예정되었던 ‘신돈’의 북벌정책은 MBC가 제작해 방송하고 있음.

▶국민에게 약속했던 ‘고려사 10년’ 중장기플랜이 사장이 바뀌자마자 사라져버렸음. 10년 앞도 못내다보는 KBS에 미래가 있겠는가.

▶당초 ‘고려사 10년 제작’계획에는 대몽골항쟁 역사인 ‘삼별초’도 있었으나 폐기처분됨. 대신 몽골의 ‘징기스칸’이 방송됨. 침략자 리더십을 배우자는 것이 공영방송 KBS의 제작목표인가. 답변을 바람

2. ‘삼별초’ 대신, 침략자 ‘징기스칸’ 방송, 다음은 ‘풍신수길’?

○ 정사장 취임후 ‘무인시대’가 홀대받고, 갑자기 노대통령이 칼의노래를 극찬하자 KBS가 ‘불멸의 이순신’을 제작한것도 의심스러움

- KBS가 경영적자로 제작비 절감을 위해서 당초의 ‘삼별초’가 아닌 ‘징기스칸’을 방영하는데, 민족의 항쟁역사 대신 적장을 영웅시함. ‘불멸의 이순신’ 대신 일본의 ‘풍신수길’을 영웅시하는 것과 같음

- 또 ‘해신’이나 ‘이순신’의 제작비가 편당2~3억원에 달해 KBS 경영적자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면, 싸구려 ‘징기스칸’은 촬영과 편집이 조잡하고, 더빙으로 전달되는 대사와 분위기가 수준 떨어짐

- 징기스칸은 총 30편 수입에 1억5백만원, 더빙비용 1억7천7백만원으로 총2억8천2백만원에 불과함. 이것은 해신이나 이순신 프로그램의 1회 제작비에 불과함. 징기스칸과 아버지를 동일배우가 연기

- ‘징기스칸’에서도 동생을 살해하고, 기름가마에 사람을 살해하는 장면등 잔인하고 폭력적 장면들이 많음. 조잡한 편집도 문제임

- ‘몽골’에서 본다면 천하를 통일한 리더십이겠지만, 고려때 잔인하게 수탈당했던 고려에는 침략자일뿐. ‘고려사’에는 40년간 몽고병이 잔인하게 도륙하고 인호(人戶)를 불태운 것이 11차례라고 함.

▶고려를 침략했던 몽골의 징기스칸 리더십이 훌륭했기때문이라면, 조선을 침략했던 일본의 풍신수길 리더십도 일본의 입장에서는 훌륭하지 않겠는가. 다음은 ‘풍신수길’인가. 이런 프로그램이 공영방송으로서 국민들에게 제시한 미래의 리더십인지 답변바람

※ ‘징기스칸’ 제작비용

- 수입금액 : 총30편, 1억5백만원(편당 3백50만원)

- 더빙금액 : 총30편, 1억7천7백만원(편당 590만원)

【과거사 정리, KBS - 동아방송, 동양방송부터】

○ 최근 과거사진상규명을 위한 작업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특히 정부부처에서도 법무부, 국방부, 국정원등 핵심기관들이 나서서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음

- 다소 정치적인 이용으로 보이는 면이 많지만, 본위원도 그 취지와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공감함

- 여당도 경향신문 통폐합 문제점을 지적한바 있고, KBS도 뉴스나 영상실록으로, 특히 박권상 사장때부터 과거고백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서 방송한바 있음. 바람직한 태도라고 생각됨

- 그렇지만 KBS 자신의 과거사 문제중 핵심, 즉 80년 언론통폐합에 따른 2TV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음

- 1980년 전두환정권에 의해서 강제로 진행된 언론통폐합은 언론자유를 심각히 유린한 사건이었고 그중 ‘동아방송’과 ‘동양방송’의 KBS에로 통합이 핵심이었음

- 이후 KBS는 동아방송을 2TV로 전환하고, 전체수익의 60%에 가까운 광고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어서, KBS가 이중잣대로 방송함

▶과거사 정리는 무엇보다 먼저 1980년 KBS가 강제인수한 ‘동아방송’과 ‘동양방송’에 대한 대책부터 논의돼야 함, 사장의 대책은

【경영실패 KBS, 국고 지원받을 자격없어】

- 지난해 638억 경영적자, 국민세금으로 메꾸나

- 국세청 상대 2,000억 포기, 500억만 받겠다?

