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명주 (통영․고성)	보도자료 2005. 10. 4(화)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한국마사회 국정감사	Press Release
•국회의원회관 405호 •Tel(02)784-5039 •E-Mail : co76@naver.com
		요 지
▲ 농업계열 학자금 지원 50%로 대폭축소! - 특별적립금 확보 노력 없이, 손쉬운 지원금 부터 축소해서야! ▲ 주머니 돈이 쌈짓돈, 마사회 기부금 공익적 성격에서 많이 퇴색! - 공익성격 판단도 내 맘대로, 사회복지 기부금은 인색, 사업추진 성격의 지점 기부금엔 지출 펑펑! ▲ 경마고객 중 경마 중독자비율 35.7%! 도박환자 공화국인가? - 경마 중독자의 사회적 관심고조, 치료활동은 단순상담에 그쳐! - 2004년 1,159건의 상담, 병원위탁 진료실적은 14명 뿐! ▲ 고객만족 주지 못하는 마사회! - 한국마사회 고객만족도 지수 53.3점, 전체 대상기관 평균지수인 72.5점에 크게 못 미쳐! 고객만족도 개선 노력 시급! ▲ 낮은 환급률! 경마팬은 봉인가? - 경마팬에게 돌아가는 환급률 72%, 경마선진국의 75%～80.5%에 비해 매우 낮아 환급률 조정 필요! ▲ 마사회법상 특별적립금 사용 대상자 ‘농어업인’, ‘어업인’은 없는가? - 특별적립금 실제 지급은 ‘농업인’만, 어업인에게도 지원필요!
www.kmj21.pe.kr

질의1) 경마수익 악화와 특별적립금 감소의 문제점과 대책

농림해양수산 김 명 주 위원

1. 현황

▲ 현재 한국마사회는 경마를 통해 얻은 이익금의 60%를 특별적립금으로 적립하고, 특별적립금 가운데 80%는 축산발전기금에, 나머지 20%는 농어민 자녀 장학사업과 농어촌 복지증진사업에 각각 지원하고 있음.

※ 경마수익금 사용체계

매출액

(100%)

환급금 (72%)	제세금 (20%)	비용 (4%)	이익금 (4%)

ꀶ

이익 준비금 (10%)	경마사업 확장적립금 (30%)	특 별 적 립 금 (60%) ․ 축산발전기금(특별적립금의 80%) ․ 농어업인자녀장학복지사업(특별적립금의 20%)

▲ 하지만 경마수익감소에 따라 특별적립금감소와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사업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이익잉여금의 처분 계산서

(단위:백만원)

구 분	2004년 분	2003년 분	2002년 분
◦처분전 이익잉여금	170,035	234,933	382,090
전기이월이익잉여금	3	10	7
당기순이익	170,032	234,923	382,083
◦이익잉여금처분액	170,034	234,930	382,080
- 이익준비금	17,003	23,493	38,208
- 경마사업확장적립금	51,010	70,479	114,624
- 특별적립금	102,021	140,958	229,248
(축산발전기금)	81,617	112,766	183,398
(농어민자녀 장학사업등)	20,404	28,192	45,850
-기업합리화적립금
◦차기이월이익잉여금	1	3	10

2. 문제점 및 질의

▲ 현재 한국마사회는 경마를 통해 얻은 이익금으로 농어민 자녀 장학사업과 농어촌 복지증진사업에 각각 지원하고 있는데 경기침체와 최근의 장외 발매소 대폭 축소(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봉숙의원, 농해위계류) 및 문화관광부 산하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설립(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법안, 이경숙의원 대표발의, 문광위계류)을 골자로 하는 경마규제 법률안이 제출됨에 따라 향후 특별적립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보임.

