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고 흥 길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2005. 10. 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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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원회 국정감사>

■ 국가인재DB 제도 전면적 개편 불가피

- 참여정부, 말로는 이공계 우대, 실제는 이공계 차별 -

- 검증할 수 없는 인재 발굴과정, 신뢰성 하락의 원인 -

- DB에 수록된 인재의 활용에도 문제점 많아 -

■ 장관정책보좌관 심의,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

- 원안의결 94%에 부결은 단 1건, 하나마나 심의 -

■ 인터넷 추천제도 ‘삼고초려’는 무늬만? 실제는 ‘엽관제’

- 공모직위 추천자 581명 가운데 88%인 510명이 자천 -

■ 문제점은 감추어야 할 것이 아니라 고쳐야 할 것

- 대통령 업무보고 동영상, 불리한 부분만 삭제해 -

■ 국장급 인사교류, 문제점 많다.

- 현행 제도로는 성과 창출 어려워, 보다 적극적인 대안 필요 -

■ 위원회 인사에는 투명성도 과학성도 필요 없는가?

- 51개 부처 도입한 PPSS, 위원회는 거의 없어 -

국가인재DB 제도 전면적 개편 불가피

- 참여정부, 말로는 이공계 우대, 실제는 이공계 차별 -

- 검증할 수 없는 인재 발굴과정, 신뢰성 하락의 원인 -

- DB에 수록된 인재의 활용에도 문제점 많아 -

참여정부, 말로는 이공계 우대, 실제는 이공계 차별

2005년 중앙인사위에서 제작한 인재조사 매뉴얼에 나와 있는 민간부문의 국가인재DB 등록기준을 살펴보면 이공계에 대한 극심한 차별이 있음을 알 수 있음.

민간부문 국가인재DB 등록기준

분야	자격요건
학계 경제계 법조계 언론계 노동계 ․문화예술계 각 계의 기관․단체 기타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 교수요원 중견 기업(법인)의 임원급 이상 변호사 임원 및 부장급 이상 기자 산별노조 국장급 및 노총․민노총 국장급 이상 주요 수상경력 및 저명한 작품이 있는 인물 해당 기관․단체 등의 임원급 이상 또는 책임자급 인사 (각종 학술기관 및 여성․장애인․NGO․종교계 등) 국가인재DB에 포함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인사 (유망 벤처기업 경영인, 전문직 종사자 등)

이 기준에 따르면 교수, 기업의 임원, 변호사, 노조간부, 언론사 간부 등은 ‘인재’의 범주에 속하지만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엔지니어나 연구원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음. 이는 정부가 말로만 이공계 처우 개선을 외치고 있다는 것을 직접 증명한 것이나 다름없음. 이에 대해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한 무슨 기준으로 ‘저명한 작품’의 작가를 분별해서 등록할 것이며, 수많은 학술기관 및 각종 시민단체에서 임원급 이상이면 누구나 대상이 된다는 것인지? 이렇게 기준이 모호하다면 결국 등록하는 사람 마음대로 등록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지 않은가?

특히 지난 3월 법 개정에 의해 본인 동의 없이도 DB등재가 가능해져 여러 국가기관에서 인사기록부 등을 파일로 받아 등록만 하면 등록자 수 늘리는 것은 식은 죽 먹기나 마찬가지임. 이렇게 구체적인 방문이나 조사 없이 광범위한 등록기준을 두고 등록자 수만 늘리는 일이 중앙인사위에서 국가인재DB 시스템을 운용하는 목적인지?

검증할 수 없는 인재 발굴과정, 신뢰성 하락의 원인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국가인재DB를 담당하는 부서는 인재기획과이며, 그 중 발굴 및 조사를 담당하는 인재조사(발굴)팀은 국가인재DB등록자 확대를 목적으로 여러 시민단체나 직능단체 각종학회를 방문하여 전문가를 추천받거나 또는 지방, 여성, 장애인 해외 등 에서 소수인재를 발굴하는 업무를 맡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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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보도에 의하면 인재발굴팀은 여러 시민단체나 학회를 방문해 전문가를 추천받았다고 함. 하지만 중앙인사위가 제출한 “집중방문대상 전문가단체 현황”에 의하면 방문대상기관과 방문한 내역만 나와 있고 실제로 방문대상기관에서 추천받은 전문가에 대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음. 그 이유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참고자료로만 쓰고 폐기했다는 것임. 위원장의 생각에는 ‘어느 단체에서 누구를 추천받았다’는 것이 심각하게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에 속한다고 보는지? 이는 결국 등록된 인물들에 대해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추천받았다는 것이 전혀 검증이 되지 않는다는 것임.

