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관련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 2004년 7월부터 2년간 실시되는 시범사업. 현재 전국 9개 지역 시행.

- 시․군․구청 사회복지과와 읍․면․동사무소로 나눠진 현재의 사회복지 업무수행 구조를 시․군․구 단위로 통합해, 하나의 기관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종합적으로 담당하는 사회복지 전담 행정기관. 즉, 읍․면․동사무소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없고 관련 업무를 이 기구에서 다루게 됨.

- 현재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시청․군청․구청 건물 안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새롭게 전문화된 팀별로 구성돼 일하고 있음.

○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회복지분야의 최고 과제는 복지예산의 확대였습니다. 당연히, 보건복지부에서도 복지예산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간 복지예산이 3배 이상 증가했고 각종 복지제도를 확충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복지체감도는 크게 향상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 이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도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2004년 7월부터 2년 기한으로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복지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에 대한 효과적인 복지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복지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 향후 과제와 제안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핵심은,

효율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하고

그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전문화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바로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이,

전달체계의 시스템과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아주 유력한 사업으로 구축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 시범사업을 시행할 때 가장 우려했던 것 중 하나가 주민 접근성의 문제였는데,

시범사업 1차년도 평가 연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 어떤 평가와 대책이 나왔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답 변)

○ 예, 잘 알겠습니다.

기존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의 전반적인 것을 짚어보기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몇 가지 제안과 과제를 중심으로 질의하겠습니다.

1) 첫 번째 질의입니다.

○ 본 위원이 알기로 사회복지사무소는 1981년 한국개발연구원(KDI) 빈곤대책 보고서에서 처음 제안되어 오랜 기간 논의되다가 90년대에 사회복지사무소 설치계획이 발표됐지만

결국, 보건소에 사회복지업무를 더한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으로 변경되어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실시됐다가,

나중에는 그마저도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이 폐지된 이유에 대해서 장관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답 변)

※당시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은 기존 행정조직 인력의 반대, 사회복지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미흡, 전담 공무원 인력부족, 행정지원 미흡 등의 원인으로 성과를 내지 못해 폐지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잘 들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은 예전의 경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또 체계적으로 전면적인 사업 시행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과 관련해서 사회복지사무소 사업을 시행하는 것보다, 이를 조금 변형해서 다른 형태의 조직구성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문제제기가

일부 연구자들이나 전문가들한테서 최근에 나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회복지사무소 같은 독립적인 형태의 조직을 새롭게 구성하는 것보다

시․군․구청의 사회복지과를 확대개편해서 새로운 담당부서를 만들고, 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 업무도 이에 맞게 개편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지적입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 혹시 장관께서 알고 계시거나 보고 받으신 내용이 있습니까? (답 변)

○ 사회복지사무소 사업은 지난 80년대초에 최초로 제기되었고,

특히 200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수 차례의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시범사업이 시행된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 사회복지사무소 사업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고 현재진행형입니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문제제기와 갖가지 대안들이 나오는 것은 이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지적이나 대안도 추진 중인 사업의 전체적인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변)

○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업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축이라고 많은 이들이 지적하고 있고,

본 위원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사회복지사무소 사업이 핵심일 것입니다.

그런데, 복지부의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 중 전달체계와 관련한 내용에서 사회복지사무소 사업이 빠져 있습니다.

복지부의 각종 업무보고 때마다 빠지지 않던 사회복지사무소 사업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누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변)

오랜 연구와 기획으로 어렵게 시작한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의 사업시행을 적극 지원하고 현장 실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면서

제도의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평가와 전망을 내어 와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사무소 사업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사업 전체에 대해 복지부에서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답 변)

2) 두 번째로 사회복지사무소의 직제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 현재 시범사업 시행중인 사회복지사무소의 직제를 보면, 사무소장이 4급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사업 1차년도 평가서를 보면

현재 시범사업 중인 9개 지역 모두, 시․군․구에서 4~5개 이상의 과를 맡고 있는 일반직 4급인 국장이 사무소장을 겸임하고 있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력 배치, 업무 조정, 관련기관 협력 등을 담당해야 할 소장의 역할이 미흡해서 시범사업의 주요한 애로사항이 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 이렇게 겸직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현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중에 전국적으로 4급 직원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입니다.

