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한 구 (한나라당, 대구 수성갑)
대 상 기 관 : 신 용 보 증 기 금
<2005. 9. 27(화) T. 788-2430 F. 788-3224 E-mail. jdjung@na.go.kr>

1. 신보는 「중소기업 옥죄기」 전문기관인가? :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본연의 임무 망각한 채, 경영진이 앞장서서 보증잔액 줄이기에 ‘혈안’

- 신보의 금융기관 출연금 2,600억원 기술신보 이전으로 신보의 운용배수(05년말 15.9배)가 상승하는 등 신보의 동반부실 가능성 확대

- 「경영평가기준」까지 변경하며 보증공급 억제 : 2006년 이후 「보증공급 축소 → 중소기업 자금난 → 보증사고 증가 → 신보부실 확대」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본격화 우려

2. 신보의 ‘보증연계투자’ 시행, 자회사인 ‘신보창투’ 부실에 이어 신보마저 부실덩어리로 전락 우려

- 2005.8월말 보증연계투자 실적, 고작 40억원으로 목표치의 8%에 불과

- 과거 20년간('80년~‘00년) 신보의 순 투자수익률 17.6%, 물가상승률(2배 상승) 고려하면 사실상 적자

- 투자전문 자회사인 신보창투는 최근 3년간 236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다 최근 17억원에 매각처리

3.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화에 역행하는 수도권 보증편중 현상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

- 수도권의 경제력 편중 현상 :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 비율 48.1%, 중소제조업체수 57.2%, 금융대출 비율 66.6%

- 수도권에 대한 보증편중 현상 :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 비율은 48.1%(03년)에 불과한데, 2005.6월말 보증잔액 비율은 56.4% 차지

- 2003년 이후 수도권에 대한 보증잔액 비율 오히려 심화 : 03년 56.2%→05.6월말 56.4%

- 이전대상지역인 대구광역시에 대한 보증잔액 비율은 해마다 감소 : 02년 6.0%→05.6월말 5.5%

4. 신보의 ‘중복보증 축소’ 공언은 언제쯤 지켜지나?

- 2004년 신보의 중복보증 금액 8조5,221억원으로 2002년보다 3,362억원 증가

- 2003년과 2004년 중복보증의 사고율 각각 8.4%, 8.3%로 전체 보증사고율(03년 6.4%, 04년 6.0%)과 큰 격차

- 중복보증의 사고는 다른 보증기관의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족보증 축소와 효율적 사고관리 방안이 절실

5. 보증사고의 위험이 큰 부채비율 과다기업의 보증 안 줄이나? 못 줄이나?

(1) 2004년 부채비율 400% 이상 업체의 사고율 8.6%로 400% 미만 업체의 2배 수준

- 부채비율 400% 이상 업체의 사고율 해마다 증가 : 02년 3.4%→03년 8.6%→04년 8.6%→05.6월말 5.35

(2) 부채비율 400% 이상 업체들은 사고액 증가의 ‘일등공신’ (?) : 보증잔액 기준 22%의 부채비율 400% 이상 업체가 사고금액은 36.2%를 차지 (2004년 기준)

1. 신보는 「중소기업 옥죄기」 전문기관인가? :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본연의 임무 망각한 채, 경영진이 앞장서서 보증잔액 줄이기에 ‘혈안’

- 금융기관 출연금 기술신보 이전으로 신보의 운용배수가 상승하는 등 신보의 동반부실 가능성 확대

- 「경영평가기준」까지 변경하며 보증공급 억제 : 2006년 이후 「보증공급 축소 → 중소기업 자금난 → 보증사고 증가 → 신보부실 확대」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본격화 우려

(1) 신보의 금융기관 출연금 2,600억원 기술신보 이전 : 연말 운용배수 15.9배로 상승 등 신보의 동반부실 가능성 확대

□ 2005.6월 ‘기술신요보증기금의 정상화 방안’에 따라, 신보에 투입되어야 할 금융기관 출연금 2,600억원(05년 하반기 1,795억원 + 06년 상반기 805억원)이 기보로 이전됨에 따라 신보 역시 동반 부실화될 가능성이 대두됨

- 실제로 금융기관 출연금 2,600억원을 기술신보로 전환함에 따라, 신보의 기본재산과 유동자금은 1,795억원이 감소하는 반면, 운용배수는 1.4배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금융기관 출연금의 기술신보 이전에 따른 기본재산의 변동 (단위 : 억원)

