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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진 수 희

《보도자료》

2005년 10월 5일 수요일

2005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 충 청 북 도 교 육 청 ◈

[ 주 요 질 의 ]

■ 충청북도 고교 2, 3학년 학업성적 부풀리기 심각

○ 교육부 기준, 고2학년 93.9%, 고3학년 91.8% 거의 초과

○ 학업성적 신뢰제고 위한 대책 마련 시급

■ 노후학교시설 대책 시급/교육환경개선사업 사후관리 전무

○ 노후시설 개축사업의 BTL사업 탈락, 향후 지원계획은..

○ 교육환경개선사업 성과관리·평가 전무

■ 제천시 단설유치원 개원 재고해야…

■ 유아교육 예산 지원 국공립․사립 차별 심각

■ 방과후교실 운영 61개 학교 중 예산 지원은 단 4곳에 불과

■ 학교운동장 기준미달 학교 18곳 (고교 3곳은 운동장 없어)

■ 통합교육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여건 마련 시급

○ 통합학급 담당교사 책무성 강화,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확대,

장애학생 편의시설 확충 서둘러야

충북 고교 2, 3학년 학업성적 부풀리기 심각

○ 충청북도의 고교 2, 3학년 학업성적 부풀리기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수희 의원에 따르면 충북도내 고2(49개교)의 경우 46개교(93.9%),

고3(49개교)의 경우는 45개교(91.8%)가 교육부가 정한 학업성적 부풀리기

기준을 넘어선 것이다.

○ 교육부가 정한 성적부풀리기 기준은 과목당 “수”를 차지한 학생의 비율이

15%가 넘는 경우로서 지난 2월 3일 전국 16개 시도교육감회의에서 정한

기준을 교육부가 적용한 것이다.

〈충청북도 고 2, 3학년 학업성적 평가결과 (‘05년 1학기)〉

구분	대상학교	“수”비율 15%이상 (비율) * 전국 시도교육감 합의내용 - 교육부 적용기준	과목별 “수”비율 15%초과 (비율)
고 2	49개	46 개 (93.9%)	50.5%
고 3	49개	45 개 (91.8%)	59.5%

※ 평가대상 과목 :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고2 10개 / 고3 12개)

※ 교육부 발표 (‘05. 9. 12, 전국 100개 인문계 학교 대상

성적부풀린 학교비율)

- 고 2 전국평균 : 39.3% / 고 3 전국평균 : 50.8%

○ 한편, 지난 9월 12일 교육부는 전국 100개 고교중 고2의 경우 39.3%,

고3의 경우는 50.8%가 성적을 부풀린 것으로 발표한 바 있으며

이와 비교해 보더라도 충청북도의 학업성적 부풀리기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 진수희 의원은 충북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함과 아울러 학업성적 신뢰제고를 위한 대책을 추궁할 예정이다.

노후학교시설 대책 시급

○ 현재 충북교육청 관내의 분교를 포함한 초중고 488개 학교,

1,318개 건물 중 건축한지 25년 이상 경과한 건물이 무려 392개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35년이 넘은 건물은 70개, 45년 이상된 건물도

15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북도 관내 학교급별 건물년수 현황〉  (2005. 7월 현재)

	학교수	건물수	45년 이상	35～45년	25～35년	25년 이하
초등학교	250	643	4	31	165	443
중학교	121	310	5	9	76	220
고등학교	77	365	6	15	81	262
계	448	1318	15	55	322	926

○ 충북교육청이 진수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안전점검시 재난위험시설(D, E등급)로 지정된 시설은 없지만 산성비를 비롯한 환경오염으로 시설물의 내구연한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현상을 감안할 때 향후 충북도내 노후시설들의 안전을 결코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학교노후시설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관리가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을 사용하는데다 무엇보다 학생의

안전문제가 걸려있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제천 단설유치원 설립 재고되어야 한다!

○ 2007년도 개원을 목표로 추진중인 충북교육청의 제천단설유치원 설립계획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충북교육청은 제천시 모산동에 당초 단설유치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계획을 변경하여 의림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홍광초등학교 병설유치원중 하나를 택일, 약 10억원이 이르는 예산을 투입하여 단설유치원으로 만들고자 하는 계획을 추진중이나

○ 저소득층 자녀 지원에 있어 공립유치원 비율이 제천시내 지역의 경우

충북전체 평균보다 낮아 단설유치원 설립보다는 원아모집시 저소득층

자녀 지원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제천시내지역 유치원(26개)의 평균 취원율은 76.5%으로서 인가정원에 비해

유치원 시설이 공급과잉 상태이며,

○ 충북교육청이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라고 하나 막상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은 인근주민들에 국한돼 소수에 불과하며, 설사 요구를

수용한다고 해도 1～2학급 정도를 증설해 단설을 설립하는 것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 또한, 의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과 홍광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단독건물로

운영되는데다 학급수가 많은 편이어서 적은 학급의 증설로 단설설립이

가능하다고는 하나 이 경우도 운영비를 제외한 설립비만 10억여원에

달해 비용 대비 효용이 낮을 수밖에 없다.

