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정기국회 정책보고서

표준안전청 설립하자

표준정책에 국민의 안전과

국가경쟁력이 달려있다

표준정책에

국민의 안전과 국가경쟁력이 달려있다

표준.

듣기에 따라서는 낯설 수도, 익숙할 수도 있습니다.

04년도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통해 표준의 중요성과 표준정책, 제도와 조직 정비의 시급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관련한 자료집도 발간하였습니다. (‘04 정기국회 정책자료집 『으랏차차! 우리경제-표준이국가경쟁력이다』)

지난 1년간 표준과 관련된 문제의식을 좀더 발전시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 자료집으로 발간합니다. 특히, 올해는 표준을 국가경쟁력과 국민안전의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시급성에 비해 큰 진척이 없는 표준정책, 제도, 조직의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절실함에 기초하여 『표준안전청』설립과 관련한 정책제안을 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쟁력 제고와 우리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국가 표준정책이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극적인 검토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순 서

I. 표준과 국가경쟁력

1. 총성없는 전쟁, 국제표준 선점 경쟁

2. 기술과 표준, 인증이 수출을 가로 막는다

3. 우리나라의 국제표준 경쟁력

4. 세계 10위권의 경제수준에 걸맞지 않는 우리나라 표준정책

II. 표준은 국민의 안전 및 생명과 직결

1. 표준과 규격은 국민의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

2. 규제완화가 불법,불량 제품을 양산하고 있다

III. 표준안전청 설립으로 국가경쟁력 향상과

안전 정책 수준을 제고하자

□관련자료<표>

․주요가전의 로열티 비중

․차세대성장산업 분야 국제 표준 보유 현황

․BRICs 국가현황

․ISO/IEC TC 국제의장 및 간사국 현황

․OECD 주요국의 표준화 관련 예산 현황

․주요국 ISO / IEC 대표기관 현황

․우리나라 표준관련 업무 조직 현황

․‘04-’05년 정부부처 R&D 예산 대비 표준화 예산 현황

․세관장 확인 제외 품목 현황

․수입 어린이용품 조사 현황

․국가표준 통일의 경제적 효과

․표준분야 통일 추정 비용

I. 표준과 국가경쟁력

1. 총성없는 전쟁, 국제표준 선점 경쟁.

o 표준은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Winner takes All)하는 제로섬      (zero - sum) 게임

*일본의 PDC(Personal Digital Cellular)방식은 기술적 우수성과 상관   없이 국제표준 경쟁에서 탈락하여 死藏됨.

[‘04년 정기국회 정책자료집 - 으랏차차! 우리경제, 「표준이 국가경쟁력이다」]

-국내 모 전자회사의 경우 1980년대 세계에서 최초로 4mm 캠코더를   개발하였으나 SONY의 8mm 캠코더가 국제표준으로 채택됨으로 개   발투자비를 날림

o 뛰어난 기술도 국제표준으로 채택되지 못하면 死藏되거나 다른 기    술, 특허등에 대해 로얄티를 지급해야 함

- 우리나라의 디지털 TV는 표준 및 특허료로 약 11%의 로얄티를지     급하고 있음

<주요가전의 로열티 비중>

[출처 : 산업4강으로의 길(산업발전전략기획단)]

제품명	기술료 비중	특허보유기업
디지털 TV	11.1%	소니, 필립스 등 11개 기업
DVDP	15.0%	도시바, 소니 등 10개 기업
디지털 STB	4달러/대당	소니, 필립스등 7개 기업

o 국제표준 획득 성공사례

- 국제표준에 적극 대응한 삼성전자는 3개의 기술을 국제표준에 반영    시켜 ‘03년까지 6,000만달러의 특허료 수입을 기록

- SK(주)는 온돌파이프 신소재의 중국수출을 위해 ISO국제표준안(DIS)   지위를 획득한 결과, 매출이 500% 증가

․‘04 : 50억 → ’05.상반기 : 120억

- 우리기업의 MPEG(동영상 압축 기술)의 국제표준 채택으로(‘02년 59    건) 로얄티 수입을 포함, 10년간 1조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 예상

o 세계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표준을 장악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전개중