구 분	보증잔액	기본재산	유동자금	운용배수
금융기관 출연금의 정상 지원시 [A]	30조원	20,720	11,306	14.5배
금융기관 출연금 2,600억원 기술신보 전환시 [B]	30조원	18,925	9,511	15.9배
차이 [B-A]	-	-1,795	-1,795	1.4배

□ 금융기관 출연금의 기술신보 이전으로 신보의 유동자금이 줄어들고 운영배수가 높아지는 등 신보의 건전성에 문제가 예상되자, 신보 노조 등은 출연금 감소에 따른 운용배수 상승을 막기 위해 ‘보증공급의 중단‘을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음

- 기술신보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보의 신규 보증 축소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경색을 초래해 보증사고로 확대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다시 신보의 기본재산 감소·운용배수 증가 등을 유발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음

□ 실제로 2005년 하반기 평균 사고율이 5.8%일 경우에는 연말 운용배수가 15.9배 수준이지만, 중소기업 자금경색 등으로 사고율이 6.7%가 되면 운용배수는 18.1배로 급등해 신보 스스로 자금난에 빠질 수 있음

2005년 하반기 평균 사고율별 신보의 운용배수 변동 (단위 : 억원)

사고율		기본재산	유동자금	운용배수
6월 실적 [A]		23,669	15,249	13.2배
5.8% 경우	12월 [B]	18,867	9,529	15.9배
	격차 [B-A]	-4,802	-5,720	2.7배
6.0% 경우	12월 [C]	18,359	9,040	16.3배
	격차 [C-A]	-5,310	-6,209	3.1배
6.3% 경우	12월 [D]	17,572	8,283	17.1배
	격차 [D-A]	-6,097	-1,966	3.9배
6.7% 경우	12월 [E]	16,531	7,287	18.1배
	격차 [E-A]	-7,138	-7,962	4.9배

(2)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본연의 임무 망각한 채, 경영진이 앞장서서 보증잔액 줄이기에 ‘혈안’

- 「경영평가기준」까지 변경하며 보증공급 억제 : 「보증공급 축소 → 중소기업 자금난 → 보증사고 증가 → 신보부실 확대」의 악순환 우려

□ 노조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출연금 기술신보 이전으로 신보의 유동자금과 운용배수의 악화가 예상되자, 신보 경영진이 앞장서서 보증잔액 축소에 ‘혈안’이 되어 연초에 세운 「경영실적평가 기준」을 8월에 개정함

- ‘신용보증부문 영업점 경영실적평가’의 주요 변경내용은 「①신규·증액 공급 배점 축소(60점→30점), ②총보증공급 배점 폐지(20점→0점), ③신규업체 발굴 배점 폐지(30점→0점), ④보증해지율 배점 신설(0점→30점)」 등임

※ 참조

□ 2005.6월말 현재 신보의 보증공급 실적은 17조9,463억원으로 연중 목표(30조원)의 59.8% 달성

- 이런 추세라면 연중 총 보증공급은 31조6,500억원, 보증잔액은 31조1,700억원 전망으로, 당초 목표치 준수를 위해 보증공급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

□ 신보의 2004년 보증공급 실적치는 31조8,452억원

- 2004년 역시 수정 목표치 31조원을 초과함 (연초 목표는 28조원이었으나, 2,000억원의 추경예산이 반영되면서 31조원으로 상향조정됨)

□ 경영실적평가 기준 변경은 출연금 감소에 따른 운용배수 상승을 막기 위해 보증공급 억제를 통한 보증잔액 축소에 맞춰짐

- 총보증공급 배점을 폐지하면서 「적정 운용배수 유지를 위한 보증잔액 감축을 위해 폐지」라고 밝히고 있음

신용보증부문 영업점별 경영실적평가의 주요 변경내용

구 분	배점		증감
	기존 점수	변경 점수
신규·증액 공급 배점 축소	60점	30점	-30점
총보증공급 배점 폐지	20점	0점	-20점
신규업체 발굴 배점 폐지	30점	0점	-30점
보증해지율 배점 신설	0점	30점	-30점

<질의 사항>

1. 금융기관 출연금의 기보 이전으로 연말이면 운용배수가 15.9배로 상승하는 등 신보의 건전정도 악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나?