* 실제로 특별적립금 규모가 2002년 229,248백만원 → 2003년 140,958백만원 → 2004년 102,021백만원으로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고 이에 따라 특별적립금이 2002년 대비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음.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손봉숙의원 대표발의)

○ 법안 주요 내용

- 현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운영되고 있는 장외발매소는 경마장을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서도 마권을 구매하여 경마를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이나, 장외발매소의 증가 및 내장객의 과다한 마권구매로 인하여 도박중독자가 점증하는 등의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장외발매소 설치의 제한규정을 신설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안에 원칙적으로 1개소의 장외발매소만을 설치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 부작용을 제거하려는 것임.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법안(이경숙의원 대표발의)

○ 법안 주요 내용

- 문화관광부장관 소속하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카지노업 및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게임물 등 사행산업의 과도한 사행행위 등에 대한 감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업무 지원 및 전문적인 연구위해 필요하다 인정될 때 전문위원을 두고, 사무처를 설치함

- 사행산업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업종 간 통합 또는 총량 조정이 필요한 경우로써 관련 기관·단체 또는 개별기업 등의 요청에 의한 협의·조정 또는 권고, 현장 실태조사, 사행산업에 의한 중독의 예방 및 치료센터의 설립·운영 등 사행산업 부작용 해소를 위한 대책 수립 및 시행, 조사·연구 및 평가 등 업무 소관

- 관계 기관으로부터 업종별 단기 및 중기 발전방안을 제출받아 사행산업발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 업종간의 통합 또는 총량 조정이 필요하여 관련 기관·단체 또는 개별 기업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정부와 사행산업 사업자는 사행산업에 의한 중독의 예방 및 치료에 적극 노력하고, 중독의 예방·치료와 관련한 민간의 기구·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이러한 수익 악화는 결국 축산업 발전과 농어촌 장학 복지사업에 돌아갈 지원금이 줄어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농업계열 대학생 학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2005년 1학기에 국·공립대의 경우 등록금 전액 지원하던 것을 2학기에는 등록금의 50%로 대폭 줄어듦

* 전액 지원하던 것을 갑자기 50%로 대폭 하향조정한 것은 농업계열 대학생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필요성 있음.

▲ 경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레저보다는 도박에 비중을 두고 있어 각종 규제강화 입법이 생겨나고 이에 따라 경마산업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음

마사회는 수익악화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서 각종 세율인하를 요청하는 등 소극적인 노력만 보이고 있는데 경마가 단순한 사행산업이 아닌 국가 기간산업 중 레저 산업으로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할 적극적인 비전과 대책을 제시필요.

질의2) 장외발매소 설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현황

▲ 한국마사회가 제출한 장외발매소 경영실적을 보면 2002년 매출액 5조2,292억8,900만원에서 2003년 4조1,706억3,900만원으로 줄어들고 다시 작년에 3조5,735억5,900만원으로 줄어들고 있음.

※ 장외발매소 경영실적                                   (단위 : 백만원, 명)

년도	매출액	입장인원	일평균입장인원
2002	5,229,289	13,075,799	140,600
2003	4,170,639	13,564,993	144,308
2004	3,573,559	12,068,727	123,150
2005.7.31	2,032,513	7,095,344	126,703

▲ 경영실적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사회에서는 장외발매소를 늘린다는 계획으로 있어 경영악화가 심화 될 우려가 있음.

2. 문제점 및 질의

▲ 한국마사회가 제출한 장외발매소 경영실적을 보면 2002년 매출액 5조2,292억8,900만원에서 2003년 4조1,706억3,900만원으로 줄어들고 다시 작년에 3조5,735억5,900만원으로 줄어들고 있음.

▲ 이와 같이 매출액이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한국마사회에서는 신규개설과 이전을 포함한 13개소 장외발매소 개설계획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매출액감소 추세와 사행산업이라는 일반 시민들의 부정적 인식 속에 장외발매소 확대필요성 의문.

* 장외발매소 개설계획 : 13개소

○ 신규 개설사업(11개소)

- 건물 선정완료(8개소)

· 수도권 : 서울(동대문)․서울(강서구)․인천(남구)

· 지  방 : 전남(순천)․전북(익산)․충북(청주)․강원(원주)․울산

- 건물 미선정(3개소) : 수도권․대전․경북 각 1개소

○ 이전사업(2개소)

- 건물 선정완료(2개소) : 천호지점(서울)․부천지점(경기)

▲ 더구나 이러한 장외발매소의 설치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마찰이 생겨나고 있는데 정부승인이 완료된 장외발매소 3곳 중 1곳이 설치에 반대하고 있고 정부승인이 진행 중인 장외발매소 7곳 중 5곳이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등 마사회의 장외발매소 설치사업이 순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주로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있어 경마를 레저라기보다는 도박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이미지 개선이 선행될 필요성이 있음.

