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이 윤 성	보도자료 2005 년 9 월 29 일 T:788-2624 / F: 788-3421
국 정 감 사 ․ 중소기업청 ․ 주 요 발 언

■ 중소기업 자금 지원 문제많다 - 먼저 본 사람이 임자?

- 2003년 이후 4회 이상 중복지원 받은 업체

- 한 업체에 7회 중복지원 , 한해에 한업체가 5번 지원받기도

■ 정부 지역균형발전, 수도권 역차별 심화 !

-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조세 감면혜택 폐지 -

■ 실속없는 해외시장개척단 - 84회 파견중 계약실적 전무 37회

예산은 늘어도 실적은 줄어든 해외전시회 지원사업

■ 수출인큐베이터지원사업 입주 업체 선정 주먹구구

- 평가 결과 합격 157개업체는 미선정(불합격), 불합격 업체는 입주

■ 단체수의계약 폐지, 조합 구조조정 불가피

■ 소매업 지원 대책 마련 절실하다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기술료 면제, 연기 대폭늘어

■ 재래시장 활성화, 지역유통구조 경쟁력 강화 필요

■ 중소기업 자금 지원 문제많다 - 먼저 본 사람이 임자?

- 2003년 이후 4회 이상 중복지원 받은 업체 211개 - 5055억47백만원

- 한 업체에 7회 중복지원 , 한해에 한업체가 5번 지원받기도

중기청에서는 2005년 현재 구조개선지금. 개발기술자금, 수출금융자금, 중소벤쳐창업자금,

협동화 사업자금, 소상공인 지원화 자금 등 6개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음

이들 자금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현황을 보면 2003년 19,925개업체에 3조324억6천만원을

지원하였고  2004년 19,474개업체에 2조7606억5천4백만원, 2005년에는 6월말 현재

11,508개 업체에 2조184억4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

2005년 기준으로 보면 1개 업체당 1억7천5백만원 정도의 자금을 지원

▶ 최근 5년간 융자 사업별 1개 업체가 2회 이상 자금 지원을 받은 현황을 보면

구조개선 자금의 경우 무려 1,735개 업체가 2번 이상 정부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출금액만 하더라도 2조1125억원에 달하고 있음

수출금융 자금의 경우 2회 이상 중복하여 자금지원을 받은 121개 업체가 4088억원을

지원 받아 1개 업체당 34억에 가까운 액수를 지원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 자금별 2회 이상 대출 받은 업체 현황

구분	업체수	대출 금액
구조개선 자금	1,735	2조1125억3천7백만원
경영안정자금	624	3934억6천1백만원
지식기반	20	108억9천5백만원
개발기술	123	421억4천8백만원
수출금융	121	4088억6천5백만원
중소벤처창업자금	372	1981억2백만원

▶  2003년 이후 정부 자금을 4회 이상 중복지원 받은 211개, 지원받은 금액은

5055억원을 넘어섬,  1업체당  23억9500만원.

이는 올해 평균 1개 업체당 1억7천5백만원의 4배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 2003년 이후 자금 종류 상관없이  2회 이상 대출 받은 업체 현황

구분	업체수	대출 금액
2회 지원	1,766	1조5645억4천5백만원
3회 지원	446	6189억2천5백만원
4회 이상 지원	211	5055억4천7백만원

▶ 원리금 연체 업체 중에는 정책자금을 7회이상 중복지원 받은 업체도 있고

▶ 정책자금을 중복지원 받은 업체중 몇 몇 업체는 대출을 받은 지 바로 한 달

만에 부도가 난 업체들도 있음

▶ 한해에만 5번을 지원 받은 회사가 있는가하면 중복 지원 받은 여러 개의

정책자금을 모두 부실로 분류되어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 이 업체들에 대한 대출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출 자금의 건전한 집행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더불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시급하다

▣ 정부 지역균형발전, 수도권 역차별 심화 !