본위원이 2004년 중앙인사위에서 방문한 일부 기관에 문의한 결과 절반 이상의 기관이 방문은 했지만 전문가 추천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음. 또한 2005년도에는 단 한건도 방문하여 전문가를 추천받은 내역이 없음. 더구나 2003년 11월까지의 방문대상 전문가 단체현황은 문서보존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함. 상황이 이러한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DB를 구축할 수 있었는지 놀랍기만 함.

소수 인재 발굴에 있어서도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방․장애인․해외의 발굴 내역은 2004년부터의 자료만 있고 이전의 자료는 찾아볼 수 없음. 그 이유에 대해 통계관리가 2004년 이후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이전까지는 기본적인 통계도 없이 어떻게 관리했다는 것인가? 이렇게 인재발굴 과정을 검증할 수 없어서야 어떻게 DB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겠나?

DB에 수록된 인재의 활용에도 문제점 많아

본 위원에게 제출한 “국가인재DB 추천 및 선임 현황(2003년 4월~12월)”을 보면 총 37개 기관 81개 직위에서 민간위원 272명을 추천 의뢰했으며, 이에 중앙인사위원회는 1416명을 추천하여 129명이 선임되어 47.4%의 선임율을 보임.

위 자료만을 살펴보면 국가인재DB를 통한 인재추천이 활성화되어 상당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 같지만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음.

예를 들면 2003년 8월 21일 국무조정실에서 민간위원 2명에 대한 추천 요청을 받아 20명을 추천했지만 단 한명도 선임되지 않았고, 같은 해 8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6명 추천요청을 받아 30명을 추천했지만 단 한명만이 선임됨. 이렇게 요청인원의 5~10배를 추천했음에도 성과는 아주 미흡한 경우가 상당수임.

이 자료에는 추천 직위에 대한 수요가 없음(아래 표에서 민간위원 및 추천위원 자리가 공란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도 수십명에서 수백명의 사람을 추천해 준 경우도 있는데, 이는 해당 직위에 대한 인재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문이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제공된 것이라고 함. 하지만, ‘인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백명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국가인재DB 추천 및 선임현황 예시(2003년 4월~12월)

부처	직위	구분	제공일	민간위원 (A)	추천인원	선임위원 (B)	선임율 (B/A)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위원회	03.12.22	2	20	0	0%
금융감독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위원회	03.08.26	6	30	1	17%
교육인적자원부	분야별 인사추천위원회 위원	위원회	03.11.27		192
외교통상부	혁신자문단 추천	위원회	03.10.15		35
인천광역시	시정발전위원회 위원	위원회	03.08.12		150
국무조정실	정책자문위원	위원회	04.03.22		60
교육인적자원부	두뇌한국21 후속사업자문위원등	위원회	04.04.08		78
철도청	5급 일반 승진심사 시험위원	기타	03.10.07	0	9	0

이 자료에는 통계 자료 관리에 대한 문제점도 발견되고 있음. 2003년 10월 7일 철도청에 제공한 자료를 보면 철도청에서 0명을 희망하여 9명을 추천했지만 한 명도 선임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음. 어떻게 이런 통계가 가능한 것인가? 해당 실무자조차 이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하는데 기초적인 통계도 제대로 관리 못하면서 어떻게 방대한 분량의 전체 DB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현재 운용하고 있는 국가인재DB는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장관정책보좌관 심의,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

- 원안의결 94%에 부결은 단 1건, 하나마나 심의 -

2004년 10월 정부가 제출한 ‘2003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 중 중앙인사위원회 소관 부분을 살펴보면,