2. 신보 노조에서는 적정운용배수(13배) 유지를 위해 ‘하반기 보증공급 5조원 중단’ 등을 주장하는데, 이사장의 입장은 무엇인가?

3. 현 기술신보의 상황을 볼 때, 신보의 보증 축소 및 중단은 「중소기업 자금난→보증사고 증가→신보의 기본재산 감소→운용배수 증가」 등 악순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데, 이사장의 입장은 무엇인가?

4. 지난 8월 신보는 ‘신용보증부문의 영업점별 경영평가기준’을 변경하여 보증공급을 억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연초 목표치인 30조원 보증잔액을 맞추기 위해서라지만, 실제로는 출연금 감소에 따른 운영배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보증잔액 축소가 목적 아닌가?

5. 중소기업 지원을 존립근거로 하는 신보가 중소기업 자금수요를 외면한 채, 관련 규정을 변경하면서 까지 보증공급을 억제하는 것이 타당한가? 최근 중소기업 자금수요가 줄거나 자금난이 해소된 자료가 있다면 제시해 보라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에 대한 질의>

6. 기술신보에 대해 5,100억원(신보의 하반기 금융기관 출연금 2,600억원+기술신보의 06년 상반기 금융기관 출연금 선납) 추가자금 지원이면 기술신보가 정상화 될 수 있는가? 2006년 상반기 금융기관 출연금도 미리 투입하였는데, 향후 추가부실 발생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7. 8,022억원에 달하는 P-CBO 상환보증 금액중 기술신보는 2,575억원의 디폴트를 예상하지만, 2005.7월말 이미 1,688억원의 디폴트가 발생하는 등 디폴트 규모는 예상액 훨씬 상회할 수 있다고 보는데, 추가적인 자금소요는 어떻게 전망하고 대책은 무엇인가?

8. 금융기관 출연금의 기술신보 이전으로 연말 신보의 운영배수가 15.9배로 상승하는 등 신보의 유동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조짐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신보의 동반부실 방지를 위한 정부의 방안은 무엇인가?

9. 출연금 감소에 따른 운용배수 상승을 막기 위해 신보 노조는 물론 경영진조차도 ‘경영평가기준’을 변경하면서까지 보증잔액 축소에 혈안인데, 이에 대한 중소기업 자금경색의 우려는 없는가?

10. 정부 출연금 확대 등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2006년 이후에는 「신보의 보증공급 추고와 그에 따른 중소기업 자금난·보증사고 급증, 신보의 건전성 악화」 사태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보증 축소에 혈안이 된 신보에 대해 정상적인 보증공급을 유도하면서 신보의 운영배수 등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11. 신보의 보증공급 축소 현상의 근본원인은 기술신보의 몰락을 초래한 ‘벤처 P-CBO 보증제도’의 정책실패를 무마시키기 위해 재정출연이 아닌 신보 출연금을 동원했기 때문인데, 언제까지 이런 미봉책으로 보증제도를 운영할 생각인가?

2. 신보의 ‘보증연계투자’ 시행, 자회사인 ‘신보창투’ 부실에 이어 신보마저 부실덩어리로 전락 우려

- 2005.8월말 보증연계투자 실적, 고작 40억원으로 목표치의 8%에 불과

- 과거 20년간('80년~‘00년) 신보의 순 투자수익률 17.6%, 물가상승률(2배 상승) 고려하면 사실상 적자

- 투자전문 자회사인 신보창투는 최근 3년간 236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다 최근 17억원에 매각처리

(1) 정부정책에 떠밀려 추진한 ‘보증연계투자’, 안하는 것인가? 못하는 것인가?

- 2005년중 계획한 500억원중 8월말 현재 실제 투자규모는 고작 40억원

□ 신보는 2004년 7월 7일 정부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중소기업에 보증과 함께 직접투자도 병행한 ‘보증 연계투자’를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 ‘7·7 대책’의 내용은 「신보와 기보는 보증과 투자를 동시에 하는 보증·투자 복합상품을 개발하여 제공」임

- 보증 연계투자는 혁신 선도형 유망중소기업 위주로 ‘신용보증을 일정금액 이상 이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의 일정비율을 투자하는 형태임