-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조세 감면혜택 폐지 -

지난 9월 7일 재정경제부는 06년부터 수도권에 소재한 소기업과 지식기반산업 등

중소기업에 대해 '특별세액감면제도'를 폐지하고, '균형발전 특별세액감면제도'로 전환

한다는 내용의「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음

▶ 이로 인해 균형발전특별세액감면제도가 시행될 경우, 내년부터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들은 감면혜택에서 제외되고, 非수도권 소재 중소기업들에게만 혜택.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를 통해 수도권 소재 소기업은 30%,

지식기반산업 중기업은 10%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고 있고, 반면, 非수도권

소기업은 30%, 중기업은 15%를 감면받고 있음.

▶ 非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이 수도권 중소기업보다 더 큰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非수도권 기업의 혜택을 더 늘리기 위해 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을 아예 폐지하고,

비수도권 중소기업에게만 업종을 확대하여 감면해주는 것은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아닌가?

2. 감면폐지 불가, 수도권 중소기업 문제 해결부터

현재 재경부가 추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일환으로

전체 중소기업의 절반정도(46%)가 집중된 수도권 소개기업들을 세금차별화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재편하여 중소기업들을 지방으로 이전토록 유도하기 위함 .

이미 수도권에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공장을 신·증설하는 것 자체도 어려움

▶ 감면제도가 폐지될 경우 수도권 지역의 법인세 부담액은 “서울 2155억원,

경기도 1171억원, 인천 132억원 등 모두 345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여기에 소득세 감면 추정분 1500억여원을 더하면 추가 부담액은 5000억원을 넘게됨

결과적으로 세금감면혜택 폐지제도는 아예 수도권에선 기업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

지금도 인천의 남동공단이나 안산 등 수도권 지역 공단의 경우에는 문을 닫고 조업을

중단한 중소기업체들이 수두룩함.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수도권과 지방에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수도권의 중소기업은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데 수도권 내 중소기업에 대한 역차별 완화 대책은 무엇인가?

■ 실속없는 해외시장개척단 - 84회 파견중 계약실적 전무 37회

예산은 늘어도 실적은 줄어든 해외전시회 지원사업

①  해외 시장 개척단 파견 사업 유명무실

2002년 이후 올해 8월까지 해외 시장 개척단 파견 현황을 보면 총 25억2천만원의

예산 지원으로 87차에 걸쳐 1,022개의 업체가 참가 하였음.

연도별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02	03	04	05.8	계
소요예산(백만원)	500	576	1,081	363	2,520
파견횟수(업체수)	22(253)	29(322)	29(344)	8(103)	87(1,022)
계약실적(백만불)	45	34	77	25	181

해외시장 개척단 계약실적 현황

	총파견건수	계약미체결	%	백만불 이하	%
2002	19	8	42	5	26
2003	28	14	50	8	27
2004	29	9	31	6	21
2005. 8월	8	6	75	1	12
총 계	84	37	44	20	·24

▶ 올해까지 4년동안 계약이 하나도 없었던 파견이 37회로 전체 파견횟수의 44%에

달하고, 100만불 이하의 소액계약도 20회 전체 파견의 24%에 달함

정부의 낮은 지원과 파견국가와 관련 시장에 대한  사전 준비 미흡 때문 아닌가?

② 해외 전시회 관련

무역투자 촉진단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해외무역전시회 지원사업의 경우

늘어나는 예산 지원에 비해 수출계약 성과는 제자리 걸음

연도별 해외전시회 개최 현황

연도별	02	03	04	05.8	계
소요예산(백만원)	1735	4220	5153	5006	2,520
개최횟수(업체수)	40(517)	72(871)	72(934)	59(881)	87(1,022)
계약실적(백만불)	225	259	269	179	932

