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상 기 관 : 정통부 국정감사
제 256회 정기국회	질 의 서
					국회의원 류 근 찬 과학기술정보통신위
2005년 10월 10일(月)					(무소속·충남 보령·서천)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 아직도 기승!!!!	1

- 명의도용 피해건수 및 피해액,

올 8월 현재 9,700여건에 55억 3천만원

- 이통사 명의도용 피해건수 및 금액 축소·조작,

정통부는 통계의 오류조차 몰라!!

◐CID 무료화를 위한 정책 추진 대책은?	9

-이통3사, 지금까지 CID로 1조 2,187억원 매출!!

-정부의 강력한 의지 뒷받침돼야 무료화 가능하다!!!

◐개인정보호, 임시방편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종합적인 중장기 개인정보보호 대책 마련해야!!	14

- 구글에 의한 국가안보 위협·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통신위, 규제 형평성 상실한 것 아닌가?	19

- 파워콤은 영업정지, KT는 시정조치!

◐정통부의 단말기 보조금 금지 문제,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해 방향을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방향□?	25

-중요한 통신정책일수록

예측 가능성 높이는 것이 정통부의 임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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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 아직도 기승!!!!

- 명의도용 피해건수 및 피해액, 올 8월 현재 9,700여건에 55억 3천만원

- 이통사 명의도용 피해건수 및 금액 축소·조작, 정통부는 통계의 오류조차 몰라!!

지난 9월 12일, □통신위원회가 명의도용에 대한 책임소재를 조사하여 피해자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자□ 내용의  민주당 이상열 의원 대표발의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를 한 적이 있는데, 장관께서도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통신위원회의 조사 인력이 제한되어 있으므로(8월 현재 사무국 인원 39명) 사실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만,

본위원은 이 법안을 심사하면서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심각하고, 인정받기 힘든 것인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본위원이 관련 서류들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이상열 의원실의 보좌관이 지난해 10월 초 신용정보회사로부터 모 이통사의 휴대전화 요금연체 통보를 받고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무려 4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사업자별, 연도별 명의도용 현황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8월
	SKT	KTF	LGT	SKT	KTF	LGT	SKT	KTF	LGT	SKT	KTF	LGT
접수건수	11,024	23,400	6,020	22,102	18,020	7,040	-	-	-	-	-	-
실 제 도용건수	5,419	3,010	3,004	11,009	3,012	2,300	11,615	2,300	1,680	6,214	1,800	1,700
체 납 액	35억	11억	13억	74억	16억	12억	78억	12억	13억	35억	9억	11.3억
□ 체납액은 요금 및 단말기 미납금을 포함

당사자는 그동안 해당 이통사 대리점, 정통부와 이통사 사장실까지 전화를 걸어봤지만, 관계자들은 그 과정에서 변명과 또다른 조작,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보면, 일반 휴대전화 사용자들, 선량한 소비자들이 명의도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도 구제 받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정통부가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SK텔레콤의 경우 지난 2001년 명의도용된 휴대전화 불법개통 건수가 4,589건, 2002년 5,419건, 2003년 1만 1,009건, 2004년 1만 1,615건, 올 8월까지 6,214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요금 및 단말기 미납금을 포함한 체납액은 2001년 27억원, 2002년 35억원, 2003년 74억원, 2004년 78억원, 올 8월 현재 35억원 등 총 249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KTF의 휴대전화 명의도용 건수도 2002년 3,010건(체납액 11억원), 2003년 3,012건(16억원), 2004년 2,300건(12억원)이며,

LG텔레콤은 2002년 3,004건(13억원), 2003년 2,300건(12억원), 2004년 1,680건(13억원), 금년 8월 현재 1,700건(11.3억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휴대폰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건수 및 피해액이 2002년에 1만 1,400여건에 59억원,     2003년 1만 6,300여건에 102억원,     2004년 1만 5,600여건에 103억원,    올 8월 현재 9,700여건에 55억 3천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본위원은 작년 국감질의를 통해,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지인에 의한 단순 명의차용, 제3자에 의한 신분증 위조, 분실 신분증 악용, 이동통신 대리점·판매점의 조직적인 명의 도용,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를 이용한 불법 가개통 등에 있다고 보고 장관에게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는데, 기억이 나시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휴대전화의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가 근절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정통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허술하고 믿을 수 없는 정통부의 국감자료, 통신사업자들의 피해 축소·자료 조작 의혹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지난 정통부 국감에서 □통계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는 정통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는 내용의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정통부에서는 감청집행 협조통계현황을 목적별로 구분하거나 긴급감청을 세분화해서 제공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언론에 발표하고, 의원실에 제출했던 통계자료와 일부 틀리는 부분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2003년과 2004년 통계를 정정했습니다.

