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날 - 국방부 및  합참

획득 비리!  제도의 문제가 아닌 사람의 문제

- 방위사업청은 외청이 아닌 국방부내 조직으로 신설되야...

□ 정부의 방위사업청 신설의 문제점

≪방위사업법안의 문제점≫

1. 소요제기

○ 방위사업법 제정안 : 소요결정을 “국방부장관”이 담당

⇒ 소요제기는 각군이 소요결정은 통합전력운영을 담당하는 합참의 고유권한으로 유지되어야 함

구 분	현행 획득규정	방위사업법안
소요결정	제45조(소요결정기관) 1.국방부본부 가.정보화기획관실:자동화정보체계사업 나.군수관리관실:각군및기관에 소요결정이 위임되지 않은 기타 비무기체계 2.합 참 가.신규 무기체계 및 주요 비무기체계 나.무기체계 편제보충및 노후교체소요 다.수명연장 포함한 무기체계성능개량 라.부대창설 및 증개편 마.전투필수시설:지휘통신시설,항만,비행장, 경계시설 등 3.각군.국직기관:비무기체계 편제보충및노후교체 소요,국방부로부터 위임된 기타 비무기체계 사업	제15조(소요결정) ①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소요는 합동참모의장이 합동참모회의의 심의를 거쳐 제기한 바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결정

2. 정책과 집행의 분리

○ 방위사업법 제정안 : 방위력개선분야 “중기계획”을 방위사업청장이 수립

⇒ 정책 (무기의 도입, 도입의 우선순위 결정등)의 결정은 국방부(장관)가 담당하여야 하며,    방위사업청(방위사업본부)은 정책 결정에 따라 집행만을 담당해야 함.

구 분	현행 규정(기획관리기본규정)	방위사업법안
국방중기 계획	제14조(계획문서 작성절차) 타. 국방부 계획에산관실은 국방중기계획서(안)을 군무회의에 상정하여 최종 심의한후 11월말까지 장관의 경제를 받으며 12월초 대통령 재가를 받아 12월 말까지 발간한다.	제13조(국방중기계획 등)①국방부장관은 합리적인 군사력 건설을 ~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중기계획중 방위력개선사업분야에 대한 중기계획은 방위사업청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친후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립한다.

3. 예산 편성은 국방부,  집행은 방위사업청

○ 방위사업법 제정안 : 방위력개선분야 “예산편성권” 방위사업청장 보유

⇒ 예산 편성은 국방부(장관)가 결정하고 방위사업청은 편성된 예산에 대한 집행권만을 행사해야함

- 사업청과 국방부의 정책 상충 및 충돌 가능성

구 분	현행 획득규정	방위사업법안
예산편성	제264조(편성절차) ⑥ 계획예산관실은 투자사업예산(안)을 포함한 국방예산(안)에 대하여 정책회의를 거쳐 장관결제를 득하며~	제14조(예산편성및집행)①방위사업청장은 제13조1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중기계획 및 국방부장관의 예산편성 지침을 근거로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 중기계획도 사업청장이, 예산편성도 사업청장이 한다는 것은 투명성에도 어긋남.  독점으로 비리 발생 가능성이 더 커짐 (견제와 상호 감시 역할 분담이 필요)

따라서  소요 / 정책 / 집행은  분리되어야 하며 추가로 각각의 결과에 대한 감사기능을 국방부가 갖고 있어야 함

4. 공정성, 투명성을 위해 시민대표가 참석한다?

○ 방위사업법 제정안 : 정부는 투명성을 높이고 위해 시험평가시 민간 전문가 참여 및 “정보공개심의회”에 시민대표를 참여시키겠다고 주장

⇒ 국민의 알권리 충족에는 동의하나 국방획득과정과 평가에 비전문가인 시민대표를 참여시키겠다는 것은 위험한 생각으로,

- 이는, 국방획득에 있어 고도의 전문성은 무시 한 체

▲ 현재의 모든 획득관련 국방 기관을 비리의 온상으로 호도하고

▲ 민간인(시민단체)이 참여하면 투명하다라는 철부지 발상

(전문성도 부족하고 기밀 유지가 어려움. 시민단체의 경우 스스로 선명성만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으며, 여론 수렴을 빌미로 사업 추진이 길어질 수 있음)

