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국정감사 국방위	보도자료	2005년 9월 21일
		전화	02)788-2816
	국회의원 송영선		02)784-5272
		팩스	02)788-3741

속도무시! 마음대로 달린다, 과속단속 없는 군용차량

- 이동식 단속 ‘00년 이후 11,946건, 고정식 감안시 2만여건

- 일반 보다 높은 사고 보상액, 안전운행에 대한 관심이 절실

□ 과속단속 없는 군용 차량

○ 일반차량 경찰청 과속 단속 기준

- 규정속도 초과 20㎞ 미만시  범칙금 30,000원

규정속도 초과 20㎞ 이상시  범칙금 60,000원(승합차 7만원)

- 벌점부과 : 20㎞ 이상시  15점

○ 군용차량에 대한 단속

- 군용차량은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으로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미분류

- 군용차량에 대해서는 과속에 따른 범칙금 부과 없음

- 고정식카메라는 온라인 자동처리 방식으로, 군용차량은 번호 인식을 할 수 없어 단속 불가능(자동차로 미분류), 이동식 카메라만 단속 가능

○ 위반시 조치사항

※ 경찰청 과속 단속시 관할 헌병대등 통보 → 헌병대 관련 부대 통보후 경찰청에 조치결과 통보 (정신교육, 휴가제한, 군기교육등)

- 군부대로부터 형식적인 사후 조치만 통보 받음

※군은 운전부적격자에 대해 운전임무 변경후 전역시 운전면허 자동폐기(면허취소 사례는 전무한 실정)

○ 결국 속도 위반 군용차량의 경우 범칙금 및 벌점 부과 없이  관할 군 부대<헌병대>에 통보로서 종료

<표1> 군용차량에 대한 이동식카메라 단속현황  (경찰청 자료)

구 분	단 속 건 수							비 고
	계	00	01	02	03	04	05.7
서울청	258	-	54	39	62	73	30	군부대통보
경기.인천	3,471	257	476	752	740	947	399	“
강원청	3,449	430	885	721	511	583	319	“
충북청	650	72	97	91	169	151	70	“
충남청	897	47	63	69	69	337	312	“
전북청	392	23	31	88	69	109	72	“
전남청	788	61	112	106	163	205	141	“
대구.경북	1,565	152	237	336	305	398	137	“
부산.경남	376	15	24	33	138	110	56	“
합 계	11,946	1,057	1,979	2,235	2,226	2,913	1,536

○ 위반 대상차량의 57.9%과 경기, 강원 지역에서 위반(군 밀집지역)

-  위반  6,920건 / 총 위반건수 11,946건  =  57.9%

○ 최근 3년간(03.1~05.7) 고정식(11,294천건)과 이동식(16,516천건) 단속 비율은  4 : 6 정도

고정식카메라에 의한 단속도 2000년 이후 7,900여건 정도로 추정가능

- 00년 이후 과속 위반 건수 19,846여건 (고정식 감안)

- 범칙금 : 19,846건 X 45,000(평균범칙금) = 893,070천 여원

□ 단속없는 과속!  대형사고 초래 위험

○ 군용차량의 경우 과속 단속을 못한다는 점 때문에 교통법규 위반 가능성이 큼.  안전의식 결여 (과속등)

- 또한, 군용차량에 대한 과속 미 단속과  차량 사고는 대국민 불신을 초래

- 군용차량의 경우 교통사고시 차량의 특수성으로 대형 사고 가능성이 크고,  사고시 군 전력에 차질을 초래

○ 국방부의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

▶ 과속 위반시 범칙금 납부 (교통 법규 준수 강화)

▶ 위반자에 대한 벌칙강화 (벌점 부과제 도입 및 면허취소)

▶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관련자 교육 강화 및 지휘관 관심

제고가 필요

□ “군차량 사고” 일반 보다 높은 피해 보상

<표2> 군차량 사고 및 보상현황 (보험처리 기준 : 국방부자료)

(단위: 건 / 백만원)

구 분		합 계	‘00	‘01	‘02	‘03	‘04
사고 건수	육군	9,518	1,991	1,082	1,260	2,549	2,636
	해군	799	152	232	77	144	194
	공군	303	49	87	44	52	71
	국직	1,483	239	523	138	244	339
	소 계	12,103	2,431	1,924	1,519	2,989	3,240
대민(피해) 보상액	육군	26,376	4,015	4,869	6,177	6,284	5,031
	해군	1,484	262	270	231	246	475
	공군	703	95	260	55	110	183
	국직	2,643	470	628	498	513	534
	소 계	31,206	4,842	6,027	6,961	7,153	6,223
평균보상		2,578	1,992	3,132	4,582	2,393	1,920
보험료		54,740	8,630	8,610	12,550	12,550	12,400
가입차량		190,751	26,149	29,936	43,727	45,568	45,371
사고율		6.34%	9.30%	6.42%	3.47%	6.56%	7.14%
※사망자수		46	7	11	10	12	6

※ 작전차량의 경우 작전시 단기 가입

○ 최근 5년간 군차량 사고(보험처리 기준)는 12,103건으로 대민 보상액만 312억 6백만원임 (보험금으로 처리)

- 5년간 보험료 납부액만 547억4천만원

○ 일반(업무용) 대비 높은 사고 금액(보상금액)   :  (표3참조)

- 가입차량 대비 사고 비율은 6~7% 수준이나 (일반 19%수준)

- 건당 보상금액은 일반차량 사고에 비해 월등히 높음

※00~04 군용차량 사고 1건당 평균 보상 금액    \2,578천원

00~04 업무용 자동차 1건당 평균 보상 금액    \1,529천원

<표3> 일반(업무용) 차량 보험 현황

구 분	가입대수	사고건수	사고율	지급보험료	건당평균보상액
00년	2,660,925	500,707	18.8%	833,860백만	1,665천
01년	2,494,290	460,069	18.4%	756,048백만	1,643천
02년	2,515,894	509,881	20.3%	730,905백만	1,433천
03년	2,710,374	583,699	21.5%	846,719백만	1,451천
04년	2,891,293	571,147	19.8%	845,596백만	1,480천
합 계	13,272,776	2,625,503	19.8%	4,013,128백만	1,529천

□ 사고원인   “안전의식 결여”

<표4> 군차량 사고 (원인별) : 국방부 자료

(단위: %)

구 분	평 균	01년	02년	03년	04년
후진중 추돌	31	22	34	31	38
안전운전 불이행	17	20	12	15	21
방어운전 미숙	16	27	15	16	8
안전거리 미확보	11	8	14	15	6
교차로 위반	9	8	8	8	11
차선변경 미숙	7	9	7	6	8
중앙선 침범	5	2	7	7	2
신호 위반	4	4	3	2	6

○ 주 사고 원인은 “후진중 추돌” “안전운전 불이행” “방어운전 미숙” “안전거리 미확보”등 안전의식 결여와 운전미숙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

○ 문제점

- 운전 경력이 짧은 사병들의 운전 미숙과 법규 준수 의식 결여 (과속단속도 없고 군용차량이라는 자만심?등)

- 군용차량의 법규위반과 교통사고는 국민의 군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원인

- 군 차량의 교통사고는 차량의 특성상 대형사고 유발 할 가능성이 크고 사고시 군 전력에 손실 초래

○ 대책

▶ 법규위반 군용 차량에 대해 단속강화 (경찰청과 협조)

▶ 일반에 준하는 벌점관리로 군 운전자의 법규 준수 의식 고취

▶ 안전교육 강화 및 지휘관의 관심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