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국정감사 문화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이경숙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영상물등급위원회 (200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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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사행․폭력․선정적 플래시게임과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심의 부재

비합리적 심의수수료(13만원)가 원인이 되어 ‘슬롯머신’, ‘컴퓨터 부수기’ 등 사행∙ 폭력성 학습 우려가 있는 플래시게임이 대부분 등급미필로 서비스되고 있음.

한 개 사이트에서 최대 2억 이상 심의수수료 지출이 예상되며, 영등위의 1만원 조정안도 지연되고 있음.

플래시게임 제작비와 다양한 변수를 포함한 심의수수료 산정으로 비합리적 규제 양산을 예방해야 함.

게임물단속반, 단속 결과 확인 이루어져야

불법 게임물의 경우 대부분 112로 신고하여 사법처리를 의뢰하는 단계에서 단속업무가 마감하는 상황이지만, 향후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결과파악이 뒤따라야 할 것임.

문광부 산하 심의기관 중 심의수당 영등위가 꼴찌

5개 기관 중 심의위원에 대한 수당이 6만원으로 영등위가 가장 낮은 수준이며, 회의당 소요 시간은 평균 3시간 30분으로 가장 장시간 요구

적절한 수준으로 수당 인상 필요함.

2005년도 상반기 모바일게임 사후관리 ‘38건’, 결과는 ‘문제없음’

2시간동안 200건 정도 모니터링 한 결과 등급미필 등 문제 있는 성인용 모바일게임 30건을 확인할 수 있었음.

모바일 성인콘텐츠에 대한 청소년 노출문제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6개월 모니터링 결과가 2시간 모니터링 결과의 1/5수준에도 미치지 못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음.

어린이용 사행․폭력․선정적 플래시게임과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심의 부재

어린이 대상 폭력∙사행성 조장 플래시게임 ‘등급미필’ 서비스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20조에 의거 유통되는 모든 게임물은 등급분류 대상임에도 플래시게임에 대한 심의 및 현황파악 부재

‘야바위게임’, ‘로또645’, ‘슬롯머신’, ‘블랙잭’ 등 어린이들에게 사행심을 학습시킬 수 있는 게임과 ‘스트레스 해소’, ‘컴퓨터 부수기’ 등 폭력적인 게임물이 등급미필로 어린이들에게 서비스되고 있음.

플래시게임 성격 변화

기존의 플래시게임은 ‘플래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누구든지 게임을 손쉽게 만들 수 있고 이를 인터넷에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으며, 상업적 목적보다는 커뮤니티 활성화 목적으로 무료로 제공되는 게임

게임을 제공하는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가 상당수임.

현재는 사행․폭력․선정적인 플래시 게임들이 상업적 성격을 지닌 어린이 대상 플래시게임 포탈사이트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상황

한 개 사이트 심의수수료만 최대 2억 이상

현재 플래시게임의 심의수수료는 온라인게임과 같은 13만원

한 개 사이트에서 최대 1752개의 플래시게임을 서비스하고 있기도 했으며, 이 경우 심의수수료만 2억2천7백7십6만원을 지불해야 함.

플래시게임 제작비에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높은 심의수수료가 등급미필 플래시게임 양산의 원인

영등위는 심의수수료1만원 조정안을 문화관광부에 제출했지만 정확한 원가산정방식에 의한 심의수수료 책정이 필요하다는 문화관광부의 의견 제시에 의해 대책마련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

<주요게임 플래시게임 제공사이트의 예상 심의수수료 - 2005.8.29 기준>

사이트명	제공하고 있는 플래시게임 수	등급분류심사 예상액
플래시게임나라	1752개	227,760,000원
비비빅	8개	1,040,000원
겜미르	174개	22,620,000원
게임엔젤	191개	24,830,000원
에이스게임	121개	15,730,000원
조이짱	57개	7,410,000원
미스트게임	6개	780,000원
한게임 플래시	73개	9,490,000원
이지데이 플래시게임	897개	116,610,000원
로이월드	555개	72,150,000원
에뮬존	1099개	142,870,000원
중독성게임사이트	920개	119,600,000원
겜피온	1131개	147,030,000원
레떼 플래쉬	1279개	166,270,000원
플래쉬24	455개	59,150,000원

자료: 이경숙 의원실 자체조사

현실성 있는 대안 제시로 실효성 없는 규제 양산 피해야

플래시게임 제작비, 게임물 제작자∙제공자 파악 가능성, 게임제공사이트의 상업성 정도, 한 사이트에서 제공 가능한 플래시게임 수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심의수수료 책정이 필요함.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실효성 없는 단순규제의 양산 피해야

게임물단속반, 단속 결과 확인 이루어져야

사법권은 없더라도 조치결과 파악은 기본 아닌가

게임물단속반의 2005년도 상반기 단속 현황, 사법조치 의뢰 114건, 행정조치 의뢰 4건

게임물 점검 후 불법 게임물로 판명되면 대부분 112로 신고하여 사법처리를 의뢰하는 단계에서 단속업무가 마감

행정조치를 의뢰하는 경우에도 행정기관(시∙군∙구)의 요청에 의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처리를 이관하는 단계에서 단속업무 마감

대부분의 단속 이유가 유사하고 그에 따라 조치결과도 유사할 것이라는 추측으로, 조치결과에 대한 확인 작업은 생략됨.