□ 2005년 보증연계투자 운용 계획은 500억원이었으나, 8월말 현재 실적은 5개 업체에 40억원에 불과함

2005년중 보증연계투자 실적

업체명	투자일자	투자금액	투자기간	비고
(주)쓰리에스소프트	05. 06. 30	5억원	3년	주식
테라셈(주)	05. 07. 07	5억원	3년	주식
(주)듀링	05. 07. 26	10억원	3년	전환사채
(주)STS	05. 08. 26	10억원	3년	주식
일신해운(주)	05. 08. 30	10억원	3년	전환사채

(2) 신보의 과거 20년간 순 투자수익률, 17.6%로 ‘낙제수준’ : 지난 20년간 256억원을 투자하여 거둔 순 투자수익은 고작 45억원

□ 신보는 보증연계투자의 도입 취지를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활성화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기금이 성장유망기업에 직접투자하고, 기업과 이익을 공유하는 Win-Win 전략으로 시행」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신보의 투자를 통한 수익창출 능력은 의문임

- 2004.7월 보증연계투자와 관련한 신보 자체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중소기업의 원활한 조달 지원과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투자로 기본재산 확충’이라 언급함

□ 신보의 과거 중소기업 투자업무 실적도 형편없는 수준으로, 1978년 ‘여유자금 운용방법’의 일환으로 직접투자업무를 시작이후 부진한 투자실적을 보이다 1987년 신보창투 설립과 동시에 신규 직접투자 업무는 중단함

- 신규투자는 중단하였으나, 2000년 최종 보유중이던 사채를 전액 상각처리하면서 투자업무가 완전 종료됨

□ 1980년~2000년(최초 투자부터 최종 처분·상각 기간 기준) 약 20년간 총 256억원(주식 16.4억원+사채 239.8억원)을 투자하여 투자원금 224억원을 회수하고 32억원은 상각처리함

- 동기간 주식배당금(7.7억원)과 매각이익(6.0억원), 사채이자(63.3억원) 등으로 77억원의 투자수익 실현

- 투자수익에서 상각에 따른 손실액을 차감한 순 투자수익은 45억원으로 20년간 순 투자수익이 17.6%(45억원/256억원)에 불과하여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오히려 적자를 보인 것임

신보의 과거 직접투자 실적 (1980년~2000년)

구분	주식	사채	합계
인수금액 [A]	16.4억원	239.8억원	256.2억원
투자기간	약 17년 (80년 첫 매입~ 97년 상각처리로 미보유)	약 20년 (80년 첫 매입~00년 상각처리로 미보유)	약 20년 (80년 첫 매입~00년 상각처리로 미보유)
투자수익 [B]	13.7억원 (배당 7.7억원+매각익 6.0억원)	63.3억원 (이자수입)	77억원
상각처리액 [C]	2.9억원	28.9억원	31.8억원
순 투자수익 [D=B-C]	10.8억원	34.4억원	45.2억원
순 투자수익률 [D/A]	65.9%	14.3%	17.6%

(3) 1987년 설립된 자회사 ‘신보창투’는 최근 3년간 236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다 17억원에 매각처리

□ 실제로 신보는 1987년부터 자회사로 신보창투를 운영하였으나, 영업실적 부진으로 최근 3년간 누적 당기순손실만 236억원이 발생하여 2005년 8월 17일 17억원에 매각하였음

- 2005.8월중 차입금이 99억원에 달하는 과도한 차입금으로 유동성 압박(2005년말 유동성 잔액 예상액 8억원)에 직면하였음

신보창투의 최근 영업실적 및 매각 현황

구분	현황	비고
당기순이익	최근 3년간 누적 당기순손실 236억원	당기순손실 : 02년 47억원 / 03년 137억원 / 04년 52억원
차입금 현황	03.7월~05.7월 총 136억원의 차입금 상환 04.8월 차입금 잔액 : 총 99억원	05년말 유동성 잔액 예상액 : 8억원
매각	05. 08. 30 주식 400만주 전량 17억원에 매각	매수자 : 어셋얼터너티브스(주)

<질의 사항>

1. 보증연계투자 도입취지를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활성화’라고 밝히고 있는데, 연간 투자 목표를 500억원으로 잡고도 8월말 현재 40억원 투자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당초부터 신보의 자발적 의지는 없고 중소·벤처 지원이라는 정부정책에 떠밀려 추진되었기 때문은 아닌가?

