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종합감사 질의

1)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관련

○ 먼저 그동안 국정감사를 받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관님 이하 보건복지부 직원 여러분과 산하 단체장 및 직원 여러분께 먼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는 종합감사니까,

본 위원이 피감기관들을 돌아보면서 느꼈던 점이나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복지부 감사 둘째 날, 충남 논산시 강경읍사무소에서 일어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피해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에 대해 장관님께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장관님께서 병원을 찾아가 그 분들을 위로했다는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내일신문, 10월 6일자).

또 보도내용을 보니까,

본 위원이 제안했던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과 수당 인상 등을 통해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고 제안되는 내용에 대해 장관께서 직접 발로 찾아다니며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고 대단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장관께서는 평소에도 현장방문을 많이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국정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제안한 내용들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이를 현장의 목소리와 조화롭게 융화시켜서 국민들에게 더욱 사랑받고 신뢰받는 보건복지행정을 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복지부 감사때 서면질의를 통해

만성폐쇄성 폐질환자가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할 때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속히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는

“가정산소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의 타당성에 공감하고, 보험급여의 범위 및 절차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서면답변을 해 왔습니다.

이 내용,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답 변)

○ 이미 서면질의한 내용이니까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대부분의 만성폐쇄성 폐질환자가 극빈층이고, 이들에게는 산소야말로 가장 절실하고 필수적인 의약품이기 때문에,

하루 빨리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외국의 경우에는 가정산소치료에 대해 이미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 장관께서 이 문제에 대해 실무자에게 직접 보고도 받으시고 검토하셔서, 최대한 빨리 해결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굳이 서면질의한 내용을 다시 언급하였습니다.

장관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답 변)

2) 병원감염 관리체제 구축의 필요성

○ 현대의 의료 환경은 새로운 항생제가 개발되고 각종 소독제와 보호장구 등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암요법의 발달, △면역억제제 사용 등으로 인해 면역 기능이 저하된 환자의 증가, △침습적 시술의 보편화 등으로

병원감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항생제 내성 균주의 증가는 그 심각성을 더욱 크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입원환자의 5～10% 정도에서 병원감염이 발생하고, 연간 약 10만 명 정도의 환자가 병원감염으로 인해 사망하며, 이로 인해 연간 약 10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에도, 연구마다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입원환자의 3.7%～15.5%정도의 병원감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지난 2004년에, 4개월간에 걸쳐 국내 17개 의료기관의 중환자실을 대상으로 병원감염 실태를 조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총 505건의 병원감염이 보고되었고, 부위별 병원감염 분포는 요로감염이 37.0%로 가장 많았으며, 폐렴이 35.2%, 균혈증이 14.9%로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특히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이 도출되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카테타 감염이 중환자실 감염 선행 요인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어서, 중환자실 감염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도뇨관이나 중심 정맥관, 기관지 삽관의 관리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분리된 균주들의 내성양상을 보면 그동안 통상적으로 반코마이신 내성 장구균(VRE)의 경우 내성률이 약 2% 선으로 보고되어 왔으나,

이번 연구 결과, 10%를 넘는 내성률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병원내 감염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임과 동시에,

우리가 병원감염 방지와 예방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병원감염 관리를 위한 정책에 이러한 연구결과물들이 의미있는 자료로 사용되어질 때,

현대 의학의 수준에서 예방 가능하다고 알려진 30～35% 수준으로 감염률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 하지만,

현재 국내에 병원감염 관리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유효한 정책적 수단과 책임 있는 기관이 있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이번 연구결과와 같은 성과물들이 과연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내놓은 ‘병원감염 예방관리 지침’이 있고,

3차 진료기관에서는 감염관리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 국립의료원 감사에서도 보았듯이 아직까지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보였고,

병원의 투자도 미진한 것 같았습니다.

○ 따라서 본 위원은 질병관리본부가 병원감염 실태 조사를 병․의원급까지 확대하고,

병원내 감염 예방관리 지침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관리해 나가는 체계적인 병원감염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조직과 인력면에서 3차 진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조차도 버거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 그래서 본 위원은

질병관리본부가 병원감염 실태 파악뿐만 아니라 병원감염관리를 포함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보강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이 있는지 장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3) 환경성 질환에 대한 복지부의 적극적인 대처 필요

○ 어제 질병관리본부 감사에서 현애자 위원님께서 환경성 질환에 대해 질의하셨고, 장향숙 위원님께서도 서면으로 이 부분을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어제 이 부분을 질의하지 않았습니다만,

본 위원이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매우 심각하다고 느낀 점이 있어서, 복지부 종합감사를 빌어 장관님께 이 부분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환경성 질환의 유형별 분류는 국제적으로도 아직 정확하게 내려진 것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천식, 아토피, 알레르기성 비염, 새집 증후군 등을 환경성 질환이라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 질병관리본부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3년에 전국민 중 천식이 4.2%, 아토피가 2.4% 발생했고,

2004년에는 천식 4.7%, 아토피 2.6%가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보고자료를 보면,

2004년말 현재 천식 환자가 2백 27만 1천 2백 70명이고,

아토피 환자가 1백 23만 8천 1백 2명으로,

2003년도에 비해 천식이 12.8%, 아토피는 7.2% 증가했습니다.