향후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서 결과파악 실행해야

참고자료1> 게임물단속반 단속현황(2005년 상반기)

	지도조치		수거조치		사법조치 의뢰		행정조치 의뢰		합계
	건수	수량(대)	건수	수량(대)	건수	수량(대)	건수	수량(대)	건수	수량(대)
1월	34	1,306	0	0	15	637	4	127	53	2,070
2월	16	598	0	0	18	858	0	0	34	1,456
3월	31	1,223	4	1,139	18	926	0	0	53	3,288
4월	17	413	0	0	20	889	0	0	37	1,302
5월	25	765	0	0	22	965	0	0	47	1,730
6월	5	68	0	0	21	1,016	0	0	26	1,084
합계	128	4,373	4	1,139	114	5,291	4	127	250	10,930

자료: 영상물등급위원회

<지도조치, 수거조치, 사법조치의뢰, 행정조치 의뢰의 차이점>

조치	내용
지도조치	점검활동 당시에 특별한 위반 사항이 없을시 향후 방향에 대해 안내 및 지도점검 활동
수거조치	위반사항에 대하여 불법물임을 고지하고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수거하는 활동(문화부 저작권과와 '불법복제 게임물' 합동단속)
사법조치 의뢰	사법기관(검∙경)의 요청에 의한 합동단속이나 사법경찰관∙리에게 처리를 (112신고) 이관하는 행위(위반사항에 의한 사법기관의 처분) 검찰∙경찰의 지원 요청에 의한 점검 활동시 조치
행정조치 의뢰	행정기관(시∙군∙구)의 요청에 의한 합동단속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처리를 이관하는 행위 행정청의 지원 요청에 의한 점검 활동시 조치(사법기관에 통보는 행정청에서 담당함.)

자료: 영상물등급위원회

문광부 산하 심의기관 중 심의수당 영등위가 꼴찌

평균 ‘3시간30분’ 회의참석 심의수당 ‘6만원’

심의 관련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문화관광부 산하 5개 기관 조사

1회 회의 참석에 따른 수당이 언론중재위원회는 평균 12만 5천원, 방송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는 10만원, 간행물윤리위원회는 7만원, 영상물등급위원회는 6만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

수당은 낮은 반면, 1회 회의당 소요 시간은 평균 3시간 30분으로 타 기관에 비해 가장 장시간을 요구

소위원회 위원에 대한 수당 개선 이외에 열악한 환경 개선에 대한 예산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문화관광부 산하 5개 기관의 심의수당 비교>

	영상물등급 위원회 (게임제공업용게임물등급분류소위원회)	방송위원회 (보도교양심의위원회)	언론중재 위원회	간행물윤리 위원회	영화진흥 위원회 (영화문화다양성을 위한 정책 소위원회)
수당	60,000원	100,000원	50,000원	70,000원	100,000원
연구비	400,000원	300,000원	400,000원	300,000원	없음.
수당지급기준	1회 회의참석	1회 회의참석	1건당	1회 회의참석	1회 회의참석
1회 회의당 심의 건수 (대략)	66건	19건	2.5건	250건	3건
1회 회의시간	3시간 30분	2시간 45분	1시간	1시간	2시간
지난 5년간 수당변화추이	2003년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증액	2003년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	변화 없음	2002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증액	변화 없음

2005년도 상반기 모바일게임 사후관리

‘38건’, 결과는 ‘문제없음’

모바일게임 정말 문제없나?

2005년 상반기 모바일게임 사후관리는 38건, 결과는 '문제없음'으로 나타남.

<영상물등급위원회 사후관리 시행 결과 - 2005년 상반기>

구분	사후관리							심의 건수
	사후확인(실태조사)		자체모니터링분야		게임물단속반		총 건수
	실시건수	조치건수	실시건수	조치건수	실시건수	조치건수
영화	347건	광고심의미필 2건	42건	등급부적절의견(상향 4건)	-	-	389건	300건
비디오	52건	심의미필 8건	93건	등급부적절의견(상향10건, 하향6건)	-	-	145건	2,975건
PC게임	43건	-광고심의 미필 1건 -시정조치 37종	-	-	-	-	43건	325건
온라인 게임	-	-	164건	등급미필 89건	-	-	164건	177건
모바일 게임	-	-	38건	문제없음	-	-	38건	503건
아케이드게임	-	-	-	-	250건	10,930대조치	250건	920건
무대공연	-	-	-	-	-	-	0건	3,061건
음반	47건	표시사항미준수 4건	62건	표시사항미준수 13건	-	-	109건	630건

자료: 영상물등급위원회 제출자료 '사후관리 세부추진내역' 기반

청소년보호위원회의 무선 콘텐츠 이용실태조사 결과(‘청소년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 보고서’, 2005)에 따르면, 청소년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성인 컨텐츠는 ‘온라인게임 및 도박사이트’라는 응답이 55.8%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로 나타남.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미성년자의 모바일 콘텐츠 이용과 관련 소비자상담자가 주로 이용한 콘텐츠(‘청소년의 휴대폰 무선인터넷 콘텐츠 이용 실태 조사 결과’, 2004)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퀴즈/게임/만화 부분이 32.3%로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남.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사이트 - 중복응답(%)>

