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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윤 건 영  (한나라당,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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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6회 국회(정기회) 재정경제위원회

2005년도 국정감사

국 세 청

2005. 9. 21

세무조사, 세수 메꾸기와 표적 수사 수단으로 전락

2004년부터 범칙 세무조사 급증

3년만의 신한은행 세무조사, 10년간 전례 없어

약발 떨어진 부동산 투기범 잡기, 실적 급락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적정·공평과세의 실현이라는 본연의 의미를 상실한 채 악용되는 사례가 여전히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21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윤건영 의원(재정경제위원회, 한나라당)은 세무조사 동향과 관련한 자료를 분석, □정부가 잘못된 경제성장 예측과 그에 의거해 내놓은 세수추계로 인한 세수 결손을 범칙 세무조사를 통해 메꾸려 하고 있으며, 마음에 들지 않는 기업에 대한 보복, 그리고 국민에게 시위하는 수단으로 세무조사를 악용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국세청과 정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1. 2004년부터 급증하는 범칙조사 징세 실적, 원인은?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국세청의 범칙 세무조사는 2004년부터 그 건수와 징세액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올해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침 지난해 4조3천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으며, 올해 세수결손이 4조6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국세청의 세무조사 건수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세무조사의 목적이 공정과세보다는 세수입 증대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최근 5년간 범칙 세무조사 실적

(단위 : 건, 억원)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6월말
범칙조사	조사건수	102	130	115	172	347	118
	고발건수	92	102	95	164	308	97
	부과세액	3,388	4,072	1,365	3,970	10,262	5,126
세수결손액		0	1,843	0	3,000	43,000	46,000 (연간 추정치)

자료 : 국세청, 재정경제부

<국세기본법 중 세무조사의 원칙과 관련한 내용>

제81조의3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세무조사는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세무조사 건수가 이렇듯 급증하며 징세액도 늘어나고 있는 것은 참여정부 출범 이래 과장된 경제성장률에 근거한 뻥튀기식 세수예측과 이에 근거한 방만한 예산운용으로 초래되는 불가피한 세수결손을 세무조사로 메꾸고 있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정부는 내년부터라도 냉정하고 객관적인 경기 전망에 근거한 정확한 세수예측에 기초하여 재정을 운용해야 할 것이다. 한편, 기업의 투자부진이 극심한 가운데 이렇듯 급증하는 세무조사는 기업활동을 더욱 위축시켜, 다시 저투자를 유발하는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정부는 유의해야 할 것이다.

2. 신한은행 정기 세무조사를 3년 만에? - 지난 10년간 유례없는 특정은행 조사

국세청은 마음에 들지 않는 기업에 대해 보복성 세무조사를 하는 구태도 여전히 반복하고 있다. 최근 시작된 신한은행에 대한 세무조사가 그러하다. 국세청은 이 조사가 정기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 밝히고 있지만, 정기 세무조사라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 이미 2002년에 한차례 정기 세무조사를 받았던 신한은행을 3년 만에 다시 조사하는 것은 지난 10년간 유례가 없는 일이다.

30대 금융법인 10년간 세무조사 실시 여부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001			O
002		O								O
003		O
004			O
005						O
006								O
007			O
008			O
009		O								O
010					O
011		O
012	O								O
013								O
014										O
015								O
016	O									O
017	O									O
018				O
019	O				O				O
020	O							O
021	O						O
022							O
023			O							O
024								O
025	O							O
026				O					O
027									O
028							O
029								O
030									O

□ 금융기관 평균 세무조사 받은 횟수: 1.43회

자료 : 국세청 2004년도 국정감사 제출자료

국세청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신한은행에 대한 세무조사가 엔스왑예금에 대한 원천징수 수정신고 권고를 무시한 것에 대한 보복성이라는 것은 위 표에서도 명백히 드러난다. 신한은행의 경우처럼 3년 만에 다시 세무조사를 받은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또한 국세청은 신한은행 외에 엔스왑예금과 관련해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은행들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할 방침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위 은행들에 대한 세무조사도 정기 세무조사라고 주장할 것인가? 만일 신한은행에 대한 세무조사가 국세청이 주장하는대로 정기 세무조사라면, 국세청은 그 근거를 국정감사에서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3. 부동산 투기, 세무조사로 잡을 수 있나?

정부의 8. 31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마천■거여 지역에 세무공무원들이 누비는 장면이 계속해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8.31 대책 이전 국세청의 대대적인 인력투입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과연 국세청이 본연의 임무를 버려두고 별 소득도 없는 투기범 잡기에 몰두하는 것이 공평과세를 위한 노력인지, 시민들에 대한 시위인지 알 수 없다.

부동산 투기 세무조사 동원 인원

(단위: 명, 억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6
국세청 투입인원	4,796	6,221	2,996	5,936
피조사자(위반자)	4,543(574)	3,649(252)	1,838(350)	2,705(35)
추징세액	907	2,750	2,433	574
피조사자 대비 위반자 비율	12.63%	6.9%	19.04%	1.29%

참고) 2000년, 2001년에는 부동산투기조사 없었음

자료 : 국세청

지난 5년간의 부동산 투기 세무조사 현황을 분석해 보면, 2005년 6월까지의 실적은 예년과 비교할 때 투입인원은 매우 많으나, 실적은 절대적으로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2005년 6월 현재 조사 받은 사람의 1.29%만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국세청이 무리하게 무차별적으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는 사실, 그리고 부동산 투기 세무조사는 □보여주기□용 세무조사였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실적에 비추어 볼 때 8. 31. 부동산 대책 이후 국세청의 세무 조사는 국민부담만 증가시킬뿐 그 성과는 올해 상반기보다도 더욱 부실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4. 결론: 국세청은 공평과세와 투명세정을 위한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야

공평하고 적정한 징세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최근의 국세청 세무조사 행태는 도를 넘어선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정부의 잘못된 경제운영으로 인해 국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무리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국민의 고통을 극대화 시키고, 실효성도 없는 부동산 투기 세무조사에 국세청의 역량을 집중하면서 한편으로는 말을 잘 듣지 않는 법인에게 유례도 없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국세청의 행동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국세청은 지금이라도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 공평과세와 투명세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