○ 따라서, 진수희 의원은 충북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제천지역에 단설을 설립할 타당성이 낮은데도 충북교육청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爲人設官’을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와 함께

현재의 설립계획을 재고할 것을 주장하면서 향후 취원대상 아동감소 추세를

반영해 현재 취약한 병설유치원의 지역별 부분 통폐합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공립․사립유치원 차별심각… 장애유아 지원도 저조

○ 충북의 유아교육지원에 있어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차별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해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을 제외한 충청북도 관내 유치원에 대한

지원은 국공립이 253억 4,700만원, 사립은 1억 4,500만원이었으며 이를

비율로 환산해보면 125배의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원아 1인당 지원액을

비교해 보면 무려 185배나 차이가 남으로써 16개 시도중 전북과 서울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 교육부가 진수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공립유치원과 사립

유치원 지원의 원아 1인당 전국평균 비율은 22배임을 감안할 때

어느정도 심각한 수준인지 쉽게 알 수 있다.

〈2004년 시도별 원아 1인당 지원액 현황〉

(단위 : 원)

구분	원아 1인당 지원액		A : B
	사립 (A)	국공립 (B)
전 북	4,968,865	19,442	1 : 256
서 울	2,897,949	15,037	1 : 193
충 북	3,080,204	16,694	1 : 185
전 남	3,429,494	27,346	1 : 125
제 주	1,462,433	15,331	1 : 95
강원	3,386,148	50,559	1 : 67
광 주	2,410,042	46,187	1 : 52
대 구	1,909,408	38,076	1 : 50
부 산	2,664,542	68,531	1 : 39
경 기	2,609,250	79,059	1 : 33
대 전	929,319	31,107	1 : 30
울 산	2,255,480	115,523	1 : 20
경 남	3,470,907	238,547	1 : 15
인 천	847,272	65,364	1 : 13
충 남	1,368,506	203,436	1 : 7
경 북	3,378,963	818,344	1 : 4
전국평균	2,566,799	115,536	1 : 22

※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제외

○ 한편, 충북교육청은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집행율은 45%에 불과해

전국평균 76.7%에 한참 못미침은 물론, 더군다나 충북관내 348개 유치원중

장애유아를 수용할 수 있는 특수시설을 갖춘 유치원이 단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대해 진수희 의원은 교육감이 밝힌 공약대로 선진적인 유아교육

체제확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치원에 대한 지원에 있어 국공립과

사립유치원의 비정상적인 차별시정과 아울러 몸이 불편한 아이들을 위해

지역교육청별로 특수시설을 갖춘 유치원을 대폭 확충할 것을 주문할

예정이다

방과후 교실 운영은 61곳, 지원은 단 4곳

○ 충북도내 252개 초등학교중 방과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는 61개에 달하지만

교육청의 예산지원을 받은 학교는 단 4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충북교육청이 진수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방과후 교실을 운영

하는 61개교중 도지정 시범학교 1개교에 1,000만원, 선도학교 3곳에

각 3,000만원 등 총 1억원의 예산만을 지원하였다.

○ 방과후교실은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와 이로 인한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는 사회구조변화에 따라 아이들에 대한 공교육과 공보육 수요를 충족시켜줌은 물론, 사교육비 경감효과까지 충족시키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다보니 지역별 학교별 이를 추진하는 책임자의 관심과

의지에 따라 천차만별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대해 진수희 의원은 아이들을 방과후에도 안심하고 학교에 맡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이들이 다른 어떤 곳보다 마음을 붙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하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해 조만간

방과후교실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될 것이니 만큼, 이를 위한 예산을

대폭 확충해 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충북도내 학교운동장 규격미달 학교 18곳에 달해

○ 교육부가 진수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충북 도내 454개

초중고교 중 18개 학교의 운동장이 규격미달이고 이중 고교 3곳의 경우는

운동장이 아예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충북도내 운동장 규격미달 학교 현황〉

구분	전체학교수	운동장 없는 학교	규격미달 학교
초등학교	252	0	9
중학교	123	0	4
고등학교	79	3	2
계	454	3	15

○ 이러한 원인은 새로개발된 지역에 학생수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운동장

기준면적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학교운동장부지에 건물을 증축

하거나 아예 신축당시부터 부지가 협소하여 운동장을 두지 않는 경우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대해 진수희 의원은 요즘학생들이 고칼로리 음식을 먹고 하루종일

교실에 앉아 책과 씨름하다가 다시 집으로 가면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등

건강관리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환경에서 마음껏 뛰어놀만한 변변한

운동장조차 없다는 것은 커다란 문제임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할 예정이다.

장애아 통합교육 실효성 확보 위한 대책마련 시급

○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상적인 사회적응능력 발달을 위하여, 해마다 일반학교 일반학급에 배치되는 장애학생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통합교육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시도교육청의 지원은 미미한 수준이다.

○ 충북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2005년 4월 현재 충북지역 통합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984명의 교원 중 특수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60시간 이상 연수자는 47명(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특수교육진흥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해 통합학급 담당경력에 대해 선택가산점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나, 충북교육청의 경우 이러한 가산점조차 제대로 부여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984개 통합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보조원은 단 63명(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대해 진수희 의원은 통합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특수교육에 대한 책무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특수교육 연수기회를 확대하고, 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충북도내의 54.6%에 불과한 일반학교 장애학생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해 줄 것을 주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