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05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 석 준(한나라당 대구 달서병)

2005. 9. 30. 02-788-2817

제주체신청

우편물 정기운송용역 입찰시 실제 운용능력 평가 필요성

제주체신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15일 열린 적격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계약업체인 대한통운은 우편물 운송개시 예정일인 4월 27일까지 사전준비(차량)가 미흡하여 우편물 운송개시를 연기했고, 체신청은 도내운송업체이며 이번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인 드림통운과 임시 운송 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남.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음.

1) 대한통운은 서류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운송업체로, 입찰과정에서는 지역 운송업체보다 점수가 높아 성공적으로 계약을 하였으나, 제주도라는 지역적 특성을 간과하여 제주도 차량반입 등 준비를 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우체국의 중요 업무인 우편물 운송에 타격을 입힌 바 있음.

대한통운은 자신들의 준비부족으로 인해서 운송개시를 무려 1개월이나 연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체신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2) 또한 제주체신청은 우편물 우송의 안정적 수행이라는 명분으로 대한통운과의 같은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인 도내 운송업체(드림통운)와 1개월간 임시 계약을 맺어 문제를 수습한 바 있음.

이를 종합하면, 올해 제주도내 우편물 정기운송용역 입찰은 서류상의 조건만으로 결정되었고, 제주도라는 지역적 특성과 운송일자를 맞출 수 있는 업체조건 등의 현실적인 면은 배재한 입찰이었다는 것임.

이로 인해 운송개시가 늦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체신청장은 입찰에 대한 기준을 변경한다든가, 적어도 낙찰업체의 준비부족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체신청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제출자료의 모호함, 무엇이 문제인가

1. 제주체신청-입찰에서 탈락한 업체와 “재연장 계약”

제주체신청이 제출한 따르면 정기운송계약업체인 대한통운이 운송개시 예정일을 지키지 못하자 입찰 당시 서류상 기준 미달로 탈락한 업체인 도내운송업체인 드림통운과 1개월간 임시 운송 계약을 맺었음.

또한, 도내운송업체와 임시계약을 맺은 것에 대해 “재연장 계약(05. 4. 27~5. 26)”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이것은 그동안 제주체신청이 드림통운과 계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던 기존의 입장과 반하는 표현으로서, 자연스럽게 재연장 계약이라는 표현을 기재할 만큼 드림통운과의 관계가 긴밀했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임.

만약 제주체신청의 입장처럼 드림통운과의 정상적 계약관계가 없었다면 “임시운송계약”으로 표기하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체신청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2. 제주체신청-대한통운: 입찰 및 계약은 3월,

우편물 정상 운송개시는 5월,

제주체신청 통계는 1월부터

제주체신청이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도 운송통계는 아래와 같음.

○ 2005년도(※ 정기운송: 대한통운, ※ 임시운송: 드림통운)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운송 횟수	정기운송	542	471	570	455	461	578	561	597					4,235
	임시운송	402	401	307	340	283	114	265	288					2,400

이에 따르면, 분명히 공고가 된 입찰시기가 있고, 계약한 날짜가 있고, 게다가 대한통운의 경우 운송 개시일까지 연장하여 실질적으로 정상운송개시일은 2005년 5월 27이라고 명시된 자료를 받았는데,

불과 며칠 후 2005년 1월부터 대한통운의 운송횟수가 집계되어 있는 제주체신청의 통계자료를 받았음.

이들 통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은 것이 단순히 용어선택의 잘못인지, 아니면 입찰과정과 운송에 대한 문제를 무마하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아울러 향후 이러한 통계상의 미숙함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람.

<제주지방기상청 국정감사 질의서  2005년 9월30일>

제주도가 ‘태풍센터’의 입지로 제주도가 과연 적지인가.

지난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제주도 및 남해안을 통과한 태풍은 26건으로 한해 평균 2.5건에 달한다.

태풍은 자연재해 가운데 피해액이 가장 크며 최근들어 태풍의 세기가 점차 강해지고 피해액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2002년 15호 태풍 루사가 지나가면서 재산피해가 511억원에 달했고, 2003년 14호 태풍 매미 때도 480억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태풍은 강풍, 호우 및 해일 등을 수반해 복합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일본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태풍센터를 운영해 태풍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일본(RSMC)와 미국(JTWC)의 정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하루속히 독자적인 태풍정보를 생산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설립이 추진 중인 ‘태풍센터’의 입지가 제주도가 맞는가.

지난 2005년 5월27일 제주도지사는 ‘태풍센터’ 유치 의사를 공식 밝혔는데 현재 입지 선정 작업은 어디까지 왔나.   일각에선 제주도 입지가 확정적이라는 데 사실인가.

기상청은 이번에 제출된 국감자료에서 태풍센터 입지와 관련해

5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따르면 태풍센터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뿐 아니라 북서태평양에서 발생하는 모든 태풍을 전담함으로써 국제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곳

△아태지역 기상분야 허브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곳

△위성수신이 제한 받지 않는 광활한 평지

△해상관측이 용이한 곳에 들어서야 한다.

제주도는 이들 조건과 잘 맞는가.

장차 태풍센터가 들어서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국감자료에선 ‘북서 태평양에서 발생하는 모든 태풍의 집중 추적 감시와 태풍의 진로 및 강도에 대한 정확한 5일 예보 실현. 현재 160km 내외인 예보 오차를 미국 수준인 130km이하로 축소’ 등을 꼽았는데,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보라.

기상청은 ‘태풍센터’ 설계비와 토목공사비를 기획예산처에 요구해 타당성을 인정받았고,

내년도(2006년) 예산안에 태풍센터 신축설계 및 부지조정 공사비 10억2천500만원을 반영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안에 이들 예산이 그대로 반영되면 장차 태풍센터는 언제쯤 본격 가동될 수 있는가.

기상청은 기획연구과제로 ‘태풍센터 설립 방안 조사’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용역 의뢰해 2005년 3월 완료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는가.

기상청은 ‘태풍센터’ 설립의 전단계로 2005년7월에 태풍예보담당관 신설했다.

향후 태풍센터가 설립되면 태풍예보담당관의 조직과 인력이 그대로 옮겨가는 것인가.

고산 기상대 레이더 교체사업 정상 추진되고 있나.

고산 기상대 레이더는 지난 1990년 구입돼 지금까지 15년간 제주지역에서 강수현상의 이동과 변화를 감시해왔다.

그러나 장비 노후로 고장이 잦고 성능이 떨어지자 교체가 시급하다는 지적을 오래전부터 받아 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이 고산 기상대 리이더 교체 문제를 질의했을 때 서정갑 제주지방기상청장은 “내년(2005년) 1월1일부터 이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라고 답했는데 그간 사업이 정상추진됐는가.

이번 국감자료에서 기상청은 ‘도 건축심의 레이더 건축물 수정도면 작성 및 건축승인 협의(북제주군청)’라고 밝혔는데 무슨 의미인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았는가.

고산 레이더와 함께 성산포 기상레이더도 도입도 함께 추진되고 있는데,  성산포 레이더는 교체인가？ 신설인가？

사업추진 계획에 따르면 성산포와 고산의 레이더 장비 납품이 똑같이 내년 6월로 예정돼 있는데 그때까지 미뤄져도 문제 없는가.

새 레이더가 정상 가동되기 전까지는 기존 레이더가 계속 가동됨으로써 업무 공백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다.

고산과 성산포 레이더가 동시에 갖춰지면 역할 분담은 어떻게 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