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9월 27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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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전 협상, 이제부터 시작이다.

- 대북송전협상팀을 구성하여 실행계획수립해야 -

대북송전에 관하여 중복지원 문제, 비용 문제로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있다. 아직 대북송전과 관련하여 어떠한 협상도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너무 성급하게 모든 것을 예단하고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최초 대북송전을 제안했을 때 보다 예상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민들의 걱정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10조원이 넘는 지원을 해야 한다는데 선뜻 동의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대북송전은 궁극적으로 평화비용이자 통일비용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신포경수로에 대한 지원금이 남북협력기금에서 사용된 것은 대북송전이 본질적으로는 남북경협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한 연구기관에 따르면 햇볕정책을 통해 한반도의 통일이 실현될 경우도, 통일비용이 500조원를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흡수통일을 할 경우 이 보다 몇 배의 통일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비용만 생각한다면 통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반도의 미래를 책임지는 정치인이라면 비용을 부풀리기 보다는 이후 실현된 평화체제와 통일이 가져다 줄 실익도 함께 균형 있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안정적으로 전기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과 전력공급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여 제시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무턱대도 비용이 많지 않다고 주장하거나 낮은 비용에 맞추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일례로 대북송전에 드는 전기요금을 전력거래소 가격으로 한다는 정부측의 주장도 현실성이 없는 것이다. 그럴 경우 불합리한 현행 전기요금체계 개선을 저해할 뿐이며, 궁극적으로는 국민부담만 증가할 뿐이다.

11월 6자회담이 재개되기 전까지 성공적인 협상을 위한 많은 연구와 준비가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북중러 등의 에너지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이나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는 방안, 신포경수로로 새로운 경수로를 대체하는 방안, 제3국 등에서 원자력을 이용하는 방안 등등 좋은 제안이 많이 있다. 에너지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통일부나 외교부에게만 맡길 일이 아니다. 산자부와 재경부 등 경제부처들이 함께 참여하여 대북송전협상팀을 구성하고, 대북송전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