o 정부가 추진중인 차세대성장산업에 있어서도 국제표준의 획득 여부    가 중요한 과제로 나섬

분 류	분 야	관련 분야 국제표준 보유 국가 현황(추정치)
디지털 TV	DTV분야	미국, 일본이 60% 정도 점유하고 있으며 한국은 미진
디스플레이	LCD	한국 1종(9%), 일본 8종(73%), 유럽(독,네) 2종(18%)
	PDP	일본 2종(67%), 미국 1종(33%)
지능형 로봇	산업용로봇	스웨덴(40%), 독일(30%)이 국제표준을 주도했으며 한국은 미진(‘03년부터 대응)
	서비스로봇	국제표준이 없고 한국, 스웨덴, 독일, 미국, 일본 등 5개국이 TC창설을 위한 스터디그룹 구성
미래형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유럽 주도로 표준화 시작단계임
	연료전지 자동차	유럽 주도(90%이상), 미국(5%정도)
	지능형 자동차	미국주도(50%)로 진행중이며 한국, 일본이 최근 적극참여 시작
차세대 반도체	개별반도체	일본(87%), 한국(13%)
	반도체소자	유럽 주도(54%)로 진행중이며, 미국(11%), 일본(11%), 기타(8%)
	집적회로	유럽(네,독,영,불)(82%), 일본(18%)
	반도체패키지	일본(42%), 유럽(독)(33%), 미국(25%)
차세대이동통신	텔레매틱스	미국이 80%이상 보유, 일본, 영국이 주도 한국은 텔레매틱스 데이터베이스(DB) 분야의 10% 표준 기술 주도
	Wibro	미국이 주도, 한국은 운용기술관련 표준화 참여
	4세대 이동통신	기술개발은 미국, 영국, 일본이 주도
지능형홈네트워크	유선통신	전력선통신(PLC)는 미국와 일본, 유럽(스페인) 한국 등 4개국이 주도
	홈게이트웨이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이 경쟁단계, 한국은 IEC TC100분야에 공통통신프로토콜(CCP) 기술을 NP로 제안
	무선통신	무선LAN : 미국(IEEE) 주도, 중국 보안표준화참여 초광대역통신(UWB) : 미국(IEEE) 주도 지그비(Zigbee) : 미국(IEEE) 주도 한국은 제품개발에 주력
디지털콘텐츠 / SW 솔루션	MPEG	미국(30%), 일본(30%), 한국(20%)이 주도
	RFID	미국 주도(50%), 프랑스, 영국, 독일, 호주, 일본, 네델란드 등이 기술 점유
	정보보안	한국 5개기술반영, 유럽과 미국이 주도
	교육정보	미국(40%), 유럽(30%), 캐나다(20%), 기타(10%)
	생체인식	미국 주도(60%), 한국(3%), 유럽(25 %)
차세대 전지	이차전지	일본 60 %, 유럽 20%, 미국 20 %
	연료전지	미국, 일본, 독일이 80 ~ 90% 점유
바이오 신약	체외진단, 조직공학제품, 생물공학의약품	미국 주도(38%), 유럽 주요 3개국(독일, 프랑스, 영국) 47%

<차세대성장산업 분야 국제 표준 보유 현황>

※5～10년후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추진중인 차세대성장사업의   成敗는 기술개발과 함께 국제표준 경쟁에서의 우위선점에 있다

2. 기술과 표준, 인증이 수출을 가로 막는다

o WTO/TBT 출범이후 전세계 무역량의 약 80%가 TBT의 영향을 받고 있다 (‘99. OECD)

*TBT(기술장벽 :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상대국간의 서로 상이한 표준(Standards),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 인증절차(Certification Procedure),

검사제도(Inspection System)등을 채택, 적용함으로써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제반 장애 요소

- 표준 후발국의 경우에는 선진기술(원천기술)에 대한 사용료 지급, 무    역기술 장벽등이 시장진입등에 장애로 작용한다.

반면 선진기업이나 국가들은 세계 시장을 장악하는 수단으로 할용    하고 있다

o 수출에 있어 수출대상국(지역)의 인증 획득은 필수

-EU : 제품안전에 대한 강제 인증인 CE마크를 획득해야 한다

-미국 : 미국에 전자제품 수출시 미국의 민간인증 기관이 발행하는UL   마크를 획득하여야 한다

-일본 : 일본공업표준마크(JIS)와 제품안전협회의 안전마크(S)등의 인정   마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마크가 없는 제품들은 법률적으로 판매   가 금지되거나 실질적으로 판매가 불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국기업의 경우 이들 마크 취득의 절차가 대단히 어렵고 까다   로워 일본시장 진출에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 BRICs 국가현황 >

국가명	인증 현황
브라질	인증은 일반적으로 자발적이다. 그러나, 건강.안전 및 환경에 영향을 주는 제품과 서비스의 경우에는 강제인증을 받아야 한다.
러시아	모든 수입품에 대해 러시아의 기술, 의약, 위생, 수의, 식물검역, 환경등의 기준충족이 요구된다. 국가표준위원회(또는 위임기관)가 표준화, 규격, 기타인증서 발급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인 도	인도표준청(BIS : Bureau of Indian Standard)을 통해 인도의 표준제도 및 제품인증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중 국	2001년 4월 중국의 표준 및 적합성 평가의 총괄기관인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AQSIQ)』을 설치하고, 동 총국산하에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를설치하여 단일강제인증제도인 'CCC'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03년 8월1일부터 중국내 생산 또는 수입되는 제품중 중국정부가 지정한 CCC인증대상 품목은 반드시 CCC 인증을 취득하여야 중국내 유통, 생산, 수입등이 가능하다