○ 공식적인 집계가 이렇게 나온다면, 실제 환자수는 더 많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 환경성 질환들은 선진국일수록 유병률이 높아서 대표적인 ‘선진국병’, ‘문명병’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셨듯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질병들로 인한 환자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환경성 질환 전담부서 신설을 위해 복지부에 건의도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관께서도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어느 정도 검토가 되고 있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지요. (답 변)

○ 대표적인 환경성 질환인 아토피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토피는 대기오염, 주택자재 속의 화학물질, 잘못된 식습관, 양육 방식의 서구화 등으로 인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질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 아토피 피부염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들에게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딱지가 앉고 고름이 생기며, 짓무르고 발진이 잡히는 등

참기 힘든 고통을 수반하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특히 이 질병이 무서운 것은

가려움증과의 싸움이 장기화되면서 비염, 식욕부진, 성장부진(육류를 피하는 등 음식을 가려먹어야 하기 때문에 영양분 섭취가 제대로 되지 않음), 잦은 감기 등 다른 육체적인 질병을 동반할 뿐만 아니라,

대인기피증이나 우울증, 자신감 상실 같은 정신적인 질병까지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 더 심각한 것은, 발달한 현대의학으로도 제대로 된 치료나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병원을 다녀도 상태가 좀처럼 호전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나 환자 부모들이 민간요법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한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무한정 들어가는 병원비와 약값 때문에 가정경제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토피는 단순한 피부병이라고 치부할 수준의 질병이 아닙니다.

다른 환경성 질환들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지금까지 환경성 질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관심과 대응은 좀 미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내에 환경성 질환을 담당하는 전담부서가 없고, 건강증진국 질병정책과에서 만성질환의 한 부분으로만 이를 취급하고 있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환경부에서는 작년 10월부터 ‘환경보건정책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여기에는 예방의학, 독성학 등의 전문가들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복지부에서는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고,

환경부와 어느 정도 협의하고 있습니까? (답 변)

○ 환경성 질환을 얘기할 때, ‘환경’에 무게중심을 두고 환경부가 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환경부가 원인규명과 역학조사를 중점적으로 한다면,

복지부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질환’의 예방과 치료, 관리의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 또한 환경부와 복지부 뿐만 아니라, 건설교통부 등 다른 여러 부처들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회관계 주무장관이신 복지부 장관께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예방과 관리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4) ‘학교․여성 폭력 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관련

○ 경찰청에서는 2005년 8월부터 학교․여성 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수사, 의료, 법률 서비스를 한 곳에서 통합해서 지원하는 '학교․여성 폭력 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이하 원스톱 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현재 원스톱 센터는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 내에 37평 규모로 1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이곳에서는 경찰관 3명과 상담원 2명이 24시간 상주하면서 범죄피해 상담, 신고접수, 증거수집, 진술조서 작성 등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산부인과․정신과 등 의료지원 서비스는 물론 학교폭력 및 여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꾸려진 법률지원단에 의한 무료법률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원스톱 센터 운영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첫째,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성매매의 피해자들이 아픈 몸을 이끌고 경찰서, 병원, 법률 사무실 등을 일일이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졌다는 점입니다.

둘째, 상주하고 있는 경찰관의 진술녹화, 피해자와 가해자간 원격지 화상조사 등을 통해서,

조사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피해자의 정신적인 충격 등을 최소화하고, 보다 심층적인 수사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과거 경남 밀양시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경찰서 안에서 가해자들과 눈을 마주치면서 대질 심문을 한 예가 있음.

그리고, 무엇보다 학교폭력과 성폭력의 경우 의료비가 전액 무료로 지원되는 등 피해자가 보다 안정적인 상황에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하지만, 현재 원스톱 센터가 1개소에 지나지 않아서 매일 전국에서 발생하는 100여건 이상의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성매매 피해자들이 이상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 2004년 학교폭력, 여성 폭력 등 범죄 현황 □

구 분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매매	합 계
발 생	14,809건	13,770건	7,274건	6,576건	42,429건 (1일평균 116건)

○ 따라서, 원스톱 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피해자들이 이상과 같은 각종 서비스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상당수가 사회적 약자 계층들이고, 의료서비스가 필수적으로 따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스톱 센터의 확대를 위해서 보건복지부가 담당해야 할 부분이 매우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현재 여성가족부에서는 전국의 19개 병원을 지정해 ‘여성폭력 긴급의료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상당수가 지방공사 의료원이나 국립대병원들입니다.

그래서, 이미 유사한 의료지원을 하고 있는 병원들을 우선적으로 원스톱 센터로 확대 전환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경찰청, 여성가족부 등과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