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보도자료(9.26)
금융감독위원회 금 융 감 독 원	국회의원 문학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536호  TEL : 788-2522, 784-4132

1. 금감위 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에 대한

처분명령권 도입 의견, 철저히 묵살됐다!!  … 1P

- 금감위 감독정책2국, 금감원 검사총괄국․은행․증권․보험

․비은행검사국 공동으로 보고한 제도개선사항 묵살 당해

- 제도개선사항의 핵심은 처분명령권 도입, 도입 전 금감위

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도 처분명령 대상으로 명시해

- 금감위․증선위 합동간담회에도 보고안대로 접수돼

- 어느 과정에서 의결권 제한으로 바뀐 것인지 밝혀져야

2. 금융감독당국 직무유기, 해도 너무해!!

(1) 외감규정 개정으로 회계감독 포기   …………… 3P

(2) 금산법 제24조 위반에 대한 제재 포기   ……… 6P

(3) 불법채권추심행위 방치   ………………………… 9P

3. 신용회복지원제도, 재점검해야!! ……………… 11P

- 신용불량자 월소득 110만원, 평균 빚 4,000만원 넘어

- 아무것도 먹지 않고 빚 갚기에도 벅차

- 마이크로 크레디트 등 제도적 지원책 마련해야

1. 금산법 개정 전, 금감위 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에 대한

처분명령권 도입 의견, 철저히 묵살됐다!!

최근 금산법 개정 전, 금감위 승인 없이 불법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자는 의원입법안과 처분명령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의결권 제한만을 하자는 정부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산법 개정은 현행 금산법 제24조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이외의 제재조치가 없기 때문에 금산법 제24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정부안 결정과정에서 금산법 개정 전, 금감위의 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도 처분명령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금감위 감독정책2국, 금감원 검사총괄국, 은행․증권․보험․비은행검사국 공동의 제도개선사항이 철저히 묵살되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04년 7월 금감위․증선위 합동간담회 안건 중 금감위 감독정책2국, 금감원 검사총괄국, 은행․증권․보험․비은행검사국이 공동으로 제출한 ‘금융기관의 다른 회사 주식 취득관련 검토’를 보면,

제도개선사항으로 금산법 제24조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시정명령권 및 명령 미이행시 누적적 처벌제 조항 도입이 필요하며, 동 조항 시행 이후 금감위 승인 없이 기 취득한 주식에 대해 처분명령이 가능토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기업구조조정 등 비자발적 주식취득으로 금산법 제24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 위반 해소를 위한 경과규정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는 의결권 제한만을 해야 한다는 정부안 보다 오히려 처분명령권을 도입한 의원입법안에 가까운 것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러한 의견이 금감위․증선위 합동간담회까지 본안대로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께서는 어디에서부터 이 의견이 묵살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감위 회의입니까? 아니면 재경부와의 협의과정입니까?

금산법 개정 전, 기 취득한 주식에 대한 처분명령권 도입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처분명령권 도입 제안이 의결권 제한으로 바뀐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부는 처음에는 이러한 처분명령권 도입이 소급입법에 의한 위헌이라고 주장하다가 이제는 부진정소급에 해당되지만 신뢰보호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의결권 제한만 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하였습니다.

부진정소급에 해당한다면 이에 대한 위헌성 여부는 신뢰보호의 이익과 공익의 경중, 처분명령을 이행하는데 허용된 유예기간의 크기 등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고객의 돈으로 재벌 총수의 지배권을 유지․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금산법의 공익은 명확합니다.

반면 신뢰보호 이익의 경우, 주식초과보유가 이미 처분명령권 도입 이전에 위법행위였기 때문에 신뢰이익을 논할 가치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융 관련법상의 유사 사례를 참조하여 적절한 기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면, 금산법 개정전, 금감위 승인 없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 처분명령권을 도입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우리나라 금융감독의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금감위 감독정책2국, 금감원 검사총괄국, 은행․증권․보험․비은행검사국이 공동으로 제시한 안이 법률적 검토도 없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면밀한 법률적 검토도 없이 이러한 안을 제시했다면 이는 금감위 스스로 존재의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와 재정경제부와의 협의시 금감위는 어떠한 안을 제시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금융감독당국 직무유기, 해도 너무해!!