[2004년판, 외국의 통상환경, 외교통상부]

o 우리나라의 인증, 외국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 난립하는 인증, 전무(全無)하다시피한 국제공인

- 정부 인증중 국제적으로 공인되는 인증은 7개에 불과

(ISO14000, ISO9000 포함)

- Q마크, GD마크, IT 마크, GQ마크등 널리 알려진 국내 인증도 강제   성 없는 임의인증(국제공인 인증이 아님)

KS외에 각 부처가 독자 운영하고 있는 인증은 65개이다......그러나, 태반이 각 부처의 외면으로 국제공인을 받지 못했다. [중앙일보. 05. 8. 22]

- 기업은 국내인증 취득 및 해외인증 취득을 위한 이중 부담을 겪어    야 한다.

․국내시험검사 기관이 1,400여개에 달하고 있지만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관은 466개에 불과. 나머지 934개 기관의 시험결과는 해외에서 인정    받지 못하고 있음

․ FDA등 해외기관에서 국제공인을 받은 경우에도 국내기준에 의한 검    사를 다시 받아야 함

․ CE(유럽연합규격)의 의료기 인증소요비용은 약 2,000만원

․ UL(미국보험협회안전시험소)의 무선통신기 제품은 인증은 1,600-2,000    만원 소요.(출장비등 제외)

지능형 홈네트워크, 디지털비디오레코더의 경우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파법등에 의한 4개의 강제인증 및 공공납품을 위한 2-3개의 임의인증(NT, EM, GQ)등으로 약 850만원, 7-10개월 기간 소요(해외인증 별도)

3. 우리나라의 국제표준 경쟁력

o ISO/IEC는 기술위원회(TC)를 두고 국제의장 및 간사를 두어 운영    하고 있다

- 기술위원회 : 1SO 192개, IEC 90개

-국제의장의 역할

․분과위원회와 작업반을 포함하여 해당 기술위원회를 전반적으로 관    리한다

-국제간사의 역할

․위원회 의제 설정 및 회원국의 회람, 의결사항 기록 및 회의록 작성

․질의안과 최종 국제규격안(FDIS) 준비

․중앙사무국 및 회원국 위원들과의 긴밀한 접촉 유지

※의장 및 간사는 국제규격 제정 주도, 제·개정 논의시 회원국 동향 파악 및 대응 유리, 자국 규격의 국제표준 채택에 있어 영향력 행사가 가능함

<ISO/IEC TC 국제의장 및 간사국 현황>

ISO			IEC
나라명	의장	간사	나라명	의장	간사
미 국	27	31	독 일	15	15
영 국	22	23	미 국	12	12
독 일	17	29	이탈리아	11	7
프랑스	16	19	영 국	10	12
일 본	8	10	프랑스	10	9
캐나다	8	8	일 본	4	7
네덜란드	7	5	스웨덴	4	3
스웨덴	7	12	캐나다	3	5
스위스	7	5	덴마크	3	1
노르웨이	4	6	네덜란드	2	2
벨기에	4	3	노르웨이	2	2
남아공	3	5	스페인	2	2
덴마크	3	4	호 주	2	2
스페인	3	6	스위스	2	1
호 주	3	3	핀란드	2	-
인 도	2	3	한 국	1	2
중 국	2	1	벨기에	1	2
러시아	1	3	뉴질랜드	1	-
이 란	1	3	중 국	-	2
한 국	1	2	남아공	-	1
폴란드	1	2	러시아	-	1
말레이시아	1	1	폴란드	-	1
터어키	1	1	헝가리	-	1
헝가리	1	1	공 석	3	-
우크라이나	1	-
오스트리아	-	1
포르투칼	-	1
공 석	41	4
계	192개		계	90개

o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비교적 활발히 국제표준화 활동을 전개중

- 그러나, 우리나라의 TC 의장 및 간사 수임은 전체의 1-2% 수준

- 국제표준 20,237여 건중 우리 기술 반영 표준은 106건에 불과

․이중 101건이 MPEG(동영상 압축 기술)관련 기술이며 순수 기술제    안표준은 51건에 불과함

- 우리나라는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전략적 국제표준화 추진등   으로 ‘08년 이후 세계 6대 국제표준 주도국으로 부상한다는 구상

․우리기술의 국제표준반영 : (‘04) 106건 → (’05)131건 → (‘08)300건

․‘08년부터 연간 4억달러의 로얄티 수입 및 40억달러의 매출증대효과    기대

․국제표준 관련 활동은 장기간의 시간과 비용등이 소요되므로 정부    및 기업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함. 그러나, 국제활동 간사 지원 예    산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음 :   (‘05) 5억 → (’06) 3억 6천