▲ 마사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부금 중 지점에 내려 보내는 비중을 2001년 646백만원 → 2002년 1,034백만원 → 2003년 2,212백만원 → 2004년 4,490백만원으로 계속 증가시켰음.

특히 감사원이 2004년 지점기부금 예산 4,490백만원을 편성하면서 신설 지점에 대한 지역주민 등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성 경비 1,962백만원을 기부금으로 편성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함.

* 전체 기부금 중 공공기부금이 2002년에 16.2%(1,206백만원) →2003년에 5.0%(504백만원) → 2004년에 3.8%(497백만원)으로 급감하고, 사회복지기부금도 2002년에 31.6%(2,355백만원) → 2003년에 25.4%(2,540백만원) → 2004년에 22.2%(2,879백만원)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지점기부금은 2002년에 13.9%(1,034백만원) → 2003년에 21.9%(2,212백만원) → 2004년에 34.6%(4,490백만원)으로 증가하는 것은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기부금의 당초 성격에 바람직하지 않음.

물론 마사회에서 감사원 지적에 대해 이번에 개선책을 마련했다고는 하지만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기 바람.

질의3) 경마중독자 증가문제와 개선대책

1. 현황

▲ KRA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공동 수행한 “병적도박 실태조사 및 치료 프로그램” 연구용역 보고결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중 병적 도박인구 3.8%(약 32만명) 추정되고 경마 고객 중 경마 중독자의 비율은 35.7%(경륜 44.7%, 카지노 27.3%)로 추산되어 경마중독자의 관리가 시급함.

▲ 이러한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운영중인 경마심리상담센터의 경우 단순한 상담만 이루어질 뿐 실질적인 치료기능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

※ 현재 경마심리상담센터의 운영실태

○ 운영장소 : 3개소(서울경마공원, 분당․용산지점)

한국마사회 홈페이지에 온라인 경마중독 예방 상담실도 운영

○ 상담인력 : 임상심리학자 3명(박사 1명, 석사 2명), 정신과 자문의 2명

○ 상담실적 : ('02) 299건 →('03) 398건 → ('04) 1,159건 → ('05.6) 740건

○ 예방교육 : 경마일 습관성 경마 및 대처 교육 실시(매월 1회 30～50명)

2. 문제점 및 질의

▲ 2002년 한국마사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공동 수행한 ‘병적도박 실태조사 및 치료 프로그램’ 연구 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경마 고객 중 중독자의 비율은 35.7%로 나타남.

* 2004년 12월에 발표된 한국마사회 연구용역보고서인 ‘도박중독 척도 개발 및 발병률 조사’에 의하면 경마게임 이용자의 34%가 문제를 야기 시키거나 병적인 도박자로 전락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연구용역의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사회에서 중독자들의 상담과 치유를 위한 ‘유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임상심리학자 3명과 자문의 2명 등 센터운영인력의 신분이 계약직과 일당직으로 되어 있음.

* 유캔센터 인원과 인건비 현황

연도	직원구분	인원	인건비합계
2005	사무직	2	137,476,237
	계약직	3	113,427,333
	일당직	4	37,677,000
소계		9	288,580,570

* 이와 같이 인력이 충분하지 못하고 신분상 제약이 있어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업무를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유캔센터의 운영실적을 보면 상담건수가 상당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병원위탁 진료실적은 2004년 1,159건의 상담에 비해 14명에 불과하여 기대보다 저조함.

특히 유캔센터의 상담이 주로 내방자들에 대한 심리적·정신적인 상담에 맞추어져 있음.

