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5.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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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사업 전면검토 필요

○ J 프로젝트 실패할 수도!! 전라남도의 적극적 계획추진 필요!!

○ 여수세계박람회, 이대로는 추진 힘들어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사업 전면검토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전라남도에서는 2000년부터 2009년 사이에 목포시 삼학도 복원 등 13개 시군에 걸쳐 총 2조 552억원(국비 2,655억원 지방비 3,332억원 민자 1조4,565억원)의 재원을 들여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사업이 벌여질 예정임.

① 전남 세지역의 공룡파크 중복투자 문제

<별첨 1: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사업 예산 집행내역>

▷ 목포 자연사 문화박물관

2000~2002년 동안의 사업이며, 총사업비 208억원(국비 62억, 지방비 146억)이 들어간 사업이며 완공되어 박물관 운영중

▷ 전남 보성 비봉공룡공원 조성

2001~2009년 동안의 사업이며, 총사업비 325억원(국비 60억, 지방비 165억, 민자 100억)이 들어간 사업으로 박물관과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임.

▷ 전남 해남 우항리 공룡화석지 자연학습장 조성

2000~2008년 동안, 총사업비 660억원(국비 188억 3400만원, 지방비 261억 6600만원)이 소요된 사업이며, 민자유치성과 전혀 없음)

■ 문제점

○ 3개의 시·군이 거의 동시에 시작한 공룡관련 테마파크임에도 불구하고 개별사업으로 진행하면서 사업타당성 조사도 진행되지 않았음.

○ 전라남도는 광역자치단체로서 마땅히 사업시행 전 문화관광부 및 기초자치단체와 중복투자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사전 검토 후 협의·조정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내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질의 및 대안

☞ 전라남도는 이러한 3개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광역자치단체로서 기초자치단체의 계획의 총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러한 중복투자를 막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 볼 수 있음. 향후 이에 대한 지사의 의견 및 대책은 무엇인가?

☞ 본 의원은 이에 대해 아직 사업기간이 많이 남은 보성의 비봉공룡공원과 해남의 우항리 공룡화석지 자연학습장에 대해서 ,문화관광부 및 기초자치단체와 협의를 하여 더 이상의 중복투자를 막고 한 곳이 전시장을, 다른 곳이 보존과 관람을 위한 기본적인 시설작업정도에만 투자를 하는 등 최선으로 재원감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봄.

☞ 또한 자발적으로 절감된 돈에 대해 국고에 환수조치를 하는 등 자성의 움직임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 전라남도의 개발의지를 보여주는 일이라 생각함.

②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추진계획 부실에 따른 예산낭비 사례

▷ 여수 무술목 유원지

약 2001년~2004년의 사업기간을 가지고 추진된 사업이며, 46억 2천만원 중 국비 21억 5천만원, 지방비 24억 7천만원의 재원으로 벌인 사업이며 전액이 예산투입되었음.

■ 문제점

○ 여수 무술목유원지는 놀이시설을 유치하여 유원지로 육성하려는 계획이었으나 장기간 민자유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여수시 차원에서 중단된 사업이며, 현재 놀이시설 1개가 들어와 있으나 운영이 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고 주변 환경을 크게 훼손하고 있음

▷ 진도 회동관광지

2002~2007년의 사업기간을 거치면서 총 사업비 140억원(국비 48억, 지방비 48억, 민자 44억)을 쏟아부어 조성중임.

■ 문제점

○ 회동관광지 조성사업은 마무리단계에 들어서 있으며, 회동관광지 중 전망대 건물은 임대가 되지 않아 방치되어 있고, 공연장은 1년에 몇 일 사용하지 않고 야유회 공간으로 대여되고 있는 실정이며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의 한 사례임.

▣질의 및 대안

☞ 여수 무술목 유원지조성사업은 국비 21억 5천만원이 투입된 사업이지만 사업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대표적 전시사업으로 도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 진도 회동관광지의 경우 사업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다른 시설로 리모델링을 하거나 활용 방향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의견은?

▣ 종합적인 대안

○ 현행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조의 2에 의하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공공건설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에 기반하여 타당성조사>기본설계비>실시설계비>보상비>공사비 순으로 예산을 반영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 관광지 개발과 관련하여 개발 필요성, 타당성, 관광지·관광단지 구분기준, 관광개발계획과의 적합성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판단과정도 시·도에 의해 자의적으로 이루어짐. 특히 조성계획의 승인 과정에서 예산 및 부지의 확보 여부 등 계획의 형식적 측면에 치중하여 경제성 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함.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김영준, 2003)

☞ 향후 전라남도의 관광지 개발의 경우 지역적 연계성과 관광수요, 입지 적정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총사업비 500억 이하 사업이 37개 사업 중 30개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모든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봄. 지사는 전면 모든 사업을 재검토할 것을 요망함.