(1) 외감규정 개정으로 회계감독 포기

지난 3월 금융감독위원회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과거 분식을 수정하는 경우 이에 대한 감리를 실시하지 않도록 하는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이하 외감규정) 제48조제2항제4조를 신설하고 이를 적용할 실무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외감규정과 이에 따른 실무지침을 둘러싸고 위법적인 요소가 있으며, 금감위에 위임된 범위를 넘어선 권한 행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감규정 제48조제2항제4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4. 12. 31 이전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해 2006. 12. 31까지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전기오류수정 손익처리 등 실질에 맞는 방향으로 수정해서 공시한 경우 제48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에 따른 실무지침 중 적용요건 세 번째 항목을  살펴보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전기오류수정 처리 외에 과거 위반사항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기타의 처리방법도 인정된다.’

‘이때 기타의 처리방법은 감액손실, 평가손실, 대손상각, 특별손실 등으로 허위 계상된 자산 또는 누락 계상된 부채와 관련된 항목으로 처리하거나 누락․부실기재했던 주석을 적정하게 기재해 수정하는 방법 등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는 전기오류수정 처리 외에 금감위가 용인한 기타 처리방법 즉 감액손실 등 허위계상된 자산 또는 부채와 관련된 항목을 이용하여 과거 분식을 처리하는 방법(역분식)은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감위가 마련한 신설 외감규정 및 실무지침은 회사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 제13조에 위배되는 규정이자 지침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와 상위법인 외감법 위배 논란까지 일으키면서 금감위가 외감규정과 지침을 서둘러 신설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증권집단소송법 적용 유예기간 내 기업 스스로 과거 분식을 해소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이번 기회가 아니면 전체 기업의 20% 정도로 추정되는 과거 분식을 해소할 기회가 없다는 금감위의 고뇌도 일정 부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취지는 과거분식을 집단소송 대상에서 2년간 유예한다는 것이지 타 법에 의한 책임면제가 아니며, 따라서 외감규정 개정이 합법성을 가지려면 외감법 및 기업회계기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감위의 의도와는 달리 감리면제 및 제재감경의 특혜를 빌미로 기업들이 더 큰 과거 위법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개정 외감규정을 악용할 여지가 많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두산산업개발은 2,800억원 규모의 과거 분식을 자진공시(8.8)하였으나 총수일가의 이자 197억원을 비자금 조성을 통해 회사가 대납(8.5 이후 회사에 115억 자진반납)한 부분은 의도적으로 감추었습니다.

또한 자진공시한 2,800억원의 분식규모도 두산산업개발의 내부문건에 의하면, 전체 규모는 일치하지만 연도별로 최대 500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기업비리 등 내부사정으로 회계장부를 조정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으며, 두산산업개발이 자진공시한 분식규모도 사실이 아님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된 외감규정 제48조제2항제4호 적용 실무지침에 따르더라도 두산산업개발이 자진공시한 2,8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와 별개의 건인 비자금 조성을 통한 이자대납 부분에 대해 감독당국의 즉각적인 감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와 현재 감리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언제 감리를 실시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외감규정 제48조제2항제4호 적용 실무지침에 따르면, 공시된 수정사항만으로는 관련 위반사항이 전부 또는 상당부분 수정되었다고 합리적으로 확신하기 어려운 경우 감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산산업개발이 자진공시한 2,800억원 규모의 분식 자체도 두산산업개발의 내부문건에서 알 수 있듯이 관련 위반사항을 상당부분 수정했다고 합리적으로 확신하기 어렵기 때문에 감리를 실시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와 현재 감리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당국은 감리계획은 없고 일단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인데 이는 회계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감독당국의 직무유기에 다름 아닙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두산산업개발 분식회계 자진공시에서 알 수 있듯이 박용오 전 회장 측의 내부제보나 내부문서가 공개되지 않았다면 두산산업개발의 자진공시 분식규모가 전부인지 일부인지, 다른 부분의 분식은 없었는지 전혀 파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개정된 외감규정의 허점(감리 전 과거분식 자진공시 시 2년간 감리유예)이 있는 것이며, 기업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께서는 과거분식 자진공시 시 관련사항을 2년간 감리유예 한다면 공시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인지, 분식의 전부인지 일부인지 어떻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독당국의 감리 중 과거 분식을 자진공시한 대한항공과 기아자동차, 검찰조사를 앞두고 자진공시한 두산산업개발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들이 개정 외감규정에 따른 분식회계 자진공시가 과거의 잘못을 씻고 Clean Company로 거듭나기 위해서라기보다 비자금 조성과 같은 기업비리를 숨기기 위해, 감독당국의 감리유예와 제재를 감경 받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개정 외감규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감독당국 스스로 직무를 유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악용되고 있는 개정 외감규정을 폐지하던가, 이것이 현실적으로 힘들면 분식회계 자진공시 기업에 대해 감리를 통해 분식의 실체를 정확히 규명하고 사실에 부합할 경우 처벌을 감경하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와 기업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금산법 24조 위반에 대한 제재 포기

금융기관의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 제24조 위반행위에 대해 감독당국이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최근 정부에서는 이를 합법화하는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어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지난 98년 12월과 99년 4월 삼성카드는 금산법 제24조를 위반하여 에버랜드 주식 14%를 취득하였습니다.