‘불합리한 공직인사의 우려가 있는 정책보좌관 제도를 재검할 것’이라는 시정, 처리요구사항이 있음. 이에 대해 중앙인사위원회는 제도시행 1년을 맞아 장관정책보좌관 임용대상 19개 부처를 대상으로 장관정책보좌관제도 운영실태조사를 실시(04.6.14~7.7)하여 운용실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음. 그리고 ‘운용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주관부서인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개선방안 수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조사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주관부서인 행정자치부와 어떤 협의를 하였으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장관정책보좌관제도가 2003년 4월에 도입된 이후 장관정책보좌관에 대한 중앙인사위원회 심의 건수를 보면, 총 48건 중 원안의결이 94%인 45건이며 보류 및 부결은 3건에 불과함.

장관정책보좌관에 대한 중앙인사위원회 심의 내역

구분	심의내역
합계	원안의결	보류	부결
48	45	2	1

중앙인사위원회가 제출한 ‘부처별 전현직 장관정책보좌관 현황’의 전현직 장관정책보좌관들의 명단과 약․경력을 살펴보면 중앙인사위원회가 대충대충, 형식적인 심사를 한 것은 아닌가 생각됨.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엄격하게 그 직무에 맞는 정책보좌관들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지?

2건의 보류와 1건의 부결 건은 100%를 피하기 위한 면피용은 아닌지? 부결된 1건은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답변 바람.

인터넷 추천제도 ‘삼고초려’는 무늬만? 실제는 ‘엽관제’

- 공모직위 추천자 581명 가운데 88%인 510명이 자천 -

‘삼고초려’제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2003년 3월부터 청와대와 중앙인사위원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장차관 및 정부산하기관장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부 주요 직위에 국민들이 참신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직접 천거한다는 취지로 마련되었다는 인터넷 추천 창구임.

제출자료의 ‘추천 현황’을 보면, 총 1,351명 중 공모직위 581명, 상시추천 770명으로 나타나 있음.

삼고초려 추천현황

구분	총계	타천	자천
총계	1,351명(100%)	347명(26%)	1,004명(74%)
공모직위	581명(43%)	71명(5.2%)	510명(37.7%)
상시추천	770명(57%)	276명(20.4%)	494명(36.6%)

공모직위의 경우 34개의 직위에 삼고초려 추천이 22개 직위임.

또한 공모직위 추천자 581명 가운데 88%인 510명이 자천임.

제출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삼고초려에 의해 추천된 상당수는 정치적 배려에 의한 것이라 보여지는데 ‘삼고초려’는 말 그대로 초야에 묻혀있는 인재를 등용한다는 뜻 아닌지? 자천이 88%나 되며 더욱이 정치적 배려가 눈에 띄는 ‘삼고초려’는 그 이름이 적합지 않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참여정부의 홍보차원에서 사실상 속된 말로 ‘짜고 치는’ 것에 불과한 삼고초려제는 무늬만 삼고초려지 ‘엽관제(獵官制-spoils system)’나 다름없음.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문제점은 감추어야 할 것이 아니라 고쳐야 할 것

- 대통령 업무보고 동영상, 불리한 부분만 삭제해 -

국정홍보처가 펴낸 ‘노무현 따라잡기’라는 책에 의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을 여러 차례 질타했다고 함. 특히 지난 3월 25일 중앙인사위원회 보고에서 “공무원들이 중앙공무원교육원이나 국방대학원에 교육받으러 갈 때 주변에서 ‘푹 쉬고 오라’고 하는데 이런 식의 교육풍토는 고쳐져야 한다.”고 질타했다고 함. 사실인지?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에는 당시 보고 현장이 동영상으로 나와 있는데, 유독 이 부분을 삭제한 것은 무슨 이유인지?

중앙인사위원회 측에 의하면 대통령과 중앙공무원교육원 원장이 이 문제에 대하여 약 20분 간 “사담적 성격의 대화여서 삭제”했다고 함.

하지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사적대담을 그것도 20여분간 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고, 설령 사담을 20여분 했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닌지?

본 위원은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편집된 동영상은 ‘책’의 내용과 보도내용을 교차해본 결과 인사위에 불리한 내용을 삭제, 왜곡된 편집을 했다고 보기에 충분함.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국장급 인사교류, 문제점 많다.