※방위사업법안 21조 “방위사업청장은 시험평가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전문가를 시험평가에 참여하게 할수있다”

5. 연구개발 역량 강화의 허구 (R&D 예산의 증액)

○ 무기체계 획득은 10년에서 길게는 20년이 소요되나, 방위사업청이 정책과 예산을 독점하고 있어 단기간 사업 성과만을 추구시 오히려 연구 개발은 등한시 하고 손쉬운 직 도입의 가능성도 큼 (단기간에 보여주기 성과에 집착가능성)

6. 전문화.계열화제도는 폐지 이전에 국내 업체의 경쟁력 판단이 선행 되야어야 함.

○ 방위사업법 제정안 : 방위사업법안 부칙4조에 따라 전문화.계열화제도를 2008년 1월1일부터 폐지예정 (1983년 독점체제로 시작)

⇒ 동제도의 폐지는 백지에서 전 사업체가 경쟁하라는 것으로

결국  ▲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핵심분야 기술축척이 곤란해지고

▲ 중복투자로 국방의 해외의존성을 증대시키는 결과 초래

- 제도의 폐지보다는 동 제도를 획득정책상 경쟁이 곤란한 주요 무기체계로 축소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 함.

7. 방위사업청이 되면 비리는 없다?

○ 방위사업청이 외청으로 신설될 경우 정책과 예산 집행 권한이 한곳으로 집중되어 오히려 비리 발생 가능성이 큼

○ 주요 집행승인사업의 경우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함.(현행 획득규정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에도 존속 예정)

결국 주요 사업의 결정 승인은 대통령과 방위사업청장이 함. 따라서 무기 획득에 정권의 개입 가능성이 더 커짐

- 비리는 조직이나 제도 문제가 아닌 개인의 문제로 방위사업청이 비리 해결은 절대로 아님

국방획득규정 제267조(집행승인사업)

① 대통령 재가 승인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사업승인 단위당 1,000억원 이상 사업

2.사업승인 단위당 1,000억원미만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

가.국가정책 및 외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나.고도의 정밀 무기.정보체계개발사업

다.주요 핵심전력 확보사업

라.사단.전단.비행단급 이상의 주요부대 창설 및 증.개편사업

마.정부부처간 협조가 필요한 사업

≪방위사업청 신설 목표의 허구≫

1. 효율성 확보?

○ 정부 주장 : 외청의 신설에 따라 합리적 재원배분이 가능하고 인력 감축(10%)등을 주장하나

▶ 정책과 예산의 사업청장에 집중으로 장관의 군정.군령 행사에 문제

- 사업청과 국방부의 이해 상충 및 충돌. 국방부의 통제 제한

▶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부로부터 독립된 획득업무 추진은 없음

- 프랑스 병기본부의 경우 국방장관의 직접 통제를 받으며 예산 편성권은 없음

▶ 외청 신설이 아닌 국방부내에 획득본부로 개편이 합리적 재원 배분 및 인원 절감에 더 효율적(10% 이상 인원 절감 가능)

- 외청 신설후에도 결국 각 군에는 획득 담당 인원이 생길 것임(이중자원 낭비)

2. 전문성 제고?

○ 정부 주장 : 민간인 중심조직으로 전문성 제고 가능(획득병과 신설, 국방대학교에 국방획득대학 설치로 전문가 양성)

▶ 군의 작전개념, 정비운용 개념과 거리가 먼 민간전문가(?)가 수십년간 군에서 획득업무에 종사한 사람보다 전문가라는 발상은 모순(군의 전문성 무시)

▶ 군 조직을 정부 조직으로 변경이 전문성 제고는 아님

▶ 국방대 역할 변경이 필요하며, 이미 획득과 관련 군 전문인력이 많음

3. 투명성 강화?