☞ 또한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활용하여 세 곳의 유사한 공룡파크와 같은 사례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임. 지금 벌어지고 있는 관광지 개발과 같은 기초자치단체의 사업에 대해서 사업타당성 재검토 후 과감하게 통페합 할 것을 제안함.

J 프로젝트 실패할 수도!!

전라남도의 적극적 계획추진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J프로젝트 사업은 우선 1단계사업으로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해남군과 영암군 일대 약 1천만평의 부지에 인력 7만명이 투입되는, 약 10조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막대한 사업으로서 호텔 카지노 등 위락단지와 오션 마리나, 골프장 등 해양관광지구, 교육시설과 병원, 국제민간비행학교 등 교육지구, F1 자동차 경주장 등을 건설할 예정임.

○ 또한 이후 2·3단계는 2010~2016년동안에 3천만평(실 2천942만평)의 부지에 34조 7천억원의 재원을 들여 10년안에 인구 50만명이 사는 레저도시건설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음

<별첨 2: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 신청 개요>

○ 현재의 난점은 계획상의 인프라규모는 도로개설, 인입철도, 상수도 등 기반조성을 포함해 4조4천800억원에 그치고 있는데 이로는 어려움이 있어서 정부가 나서 도로, 철도, 통신, 가스시설 등 인프라 확충에 힘써야 한다는 것임.

○ 전라남도에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수혜방안으로서 생각하고 있는 대안은 지역주민이 J프로젝트의 건설현장의 인력으로 참여시키며, 건설이 완료될 시 리조트 단지 운영인력으로 취업시키겠다는 것이며, 지역주민들이 상가시설에 대한 임대나 분양을 원할 경우 이들에게 최우선권을 주고 사업지구 내외에 주민 이주단지를 조성해 주거환경 개선을 돕겠다는 것임

○ 그러나 세계적인 리조트를 설치하면서 외국어 구사력과 호텔 및 카지노 시설운영 경험이 전혀 없는 지역민을 고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도 있음. 상가 임대 및 분양권을 지역주민에게 첫 번째로 주는 사항도 개발사업자가 있는 마당에 의견조율에 난항을 겪을 것이며, 개발사업자와 사업전 논의가 필요한 사항임.

○ 가장 시급한 현안은 대상지역 2942만 평 가운데 간척지 2260만평의 무상양여 여부인데 해당 소유권자인 농업기반공사에서는 막대한 국고가 투입된 만큼 무상양여가 곤란하다는 입장임.

○ 또한 국내외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카지노에 대해 문화관광부  는 “외국인 카지노는 적극 검토하겠지만 내국인 대상 카지노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유보적인 상태임.

○ 거기에 엎친데 덮친격으로 투자 재원조달이 불투명한 상태인데  1단계 투자비 10조 5천억원 중 순수 자체자금은 4천4백억원 정도로서 5%에 못미침.

○ 개발 뒤 분양, 운영수익을 합치더라도 3조 9000억원에 불과한데, 나머지 6조 5000억원은 참여기업의 투자를 통해 마련해야 하는 상황임.

○ 전남도는 주변여건이 전남보다 월등한 인천 송도 신도시 개발은 4년째 제자리 걸음인 것, 전북 무주에 아랍자원을 끌어들여 동양의 에버랜드를 만들겠다는 호언도 물거품이 된 사례 등등이 추진과정이 투명하지 않거나 치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

▣ 질의 및 대안

☞ 환경파괴와 더불어 공급포화상태인 골프장 건설 보다는 부가 가치가 높은 카지노사업을 강화해 사업 성공확률을 높여야 함. 만약 내국인 대상 카지노가 허가가 안될경우,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벌어야하는데, 이 경우 적정수익에 이르지 않는 등의 위험에 대처할 방법은?

○ 일각에서,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서 지역대학을 통해 관광레저 전문인력을 양성해 지역민들의 실질적인 고용창출을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는 의견이 있다.

☞ 대형 카지노 단지에 비추어 카지노업계에 종사할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배출하기 위한 카지노교육과, 그리고 각종 레저스포츠 교육 및 운영을 담당할 레저스포츠과, 전라도의 강점인 우리의 전통음식과 관련한 전통음식과등을 신설하여 전문인력을 육성해보는 것은 어떠한가? 이것이 좀더 근본적인 지역육성 대안이지 않은가?