2. 보증연계투자의 도입취지로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투자로 기본재산 확충」도 거론하고 있는데, 신보가 직접투자 업무를 해서 수익을 얼마나 창출할 수 있다고 보는가?

3. 1980년 주식과 사채에 처음 투자한 이후 2000년 보유사채 400억원을 상각처리하기 까지 지난 20년간 신보가 256억원을 투자하여 거둔 순 투자수익(투자수익-상각손실액)은 45억원으로 20년간 순 투자수익이 17.6%에 불과한데, 이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오히려 적자 수준이 아닌가?

4. 자화사였던 신보창투도 투자부진으로 최근 4년간 236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다 최근 17억원에 매각되었는데, 모회사인 신보마저 부실덩어리로 전락하려는 것인가?

5. 보증연계투자의 주된 투자대상은 ‘혁신 선도형 중소기업’으로 과거 대기업 위주의 투자보다 위험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는데, 투자수익을 확보할 방안은 무엇인가?

3.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화에 역행하는 수도권 보증편중 현상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

-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 비율은 48.1%(03년)에 불과한데, 2005.6월말 보증잔액 비율은 56.4% 차지 : 2003년(56.2%) 이후 수도권 보증편중 현상 심화

- 이전대상지역인 대구광역시에 대한 보증잔액 비율은 해마다 감소 : 02년 6.0%→05.6월말 5.5%

(1)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의 경제력 편중 현상 :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 비율 48.1%, 중소제조업체수 57.2%, 금융대출 비율 66.6%

□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화를 통해 수도권의 산업, 경제, 교육 등 과밀현상을 해소하고 지방경제를 활성화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경제력 편중현상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

- 수도권의 지역총생산(GRDP)은 전국의 48.1%(‘03년 기준), 중소제조업체수의 57.2%(’03년 기준), 금융대출의 66.6%(‘05.7월말 기준)를 차지하고 있음

수도권지역의 경제력 집중현상 (단위 : 억원, 개, %)

구 분		GRDP (‘03년도)	중소 제조업체수 (‘03년도, 5인이상)	은행대출금
전 국		7,316,267	110,691	593,168
수도권		3,522,288	63,335	395,399
	비중	48.1	57.2	66.6

□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05.9.11)한 「2004년도 16개 시․도 기업투자환경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하기 가장 좋은환경을 갖춘 지역”의 종합지수에서 수도권이 상위에 랭크하고 있어, 앞으로도 기업투자환경이 보다 양호한 수도권으로의 경제집중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수도권 기업투자환경 : 서울 1위, 경기도 3위, 인천 5위

(2) 수도권에 대한 보증편중 현상 :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 비율은 48.1%(03년)에 불과한데, 2005.6월말 보증잔액 비율은 56.4% 차지

□ 신보의 수도권 보증편중 현상은 수도권의 경제력집중 현상보다 더욱 심각한 수준임

- 2005.6월말 현재 신용보증기금의 수도권 보증잔액 비율 56.4%는 2003년 전국 대비 수도권의 지역총생산(GRDP) 비율 48.1%를 훨씬 초과하고 있어 신용보증기금의 지역균형지원 노력이 미진했음을 반영하고 있음

수도권의 지역총생산 대비 보증잔액현황 (단위 : 억원, 개, %)

구 분		지역총생산(GRDP)			보증잔액 추이
		01년	02년	03년	02년	03년	04년	05.6월말
전 국		6,209,052	6,859,464	7,316,267	256,885	283,933	305,148	312,569
수도권		2,993,735	3,342,480	3,522,288	145,225	159,624	171,795	136,273
	비중	48.2%	48.7%	48.1%	56.5%	56.2%	56.3%	56.4%

(3) 2003년 이후 수도권에 대한 보증잔액 비율 오히려 심화 : 03년 56.2%→05.6월말 56.4%

□ 지방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신보가 지방소재 기업에 대해 보증을 확대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2003년 이후 신보의 수도권 보증 집중 현상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음

- 최근 4년간 신용보증기금의 지역별 보증잔액 현황을 보면, 전국 대비 수도권의 보증잔액 비율이 02년 56.5%, 03년 56.2%, 04년 56.3%, 05.6월말 56.4%로 수도권의 보증 편중현상이 전혀 개선되지 못함