○ 정부 주장 : 방위사업법 제정 및 민간 전문가 참여, 감시기관간 정보 공개등으로 투명성 강화 가능

※ 방위사업청 신설과 관련하여 군무회의를 개최하여 군 의견을 수렴하였다고 하나 (04.4.15,   4.20 단 두차례 개최)

▶ 국민의 알권리 확대에는 동의하나 시민단체등의 참여가 투명성 확보는 아님.    오히려

△ 전문성과 사명감 부족으로 기밀 유지가 어렵고

△ 여론 수렴을 빌미로 사업 추진이 지연 될 가능성이 큼

▶ 또한 정책과 집행권의 방위사업청장 독점으로 방위사업청의 비리 가능성이 커짐

⇒ 국방부의 방위사업청에 대한 감사기능이 절대적으로 필요(견제 필요)

▶ 입법 근거가 미비한 상태 : 청 신설 근거, 청장, 차장 직위 설치 및 현역 군인 보직 근거 미비된 실정

4. 경쟁력 확보?

○ 정부 주장 : 전문화.계열화제도 폐지로 경쟁유도 및 수출지원, 연구역량 강화(국방과학연구소의 역할 재정립) 주장

※ 83년   독점체제로 시작   →  90.12  경쟁체제 도입     →

93.12  제한 경쟁체제 도입  →  98.12  확대경쟁체제 도입 →

01.12  독․과점체제 도입

▶ 전문화.계열화제도 폐지로 인한 업체간 오도된 과잉 경쟁은 결국 핵심분야 기술축적을 저해

▶ 군소요의 한정으로 인해 업체간 과당경쟁 및 중복투자로 국내업체 도산 우려 (국방의 해외의존도 증가)

▶ 한정된 방위산업의 수출 시장 개척을 위해서도 핵심역량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대책이 필요

⇒ 따라서 전문화.계열화제도는 민간 선도 기술 분야는 경쟁으로 전환하고, 주요 무기체계 및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만 축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함

획득비리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사람의 문제로 관련업체의 농간에 속지 않고, 전문지식을 갖고 있으면서 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전문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의 문제임. (방위사업청 신설이 비리의 해결은 아님)

국방개혁의 논리를 획득제도 개선이라는 미명아래 무리한 방위사업청 추진으로 찾는 것은  아닌지? (혹 무리한 군 장악의도는 아닌지?)

또한 군의 가장 중요한 사업인 획득 업무를 정부조직화하여 군을 통제하려는 행위는 아닌가?  방위사업청 신설의 저의가 의심스러움

무기획득은 단순한 물자의 조달이 아님. 미래의 전장과 환경에 대비하고 군의 통합 전력을 감안, 국방부와 합참의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그 결정과 책임은 국방부와 합참에 있어야 함

<정부의 방위사업청 신설 목표와 문제점 요약>

목 표	정부 주장	문 제 점
효율성 확보	○ 방위사업청 외청신설 ○ 합리적 재원 배분 ○ 인력 10% 감축	▶ 외청으로 신설될 경우 - 장관의 본질적 기능인 군정.군령이 재정립되야 함 - 예산 집행 기능이 청장에게 치우침(국방부 통제 제한) ▶ 현 제도 정비 보완시 10%이상 인원 절감 가능
전문성 제고	○ 문민중심조직 설계 ○ 국방대학교내에 국방 획득대학 설치	▶ 군 조직을 → 정부조직으로 변경 ▶ 청장에게 인사권 부여(군 전문성 무시) ▶ 국방대학교 역할 변경 필요(전문인력 부재) - 언제 양성하나? (군내에 많은 전문가 있음)
투명성 강화	○ 방위사업법 제정 ○ 감시기관간 정보공유 수사공조 체제 구축	▶ 관련법령 입법화 위해 청 신설 근거, 청장,차장 직위 설치 및 현역 군인 보직 근거 미 설정 ▶ 권한 집중(견제,균형,감시가 청장 한사람에게 집중)으로 군수비리 발생 가능성 더 큼
경쟁력 확보	○ 전문화․계열화제도 폐지 ○ 범국가 차원 수출지원 체계 구축 ○ 국방과학연구소의 역 할 재정립	▶ 오도된 경쟁으로 핵심분야 기술축척 곤란. 중복투자 유발 가능성이 더커짐 ⇒ 도리어 자주 국방을 해외 의존 하게 됨 ▶ 83년 독점체제로 시작 → 90.12 경쟁체제 도입→ 93.12 제한 경쟁체제 도입→ 98.12 확대경쟁체제 도입→ 01.12 독․과점체제 도입 ▶ 방위산업의 수출 시장은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