일 본	․국제표준 후진국으로서의 피해를 절감. ․‘00년부터 기계,물류등 11개분야 일본표준을 국제표 준으로 채택시키는데 총 86억원을 집중 투여, 약 8조2천억원의 경제효과 획득

o 세계적으로 국가 R&D 와 표준의 병행 개발 추세 강화

-미국 :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과 표준화 연계 추진

·국립과학재단을 통해 컴퓨터 네트워크등 정보통신 분야 중심으로      R&D와 표준화 연계 추진과제를 우선적으로 지원함

·ITS(지능형교통시스템)사업과 같은 대형시스템 기술개발은 정부가    표준화 예산 지원

-EU : 신기술개발지원을 위한 연구개발과 표준화 연계

·중점지원 대상 분야는 정보통신, 생명공학, 환경, 에너지등의 분야

-일본 : 국제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전략으로서의 표준화   정책 수립

·연구개발과 표준화 연계추진에 대한 사항을 과학기술기본계획('00년    4월 수립)에 명기, 동계획을 각료회의에서 결정('02.3)

·산학연 연계프로젝트를 포함한 연구개발에 표준화를 연계 진행

·벤처 및 중소기업의 표준화 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시    행

-중국 :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계획』 발표('05. 5)

·첨단기술 표준 제정에 있어 '조기참여, 적극추진, 자체제정, 적시제   정'의 원칙을 정립하여 첨단분야의 연구개발과 표준화 연계 적극추진

·「아시아정보통신기반공동연구회」를 중심으로 한 공동연구에 의해    개별 기술분야별로 연구개발과 표준화 연계 추진

< OECD 주요국의 표준화 관련 예산 현황 >

국 가 명	예산규모	국가 R & D 예산	표준화 관련 예산
미 국	2,479,000	132,192	22
영 국	767,451	15,656	451
독 일	276,853	11,877	126
일 본	369,934	28,004	24
프 랑 스	732,541	13,992	118
이탈리아	531,384	7,576	20
스 페 인	246,343	4,754	60
한 국	221,600	8,864	29

(단위 : 백만 US 달러)

주) 자료출처

* 예산규모 : 『OECD Economic Outlook 77』 ('05. 6)

* 국가R&D 예산 : OECD,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2004/2       * 표준화 관련예산 :  ’03 ISO Members

※미국, 일본 이탈리아등은 민간기구를 통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주요국 ISO / IEC 대표기관 현황>

*ISO / IEC 대표기관은 국제표준을 제안하는 국가별 대표기관으로 1개국에 1기관을 대표로 지정한다 ( National Standards Body). 우리나라의 대표기관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이다

(단위 : 백만 US 달러)

국가	ISO/IEC 대표기관명	소속	조직규모		주요업무
			인원수	예산
영국	BSI(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민간	5175	300	표준개발, 교육, 제품인증
미국	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민간	77	15	교육, 인정
프랑스	AFNOR(Association française de normalisation)	민간	630	72	표준개발, 교육, 제품인증
독일	DIN(DIN Deutsches Institut für Normung)	민간	727	84	표준개발, 교육, 제품인증, 시스템인증
이탈리아	UNI(Ente Nazionale Italiano di Unificazione)	민간	120	13	표준개발, 교육, 제품인증, 시스템인증
일본	JISC(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Committee)	정부	108	16	제품개발, 교육, 시스템인증, 인정
중국	SAC(Standardization Administration of China)	정부	60	10	표준개발, 교육, 제품인증, 시스템인증
러시아	GOST-R(State Committee of the Russian Federation for Standardization and Metrology)	정부	190	7.4	표준개발, 교육, 제품인증, 시스템인증
호주	SAI(Standards Australia International Ltd.)	민간	290	30	표준개발, 교육, 제품인증, 시스템인증
이스라엘	SII(Standards Institution of Israel)	민간	730	47	표준개발, 교육, 제품인증, 시스템인증
폴란드	PKN(Polish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정부	294	7	표준개발, 교육
싱가포르	SPRING(Standards, Productivity and Innovation Board)	민간	1,043	80	표준개발, 교육, 제품인증, 시스템인증
몽고	MASM(ongolian Agency for Standardization and Metrology)	정부	120	0.5	표준개발, 교육, 제품인증, 시스템인증
캐나다	SCC(Standards Council of Canada)	민간	88	9	교육, 인정
멕시코	DGN(Dirección General de Normas)	정부	104	5	표준개발, 교육, 제품인증, 시스템인증
스위스	SNV(Swiss Association for Standardization)	민간	30	6	표준개발, 교육

<우리나라 표준관련 업무 조직 현황>

구 분	인원현황	예산(억원)
		‘04	‘05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국 표준디자인과	6명	192	192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226명	381	379

4. 세계 10위권의 경제수준에 걸맞지 않는 우리나라 표준정책

o 유명무실한 국가표준심의회의

-2000년, 국가표준 정책의 종합계획진행 및 조정을 위해 「국가표준심  의회」설치(위원장:국무총리, 간사:산업자원부장관)