감청 통계 과거발표 자료 대비 수정발표 비교
연도별	일반감청(수정)	긴급감청
		통상전환(수정)	협조중지※ (수정)	합계
03	1,665 (1,666)	22 (21)	9 (5)	31 (26)
04	1,599 (1,602)	8 (8)	6 (3)	14 (11)
05상반기	542	7	1	8
※긴급감청중 36시간내 영장미제출로 협조중지된 건수

예를 들어, 긴급감청중 36시간내 영장 미제출로 협조중지된 건수가 2004년에 6건이라고 발표했는데, 정정자료에는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2003년도의 긴급감청 협조중지 건수가 과거에는 9건이라고 발표했다가 5건으로 4건이 줄었고, 긴급감청 건수도 31건에서 26건으로 5건 줄어들었습니다.

즉, 정통부는 1년에 많아야 30여건에 불과한 긴급감청 건수와 협조중지 건수조차도 제대로 통계를 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종합감사를 준비하면서, 그때보다 더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보이는 자료 은폐·조작 건을 발견했습니다.

2004년 국감당시, 정통부는  이통사의 휴대전화 명의도용 건수와 체납액 관련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자료에 의하면, 2004년 8월 현재, KTF의 명의도용 건수 및 피해액은 2,500건에 11억원, LGT는 2,300건에 13억원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정통부의 국감 제출 자료> -KTF, LGT 명의도용 건수 축소 의혹
구 분	2004년 1월∼8월 (2004년 국감 당시 제출 자료)			2004년 1월∼12월 (2005년 국감 제출자료)			2005년 1월∼8월
	SKT	KTF	LGT	SKT	KTF	LGT	SKT	KTF	LGT
접수건수	16,219	10,100	5,020	-	-	-	-	-	-
실제 도용건수	8,193	2,500	2,300	11,615	2,300	1,680	6,214	1,800	1,700
체 납 액	49억	11억	13억	78억	12억	13억	35억	9억	11.3억

□ 체납액은 요금 및 단말기 미납금을 포함

그런데 이 자료를 올해 정통부가 제출한 자료와 비교해 보면, 한심해서 웃음만 나옵니다.

올해는 2004년의 명의도용 건수 및  피해액을 1년 전체로 누적해서 제출했습니다.

KTF는 2,300건에 12억원, LGT는 1,680건에 13억원입니다.

즉, KTF의 경우, 4개월이 더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명의도용 피해건수가 오히려 200건이 줄어들었고, 체납액은 겨우 1억원 늘었습니다.

또, LGT의 경우에는 체납액은 13억원으로 동일한데, 명의도용 피해건수는 2,300건에서 1,680건으로 무려 620건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장관!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와 피해건수, 피해액이 8월말 기준으로 조사했을 때보다 12월말 기준으로 조사했을 때 더 줄어들었다면  도대체 이러한 고무줄 통계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정말,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 아닙니까?

아무리 이통사가 자료를 축소·조작해서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정통부가 이렇게 눈으로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는 허위통계를 그대로 받아 국회에 제출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국민들이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아달라고 아무리 하소연하더라도 정통부가 이통사의 말만 믿고 있으니, 그 심각성을 어떻게 제대로 느낄 수 있겠습니까?

통신사가 이러한 왜곡된 허위자료를 정통부에 제출하는 사례가 본위원이 지적한 2건만에 국한된 사안은 아닐 것으로 생각되고,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진상을 밝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지적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이통사를 포함한 통신사업자들로부터 제출받는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CID 무료화를 위한 정책 추진 대책은?

-이통3사, 지금까지 CID로 1조 2,187억원 매출!!

-정부의 강력한 의지 뒷받침돼야 무료화 가능하다!!!

정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와 뒤이어 열린 당정회의를 통해, □CID 요금의 기본료 편입을 통한 무료화 또는 인하□ 방침이 대세로 자리잡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을 통해, SKT와 KTF에서 □CID는 사업자의 자율적 선택권이 부여된 부가서비스인데도 정부가 나서 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 □시장원리에 따라야 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장할만한 논리라고 생각되지만,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간단히 말씀해주십시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CID 요금과 관련해서 소비자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보는지, 아니면 이통사들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보시는지를 밝혀달라는 본위원의 질의에,

장관께서는 □지금까지는 CID가 적어도 요금을 받을 만한 부가서비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답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장관!

4개월이 지난 지금, 같은 질문을 장관께 한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CID가 요금을 받을 만한 부가서비스입니까?)