이러한 금산법 제24조 위반사항에 대해 감독당국은 금산법 제24조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벌칙, 과태료 등) 규정은 2000년에야 도입되었기 때문에 과거 법 위반 행위에 대한 불소급 원칙에 의해 제재가 불가능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7.7 금감위 보도참고자료)

하지만 제재규정이 도입된 이후인 04년 삼성카드와 삼성캐피탈이 합병함으로써 에버랜드 지분 11.6%를 금감위의 승인 없이 추가 취득했음에도 감독당국은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이처럼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당국은 “금산법 제24조는 동일계열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지분을 모두 합산하여 승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삼성카드와 삼성캐피탈이 보유한 에버랜드 지분이 합병 이후에도 변함이 없다면 새로운 승인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국감자료)

따라서 현재 삼성카드가 보유한 에버랜드 지분은 제재 규정 도입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감독당국이 금산법 제24조 위반에 대한 감독의 의지만 있었다면 삼성카드와 삼성캐피탈의 합병을 인가할 당시, 금산법 제4조제3항, 제5항에 의거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금산법 제24조 위반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합병 인가를 위한 금감위 회의록을 보면 합병 안건을 논의하면서 금산법 제24조 위반 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었습니다.

이는 금융감독당국이 금산법 제24조 위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제재의사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와 합병 인가 시 금산법 제24조 위반 문제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당국은 금산법에 제재규정 도입이 뒤늦게 이루어져 제재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금산법 제24조 위반에 대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에 의해서도 충분히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가 가능합니다.

여전법 제52조제2항을 보면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 금산법 제24조를 적용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전법 제53조제1항을 보면 금감위가 여전법 또는 여전법에 의한 명령의 준수여부를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제53조제4항에 의해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금산법 제24조 위반사항에 대해 여전법에서 명확히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 제재할 규정이 있음에도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감독당국의 명명백백한 직무유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와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당국은 여전법 제52조제2항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영을 규율하기 위한 실질적인 일부가 아니라 금산법과의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형식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위반하더라도 여전법 제53조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데,

금산법은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 제24조 등에 한해 적용한다라고 범위까지 지정해 적용을 명시한 규정을 어떻게 형식적인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까?

여전법에 명시된 규정을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위반하였는데도 여전법에 의한 제재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은 감독기관으로서의 직무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02년 7월 감독당국은 동부화재, 동부생명 등이 금산법 제24조에 따른 금감위의 승인 없이 아남반도체 지분을 취득함에 따라 당시 보험업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위반내용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감독당국은 금산법 제24조를 위반한 보험사(삼성생명-삼성전자 7.2%, 흥국생명-태광산업 9.9%, 그린화재-극동유화 14.89% 등)에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당국은 03년 8월 보험업법이 개정되면서 舊 보험업법 제15조 금감위의 포괄명령권이 삭제됨에 따라 현행 보험업법상 금산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부과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舊 보험업법 제15조 금감위의 명령권은 현행 보험업법 제131조에 거의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舊 보험업법 제15조와 현행 보험업법 제131조를 비교하면 기타 필요한 명령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대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감독당국은 舊 보험업법 제15조에서 ‘기타 필요한 명령’권이 금산법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핵심권한이라고 주장하지만,

舊 보험업법 제15조와 현행 보험업법 제131조의 핵심은 업무집행방법의 변경입니다.