·2000년 11월 22일 개최 회의 이후 현재까지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음 ('04.6 감사원 지적사항 / '04, ‘05국정감사, 김태년의원 문제제기)

o 국가표준 정책 및 인증제도에 대한 총괄관리조직 부재와 국가표준    심의회의 기능 정지로 부처마다 제각기 규격, 인증등 제정. 인증 및    규격의 난립과 동일 품목에 대한 상이한 규격 적용등의 문제 발생

․국가규격이 19개 부처 86개 법령에 산재. 부처별 인증난립(강제31,임     의34), 강제기술규정(TR) 16,094종 및 각종 민간인증 난립으로 기업      부담 증가 및 소비자 혼란 초래-인증의 신뢰도 저하

o 국가대표 인증마크의 부재로 표준, 품질, 인증의 정비를 위한 구심    이 없음

․국가표준을 대표하는 KS마크가 있으나 이는 임의인증이어서 강제성    이 없음. 또한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정보통신부가 관장하는 KICS가    통용되고 있음

․EU, 일본, 중국등은 단일 인증마크 실현등 통합국가규격 및 단일 인    증마크제정은 세계적인 추세임

․시장개방의 가속화로 인해 어느때보다 치열한 무역전쟁이 전개되고    있음. 각국은 국가통합규격을 통해 기술장벽을 구축하고 블록화 실    현   * EU(CE), 중국(CCC), 일본(New-JIS)등

o R&D 대비 현저히 낮은 표준화 예산 (약 1%)

․그마저도 감소하는 추세임

․R&D와 표준화 연계 정책 부족

<‘04-’05년 정부부처 R&D 예산 대비 표준화 예산 현황>

(단위 :억원)

부처명	04년			05년
	R&D 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표준화 관련 예산	표준화 비중 (%)	R&D 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표준화 관련 예산	표준화 비중 (%)
산자부	13,903	439	3.16	17,673	436	2.5
정통부	6,643	306	4.6	6,972	302	4.3
국방부	7,968	41	0.5	9,293	36	0.38
환경부	1,264	11	0.87	1,340	16	0.12
건교부	913	77	8.4	1,519	66	0.43
해수부	1,249	0.9	0.07	1,406	.0.9	0.06
농림부	665	0.8	0.12	694	0.8	0.11
기타 부처	38,222	-	-	39,099	-	-
계	70,827	872.7	1.23	77,996	858	1.1

o 상당수 국가표준 및 인증제도가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WTO / TBT 협정의 위배소지가 있어 국제적인 공신력 확보에 어려    움 존재

II. 표준은 국민의 안전 및 생명과 직결

1. 표준과 규격은 국민의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

o 2000년 3월 건교부가 정한 '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전동차 내장재의 난연 성능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음

난연성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전동차량의 내장재 재질은 2003년 2월 발생한 대구지하철 참사의 큰원인으로 작용함

o 어린이 놀이기구의 경우 설치장소등에 따라 소관 부처마다 각기의    다른 안전기준으로 운영, 점검하고 있음

놀이기구 설치장소	공공주택	유치원	초등학교	놀이공원
소관부처	건교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지자체

o 어린이용 총기장난감(비비탄총)이 불법개조되어 서바이벌 게임용으    로 사용되고 있음

․어린이용 공산품은 산업자원부, 서바이벌용 총기는 경찰청이 각각관    리해야 함 : 부처간 협력 필요

o 분말소화기, 방진마스크, 인삼농축액, 조미김, 놀이시설등 동일제    품에 대해 이원화되어있는 규격의 사례 다수

이는 안전기준의 이원화를 의미하며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     발생 소지를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함

※소비자보호원이나 시민단체등은 안전과 관련된 통일적이고 강도 높은 규격 제정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음

2. 규제완화가 불법,불량 제품을 양산하고 있다

o 99년 규제완화(통관시간 단축등)차원에서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중    92개 품목, 세관통관시 안전인증 여부 확인 품목에서 제외

- 안전인증대상 품목 : 216개

․세관장 확인대상 품목 : 124개

․세관장 확인 대상 제외 품목 : 92개

<세관장 확인 제외 품목 현황>

구 분	세관장 확인대상 제외 품목
1. 전선 및 전원코드류	①합성수지 절연전선 ②합성수지 케이블 ③합성수지코드류 ④고무 절연전선 ⑤고무케이블 ⑥고무 코드류 ⑦고무 용접 용케이블 ⑧고무 실리콘 절연전선 ⑨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고무케이블 ⑩ 전원코드 세트
2. 전기기기용 스위치류	①마이크로스위치 ②로터리스위치 ③레버스위치 ④로커스 위치 ⑤푸시버튼스위치 ⑥푸시풀스위치 ⑦자동복귀스위치 ⑧코드스위치 ⑨전기기기용 차단기 ⑩전자개폐기
3. 교류용 전기기기 또는 전원용캐패시터류	①X․Y캐패시터 ②전파장해억제용 전원필터 ③형광등용 캐패시터
4.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류	①상호연결 커플러 ②일반플러그 ③일반콘센트 ④퓨즈내장 형 플러그 ⑤기기의 콘센트 ⑥스위치내장콘센트 ⑦어댑터 ⑧인터록 ⑨인터록 및 스위치내장콘센트 ⑩일반스위치 ⑪전자식 스위치 ⑫리모트콘트롤 스위치 ⑬시간지연스위치 ⑭케이블 릴
5. 전기용품 보호용부품류	①소형퓨즈 ②퓨즈홀더 ③저전압퓨즈 ④온도퓨즈 ⑤배선용 차단기 ⑥누전차단기