해외전시회 참가 계약 실적 현황

	총개최회수	계약미체결	%	백만불 이하	%
2002	40	8	20	7	17.5
2003	72	6	8.3	26	36.1
2004	72	6	8.3	23	31.9
2005. 8월	59	12	20.3	17	28.8
총 계	243	32	13.2	73	30.0

▶ 2002년 대비 올해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예산지원 실적을 보면 2002년

17억3천5백만원에서 올해 50억6백만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지만  계약실적은

2002년 2억2천5백만불에서 올해는 1억7천9백만불로 오히려 4천6백만불이 감소하고 있음

예산 지원은 3배나 늘었는데 수출계약 실적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

전시회에 대한 철저한 사전 분석과 예산지원에 대한 효용성 검토 필요하다

■ 수출인큐베이터지원사업 - 입주 업체 선정 의혹

수출인큐베이터운영사업은  1998년 미국 시카고 인큐베이터 개소를 시작으로

현재 독일 프랑크푸르트, 중국 북경, 중국 광저우, 미국 LA 등 7개소를 운영,

2004년 현재 기준으로 1억5,365만 달러의 수출실적을 달성하는 등 업체당

매출액 평균 14.3%가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 인큐베이터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며,  04년 현재 입주신청 대비

선정율의 경우 30.0%에 불과하여 탈락된 업체들은 아직도 입주대기 상태이거나

실기를 놓쳐 중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개소별 인큐베이터의 추가적인 공간확보와 개소확장․운영이 필요함

▶ 현재 심사위원회는 입주신청을 받고 1차 예비평가(재무상태)에서 40점 이상,

2차 입주타당성 평가(현장실태조사)에서 60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대상으로

자격기준으로 하여  최종적 3차 현지 수출인큐베이터 의견 수렴을 거쳐 입주선정

▶ 그러나 최근 3년간 1차 평가에서 탈락한 23개업체(40점이하)의 경우

<사업성 평가>라는 이유로 2차 평가에 합격점을 부여하여 ‘선정’ 판정을 내렸던 반면,

이미 1,2차 평가에서 합격배점을 받은 157개 업체에 대해서는 ‘미선정’ 판정으로

입주자격 조차 부여하지 않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

인큐베이터 공간이 부족한 실정에서 후순위에 밀려 탈락되는 것은 이해되나,

합격점조차 받지 못한 업체를 사업성이란 이유로 재선정하는 것은 공정성이나 형평성

차원에서 어긋나는 처사가 아닌가?

▶ 더욱이 특정기업(동광산업)은 03년 두 번에 걸쳐 모두 1차에서 합격점의 점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성평가라는 이유로 입주자격으로 선정되었음. 현행선정평가제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지 않는가?

입주업체 자격심사과정에 있어서 좀더 명확하고 공정한 시스템으로 개선해야함

▶ 최근 3년간 임대기간(2년 계약, 2년 연장) 동안 중도계약 해지 업체 발생내역을

살펴보면, 02년 2건, 03년 9건, 04년 22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중도계약 해지업체의 발생은 사전에 입주업체의 타당성 평가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문제가 불거진 것이 아닌가?

■ 단체수의계약 폐지, 조합 구조조정 불가피

▶ 단체수의계약은 중소기업지원 정책으로서의 보편성을 상실하는 등 공공구매제도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특히 물품의 연고배정, 하청생산 납품, 이로 인한 수수료 과다징수 등의 운용상 문제점으로 인하여 제도적인 폐해가 심각했었음  [04년 감사원 감사결과]

이에 따라 단체수의계약운영위원회는  04년 현재 81개 지정조합 중 지난 05.4.1일 11개 조합을 지정 제외하였고, 06.1.1일에는 21개 조합에 대해 지정 제외 예정임.