* 이처럼 일시적인 안정감을 회복하는 것 이외에 도박장애에서 실질적으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재정적·법률적 상담이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심리상담 치료 이외에 법률적·재정적 상담 기능을 추가 필요.

* 법률적·재정적 상담 : 일반적으로 도박중독자들의 경우 신용불량과 이혼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단순한 심리적 상담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법률자문과 직업알선 등의 역할이 추가 될 필요 있음.

▲ 현재 도박중독 치료센터로는 한국마사회의 유캔센터를 비롯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륜·경정 클리닉과 강원랜드의 한국도박중독센터가 있음.

각 영업장을 찾는 이용객의 숫자와 도박중독 추정비율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장외발매소에 경마심리 상담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경마심리 상담센터의 인력충원과 경마중독을 치료하기 위한 전문 연구기관설립을 검토할 필요.

질의4) 한국마사회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와 개선방안

1. 현황

▲ 올해 초에 실시한 정부산하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한국마사회의 경우 만족도 지수가 53.3점에 불과하여 75개 대상기관의 평균지수인 72.5점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고객만족도 개선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KRA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조사근거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매년 1회 조사

- 조사기간 : ‘04.12.19~’05. 1. 16

- 조사장소 : 서울·제주경마공원, KRA Plaza

- 조사방식 : 설문지를 통한 1:1면접

- 표본크기 : 930명

- 만족도 지수 : 53.3점

- 세부 항목별 지수

구 분	내 용	75개기관 평균	KRA 득점
전반적만족	서비스 이용 후의 총체적인 평가	72.3	52.1
요소만족	서비스 품질, 전달, 환경 등에 대한 평가	72.0	56.2
사회적만족	공공기관으로서 사회공헌에 대한 평가	73.5	51.8
산출 평균값		72.5	53.3

2. 문제점 및 질의

▲ 올해 초에 실시한 정부산하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한국마사회의 경우 만족도 지수가 53.3점에 불과하여 75개 대상기관의 평균지수인 72.5점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사실이 그동안 마사회가 고객만족도 개선 노력을 게을리한 결과가 아닌지 의구심이 들고 궁극적으로 경마 및 마사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노력이 실제로 고객들에게 피부로 와 닿지 않음을 나타냄.

▲ 특히, 사회공헌에 대한 평가 부분의 경우 75개 기관 평균값을 보며 다른 항목에 비해 높게 나타나 사회적 공헌을 인정받고 있으나 한국마사회의 경우 다른 항목보다 훨씬 떨어지는 51.8에 불과함.

* 이는 궁극적으로 고객들이 마사회의 사회적 공헌에 대해 회의적 시각을 갖고 있다고 보여져 마사회가 늘 주장하는 사회공헌 분야가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공감하지 않고 있어 심각한 문제임.

▲ 물론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나 고객만족도(서비스 수준)가 하루아침에 개선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 이를 개선하려는 마사회의 의지나 노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앞으로 이러한 지적에 대해 개선해 나가기 바람.

질의5) 낮은 환급률의 문제와 사설경마 대책필요

1. 현황

▲ 경마에 대한 과도한 세금부과에 따라 경마팬에게 돌아가는 환급률이 72%로, 경마선진국의 75%～80.5%에 비해 매우 낮음

※ 외국과의 환급률 비교

구 분	한 국	주요 경마시행국 (단위 : %)
		호주	미국	영국	일본
환급률	72	80.5	79.0	77.0	75.0
공제율	28	19.5	21.0	23.0	25.0
공제내역 (조세/수득률)	18/10	3.0/16.5	3.1/17.9	3.2/19.8	10/15

▲ 이에 따라 사설경마 및 영상물을 이용한 경마게임장(약700개-800개)으로 경마팬이 다수 이동함으로써 막대한 세금탈루 등 경마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사설경마 적발현황

구 분		‘00	‘01	‘02	‘03	‘04
적 발 현 황	건 수	7	15	18	23	27
	인 원	48	164	235	263	205
결 과 (인원)	구 속	17	33	50	67	46
	불구속	31	131	185	196	159

2. 문제점 및 질의

▲ 주요 선진국들의 발매금액 대비 환급률을 보면 호주 80.5%, 미국 79.0%, 영국 77.0%, 일본 75.0%이고 우리나라가 이보다 낮은 72%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낮은 환급률에 따라 사설경마 및 영상물을 이용한 경마게임장으로 경마팬이 다수 이동하므로써 막대한 세금탈루의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사설경마의 규모는 약 3조3천8백억원으로 추정되고 이는 ‘04년 마사회의 경마매출액 5조3천3백억원의 63.4%에 달하며, 매출액의 18%를 세금으로 볼때 6,084억원의 막대한 세금이 탈루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옴.