구 분	세관장 확인대상 제외 품목
6. 절연변압기류	①전압조정기 ②가정용 소형변압기 ③교류어댑터
7. 전기기기류류	피부관리기 적외선․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가정용 전동재봉기, 유체펌프 슬라이드투영기 필름스트립 투영기 OHP 필름투영기 자동판매기 전기냉수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
8. 전동공구류	①전기드릴 ②전기드라이버 ③전기그라인다 ④포리셔 ⑤전기샌더 ⑥전기원형톱 ⑦전기햄머 ⑧전기금속가위 ⑨전기테이퍼 ⑩전기왕 복톱 ⑪전기진동기 ⑫전기체인톱 ⑬전기대패 ⑭전기잔디깍기 ⑮전기못총 라우터 트리밍기
9.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류	⑮전자악기 위성방송 수신기 게임기구
10. 정보․사무기기류	②프린터 ③복사기 ⑥스캐너 ⑦지폐계수기 ⑧전자저울 ⑨금전등록기
11. 조명기기류	④형광 등용 스타터소켓 ⑥방전램프형안정기 ⑦형광등용 안정기 ⑧형광등용 전자식안정기⑪안정기내장형램프 ⑫백열전구 ⑬네온변압기 ⑭조명기구용 컨버터 ⑮전기소독기

-대부분 가정 및 산업체에서 사용되어지는 품목이므로 불법, 불량 제품의 유통시 치명적인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상존

--세관장 확인 대상 품목중 다수 불법 수입품 유통 추정

·복사기 : '05.5∼7월간 26개 업체(3,300여대) 불법수입 추정

·전  선 : '05.4∼6월간 116개 업체가 불법수입 추정

(자료제공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o 수입 어린이용 제품중 40～80%, 안전검사 미필 제품으로 추정

- 수거시료중 비비탄총, 작동완구, 킥보드, 유모차의 경우는 80% 이    상이 검사 미필제품으로 확인

< 수입 어린이용품 조사 현황 >

공산품명	조사 시료수	안전검사 미필 (비중, %)	조사지역	조사기간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30	0 ( 0 )	전국 5대 도시	'04.7～'05.4(3회)
비비탄총	29	25 (86.2)	전국 5대 도시	'04.11～‘05.4(2회)
인라인스케이트	15	0 ( 0 )	전국 5대 도시	'05.2～4
작동완구	22	17 (77.3)	〃	'05.2～4
킥 보 드	7	7 (100)	〃	'05.2～4
유아용침대	3	0 ( 0 )	〃	‘05.3～5
유 모 차	4	4 (100)	〃	‘05.3～5
총 계	110	53 (48.2)	-	-

(시료 수거 및 검사, 자료제공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세관 통관후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제품들에 대해 점검하는 것에는  막대한 인력과 예산이 소요될 것임(불법 및 불량제품 근절, 사실상  불가능) 이는 국민의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보건, 환경등 안전과 관련된 영역의 규제와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수입공산품에 대한 안전검사 강화 및 부처간 업무 협조 체계 필요

III. 표준안전청 설립으로 국가경쟁력 향상과

안전 정책 수준을 제고하자

1. 국가표준심의회 및 부처간 업무협조를 통한 통일적 표준정     책 운용의 한계점 노출

o 부처별로 운용중인 표준, 규격, 안전등과 관련된 내용을 국제수준에    맞춰 통일적으로 정비할 총괄 정책 조정 기구의 필요성이 시급히     제기됨

o 새로운 규격, 인증 제정시 표준안전청과 사전 협의 의무화로 국가표    준 및 규격의 통일화 체계 구축

<국가표준 통일의 경제적 효과>

나라명	경제적 효과 분석	조사기관
한 국	국가표준화 효과, 연간 6.9조원 추정 (GDP의 1.2%)	‘03, 국 ’03. 표준협회, 『국가표준의 경제적 효과』
독 일	국가표준화(DIN) 효과 연간 160억 유로 추정 (GDP의 1%)	‘04. 독일표준협회
영 국	국가표준화(BSI)가 영국경제에 연간 약 25억파운드(45억불)의 가치 창출 추정, 노동생산성 향상에 약 13% 기여	‘05. 영국 통상산업부 및 표준협회

