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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학 용

열린우리당

인천 계양구(갑)

보도자료

정무위원회

TEL : (02)784-6086, 6090     2005년 10월 7일       담당자: 서보건 비서관

	총리 산하 연구회, 연구기관 국정감사

정부출연연구기관 양극화의 원인

오버헤드(Over Head = 간접비) 비율 제각각, 근거 법규도 없어

연간 O/H 수입 50억 이상 vs 1억 미만 연구원으로 양극화.

O/H 수입 따라 성과급이나 연봉도 양극화되게 마련

연구기관별 연구인력 출신지역 분류

최근 5년간 해외파 연구인력 우대, 국내파 홀대 현상 심화

연구원 중 강남, 서초구 출신이 광주,대전,인천 합계보다 많아

박사급 524명 중 강원도 7명, 인천 2명, 울산, 제주는 0명

연구원 지방이전시 계속 근무 48% 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설문 결과 수도권과의 거리가 최고 중요

지방 이전시 요구사항 = 주택분양, 특목고 유치, 이전수당 지급

저출산 대책 재원은 교통세로 66%

대통령자문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전문가 조사(05년 8월)

별도 세금 반대 60%, 국채 발행 반대 65%, 기업부담금 반대 63%

3. 연구원 지방이전시 계속근무 48% 뿐

○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충북으로 이전하게 된 정보통신정책 연구원은,

이전 계획 수립에 참고하기 위하여 금년 7월 22일 직원(총 123명) 대상 설문조사 실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지방이전 지역 선정시 고려하는 요소

수도권과의 거리 43%,  이전지역의 생활여건 34%,  행정중심복합도시와의 거리 20%

○ 지방이전시 선호하는 지역(충북 내)

1위 청원(오송 분기역 근처) 56.9%  2위 청주 31%, 공동 3위 충주, 음성 각 4.1%

○ 지방이전시 선호하는 지원방안

- 주택문제의 경우

1위 주택 우선분양 69%, 2위 주택자금 장기 저리 대출 16%, 공동 3위 임대주택 우선입주,  독신자 기숙사 건립자금지원 각 10.6%

- 자녀교육문제의 경우

1위 특목고 유치 34.5%, 2위 자녀 전입학 지원 23.5%, 3위 기존학교 리모델링 16%

- 경제적 지원

1위 지방이전 수당 지원 63.7%, 2위 희망퇴직 허용 13.7%, 3위 이사비용 실비 지원 10.5%

○ 개별이전 희망여부

혁신도시로 이전 55.4%, 정부지원 없더라도 타 도시로 이전 44.6%

(공공기관은 새로 건설되는 혁신도시로 이전해야 하며, 특수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혁신도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 가능. 다만 총리는 혁신도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관에는 어떠한 정부지원도 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바 있음 - 註) 설문 내용 중 일부)

○ 지방 이전시 계속 근무여부

전  체 :  계속 근무 48%, 지역에 따라 결정 36%, 이직 예정 16%

박사급 :  계속 근무 32%, 지역에 따라 결정 52%, 이직 예정 16%

원  급 :  계속 근무 33%, 지역에 따라 결정 41%, 이직 예정 26%

○ 이직 예정자 중 구직활동 시기는 1년 후 40%, 즉시 30%, 2년 후 20%, 3년 후 10%

○ 기타 의견으로 ① 30% 이상 현저한 연봉인상, ② 정규직 전환 임용, ③ 서울까지 통근버스 운행, ④ 교통비 추가지원 등이 주어질 경우 이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답변.

○ 지방 이전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게 되는 연구원들을 고려하여, 각 연구원별 지방 이전 계획 수립시 정보통신정책 연구원과 같이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지방 이전시 이직을 희망하는 직원들에 대해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도록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하며, 지방 이전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주택 및 교육 여건이므로, 향후 공공기관 지방이전 진행에 있어 이들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해 주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