정통부는 지난달 29일 열린우리당과의 당정회의 후, 지배적 사업자인 SKT와 CID요금을 기본료에 편입하고 요금을 인하하는 방안을 협의키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CID 요금과 관련해 지난 2001년과 2003년 정통부의 2가지 보도자료를 잠깐 인용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 6월 4일자, □정통부, 발신표시 무료화 제동 관련□이란 해명자료입니다.

여기를 보면, □하나로통신의 실무임원이 정통부를 방문해 여러 현안사항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CID 요금수준 (2천원, 1천원, 무료화 등)에 대한 의견을 물어 실무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하나로통신은 이러한 정통부 실무진 의견과 내부검토과정을 거쳐 CID 서비스 요금을 최종 확정해 고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2003년 8월 25일자 정통부가 발표한 『발신자 번호표시요금 1,000원으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보면,

□정통부가 소비자단체 등의 요구와 대통령비서실(국민참여수석실)과의 협의, 당정협의 결과에 따라 통신사업자에게 CID요금을 내릴 것을 권고했고 SK텔레콤이 이를 수용하면서 이뤄졌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장관께서도 분명히 알고 계시지요?

장관!

본위원은 국회와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정통부도 공감한 이상, 실무의견이든 권고 등 용어는 중요하지 않고, 정통부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전화 CID 연도별 수입현황 및 가입률
년도	구 분	SKT	KTF	LGT	계
2001	이동전화가입자수(천명)	15,179	9,591	4,276	29,046
	CID가입자수(천명)	2,651	2,540	730	5,921
	가입율(%)	17.5%	26.5%	17.1%	20.4%
	CID연매출액(억원)	256	184	7.7	447.7
2002	이동전화가입자수(천명)	17,219	10,333	4,790	32,342
	CID가입자수(천명)	5,633	5,141	994	11,768
	가입율(%)	32.7%	49.8%	20.8%	36.4%
	CID연매출액(억원)	968	691	181	1,840
2003	이동전화가입자수(천명)	18,313	10,442	4,837	33,592
	CID가입자수(천명)	16,306	8,482	2,943	27,731
	가입율(%)	89.0%	81.2%	60.8%	82.6%
	CID연매출액(억원)	2,081	1,115	372	3,568
2004	이동전화가입자수(천명)	18,783	11,729	6,074	36,586
	CID가입자수(천명)	17,891	10,299	4,699	32,889
	가입율(%)	95.3%	87.8%	77.4%	89.9%
	CID연매출액(억원)	1,914	1,051	892	3,857
2005. 7월말	이동전화가입자수(천명)	19,234	12,229	6,221	37,684
	CID가입자수(천명)	17,949	11,136	4,922	34,007
	가입율(%)	93.3%	91.1%	79.1%	90.2%
	CID연매출액(억원)	1,170	687	617	2,474
2001∼2005.7월말 현재 각사별 CID 매출합계 (억원)		6,389	3,728	2,069.7	12,186.7

지난 2001년 CID 서비스 도입이후 올해 7월말 기준으로, SKT는 6,389억원, KTF는 3,728억원, LGT 는 2,069억 7천만원 등 총 1조 2,186억 7천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

그리고, 이동전화 가입자의 90% 이상이 CID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본위원은 정통부가 이제 더 이상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호, 임시방편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종합적인 중장기 개인정보보호 대책 마련해야!!

- 구글에 의한 국가안보 위협·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장관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인인증서 사용자가 1,200만명을 넘어서고 있고,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는 등 국민생활의 인터넷 의존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위치정보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유출, 도용 등 국민 프라이버시 보호영역도 크게 넓어지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본위원이 지난해 정통부 국감에서 구글을 통해 장관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 국내외 검색사이트를 통해 주민번호나 기타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니 개인정보 침해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질의를 한 것을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이번 KIPA, KISA, KADO 국감에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구글을 사용하여, 수감기관장 세분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을 활용하여 개인정보를 조회한 결과,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작년에 이어 재차 요구했지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답변을 듣지 못해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장관!

본위원은 웹사이트에서의 정보노출 사례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구글 검색사이트의 경우 다른 검색 사이트에 비해 빈번히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해 다른 검색사이트들이 아무리 개인정보 보호에 신경을 써도 無用之物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생각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글이 미국에서 개인들의 사회보장번호나 직업,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대출현황, 직업, 민원정보 등 개인들의 정보를 마구 쏟아내도 제재할 방법이 없을까요?