2. ISO/IEC에서 대한민국 대표기관(National Standards Body)으로서의 위상 제고 및 역할 증대로 국제표준 경쟁무대에서 우위확보 경주

o 표준안전청에 독립적인 예산을 부여하고 조직을 설치하여 글로벌     표준 경쟁에 능동적으로 대처케 해야 함

o '08년 세계 6대 표준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강력한 표준조직의 설치    가 필요함

3. 공산품 안전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관리와 안전 관련 업무 정부부처간 협조와 정책 조율 체계 구축 필요

o 전기, 공산품등에 관한 안전 업무 및 가스등 에너지분야 안전 업무    에 대한 일관적인 관리 체계 구축

o 환경, 식품, 건설, 건축, 소방, 방재등에 대한 기술안전정책 조율 및    부처간 업무 협조 체계 구축

4. 인체표준, 노약자․장애인․어린이 표준등의 적극 개발로 관련 분야 산업 활성화 및 복지영역 확대의 허브 역할

o 인체표준 활용분야

- 의류, 신발, 가구, 전자, 교육용도구, 자동차등 우리나라 주력산업 및    국민생활과 밀접한 영역

- 3차원 형상 자료 확보를 통한 스포츠레저, 디자인, 디지털유통, 의료  분야등 관련 산업 분야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제공 효과

o사회적 보호 계층 관련 표준 활용 분야

-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등에 대한 표준 데이터  구축을 통해 의료용    품, 노약자, 장애인 전용기구등 공산품 생산에 적용

- 계단높이, 욕실, 문턱등 및 건축, 건설에 있어 적용

5. 남북교류 및 동북아표준 주도를 위한 역내 활동 역량 강화

o 동․서독, 통일후 표준 통합에만 180조원 소요

- 통일전부터 상호 교류가 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후 약 180조원    의 표준통합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

o 남북교류 활성화와 산업,기술교류의 확대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표준    불일치로 인한 불편이 노출 될 것임.

- 남한의 산업 표준 : KS,  북한의 산업 표준 : CSK

- 남한의 TV : NTSC 방식, 북한의 TV : PAL 방식

- 컴퓨터 자판 배열의 남북간 완전한 차이

- 전기의 표준 전압, 기차의 신호와 제어 방식의 차이

- 각종 기술용어, 계량단위등의 차이

<표준분야 통일 추정 비용>

구분	비용(달러)	가정	조사연도
골드만삭스	800억(92조원) ~1,700억(195조원)	독일식 급속 통일	2000
중앙대 신창민교수	1,488억(170조원) ~3,162억(362조원)	남북통일시기 2000년 통일이후 12년간	남북한통일비용추산과 조달방법론 2000
산업자원부	1,830억(210조원)	경협과정 물류통일	산업표준 협력보고서 2000

[‘04년 정기국회 정책자료집 - 으랏차차! 우리경제, 「표준이 국가경쟁력이다」]

o 표준안전청에 남북표준 통일 작업을 전담해 갈 수 있는 역할 부여

o 동북아 역내 국가간 표준 협력체계 구축 및 블록 형성

- 역내 국가간 표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동북아 물류 시스템 구축

- 경쟁과 공존관계인 韓․中 ․日 삼국간 표준 협력 체계 구축 및 동    북아 표준블록 형성으로 역내 경제 협력 및 블록대응력 강화

<참조 1> 정부 운용중인 규격 현황

관련부처	관계법령	운영 규격수
		규격수	계
국방부	군수품관리법	9,348	9,348
행정자치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1	11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촉진에관한법률	9
	지적법	1
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본법	1	24
	원자력법	23
문화관광부	관광진흥법	2	3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1
농림부	농산물품질관리법	6	114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46
	농약관리법	1
	사료관리법	2
	식물방역법	3
	약사법	7
	종자산업법	2
	축산물가공처리법	41
	축산법	4
	친환경농업육성법	2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포함)	건축법	2	844
	계량에관한법률	2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107
	광산보안법	1
	도시가스사업법	13
	산업발전법	1
	석유사업법	1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1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31
	에너지이용합리화법	8
	주택건설촉진법	1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92
	전기사업법	6
	전기용품안전관리법	216
	집단에너지사업법	5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74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163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1
정보통신부	건축법	1	561
	방송법	1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2
	우편법	2
	전기통신기본법	473
	전파법	7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
	정보화촉진기본법	1
보건복지부	검역법	1	1,493
	공중위생관리법	1
	약사법	1,486
	의료법	3
	전염병예방법	2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7	46
	먹는물관리법	5
	소음·진동규제법	4
	수도법	1
	수질환경보전법	1
	오수·분뇨및축선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2
	유해화학물질관리법	6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4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1
	토양환경보전법	1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7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1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5
	악취방지법	1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75	75
건설교통부	건설기술관리법	30	59
	건축법	10
	도시철도법	2
	삭도·궤도법	1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1
	자동차관리법	2
	주차장법	1
	주택건설촉진법	2
	측량법	1
	철도안전법	-
	항공법	9
해양수산부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5	52
	선박안전법	26
	선박직원법	2
	수산물품질관리법	7
	수산업법	2
	항로표지법	4
	항만법	3
	해양오염방지법	3
조달청	물품관리법	35	35
경찰청	경찰관직무집행법	259	261
	도로교통법	2
소방방재청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103	104
	위험물안전관리법	1
농촌진흥청	농약관리법	7	111
	농업기계화촉진법	100
	비료관리법	2
	인삼산업법	1
	친환경농업육성법	1
산림청	농산물품질관리법	1	9
	산림법	8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위생법	1,054	3,023
	약사법	1,044
	화장품법	925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지법	1	1
합계	※ 19개 부처 88개 법령	16,174