최근 5년간 사설경마 적발현황을 보더라도 2000년 7건 48명에서 2004년 27건 205명으로 건수는 3.8배 인원은 4.2배로써 사설경마가 날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음.

* 최근 핸드폰 및 계좌이체 등을 통해 방법은 더욱 교묘히 행해지고 있고, 일반 사무실 및 가정집 등에서 장소를 이동해 가며 이루어지고 있어 단속이 쉽지 않은 실정이며, 사설경마로 인해 연간 수천억원의 세금 및 공익재원 유출, 조직 폭력배 기생 및 지하자금으로 운용되는 등 폐해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 따라서 사설경마, 마권구매대행업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검․경 내 전담부서 신설, 단속자에 대한 승진 및 가점부여(현재는 일반도박사범과 같은 가점인데 사설경마는 조직폭력배와 연관성이 커 범죄의 위험성이 큰 만큼 가점의 상향조정필요) 등 수사기관 및 관계부처와의 협조를 통해 보다 근원적인 노력과 대책이 필요함.

※ 사설경마 단속실적, 정의 및 유형

○ 단속실적

구분	단속현황(건/명)	조치결과
		구속	불구속
’03	23/263	67	196
’04	27/207	47	160
’05. 8.	18/93	29	64

○ 사설경마의 정의

사설경마라 함은 마사회 아닌 자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를 대상으로 마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매하거나 승마 적중자에게 금전을 교부하고 미적중자의 구매금액을 착복하는 행위를 말함

○ 사설경마의 유형

- 현장형 :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에서 이루어지는 형태로, 사설경마 행위자들이 현장에서 구매자들을 동원하여 마번과 금액이 표기된 사설마권을 수집하고, 경주 후 현장에서 정산하는 형태

- 하우스형 :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가 아닌 일반 개인주택, 상가사무실 등에서 경마실황중계와 인터넷 실시간 배당률을 이용하여 메모지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표기된 사설마권을 발행하고 경주 후 정산하는 형태

- 통신구매형 : 계좌이체를 통해 마권구입대금을 입금 후 휴대폰으로 마번과 금액을 자금주에게 불러주고 경마종료 후 정산하는 형태

- 마권구매대행업형 : 마권구매대행을 한다는 구실로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을 모집한 후, 회원들로부터 마권구매를 위탁받은 후 실제로 마권을 구매하지 않고 사설경마로 운영하는 형태

질의6) 어업인에 대한 마사회특별적립금 지원필요

1. 현황

▲ 현재 마사회법 및 동법시행령에서는 특별적립금의 사용 대상에 “농어업인” 전체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어 어업인의 경우에도 특별적립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데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문제점 및 질의

▲ 한국마사회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에 의거, 특별적립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축산발전기금에 출연하고 나머지 금액을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인자녀의 장학사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기타 농어촌 사회 복지증진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적립금 중 어업인들에게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현재 마사회법 및 동법시행령에서는 특별적립금의 사용 대상에 “농어업인” 전체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어 어업인의 경우에도 특별적립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데 지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이는 특별적립금의 사용 권한이 농림부장관에 전속되어 있어 농림부가 특별적립금의 지원 대상을 “농업인”에만 한정하여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게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는데 마사회 특별적립금을 “축산발전기금” 및 농업부문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에 대한 출원뿐만 아니라 “수산발전기금”에도 출원하고, 농업계열대학에 재학 중인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지원뿐만 아니라 어업인 자녀에게도 지원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