(나머지 49개 조합은 07.1.1일자로 자동제외)

[최근 3년간 단체수의계약 운영실적] (단위 :개,억원)

연도	지정현황		납품실적
	조합수	물품수	조합수	물품수	금액	참여업체수
2002	90	149	89	148	45,480	12,695
2003	91	148	87	142	48,918	13,002
2004	81	138	80	138	52,109	11,112

▶ 최근 3년간 공공기관과 단체수의계약을 맺은 지정조합(전국)들의 납품실적을 살펴보면, 매년 4~5조원을 기록

향후 제도폐지에 따라 납품실적과 동시에 수수료 수입도 감소하게 되어 지정조합들의 재정기반은 상대적으로 취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실제로 04년 현재 지방조합을 포함한 175개 연합회 및 조합(전국 81개, 지방 94개)의 단체수의계약 수수료 의존도의 경우는 총수입 1,129억원 중 56.3%(636억원)에 이르렀으며, 05년 현재까지 단체수의계약에서 제외(11)되거나 제외예고(21)된 31개 조합의 경우, 04년 단체수의계약 수수료 수입이 총수입 322억원 중 60.5%(195억원)를 차지해 수수료 의존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 결론적으로 제도폐지로 인한 지정조합들의 수입구조 위축으로 인해 상당한 조합․업체들의 경우에는 경제여건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폐업․부도를 겪게 될 전망

이에 따른 현재 조합 및 연합회 반발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 현재 개선계획(대안) 중 하나로 06.1월부터 ‘과당경쟁의 방지 및 영세기업의 보호’ 원칙아래 소수기업의 시장 독과점 방지를 위한「등급별 경쟁제도」시행됨

문제는 이렇게 과당경쟁 방지나 영세소기업의 판로 보호를 위한다는 취지로,

중소기업을 규모에 따라 3~5등급 수위로 나누어 경쟁시키는 것은 오히려 모든 중소기업에 낙인을 찍듯 경쟁체제에서의 도태를 야기할 우려도 있다고 생각함.

결국엔 ‘또 하나의 진입장벽’으로 하여금 공정한 경쟁제도 도입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견해는?

■ 소매업 지원 대책 마련 절실하다

▶ 소매업체는 2003년말 현재 65만개에 이르고, 종사자는 153만명으로 전체 자영업자의 27.3%에 달하며, 특히 4인이하 소규모 업체가 95.8%

지난 5월 중소기업청에서 산업연구원, 한국갤럽 등에 의뢰하여 조사한 소매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최근 3년간 매출액 500만원 이하의 업체는 전체의 37%

월평균 순수익 100만원 이하의 업체는 35%로 최저생계에 못미치는 업체가 대다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 경험이 있는 업체는 은행에서 평균 5,187만원을 약 8.2%의 이자율로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채를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30%에 달하고 평균 금리도 23%에 달하고 있었음.

그리고 월세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67.2%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창업을 한 경우가 53.8% 현재 자기 점포에 대해 위기라고 답한 65.7%

영세 소매업체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프로그램 마련이 절실함

▶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존 소매업체에서 가장 절실하게 여기는 것이 자금융자의 필요성이라고 답한 것이 81.7%에 달하고 있을만큼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있음

그러나  최근 3년간 소매업체에 대한 지원시책을 이용한 경험은 전체 소매업체의 10.2%로 낮으며, 그마저도 수익이 높은 업체가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100만원 미만인 영세업체의 경우 이용률이 6.9%에 불과

영세 소매업체가 악순환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 자료에 따르면  65만개로 추정되는 소매업체 중 거듭날 가능성이 있는 잠재 소매업체의 비중은 소매업 전체의 16.6%인 10만 6천개에 불과하고 약 17만개 업체(26.7%)가 한계에 다다른 업체로 추정.

이들 한계 업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폐업을 희망하는 업체가 2만5천개에 달하고 업종전환, 사업규모 조정을 원하는 업체가 10만6천개에 달함

당연히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있지만 문제는 대책 마련임

영세소매업을 그만둘 경우 종사자들의 생계 문제를 비롯하여, 그동안 빌렸던 자금의 상환 문제등 여러 가지 문제 등 여러 문제들이 산적해 있음.