- 이익잉여금 국고납입 거부, 적자나자 국고 527억 요청

- KBS 연구동 재개발(중단?), 여의도 별관 재개발도 검토중

○ KBS가 사회교육방송과 대외방송이 정부요구에 의한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예산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내년에 527억원을 신청해서 기획예산처로부터 1차적으로 152억원 지원 승인을 받음

- 금년 5월 KBS는 ‘25년간 수신료 동결 및 광고수입 축소등의 이유’로 국고를 527억 신청. 527억원이면 KBS의 2004년 적자 638억원에 100억원이 적은 큰 액수임. 혈세로 경영실패를 은폐할 생각임

▶첫째, KBS 수원센터는 1,200억이 투입됐으나 사용률이 형편없고, 본관과 연구동사이에 제2의 멀티미디어센터를 2천억 투입해 건축하려다 중단?, 여의도 별관도 재개발할 것을 검토하는 중 아닌가.

▶둘째, KBS는 100% 정부출자기관이면서 이익잉여금을 국가에 납입한바가 없음. 사실상 국가적 이익은 모두 KBS 운영비와 직원들 임금으로 나가고 있음. 책임은 없고 권리만 주장하는 것 아닌가.

▶셋째, 2002년처럼 1천억원대의 이익을 낼때 역시 국고에 대한 납입이 단 한푼도 없었음. 직원들 보너스만 높아졌던 것 아닌가.

▶넷째, 지난해의 638억원 적자는 KBS의 경영실패에 따른 것이 첫 번째 이유임. MBC(656억)와 SBS(359억)는 똑같은 환경에서 흑자를 냈는데 왜 KBS만 막대한 흑자를 냈는가.

▶다섯째, 국세청과의 법인세소송 과정에서 최근 1심에서 2천억에 대해 승소를 했으면서도, 금년도에 적자를 안내기 위해 1천5백억을 포기하고 5백억만 돌려받겠다는 의견서 제출함. 그러면서 국고를 지원받겠다는 요구를 할 수 있겠는가. 답변바람

【세금소송 소취하, 노조와 이면합의 때문】

- 임원전원 사표제출, 적자발생시 책임지기로 노사합의(7.22)

- 조정 성립시 이익 872억원. 100억원가량 흑자가능

○ KBS가 국세청과의 세금소송 1심에서 2000억원에 가까운 돈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승소하고도 2001년 추징된 506억원만 돌려받고 소송을 취하하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해 배경에 대해 의혹이 증폭됨.

- 현재 KBS와 국세청이 진행중인 소송은 법인세 관련 10건, 부가가치세 관련 7건임(현재 대법원에 2건, 고등법원에 14건, 행정법원에 1건이 계류중임 - 승소 7건, 패소 9건)

※ KBS는 아래 두 판례에 근거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재계산한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함에 따라 국세청에 감액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하자 1999년부터 소송을 제기함(대법원판결(2000. 2. 25)/ 헌법재판소판결(1999.5.27))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임. KBS가 제공하는 방송 중 수신료 수입에만 이루어지는 방송은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이고, 반면 광고료 수입에 의해 이루어지는 방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KBS는 ‘조정을 통해 506억원을 돌려받고 국세청 질의회신 내용에 따른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는데 이같은 결정을 한 것은 판결을 통해 향후 법인세와 부가세 등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마련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임.

※ 광고와 관련된 지출이 얼마인지,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는지, KBS에 있는지에 따라 서로 엇갈린 판결이 나옴 -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확정해야함.

