嚴 虎 聲 의원	보도자료 2005. 9. 12	재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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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전문직 신용카드 가맹점 비율 감소

현금영수증제도 가입 비율도 평균 비해 크게 낮아

고소득 전문직종의 신용카드 가맹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올해부터 실시되고 있는 현금영수증 가입 비율도 타 업종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세청이 한나라당 재경위 엄호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년 6월 말 기준 변호사의 신용카드 가맹 비율은 79.2%, 병의원은 95.7%, 세무․회계사는 79.6%, 법무사는 79.3%, 변리사는 74.0%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추세로 보아도 2001년 말 85.7%였던 변호사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비율도 2002년에는 85.3%, 2003년에는 84%, 작년에는 80.7% 등 해마다 조금씩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세무․ 회계사 역시 2001년에는 84.3%였던 것이 2003년 말 이후에는 70%대로 떨어졌고, 변리사도 2001년 말 에는 가맹비율이 81%가 넘었으나 이후 최근에는 70% 중반대를 보이는 등 가맹점 가입비율이 정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병․의원은 2001년 90% 초반 대였던 것이 올 7월말 기준으로 95%를 넘어서 신용카드 사용이 거의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실시되고 있는 현금영수증 제도의 경우도 이들 고소득 전문직의 가입 비율은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올 6월말 기준으로 현금 영수증 제도 가입 권장 업체 가운데 70% 이상이 제도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변호사는 58.6%, 세무․회계사는 50.1%, 법무사는 47.1%, 변리사는 58.5%의 저조한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병․의원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비율이 95.3%로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엄호성 의원은 “사회 전반에 있어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는 만큼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비율을 높이는 등 모범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

업종별 신용카드 가맹점 비율 통계

구 분		변호사	병의원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학원	변리사
’01.12월	사업자수	2,766	43,346	6,106	4,496	70,753	347
	가 맹	2,369 (85.65%)	39,126 (90.26%)	5,149 (84.33%)	3,658 (81.36%)	19,888 (28.11%)	282 (81.27%)
’02.12월	사업자수	2,930	45,330	6,542	4,726	76,200	394
	가 맹	2,499 (85.29%)	42,382 (93.50%)	5,433 (83.05%)	3,820 (80.83%)	31,397 (41.20%)	301 (76.40%)
’03.12월	사업자수	3,080	46,897	7,164	4,886	79,441	462
	가 맹	2,587 (83.99%)	44,496 (94.88%)	5,722 (79.87%)	3,970 (81.25%)	37,468 (47.16%)	354 (76.62%)
’04.12월	사업자수	3,367	48,607	7,736	5,043	80,752	519
	가 맹	2,717 (80.69%)	46,409 (95.48%)	6,122 (79.14%)	4,067 (80.65%)	40,216 (49.80%)	379 (73.03%)
’05. 7월	사업자수	3,597	51,661	7,963	5,230	87,423	539
	가 맹	2,848 (79.18%)	49,448 (95.72%)	6,341 (79.63%)	4,148 (79.31%)	45,665 (52.23%)	399 (74.03%)

* 업종 전체 평균은 88.8%

현금영수증 가맹 비율 (2005년 6월말 기준)

구 분	변호사	병의원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학원	변리사
가맹률	58.6	95.3	50.1	47.1	70.0	58.5

*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제도 가입 권장 사업장 가운데 70% 정도가 가입한 것으로 추정 (국세청 전자세원팀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