	전체	성별		학년별
		남자	여자	초등 학생	중학생	고등 학생
응답자	1865	953	912	865	476	524
음란/성인사이트	60.9	59.3	62.5	43.7	72.9	78.2
온라인게임 및 도박 사이트	55.8	56.2	55.3	48.1	59.5	65.1
자살사이트	38.6	38.6	38.5	36.9	39.3	40.6
폭력사이트	32.1	34.3	29.7	33.5	31.3	30.3
성매매 사이트	27.7	26.5	28.9	18.6	36.6	34.7
컨닝 사이트	23.1	21.0	25.3	28.8	20.2	16.4
동거/가출사이트	16.8	15.3	18.3	15.6	17.9	17.7
기타	3.2	4.5	1.9	2.2	4.6	3.6

자료: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 보고서, 2005

<미성년 소비자의 주 이용 콘텐츠 단위 - 건(%)>

퀴즈/ 게임/ 만화	음악/ 벨소리/ 컬러링	성인정보	멀티미디어/ 동영상	캐릭터/ 사진/ 그림	이메일/메시지/채팅/커뮤니티	교통/ 위치정보	계
10 (32.3%)	9 (29.0%)	5 (16.1%)	4 (12.9%)	1 (3.2%)	1 (3.2%)	1 (3.2%)	31 (100%)

자료: 한국소비자보호원, ‘청소년의 휴대폰 무선인터넷 콘텐츠 이용 실태 조사 결과’, 2004

2시간 만에 200건 모니터링 30건 등급미필 확인

고스톱, 맞고 등 성인모바일 게임을 중심으로 등급필 여부를 직접 모니터링 실시

불과 2시간동안 200건 정도 모니터링 한 결과 등급미필 등 문제 있는 상태로 서비스되고 있는 성인용 모바일게임이 30건으로 확인됨.

2시간 모니터링 결과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6개월 모니터링 결과보다 많았음.

<심의미필 모바일게임>

번호	게임	모바일 게임 제공사이트	등급필 여부
1	격투미션맞고	엠서브	확인불가
2	황당맞고	게임토일렛	확인불가
3	단추 맞고 스페셜	단추	확인불가
4	대박오픈맞고	한모바일	확인불가
5	악마성고스톱	한얼엠에스티	확인불가
6	신타짜 맞고	와이더댄	확인불가
7	신레몬고스톱	레몬	확인불가
8	레몬미션맞고	레몬	확인불가
9	트윈포커	미넷21	확인불가
10	색마지존맞고	애니조이	확인불가
11	ANC한일포커	애니콤	확인불가
12	전원주알짜맞고	오픈타운	확인불가
13	고스트맞고왕	엔타즈	확인불가
14	마법원카드	쉐도우비젼	확인불가
15	동네맞고	아스트로네스트	확인불가
16	볼륨맞고	모바일아이앤케이	확인불가
17	디씨폐인맞고	아이비에스넷	확인불가
18	신원조월남뽕	오락스	확인불가
19	고도리주식회사	위즈커뮤니케이션	확인불가
20	도전5000타	헥스플렉스	확인불가
21	모바일카지노	아이비에스넷	확인불가
22	Lets미션고도리	㈜모바일원커뮤니케이션	확인불가
23	365슬롯	㈜이씨넷	확인불가
24	카마쿨핀볼	㈜카마디지털엔터테인먼트	확인불가
25	재미로핀볼	골든벨엔터테인먼트	확인불가
26	배틀훌라	㈜몬텍	확인불가
27	삼국지고스톱	레드붐	2004.19 고스톱삼국지로 심의 받은바 있음
28	맞고운명의사랑	지젤커뮤니케이션	2005.7.29 맞고!동물의왕국으로 심의받은바 있음
29	섯다맞고야바위	지오인터랙티브	2004.9.3 섯다맞고로 심의받은바 있음
30	랭킹맞고	제작: 일렉트릭아일랜드	2003.9.25 랭킹고스톱으로 심의받은바 있음

자료: 이경숙의원실 조사, 영상물등급위원회 확인

타 기관과의 협력 등 개선책 마련 필요

2005년7월 27일 문화관광부에 제출한 '심의제도 및 업무혁신 추진방안' 中 'PC온라인게임'개선계획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의 협력 언급되어 있음.

현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모바일게임에 대한 심의현황도, 2004년 15건, 2005년 8월까지 0건에 그치고 있음.

영상물등급위원회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협력관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서도 두 번의 시행착오 없도록 신중히 논의되어야 함.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모바일게임 심의 현황>

연도	심의건수	시정요구					청소년 유해정보결정
		이용해지	이용정지	삭제	경고	소계
2004	15	-	-	-	-	-	6
2005.8	-	-	-	-	-	-	-
합계	15	-	-	-	-	-	6

자료: 정보통신윤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