▶이러한 KBS의 결정배경에 대해 지난 7월 22일 작성한 ‘노사간 합의서’ 제2조 ‘경영진은 작년 적자와 올해 경영위기가 발생한데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기 위해 임원 전원이 사장께 사퇴서를 제출하며 올해 적자 발생시 4/4분기 내에 책임진다’고 한 것과 관련 당장 발등의 불로 떨어진 적자를 메우기 위한 방편이 아닌가. 답변바람

※ KBS가 올해 이사회에 보고한 연말까지의 예상 적자규모는 약 780억원(지난해 638억원 적자에 이어 2년 연속 적자 예상)

※ 780억 원 중에는 국세청이 1999년분 법인세 등으로 추징한 366억원이 포함되어 회계 장부상으로는 올 1분기(1∼3월)에 이미 손실로 처리된 금액임. 조정이 성립되면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임. 따라서 조정안대로 합의가 이뤄진다면 KBS가 얻는 장부상의 이익은 872억원. 적자를 면하고도 100억 원가량의 흑자가능

※ 제496차 정기이사회 의사록(2005년 4월 27일)

이미 1/4분기 큰 마이너스와 법인세를 감안하면 금년도에도 8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어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는 이사의 질문에 대해 사장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고 금년중에 해결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해 이미 어떠한 방식으로도 소송을 중단시킬 의도가 나타남.

▶금년 7월 정 사장에 대한 불신임 투표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투표율 75%, 불신임 찬성률 80%가 넘었던 것으로 알려짐(동아일보 2005.9.8). 이런 상황에서 2년 연속 대규모 적자가 날 경우 정 사장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이 나왔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1992년부터 12년간 KBS의 세무 담당 업무와 관련 소송 실무를 전담해 온 조상운변호사는 이번 조정신청은 “임금협상에서 당장 쓸 수 있는 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교향악․국악단 관리비 115억, 수익은 9억】

○ 지난 1956년 창단된 KBS교향악단과 1985년에 창단된 국악관현악단은 그동안 많은 연주회를 통해 KBS의 문화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의 수지내역을 보면 107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교향악단은 지난해 수익이 8억3천만원에 비용은 82억9천만원임

- 52명으로 구성된 국악관현악단은 수익 1억원에 비용은 32억9천만원으로 비용 대비 수익이 각각 10%와 3.3%에 불과하고, 지난 5년간 계속적으로 열악해지고 있음

- 2개 악단을 운영하는데 연간 약 115억8천만원이 소요됨. 지난해 공연은 교향악단은 96회, 국악단 64회였는데, 비용내역중 인건비가 각각 83%, 89%로 심각한 경영난의 원인중 하나임.

▶KBS의 공영성 강화측면에서 2개 관현악단의 역할은 크지만, 과도한 관리비는 경영에 큰 부담을 주고 있음. 대책은 있는가

【‘프로그램 3진아웃제’, 7년째 1개도 없어】

- 방송위에서 3회 이상 ‘경고’받은 프로그램, 퇴출안시켜

- 근무평가 ‘3년 연속 하위 5%’제도, 대상자없는 전시행정

○ 1999년 KBS는 ‘시청자와의 약속’을 통해 선정성, 폭력성등으로 방송위원회에서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퇴출시키겠다고 국민에게 밝힘

- 그러나 지난 7년간 단 한개의 프로그램도 ‘3진 아웃제’ 적용을 받지 않았음. 해당프로그램은 있었지만 KBS가 룰을 적용치 않았음

- 2000년 2TV에서 방송된 주말연속극 ‘꼭지’는 ‘고교생 흡연장면 과잉묘사와 도박조장 및 폭력 과잉묘사 등 총 4회의 경고조치를 받았으나 종영을 앞두었다는 핑계로 퇴출시키지 않았음

- 2001년도에도 ‘연예가 중계’가 방송위원회로부터 3회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KBS가 자의적으로 ‘제작진의 귀책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핑계로 퇴출시키지 않았음

▶그리고 2002년도부터는 아예 3진아웃제를 실시하지 않았음.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한 대표적 프로그램 공영성 강화대책을 KBS 스스로 폐기해 버린 것임. 이것은 국민을 우롱한 것 아닌가.