- 현행 제도로는 성과 창출 어려워, 보다 적극적인 대안 필요 -

정부는 대통령 지시사항의 일환으로 2004년부터 고위직 공무원인사에 있어서 개방과 경쟁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처간 국장급 인사교류를 시행하고 있음. 이는 부처간 칸막이 문화를 해소하고, 범정부적 국가인재활용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그에 따른 문제점도 심각함.

중앙인사위가 제출한 교류방법을 살펴보면 파견기간은 1년으로 하되,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교류임용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인사상 우대(우선적 승진․희망보직 부여 등)와 경제적 지원(70~80만원의 교류수당 지급 등)을 보장함. 그러나 현행 제도만으로 인사교류의 목적을 충실히 살리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현재 교류기간은 최대 2년까지 가능하지만 대부분 1년만에 복귀하는 실정임. 실제로 2004년 실시한 1기 교류임용자 22명 가운데 77.3%인 17명이 1년만에 복귀했음. 1년의 시간동안 얼마나 새로운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가? 또한 새로운 조직 내에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음.

실제 교류임용자가 국장으로 있는 부서의 직원 가운데 “우리 부처 사람이 아니고 돌아갈 사람이기 때문에 부처업무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평가도 있었음. 또한 교류임용자가 부처간 협조가 필요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 소속 부처를 중심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음.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중앙인사위의 향후대책에는 교류임용자에 대해 인사상 우대를 독려하겠다는 등 지금까지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대책만 제시하고 있음.

국장급 공무원의 교류임용은 부처간 정책협조 활성화와 교류임용자의 역량강화 및 범정부적 인재확보 등 정부발전에 긍정적인 요소가 많음. 그럼에도 현재 나타난 문제점들로 인해 국장급 공무원들이 교류임용을 꺼린다면 아무런 성과를 얻을 수 없음.

이미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교류임용자에 대한 확실한 인센티브 보장 등으로 경쟁률이 치열해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위원회 인사에는 투명성도 과학성도 필요 없는가?

- 51개 부처 도입한 PPSS, 위원회는 거의 없어 -

정부가 전자인사관리시스템(PPSS)을 도입한 배경은 ‘인사정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채용에서 퇴직에 이르는 전체 인사업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고 ‘실제 통계와 자료분석에 근거한 과학적 인사관리를 통한 전략적 인적자본관리체제 구축’하기 위함이라고 함.

또한 PPSS를 통해 인사관리업무의 전자화, 생산성 향상과 업무효율 증대, 정부인사관리의 과학화, 인사관리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열린 인사행정과 맞춤형 인사서비스 제공 등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함. 사실인지?

이렇게 좋은 시스템이라면 당연히 정부 산하 모든 기관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하는가?

실제로 전자인사관리시스템(PPSS)을 도입한 부처를 살펴보면 2001년 4개 부처를 시작으로 2002년 31개 부처, 2004년 16개 부처로 총 51개 부처로 대부분의 정부 부처가 참여하고 있음.

그런데 PPSS를 도입한 부처의 면면을 살펴보면 참여정부 들어 막강한 위력을 행사하는 각종 위원회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음.

이미 대부분의 기관들이 도입하고 있으며, 모든 기관에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는 훌륭한 인사시스템을 유독 ‘위원회’에서만 도입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PPSS 도입부처 현황

구 분	대 상 부 처
2001년(4)	중앙인사위원회, 기획예산처, 농림부, 농촌진흥청
2002년(31)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소년보호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국정홍보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여성가족부, 법제처, 국가보훈처,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공정거래위원회,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노동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문화관광부, 통일부, 국무조정실, 감사원, 국무총리비서실, 해양수산부, 비상기획위원회, 대통령비서실, 해양경찰청, 통계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2003~2004(16)	국가청렴위원회, 인권위원회, 국방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기상청, 산림청, 병무청, 중소기업청, 국세청, 문화재청, 조달청, 관세청, 대검찰청, 소방방재청, 경찰청

바꾸어 말하면 위원회 인사는 투명성이나 공정성이 필요 없는 닫힌 인사를 해야 하기 때문은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