☞ 영암호, 금호호 일대의 철새보호 및 수질오염 감소 대책도 마련해야 함. 또한 환경훼손 문제가 불거질 경우에 개발계획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는 점이며 사업이 장기화될 수있는데 이에 대한 심도있는 준비를 부탁드린다.

☞ 또한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도에서 대처방안이 있는만큼 계획은 어느정도 합격점을 받았다고 볼 수있다. 그러나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모니터단을 통해서 정기적인 모니터를 허용하는 방안을 통해 이러한 일각의 불안을 잠재우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어떠한가?

여수세계박람회, 이대로는 추진 힘들어

▣현황 및 문제점

○ 2012 여수 세계인정박람회는 천혜의 해양자원과 해양관련 국가 산업시설을 보유한 전남 여수에 해양을 주제로 하는 세계인정박람회를 개최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가 이미지 제고와 국민통합의 계기 마련을 위해 준비되고 있음.

<별첨 3: 여수세계박람회 개최건의사항>

○ 엑스포를 개최하게 되면,

전남지역에 생산 5조 9천억원, 부가가치 2조9천억원, 고용창출 8만5천명 생산 부가가치 고용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사안이며

전국적으로는 생산 10조8천억원, 부가가치 5조4천억원, 고용창출 15만7천명으로 예상되고 있음.(산업연구원 ‘04.3)

○ 또한 박람회 개최후에는 도·소매 음식숙박부문의 성장을 가져와서 전남해안지역(여수지역 포함)이 지향하고 있는 관광도시의 방향에도 기여할 것이며, 경남서부권과 전남동부권의 공동개발을 추진시켜 국토공간의 효율적 활용 및 균형발전,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음

○ 그러나 인프라 구축상황은 2012 유치에 있어서도 상당히 미흡한 상황인데, 박람회 실사단이 애당초 2008년 말에 오기로 했으나, 2007년도 말에 오는점에 비추었을때 현재 SOC건설 준비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

○ 실사단이 가장 중요하게 체크하는 부분은 교통과 숙박시설등 관련 인프라 시설임.

○ 그러나 인근교통망으로는 국도77호선 고흥-돌산구간, 순천-여수구간, 여수~순천간 철도개량, 여수공항확장 등을 진행하고 있으나 지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음.

○ 광역교통망으로는 목포-광양고속도로,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익산~순천간 복선 전철화사업등이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음.

○ 그러나 SOC 건설사업이 여수박람회의 유치의 가장 큰 관건임에는 인정하지만, 제4차국토개발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건설교통부에서 이러한 사업의 책임을 맡고 있으므로 공정율을 서둘러 높이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하였음. (전남 엑스포지원관실)

○ 아울러 SOC 관련 예산이 가능한 많이 배정되도록 지원, 확충을 하는 역할을 할 뿐, 건교부와 적극적인 조정역할을 하는 것은 미진한 부분을 보였음.

○ 현재, 여수세계박람회 추진체계는 중앙유치기획단, 지방유치위원회, 여수유치위원회 등 3개 기관으로 나뉘어 있지만, 중앙유치위 발족이 안되어 가장 중요한 축이 무너진 상태임.

○ 중앙유치위원회가 발족되야, 중앙유치기획단이 유치위의 사무처로  전환돼 마스터플랜 수립 등 본연의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임.

○ 여수가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당시 중국 상하이에 패패한 원인이 주제개발에 실패했다는 점으로 이번에는 지구촌에서 공감할 ‘글로벌 아젠다’형 주제개발이 시급하며, 이에 따라 전체적인 개발도 뒤따라야 할 것임.

▣ 질의 및 대안

☞ 인프라 구축의 시급에 있어서는 전라남도의 엑스포지원관실 에서 단순히 SOC 예산의 지원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이러한 추진이 잘 되어 가는지 중앙부처와 협의체의 역할도 할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본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 전라남도에서도 유치를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선역점을 둘 SOC사업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2010유치의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가?

☞ 또한 일본의 아이치박람회에서, 시작단계부터 박람회기간까지, 도요타자동차라는 스폰서를 활용하여 박람회를 성공리에 마친 선례를 본받아, 여수박람회에서도 주요 스폰 기업을 미리설정하여,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적극적인 기업홍보도 하면서 정부의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는 것은 어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