▶또 KBS 경영혁신의 한 방안으로 사규에서 근무평가 ‘3년연속 하위 5%’에 포함된 직원들에 대해 ‘3진 아웃제’를 적용 퇴출시키겠다고 했지만, 몇년째 단 1명도 없음. 이사회에서도 실효성없는 제도라고 결론내렸음. 결국 국민들을 속였던 것 아닌가. 답변바람

【시청자위원회 임기 1년, 특정인(코드인사)만 3년 연임?】

○ KBS 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들의 실질적인 권익신장을 위해서 방송법 제87조 및 제88조에 근거해 시청자위원추천단체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고, 임기는 1년으로 사장이 임명함

- KBS는 지난 15기 시청자위원회 구성시 14기 위원들을 전원 유임시킴으로써 방송법상에 있는 시청자위원추천단체를 들러리로 세운 코드인사라고 강력한 항의를 받은바 있음.

- 그럼에도 올해 9월부터 시작된 16기 위원회중 보도분과의 박석운 위원의 경우는 3년째 위원으로 연임됐는데, 이는 완전한 특혜임

- 오랫동안 노동운동, 민중운동에 참여해온 박석운 위원은 훌륭한 경력자이지만, 이분만 3년연속 시청자위원으로 연임해온 것은 사장의 특별한 배려때문으로 알고 있음

▶시청자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고, 매년 새로운 인물들로 구성한 것은 방송에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시청자의 권익을 대변해달라는 것인데, 동일인물을 3년간 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KBS를 정사장의 개인회사로 착각한 것 아닌가. 답변바람

【사장, 연임생각 있나?】

○ 정사장은 지난해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다음 KBS 사장은 내부에서 발탁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음.

▶또 2003년 사장취임 직후에 신입사원 교육때나, 간부회의때 마다 ‘사장직을 연임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고 공언한 것으로 알고 있음.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가.

【KBS 사장이 탤런트 매니저?】

○ 정사장이 드라마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 그리고 얼마전 최진실씨가 KBS 드라마에 출연하면서 MBC와의 계약문제로 인해 소송이 걸리는등 문제가 발생했을때, 정사장이 직접 나서서 ‘내가 최진실씨 매니저이다’라면서 적극 옹호함

▶KBS 사장 매니저 때문인지 MBC가 소송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연예인들도 많은데 공영방송의 사장이 나서서 스스로를 특정인의 매니저라고 자처한 이유가 있는가.

【위성방송 자본잠식, 경영실패 KBS가 원인아닌가】

○ 디지털로 인한 다매체, 다채널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출범한 위성방송이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자본잠식상태에 이르고 있음

- 위성방송에는 KBS도 KT에 이어 2대주주이며 현재 10.7%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음. 2001년 330억원원외에 2003년 다시 147억원을 출자해서 실질적인 인사권과 경영권을 KBS가 행사하고 있으나 경영실패로 귀결되고 있음

- 스카이라이프는 출범년도에 123억, 2002년에 1,161억4, 2003년에 1,684억원, 그리고 지난해에 1,379억원의 적자를 내었음

- 본위원은 KBS가 위성방송에 출자하는 목적이 ‘위성방송에 대한 지상파방송 KBS의 영향력 확대’를(KBS 경영회의록)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잘못될 수 밖에 없다고 지난 2000년 국정감사당시 지적한 바 있음

▶KBS가 위성방송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었고, 또 참여목적이 ‘새로운 매체에 대한 KBS의 영향력 유지’였기 때문에 위성방송이 정착하지 못하고 자본잠식에 이른 것임. 즉 KBS에 의한 경영실패가 주된 원인이라고 봄. 손떼야하는 것 아닌가. 답변바람