그러나 영세 소매업자들에 대한 지원 문제는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사회 보호망 차원에서 접근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청장은 이런 영세 소매업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가?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기술료 면제, 연기 대폭늘어

현재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97년 이후부터 기술개발사업 소요자금 중 사업비 75% 이내 범위에서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해당 중소기업은 기술개발에 성공할 경우 출연금 30%에 해당하는 ‘기술료’(수수료)를 5년간 분할 납입하고 있음.

▶2004년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총 9,515개 업체에 5,910억원을 지원하여 업체당 평균 6,200만원이 지원되었음

[기술혁신개발사업]            (단위 : 개, 억원)

구분	02	03	04	계(누적)
지원업체수	1,532	1,654	1,883	9,513
지원금액	993	1,078	1,306	5,910

▶ 최근 3년간 기술료 징수실적을 살펴보면, 2004년도의 경우 161억(90.2%)을 달성함으로써 2003년 실적 174억원 보다 6.0%(13억)나 감소하였고 이에 미징수율은 7%(10억)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 3년간 기술료 징수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02	2003	2004	계(누적)
징수계획	7,467	18,117	17,897	43,481
징수실적 (%)	6,965 (93.3)	17,430 (96.2)	16,135 (90.2)	40,530 (93.2)
미징수 (%)	502 (7.2)	687 (3.9)	1,762 (10.9)	2,951 (7.2)
납부면제	-	5,284	4,979	10,263
납부연기	-	22	224	246

▶ [04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성과분석 용역보고서]를 보면 현재까지 과제실패율이 23.6%(실패 7.9%, 불성실실패 15.7%)에 이르고,  현재까지 납부가 연기되거나 면제된 금액만도 각각 2억4천만원과 102억여원에 이르고 있음

▶ 면제조치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면제없는 업체들과 비교할때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재래시장 활성화, 지역유통구조 경쟁력 강화 필요

지금까지 정부는 대형할인점과 재래시장간의 유통구조에 대한 문제해결방식에 대해 중심을 잡지 못하고 단시일 내에 할인점 규제완화에서 강화로 바뀌는 등 정책적추진의 일관성이 없었음.

지난 7월 정부는 대규모 유통점포 신설 및 영업활동에 대한 규제완화방안을 검토하다가 중앙회를 비롯한 재래시장 상인의 반발로 추진을 철회한바 있고, 이와 관련 최근 대형할인점의 개설요건을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등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할인점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정부 추산에 의하면, 점포당 매출의 경우 재래시장은 11억원, 할인점은 849억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이론적으로 대형할인점 1개가 재래시장 6~7개와 동일한 수준의 매출실적을 올리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음

[업태별 생산성 비교]          (단위 : 개, 백만원, 평)

구분	점포당 매출액	종업원 1인당 매출액	점포당 종업원수
시 장 - 재래시장	133 116	76.6 77.0	1.2 1.7
백화점	169,300	540	316.3
할인점	84,900	700	120.5
슈퍼마켓	2,160	260	8.2

▶ 또한 대형할인점의 매출액은 매년 30% 이상씩 증가하는 반면, 재래시장의 매출액은 매년 7~8%씩 감소하는 추세일 뿐만 아니라 재래시장 상인을 비롯한 중소유통 상인들의 폐업률 또한 매년 15%이상 증가하고 있음.

이런 측면에서 대형할인점의 허가제로의 전환은 당초 할인점의 영업시간제한에

초점을 맞췄던 것에서 보다 더 발전된 재래상권 보호대책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장기적으로 획일적 규제나 입지제한 정책보다는 기본적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

현재 이태리나 영국․미국의 경우 지방정부나 주에 일정의 권한부여를 함으로써 대형할인점의 문제를 지역발전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처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할인점에 대한 대응책을 개발하고, 이와 병행하여 ‘재래시장유통정책’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견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