수도권 및 지방기업 보증잔액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02년	03년	04년	05.6월말
수도권 기업		145,225	159,624	171,795	176,296
	비중	56.5%	56.2%	56.3%	56.4%
지방 기업		111,660	124,309	133,353	136,273
	비중	43.5%	43.8%	43.7%	43.6%

□ 특히,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신보가 이전하게 될 대구광역시에 대한 보증잔액 비율은 02년 6.0%에서 05.6월말 5.5%로 매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음

전국 대비 대구광역시의 신보 보증잔액 비율 현황 (단위 : 억원, 개, %)

구분	02년	03년	04년	05.6월말
전국 보증잔액 [A]	256,885	283,933	305,148	312,569
대구시 보증잔액 [B]	15,381	16,704	17,251	17,057
비율 [B/A]	6.0%	5.9%	5.7%	5.5%

<질의 사항>

1. 국정감사 등에서 매년 수도권에 대한 보증편중 현상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개선은 커녕 2003년 이후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2.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소재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가 더욱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3. 신보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대구광역시로 이전하기로 돼 있는데, 이행 경위와 향후 계획을 간략히 설명해 주기 바람

4.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한 지방경제 활성화라는 대의에 따른 것으로, 신보의 이전대상지역인 대구광역시에 대한 보증잔액 비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4. 신보의 ‘중복보증 축소’ 공언은 언제쯤 지켜지나?

- 2004년 신보의 중복보증 금액 8조5,221억원으로 2002년보다 3,362억원 증가

- 2003년과 2004년 중복보증의 사고율 각각 8.4%, 8.3%로 전체 보증사고율(03년 6.4%, 04년 6.0%)과 큰 격차

- 중복보증의 사고는 다른 보증기관의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족보증 축소와 효율적 사고관리 방안이 절실

(1) 2004년말 현재 신보의 중복보증 잔액, 8조5,221억원으로 2002년보다 3,362억원 오히려 증가

□ 2004년 신보 거래업체중 기술신보와 중복 거래업체는 28,047개로 중복보증 잔액은 8조5,221억원에 달함

- 신보는 “지속적으로 상호간에 업무협조를 추진해 중복보증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혀 왔음에도 중복보증액 2002년(8조1,859억원) 보다 오히려 증가함

- 동일기업에 대한 신보와 기술신보의 중복보증은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체수의 축소, 보증재원의 중복, 편중지원으로 인하여 재정 부담 가중 등의 문제를 야기함

연도별 신보의 중복보증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6월
총 보증잔액	256,885	283,933	305,148	312,569
중복보증 금액	81,859	86,815	85,221	84,382
(비율)	(31.9%)	(30.6%)	(27.9%)	(27.0%)

(2) 2004년말 신보의 중복보증 사고율 8.3%로 전체 사고율(6.0%)보다 높은 수준

□ 2004년 중복보증 사고율은 8.3%로 2002년 4.6%는 물론 2004년 전체 사고율(6.0%)보다도 높게 나타남

- 중복보증의 사고는 당해 보증기관 뿐만 아니라 상대 보증기관의 사고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커 더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함

□ 구상권발생(대위변제액) 역시 7,078억원으로 2003년 6,362억원보다 716억원이 증가함

- 반면, 구상권 회수액은 643억원으로 2003년(683억원)보다 오히려 감소함

- 구상권 발생은 증가하고 회수는 부진함에 따라 2002년 이후 구상권잔액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02년 1조1,117억원→04년 1조3,764억원→05.6월말 1조6,571억원)

연도별 신보의 중복보증 사고 및 구상권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6월
전체 사고율		4.3%	6.4%	6.0%	3.0%
사고금액		3,810	7,311	7,078	3,458
사고율		4.6%	8.4%	8.3%	4.1%
구상 채권	발생	3,781	6,362	7,650	3,357
	회수	525	683	643	298
	잔액	11,117	11,920	13,764	16,571

<질의 사항>

1. 신보와 기술시보의 중복보증은 「보증대상 업체수의 축소, 보증재원의 중복, 편중지원으로 인하여 재정 부담 가중」 등의 문제가 있어 반드시 축소가 필요한데, 보증기관의 ‘중복보증 축소’ 약속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2. 2003년과 2004년 신보의 중복보증 사고율은 각각 8.4%와 8.3%로 전체 보증사고율 6.4%, 6.0%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3. 중복보증 자체의 축소도 중요하지만, 중복보증의 사고발생은 다른 보증기관의 사고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고관리가 더욱 중요한데, 중복보증 사고율 증가에 대한 대책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5. 보증사고의 위험이 큰 부채비율 과다기업의 보증 안 줄이나? 못 줄이나?

