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년도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학원 (자유민주연합 당 대표, 충남 부여․청양)
	☎ 02)707-1961～2 fax 02)707-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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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 대사관 >                       2005. 10. 04.

1. 한․이탈리아 협력증진 및 정례협의회 활성화 방안은

2. 한․이탈리아간 교역 및 투자확대 방안

3. 한국 역사 및 영토 바로 알리기 대책은

4. 교민 안전 및 관광객 보호 대책

1. 한․이탈리아 협력증진 및 정례협의회 활성화 방안은

질문1)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UN 제60차 총회 고위급 본회를 앞두고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편리한 시기에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방한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구체적 계획은.

질문2) 이탈리아 카를로 아젤로 참피 (Carlo Azeglio Ciampi) 대통령이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의 이탈리아 국민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방한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기는 언제쯤이며, 현재 추진 상황은.

질문3) 한․이탈리아 간에는 정책협의회,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경제공동위원회, 문화공동위원회 등 정례협의회가 개최되고 있는데 이중 정책협의회의회는 99년 10월 (제2차 회의, 서울. 차관급), 문화공동위원회는 98년 11월 (제7차 회의, 로마)에 열린 이래 아직도 열리고 있지 않은데 이렇게 오랫동안 열리지 않고 있는 이유는. 앞으로 추진계획은. 11월 서울에서 개최예정인 한․이탈리아 포럼 준비 상황은.

질문4) 2000년 10월에 이탈리아 하원의장이 방한하였고 2003년 3월에는 하원외교위원장이 방한하여 국회의장을 예방했는데 우리 국회의장 등의 이탈리아 방문 계획은 없는가.

질문5)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로마에서 제6차 노벨평화상 수상자 정상회의가 열릴 계획으로 있는데, 김대중 前대통령께서도 참석하나,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가능한가. 의제는 무엇인가.

질문6) 올해 가을 국제의원연맹(IPU) 총재 선출시 이탈리아는 Pier Ferdinando Casini 이탈리아 하원의장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는데 우리의 입장은.

질문7) 차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선거에 우리나라 한승수 前외교부장관이 출마를 했고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 선거에 우리나라 송상현 現재판관이 재입후보 하였는데 이탈리아 정부의 지지여부는. 대사관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

질문8) 우리 정부와 이탈리아 정부는 유엔안보리 개혁과 관련 일명 Coffe Club의 일원으로 상호보조를 맞추고 있는데, 향후 전망은

질문9) 체류허가증 발급지연 문제로 이탈리아 체류 상사 주재원, 유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의 개선을 위해 이탈리아 정부와 어떤 협의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전망은.

질문10) 2014년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2007년 7월 과테말라 IOC총회에서 결정될 예정으로 있는데 우리나라의 평창유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

2. 한․이탈리아간 교역 및 투자확대 방안

질문1) 대사관은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각종 박람회 및 전시회 참여 기업 및 지자체 지원, 시장개척활동 지원, 사이버기업정보 서비스 제공, 경제관련 실무 방문단 지원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또한 이탈리아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를 위해 국내 투자유치사절단의 활동을 지원하고 이탈리아의 유망업체나 한국에 이미 진출해 있는 이탈리아 기업을 수시로 접촉하여 대한투자를 독려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전경련 등과의 긴밀한 협조, 투자설명회 및 투자간담회 개최등도 활발히 전개해야 한다고 본다.

대사관 차원의 대책은.

질문 2) 우리 경제정책의 새로운 주안점인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이탈리아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 하다고 본다.

따라서 정부는 양국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과 합작투자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단체간 교류증진방안을 적극 강구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동세미나와 상담회 개최, 정부간 협의체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행히 올 10월에 제2차 한․이 중소기업협력위원회와 제6차 한․이 경제공동위원회가 로마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있는데, 두 위원회의 의제와 구체적 협력 강화 방안은 무엇인가.

그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올 10월 국내 중소기업과 이태리 기업간 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한-이탈리아 중소기업 협력 사절단’을 파견하여 밀라노, 토리노 현지에서 파트너를 수배하고 현지 기업과의 상담회 등의 활동을 벌일 예정인데 대사관 차원의 지원책은.

3. 한국 역사 및 영토 바로 알리기 대책은

질문 1) 정부는 이탈리아 내에서 동해와 독도 표기가 확산되도록 언론매체, 지도제작사와 출판사 등에 대한 홍보노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까지의 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은.

질문 2) 우리 역사를 바로 알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역사서를 이탈리아어로 번역해서 널리 배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대사의 견해는.

질문 3) 이탈리아 대사관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주요교육기관, 언론기관, 문화기관 등에 한국에 대한 소개가 이탈리아어로 정확히 소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각 홈페이지 실태파악은 되어 있는가, 앞으로의 대책은.

4. 교민 안전 및 관광객 보호 대책

질문 1) 외교부와 이탈리아 대사관은 사전예방 차원에서 이탈리아의 특수한 사정을 여행자들한테 철저하게 주지시키는 것이 우선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한국여행객에게 여행안내소책자 등을 배포하고, 외교부나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주의사항을 사전에 홍보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사후처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탈리아 대사관 차원의 구체적 대책은.

질문 2) 알카에다 유럽지부가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다음 테러 목표를 이탈리아와 덴마크로 지목했다.

그동안 이탈리아는 알카에다로부터 수차례 테러 경고를 받아 왔다.

이탈리아는 이미 테러 경계령을 발동하였는데 이탈리아 유관기관과 우리 대사관의 협조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대테러 교민안전을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