또, 구글이 지난 5월부터 시작한 위성사진 정보서비스인 구글 어스는 청와대, 각 군 기지 등 국가 주요 보안시설의 위성촬영 사진이 인터넷에 무제한 공개함으로써 우리에게 안보상 커다란 우려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동안 정부차원에서도 미국의 관계기관과 구글 본사에 협조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답변을 받았는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알고 계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구글이 이처럼 웹사이트상에서 개인정보를 마구 드러내고, 국가보안시설에 대한 위성사진을 제공해도 우리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본위원의 지적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매번 국정감사 때마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수없이 많은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보면서, 정통부의 개인정보보호대책이 그때 그때마다 발생하는 문제 하나하나에 대한 해결에 주력하고, 전체적인 숲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본위원은 이러한 의구심을 없애기 위해 장관께서는 IT기술과 서비스의 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중장기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이 BcN 등으로 고도화·통합화 된다면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 노출은 지금보다 수십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위원은 현재의 개인정보 노출이 사업자의 개인정보 인식 미비로 인한 것임을 감안할 때, 사업자 인식제고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유비쿼터스 사회를 맞이하여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사업자들을 감독하기 위한 조직도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IT 839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비쿼터스 사회에 대비하여 개인정보보호, 통신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조직의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결국 일은 사람이 수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프라이버시 보호 분야의 우수인재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 분야에 있어서도 금융업무에서의 금융감독원과 같이 대책을 마련하고 사업자들을 감독하고 지도하기 위한 조직도 육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를 위해 장관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통신위, 규제형평성 상실한 것 아닌가?

- 파워콤은 영업정지, KT는 시정조치

파워콤의 초고속인터넷 소매시장 진출에 대해 정통부는 지난 7월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파워콤의 인터넷 접속역무 허가조건 엄격 적용 및 세부 이행사항 준수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이러한 의무부과 조치는 파워콤이 전국적으로 핵심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초고속인터넷 시장 진출시 시장혼탁을 막고 공정경쟁 조성을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하나로텔레콤, 두루넷, 온세통신, 드림라인 등 4개의 초고속인터넷 업체는 □이미 포화된 초고속인터넷 시장에 파워콤이 진출하는 것은 후발 업체 모두가 공멸하는 길□이라는 이유로 국회를 비롯한 각계에 반대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파워콤의 소매 진출을 적극적으로 막는 활동을 전개했다는 것은 장관께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9/26(月) 파워콤이 사업개시 20여일만에 통신위로부터 인터넷망간 상호 접속협정위반 행위로 제재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정통부에서는 □정통부가 파워콤에 사업권 허가를 내 준 절차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사업자인 파워콤 측이 정부가 사업허가 조건으로 내 건 세부 이행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장관께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과연 정통부가 기존 사업자들이 파워콤의 시장진입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허가했는데, 이러한 시장의 반응을 충분히 반영한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더구나 파워콤이 실제 서비스를 개시하기 전에 정통부에서 세부이행사항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더라면 이런 초유의 사태는 방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장관의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통부에서는 법적인 하자가 없다며 사업을 허가한 바 있으나, 통신위에서는 문제가 있다며 제재를 가한다면, 본래 규제기관 내부에서도 손발이 맞지 않는 것 아닌지, 통신위는 어떤 근거로 사업을 개시한지 20여일밖에 되지 않는 파워콤에게 영업정지를 부과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단말기보조금에 대한 심의사례 등을 통해 유추해보면, 통신위는 처음에는 경고조치를 하고, 그래도 시정이 되지 않으면 시장조사 및 안건상정을 통해 제재여부를 결정해왔습니다.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만 해도 1달 가량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통부의 파워콤 사업권 졸속심사 논란, 행정의 난맥상에 대한 비난을 회피하기 위한 과잉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보는데, 정통부와 통신위의 의견은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파워콤이 초고속 인터넷 기간통신사업자 임에도 불구하고, 비상사태를 대비해 망의 우회 경로 체계를 갖추는 망 이원화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정통부의 네트워크에 대한 관리·감독이 너무 부실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와 더불어,  파워콤이 자체망식별(AS)번호 체계뿐만 아니라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정상적인 망 이원화 시스템을 갖추고 영업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이번 통신위의 파워콤의 영업정지 조치에 비추어 볼 때 이해되지 않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지적돼왔던 KT 무선재판매에 대해 지금까지 정통부와 통신위가 취한 제재조치는 파워콤에 대한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에 비하면 너무 초라할 정도로 관대합니다.

KT가 무선재판매 사업에 진입하려던 당시, 업계에서 반대가 끊이지 않았으나 정부는 CT-2 사업 중단에 따른 기존 가입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무선재판매를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99년 7월 서비스를 개시한 KT는 각종 불법행위로 시장혼탁을 주도, 업계의 우려가 현실화 되자, KTF를 제외한 이동통신 4사(SKT, STI, LGT, HSP) 공동으로 KT 무선재판매를 통신위에 제소했습니다.