(1) 2004년 부채비율 400% 이상 업체의 사고율 8.6%로 400% 미만 업체의 2배 수준

- 부채비율 400% 이상 업체의 사고율 해마다 증가 : 02년 3.4%→03년 8.6%→04년 8.6%→05.6월말 5.35

□ 대기업과는 달리 독자적인 기술이나 전략을 보유하는 것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비용절감이 대외 경쟁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으므로, 부채비율 등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기업경쟁력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음

-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심사 및 지원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여야 함

□ 그러나, 신보의 보증현황을 살펴보면 보증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이 아직도 부족하여, 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2004년말 부채비율 400% 이상 기업에 대한 보증잔액이 여전히 3조7,756억원으로 2002년과 2003년보다도 증가하고 있음

- 부채비율 400% 이상 기업에 대한 보증잔액은 02년 3조7,302억원, 03년 3조5,131억원, 04년 3조7,756억원, 05.6월말 3조3,275억원에 달함

□ 특히, 부채비율 400% 이상업체의 사고율 매년 증가하여 02년 3.4%이던 것이 04년에는 8.6%를 기록하여, 400% 미만 업체의 사고율(4.3%)의 2배에 달함

- 2005년 증가세가 지속돼 상반기에만 1,770억원의 사고가 발생해 사고율은 5.3%를 기록함

부채비율에 따른 보증 및 사고 현황 (단위 : 개, 억원, %)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6월
	보증 잔액	사고 순증	사고율	보증 잔액	사고 순증	사고율	보증 잔액	사고 순증	사고율	보증 잔액	사고 순증	사고율
400% 미만	105,809	3,016	2.9	117,437	4,946	4.2	133,598	5,743	4.3	144,598	3,147	2.2
400% 이상	37,302	1,276	3.4	35,131	3,015	8.6	37,756	3,258	8.6	33,275	1,770	5.3
비율	26.1%	29.7%	-	23.0%	37.9%	-	22.0%	36.2%	-	18.7%	36.0%	-
합 계	143,111	4,292	3.0	152,568	7,961	5.2	171,354	9,001	5.3	177,873	4,917	2.8

주 1) 보증잔액 3억원 이상으로 조사서보유업체 대상

(2) 부채비율 400% 이상 업체들은 사고액 증가의 ‘일등공신’ (?) : 보증잔액 기준 22%의 부채비율 400% 이상 업체가 사고금액은 36.2%를 차지 (2004년 기준)

□ 연도별 전체 대상업체(보증잔액 3억원 이상의 조사서 보유업체)에 대한 부채비율 400% 이상 업체의 보증잔액 비율은 02년 26.1%, 03년 23.0%, 04년 22.0%, 05.6월말 18.7%를 나타냄

- 반면, 전체 사고액에서 차지하는 부채비율 400% 이상 업체의 비율은 02년 29.7%, 03년 37.9%, 04년 36.2%, 05.6월말 36.0%를 차지하고 있어 부채비율 400% 이상 업체가 사고액에는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부채비율에 따른 보증 및 사고 현황 (단위 : 개, 억원, %)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6월
	보증 잔액	사고 순증	보증 잔액	사고 순증	보증 잔액	사고 순증	보증 잔액	사고 순증
전체 대상업체	143,111	4,292	152,568	7,961	171,354	9,001	177,873	4,917
400% 이상	37,302	1,276	35,131	3,015	37,756	3,258	33,275	1,770
비율	26.1%	29.7%	23.0%	37.9%	22.0%	36.2%	18.7%	36.0%

<질의 사항>

1. 부채비율 400% 이상 업체의 사고율은 400% 미만 업체의 2배에 달하는 왜 205.6월말 현재에도 이들 업체에 3.3조원 이상의 보증잔액이 남아 있는가?

2. 2004년의 경우, 보증잔액 기준 전체 대상업체의 22.0%를 차지하는 부채비율 400% 이상 업체가 사고금액에는 무려 36.2%를 차지하고 있는데, 부채비율이 과도한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보증 축소 계획을 밝혀주기 바람

3. 보증심사 과정에서 부채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업체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기금의 건전화와 중소기업의 재무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방안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