따라서 금산법 제24조를 위반한 보험사에 대해 현행 보험법 제131조에 의거해 업무집행방법을 변경할 것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법 제134조에 의해 매각명령 등 시정조치를 부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와 향후 금산법 제24조 위반 보험사에 대한 제재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삼성생명은 04년 삼성전자 보통주 20,000주와 05년 24,000주를 취득하고도 금감위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히 금산법 제24조 위반인데 감독당국은 과태료나 벌금 등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지금까지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지금까지 금산법 제24조 위반 논란을 보면서 과연 감독당국이 금융기관의 금산법 제24조 위반에 대해 감시하고 감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감독당국은 금산법 제24조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법에 근거해 시정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처벌하지 않을까’를 더 고민하는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불법채권추심행위 방치

지난 4월 금융권의 추심위임계약직원을 통한 채권추심이 법원의 위법판결을 받은 이후 이를 합법화하기 위해 6월에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이 의원발의로 제출되었다가 채무자들과 시민단체의 반발로 철회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도 금융권의 채권추심 중 대부분이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채권추심업자, 은행, 카드사, 할부금융사 등의 채권추심 인원은 05년 6월말 현재 30,828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 중 20,796명이 불법판결을 받은 추심위임용역계약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고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께서는 이러한 추심위임용역계약을 통한 채권추심을 합법화하기 위한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해 채무자와 시민단체가 반발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그동안 이들로부터 자행된 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한 감독당국의 방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와 제32조에는 불법채권추심 기관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불법채권추심을 행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강력한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03년부터 05년 6월 현재까지 21,829건의 불법채권추심 관련 민원에도 불구하고 동 기간 금융감독당국의 불법채권추심 관련 신용정보업체나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는 경미한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채권추심업무 불철저와 관련해서는 거의 대부분 주의 조치만 내렸으며 과징금을 부과 받은 4개 카드사의 경우에도 신용카드 부당발급 등과 병합해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03년 이후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채권추심 관련 민원 21,829건 중 9,476건을 불법채권추심 의혹이 있는 해당 금융기관에 단순 이첩한 것으로 나타나 불법채권추심 피해자 구제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채권추심업체들은 법적효력이 전혀 없는 가짜 압류․경매스티커, 강제집행․최후통첩 등의 문구를 넣은 협박성 독촉장 등을 남발하는 등 편법․불법행위들이 만연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위임직 채권추심인력을 통한 채권추심을 합법화하기에 앞서 불법채권추심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감독당국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고 불법채권추심행위로부터 채무자 보호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와 불법채권추심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용회복지원제도, 재점검 할 때!!

정부는 지난해의 신용불량자 종합대책에 이어 올해 3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군복무자 등 미취업 청년층, 영세자영업자 등 생계형 신용불량자 약 40만명에 대해 채무상환유예 및 장기분할상환을 근간으로 하는 신용회복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제도시행 이후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신용회복지원 신청 현황을 보면, 05년 8월 현재 신청된 53,685건 중 145건이 취소되었고, 53,540건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대상자 40만명 중 13.4%에 불과한 것입니다.

위원장께서는 이처럼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당국은 4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시중은행에 추가 대출을 권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시중은행별 추가 대출 현황을 보면, 05년 8월 현재 총 82건에 7억 8,450만원을 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이처럼 신용불량 자영업자에 대한 시중은행의 추가대출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불량자 등록제도가 없어졌지만 아직도 우리 국민들 중 340만명 이상이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지금,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해 다시 한 번 재점검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월별 신용회복 지원 신청자 중 월소득 100만원 이하의 극빈층이 04년 3월 36.1%, 9월 48.8%, 05년 4월 60%대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경부가 지난해 신용불량자들을 상대로 표본 조사한 결과 신용불량자들의 월평균 소득은 110만원이고, 평균 빚은 4,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빚만 갚기에도 너무나 벅차고 힘든 상황인 것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이들의 신용회복을 신용회복위원회나 배드뱅크(1차 한마은금융, 2차 희망모아)에게만 맡겨서는 신용불량자 양산, 내수부진, 장기불황, 또 다른 신용불량자 양산이라는 악순환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신용회복의 의지가 있는 신용회복지원 확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마이크로 크레디트(저소득층에 대한 소액대출)시스템 등 제도적 지원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와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향후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제도적 지원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미국의 경우 1977년 지역재투자법을 제정하여 금융기관이 수익을 얻는 지역에서 저소득층, 소기업 등에 대해 일정 비율이상으로 여신, 투자나 기부 등 공헌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개발투자는 금융기관에게 기업이미지 제고와 새로운 시장 창출이라는 이익을, 저소득층에게는 경제적 자립을 실현하도록 하는 윈윈전략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조흥은행이 사회연대은행과 업무제휴를 하고 생계형 영세자영업자의 자립 지원에 나선 것은 바로 이러한 흐름과 일맥상통하는 좋은 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신용불량자 등 금융소외계층 문제 해결을 위해 이러한 것이 조흥은행에 그치지 않고 시중은행들로 확산되도록 금융감독 당국이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미국의 지역재투자법과 같은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