그렇지만, 통신위는 업계의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KT 무선재판매가 사업초기라는 이유로 선처하고 사업을 지속하도록 허용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규제의 형평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번 파워콤에 대한 통신위 제재는 과도한 측면이 있으며, 반대로 KT 무선재판매에 대한 제재는 미약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파워콤에 대한 이번 제재는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고 사업자간 정산에 대한 문제인데다, 특히,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를 부과한 점이나 사업개시 20여일만에 제재조치를 취한 점 등은 전례가 없는 사례라고 봅니다.

장관께서는 필수설비를 보유한 KT의 무선재판매에 대해 영업 초기에 파워콤의 영업정지 조치와 같은 별다른 제재가 없었다면 규제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KT가 무선재판매 사업을 통해 유선기간통신사업자로서의 시장지배력을 이동통신 시장으로까지 확대시키고 있는데도 정통부가 KT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통부의 단말기 보조금 금지 문제,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해 방향을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방향□?

-중요한 통신정책일수록 예측 가능성 높이는 것이 정통부의 임무 아닌가?

본위원은 지난 정통부 국감에서, 내년 3월 이후 보조금을 완전허용하든, 더 금지하든지, 아니면 중간의 어느 선에서 타협점을 찾든 지를 불문하고,

이제는 하루빨리 정책을 결정함으로써 정책의 부재로 인해 혼란이 커지는 상황을 방지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는 입장에서 장관의 견해를 묻고, 정통부가 검토하고 있는 5가지 대안을 밝힐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정통부는

① 현행 유지 (2년정도, 보조금 원칙 금지)

- 보조금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신규통신서비스는 허용

② 보조금 허용대상 확대 (보조금 원칙 금지)

- 장기 가입자와 신규서비스에 대하여 단말기 보조금을 허용

(장기가입자 보조금은 약관에 규정하여 가입자 차별 방지)

③ 일정한도내 허용 (보조금 일정 허용)

- 일정금액 범위 내에서의 보조금 지급을 허용

④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인가제 (보조금 원칙 허용)

- 원칙적으로 보조금을 허용하되 지배적 사업자의 구체적인 보조금 지급 수준을 정부가 인가

⑤ 사후적 제재 방안 (보조금 원칙 허용)

- 경쟁제한적인 보조금 지급만을 금지하고, 경쟁제한성에 대한 판단과 지급금지 권한은 통신위원회에 부여

등, 현재 5개 대안에 대해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고 본위원에게 밝혔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정통부가 본위원에게 제출한 『질의 및 답변요지』를 통해,  하루빨리 정책을 결정함으로써 정책의 부재로 인해 혼란이 커지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는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

□중요한 통신정책 가운데 하나이며,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해 방향을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방향□이라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단말기 보조금 규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 제1항 제5호』에 규정되어 있고, 부칙에 □이 법의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법적 안정성과 정책의 신뢰성 측면에서 본다면, □'한시법이니 일몰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본위원은 이 문제를 둘러싸고 입장에 따라 각양각색의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조속한 정책방향의 결정을 주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감에서 의원질의에 대해 □중요한 통신정책 가운데 하나이며,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해 방향을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방향□이라는 말도 안되는 논리를 동원해 답변을 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장관!

단말기 보조금 규제 문제가 □어느 지역을 택지로 개발한다□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처럼 철저히 보안이 요구되는 사안과 성격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중요한 통신정책□이기 때문에 미리 결정하고, 소비자와 기업들로 하여금 대비하도록 하는 것이 정책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지난 해 공정위는 단말기보조금 규제를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하여 정통부와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현행 단말기 보조금 지급금지가 통신시장의 서비스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며, 한시적 존속기간이 끝나는 대로 폐지토록 관련 부처간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이번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여러 의원들이 단말기보조금 규제를 폐지하라는 요지의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계시는지, 지금까지 단말기보조금과 관련 공정위 등 관련부처와 협의한 내용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통부와 공정위간 중복 규제 논란으로 인해 □다툼 아닌 다툼□이 있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당에, 정통부가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아직도 명확하게 설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만을 수렴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 문제만을 야기할 뿐입니다.

보조금 일몰 연장에 대한 입법을 정통부가 추진할 경우, 공정위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와도 완전한 합의가 필요한 것은 자명한 일인데,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부처간에 협의할 것인지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장관께서는 본위원의 지적에 대한 견해와 더불어 향후 단말기 보조금 규제문제와 관련한 법안제출 등 구체적 정책 일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