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유 인 태 열린우리당, 도봉을	질 의 서	일자 : 2005. 9. 27 행정자치위원회 서울지방경찰청 2005년도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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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관할구역 조정이 이루어져야

서울지방경찰청의 경찰서 관할지역 현황을 보면 기초지자체의 행정구역과 경찰서의 관할 경계가 불분명하게 혼재되어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치안수요에 따른 경찰력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명확한 관할권 규정과 함께 치안수요에 따른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경찰청이 제출한 중복관할서 현황자료를 분석하여 관내 31개 경찰서의 관할구역을 지도로 그려본 결과 행정구역과 관할서의 경계가 일치하는 경우는 8개 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한개 구에 두개 이상의 관할서를 갖고 있는 경우는 서대문구를 비롯해 18개였으며 이 가운데 종로구를 비롯한 4개구는 세 개 이상의 경찰서로 관할구역이 쪼개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실정이다 보니 같은 영등포구에 거주하더라도 여의도동 주민은 영등포서, 신길동은 노량진서, 대림동은 구로서를 방문하여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검찰청의 관할구역도 경찰관서와 다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일례로 서대문경찰서의 경우 종로구와 서대문구에 지역이 겹쳐 관할 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종로구), 서부지검(서대문구)으로 이원화되어 사건처리 및 피의자 호송에 적지 않은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같은 署 내의 수사 지휘도 사고발생지역에 따라 수사지휘 관할 지청이 달라 수사상의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할조정시 경찰서별 치안력의 극심한 차이를 해소하는 방안이 함께 연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청이 제출한 관내 31개 경찰서별 정원현황과 관할면적 자료를 보면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는 남대문경찰서가 47.2명, 중부경찰서가 48.9명으로 50명 미만입니다.(경찰서별 1인당 담당인구 평균, 면적평균 자료)

반면 도봉경찰서는 경찰관 1인이 담당하는 인구가 769.1명, 강서경찰서 745.1명으로 최대편차가 16.3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관할면적 또한 남대문서가 2.67제곱킬로미터인 반면 강서경찰서는 15.5배인 41.40제곱킬로미터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1인당 담당인구가 600명이상인 12개 경찰서 중 10개의 경찰서는 정원에도 못미치는 현원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찰력의 불균등한 배치문제의 심각성은 경찰서별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발생건수를 통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서울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5대 범죄발생 현황을 보면 총 발생건수는 총 411,846건이었고 경찰서 연간 평균 발생건수는 4,427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남대문경찰서는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078건인 것에 비해 강서경찰서는 전체 경찰서 평균의 1.5배에 가까운 6,390건의 5대범죄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 기준 발생대비 검거건수를 수치화한 검거실적을 비교하더라도 남대문서 83.07%, 강서서 77.76%로 검거율이 떨어진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과거에 그어놓은 관할경계를 변화하는 행정구역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개발이 진행되고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조성되어 그에 따른 행정구역은 개편이 되는데 경찰청은 과거에 그어놓은 선에 집착하고 있었던 데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치안행정편의주의가 낳은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시민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관할권조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관계부처와 시민단체 등과의 활발한 의견교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