<참조 2> 정부 부처 운용중인 인증제도 현황

인증관련 부처명	인증제정기관	관련법령	관련인증	내용 (~과 관련된 인증)	종류 (강제/임의)	국제공인화여부
산자부	기술표준원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선,전원코드 등	전기용품	강제	○
		계량에 관한법률	전기계기 등	계량기	강제	X
		승강기제조및관리에 관한법률	승강기부품 등	승강기	강제	X
		품질경영촉진및공산품안전관리법	등산용로프 등	공산품(39개)	강제	X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이용합리화법	형광램프 등	에너지효율	강제	X
		〃	고효율유도전동기 등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임의	X
		〃	절전형사무기기	에너지마크	임의	X
	기술표준원	산업발전법	신기술상품	NT마크	임의	X
		〃	우수품질상품	EM마크	임의	X
	한국인정원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환경경영시스템	ISO14000	임의	○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유해물질함유섬유제품 등	ISO9000	임의	○
	산업시험원	〃	국내개발환경설비	환경설비품질인증	임의	X
	기술표준원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	일반폐지등재활용제품	GR마크	임의	X
		부품및소재전문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부품및소재	R마크	임의	X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유통서비스업등	서비스품질우수기업	임의	X
		〃	공산품서비스업체	AS마크	임의	X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디자인진흥법	제품포장디자인등	GD마크	임의	X
	기술표준원	산업표준화법	한국전기조합등68개단체	단체표준인증	임의	X
건교부	건교부	자동차관리법	동력전달장치등	자동차	강제	X
		주차장법	기계식주차장치 등	기계식주차장	강제	X
		건설기계관리법	불도우저 등	건설기계관리법	강제	X
		항공법	항공기 소재 등	항공기	강제	○
	건설기술연구원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신기술	CT마크	임의	X

인증관련 부처명	인증제정기관	관련법령	관련인증	내용 (~과 관련된 인증)	종류 (강제/임의)	국제공인화여부
환경부	수도연구소	먹는물 관리법	정수기구조,재질등	정수기	강제	X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대기배출가스측정기 등	환경측정기기	강제	X
		소음진동규제법	자동차주행소음등	자동차소음	강제	X
	환경관리공단	대기환경보존법	자동차배출가스등	지동차배출가스	강제	X
		폐기물관리법	매립지시설등	폐기물처리시설	강제	X
	환경마크협회	환경기술개발및지원법률	농산물 등	생산,소비과정의 절약제품	임의	X
	환경관리공단	〃	과일,채소 등	제품의 환경영향	임의	X
		〃	환경신기술	ET마크	임의	X
해수부	해운항만청	선박안전법	구명정 등	선박	강제	○
노동부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법	갑종/을종압력용기	압력용기	강제	X
		〃	프레스,전단기등	유해,위험기기	강제	X
		〃	산업용기계설비	S마크제도	임의	X
정통부	전파연구소	전파법	무선기기류등	무선설비기기	강제	X
		〃	정보기기류등	전자파장해기기	강제	○
		전기통신기본법	유선단말기등	정보통신기자재	강제	X
	정보통신연구관리단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보통신품목	IT마크	임의	X
	정보통신기술협회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산업용S/W등	S/W품질인증	임의	X
행자부	한국소방검정공사	소방법	소화기,방염제등	소방용품	강제	X
	기술표준원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종이, 잉크 등	기록물용품	임의	X
복지부	식약청	약사법	마약류,의료용구등	의약품,의료기기	강제	X
	〃	화장품법	기능성화장품등	화장품	강제	X
	〃	식품위생법	식품,식품첨가물등	식품첨가물	강제	X
과기부	한전	원자력법	냉각계통설비등	원전용기기	강제	○
	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개발촉진법	신기술제품	KT마크	임의	X
문화부	국립중앙극장	공연법	조명시설등	무대시설	강제	X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품질관리법	품질우수농축산물	농산물품질인증	임의	X
	〃	친환경농업육성법	친환경농산물	친환경농산물인증	임의	X
산자부	중기청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우수중소기업제품	GQ마크	임의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