○ 시․군․구 복지사무를 담당하게 될 사회복지사무소장의 독립적인 지위확보는 이 사업의 성패를 결정지을 수도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일반직 4급 직원이 소장을 겸임하는 것이 관행이나 제도로 굳어지게 되지나 않을까 다소 우려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변)

3) 세 번째로 인력충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5년말 현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숫자는 전국적으로 8,051명이며, 이들 한사람이 담당하는 복지대상자 수는 572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 복지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경로연금 수급자, 모․부자가정 수급자, 소년․소녀가장세대 수급자, 등록 장애인, 보육료 감면 수급자, 차상위 의료급여 대상자, 차상위 자활근로 대상자

이 숫자는 OECD 국가들이나 선진 외국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답 변)

○ 현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한사람이 담당하는 복지대상자 숫자는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숫자가 부족하게 되면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고, 정책의 실현 가능성도 상당히 낮아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인력확충은 사회복지사무소 운영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부 업무보고에도 보면 금년 중에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1,830명을 채용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정부가 공무원 총정원제를 실시하고 있는 형편상, 한쪽의 인원이 늘어나게 되었을 경우 다른 한쪽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풍선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행정자치부의 전체적인 공무원 임용계획 속에서 복지부가 요구하는 수준의 인원을 꾸준히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변)

○ 인력충원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복지업무의 지방이양에 따라 전체적인 인력충원계획은 중앙정부가 세웠지만, 구체적인 집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필요나 복지마인드 수준에 따라 인력충원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복지부에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이를 우려해서 한시적으로 신규인력의 인건비를 국고에서 보조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본 위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와 협의해서,

행자부가 시행하는 ‘정부종합평가’ 사업에 지방이양된 사업의 인력과 예산 등에 대한 이행 정도를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4)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 먼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극명하게 드러내 주는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지난 주에 일어난 일입니다.

9월 14일 오후 1시 40분경, 충남 논산시 강경읍사무소에서 한 40대 주민이 기초생활수급자인 아버지의 생계비를 올려달라고 요구하다가 사무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1명을 비롯해 4명이 중화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 또한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5년 8월 30일 인천 계양구 효성 2동사무소에서는

민원인이 동사무소에 휘발유를 뿌리고 임신 중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한 사건이 있었고,

2004년 7월 17일 서울 광진구 중곡 4동에 근무하던 한 여성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과로로 인해 임신 5주만에 유산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 이처럼 일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은 민원인들과의 상담 중에 폭언이나 폭행, 위협, 협박 등에 일상적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인감 담당 공무원에게는 손실보상보험을 실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에게도 일괄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상해보험을 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변)

○ 앞에서 예를 들었듯이,

일선 읍․면․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행정관청에서 공무원들이 처리하는 민원과는 종류가 다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도 집 바로 앞에 동사무소가 있어서 한 번씩 들리고 하는데, 민원인들이 아주 필사적으로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고 있고, 담당 직원은 진땀을 흘리면서 상담을 하는 장면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 읍․면․동사무소를 찾는 민원인들의 경우 대개가 ‘여기가 아니면 어디 가서 하소연 할 곳도 없고 기댈 언덕도 없는’ 사람인 경우가 허다할 것이고,

또 그런 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전담 공무원들의 당연한 역할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 그렇다면 이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한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담당직원뿐만 아니라 민원인 입장에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현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민원수당이 한달에 3만원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에 비해 세무담당 공무원의 수당이 10만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장관님, 액수가 좀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이 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답 변)

○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현재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해당 지역이나 담당 공무원들에게도 일정한 인센티브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무소 사업이라는 것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행정조직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직원들의 경우 어떻게 보면 새로운 행정체계를 다듬어내는 창조작업을 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분들의 사기를 높여주고 업무를 독려하는 것이 앞으로 사회복지사무소 사업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변)

○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행정은 주민의 복지수요를 반영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많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의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에서 탈피하고,

공공복지 전달체계 본연의 임무라고 할 수 있는 ‘찾아가서 발굴하는 복지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장관님 이하 보건복지부 직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사회복지담당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수 비교 ■

(단위 : 명)

구 분	한 국	일 본	영 국	호 주	비 고
인 구 수	48,199,000	127,546,000	59,164,000	19,880,000
복지분야 공무원수	12,300	61,842	208,000	24,640
1인당 담당 인구	3,919	2,062	284	806

자료 :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자료(‘05.2.22)

※ 국가간 복지제도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교에 한계가 있으며,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은 사회복지직+일반직을 합산한 숫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