▶그럼에도 KBS가 난시청해소를 명분으로 스카이라이프에 수신설비설치를 지원하겠다는 협약을 맺으려는 것은,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기 위한 것 아닌가. 답변바람

▶현재 자본잠식상태에 이른 스카이라이프가 증자를 하려고 해도 외국기업에서 KT의 보증각서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 경우 KT의 지분제한률을 초과할 것으로 봄. 이에 대한 KBS 대책은

【씨름중계 취소, 공영방송 망각한 처사아닌가】

○ 한국씨름연맹은 KBS와 공동주최로 지난 22년간 민속씨름의 계승, 발전을 위해 연간 8～10회의 정규 장사씨름대회를 개최해 왔으나 지난 8월 12일 대회개최일을 불과 5일 남겨두고 KBS에서는 ‘2005 기장장사씨름대회’의 중계취소를 통보해 논란을 야기함.

- 대회준비를 모두 마친 한국씨름연맹과 기장군민은 기장장사시름대회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고, 전국 12개 지자체 씨름팀 총 72명의 선수들은 대회출전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음.

- 이번 KBS의 중계취소로 무산된 ‘2005기장장사씨름대회’는 지난 김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이어 한층 더 안정적인 씨름판을 확고히 다지는 중요한 대회였음.

- KBS가 2004년 민속씨름대회 중계권료로 지급한 12억원은 연맹의 운영수입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요한 수입원인데 KBS는 6월 27일 경영상태 악화를 이유로 2005년도 대회는 방송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중계방송만 한다는 공문을 보내옴.

※ KBS가 씨름연맹에 보낸 공문(2005. 6. 27)

「당사 경영상태가 좋지 못하여 2005년 대회에 대해서는 방송권료를 지급치 않고 다만 씨름 정상화 차원에서 종전과 같이 공동주최에 따른 중계방송만을 시행키로 결정함.」

※ 씨름연맹이 KBS에 보낸 공문(2005. 7. 12)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국민적 기대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하여 민속씨름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스포츠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중단없는 방송중계와 방송중계료를 지급바람」

※ KBS가 씨름연맹에 보낸 공문(2005. 8. 12)

「방송권료를 지급하지 않고 공동주최자로서 씨름을 지속 중계코자 하였으나 귀 연맹에서 당초 협의와는 달리 방송권료를 재차 요구해와 KBS는 귀 연맹과의 공동주최를 철회하고 금번 기장장사씨름대회부터 귀 연맹이 개최하는 대회는 중계방송치 못함을 통보함」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국가기간방송 KBS가 민속씨름대회를 정당한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함으로써 민속씨름의 회생을 무산시키는 행태를 범한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봄 답변바람.

【KBS 발리폭탄테러 속보, MBC에 50분 늦어】

○ 10월 1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폭탄테러로 한국인을 포함한 다수의 사상자가 발행한 참혹한 사고가 있었음

- 이와관련 방송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들의 속보현황은 MBC, KBS, SBS 순서대로 신속성을 발휘하였음

- 가장 빨리 속보를 방송한 MBC는 사고발생 당일인 10월 1일 23시16분에 약 10초간 자막처리를 시작으로 23:17(20초간), 23:37(30초간) 23:58(4분간) 등 심야에 4회에 걸쳐 방송

- 반면에 KBS는 10월 2일 0시5분에 약 2분간 자막처리를 시작으로 00:30(2분간), 00:57(1분30초간) 01:11(6분간)등 뒤늦은 속보를 편성해 방송함

- SBS는 3사중 가장늦은 10월2일 00:16에 주말영화도중 약 6분간 속보를 편성해 방송하였음

▶가장 많은 취재인력을 보유하고, 국민의 준조세인 시청료를 포함 가장 많은 예산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간방송이자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가 MBC보다 약50분간 뒤늦게 방송한 것은 우연인가, 아니면 최근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의 부산물인가. 답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