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 도 / 자 / 료                         2005년 10월 11일 (총  매)

열린우리당 고양덕양(을)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회의원  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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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 의원(통일외교통상위원회),

『1968년, 주한미군 핵 야전포 훈련』확인

『군산공군기지 1991년 1~6월 대북 핵타격훈련 실시 』확인

『SOFA 환경협정 개정과 미군기지 방사능 오염조사 실시』요구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최성 의원은 11일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1968년, “미 제7보병대의 핵 야전포 훈련 분기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여단 규모에서 사단 규모까지 광범위하게 핵 야전포 훈련이 이루어졌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모든 핵무기가 연습에 사용되기도 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또한 1991년 1~6월 군산 미군 공군기지 ‘제8 전술전투항공단’에서는 지대공과 공대공 전투비행 핵 공격 훈련이 있었다는 사실도 함께 공개했다.

이에 앞서 9일 최성 의원은 미국의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에 의해 공개된 미국 국방부 및 국무부 자료를 토대로 1958년부터 1991년까지 한국에 11종류의 핵무기시스템이 배치되었으며, 1991년까지 16곳의 주한 미군기지에 핵무기가 수송 및 배치된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최성 의원은 1991년 이전에 16개의 핵무기 보유했거나 보유를 추정할 수 있는 지역이 존재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주한미군 기지에 대한 방사능 오염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주한미군 환경오염실태조사 결과가 SOFA 환경관련조항 때문에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SOFA 환경관련조항의 개정에 대한 검토를 시작할 것을 외교부에 주문했다.

『1968년 주한미군 핵 야전포 훈련 실시』확인

최 성 의원은 1968년 “미 제7보병대의 핵 야전포 훈련 분기 보고서”에 나타난 자료를 근거로 주한 미군이 한국에서 여단 규모에서 사단 규모에 이르기까지 핵 야전포 훈련을 했으며 모든 핵무기가 연습에 사용되기도 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여단급에서 위력이 약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임무를 적시에 실행하는데 효과적’이었다고 서술하고 있으며, 또한 ‘핵무기가 미8군 및 예하부대에 배치되어 핵 임무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최 성의원은 이에 대해 “미8군 및 기타부대에 핵무기가 배치되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고 핵 야전포 훈련은 당시 북한에게 커다란 위협을 가하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성의원은 “보고서는 또 핵 야전포 훈련에 한국군(ROKA)연락관이 참여했다고 밝히고 있어서 박정희 정권 때 한국군 및 한국정부도 핵 훈련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군산공군기지 1991년 1~6월 대북 핵타격훈련 실시 확인

최 성의원은 이와 함께 군산에 위치한 미군 공군기지 ‘제8전술전투항공단’에서서 『지대공과 공대공 전투비행 핵공격 훈련』이 있었다는 것도 함께 공개했다.

최 성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군 ‘제8전술전투항공단’ 의 지대공 훈련은 ▲무기 운반 ▲핵공격(Nuclear Strike) ▲지면공격 전술 등 세 가지 출격 형식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중 핵공격 훈련에는 훈련된 조종사들의 ‘단독 핵 공격’ 비행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지면공격 전술 훈련은 특별 비행전술에 임무부터 다양한 특수 전략들과 시나리오들의 통합적 대단위 전술 훈련이 포함되어 있는 대단히 복잡한 전술 훈련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특히 지면공격전술 훈련중 ‘First Look 지면 공격’은 북한의 목표물을 향한 ‘제8전술전투항공단’의 실질 임무가 없었기에 처음 목격한 다리(bridge), 또는 같은 목표물을 공격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훈련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대북 핵 공격 전술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고서는 공대공 훈련에 대해서는 “F-16k를 이용한 훈련으로 공대공 요격 임무 및 무기운반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8전술전투항공단’의 훈련 프로그램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훈련으로써 경험 있는 조종사들은 매 6개월에 6시간씩, 초보자들은 적어도 9시간을 훈련하게 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최성 의원은 ;F-16 핵 공격 모의실험에는 화학전도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대북 핵공격 전략과 정기적, 지속적인 대북 핵공격 훈련이 얼마큼 북한에게 큰 위협을 주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고 밝혔다.

『SOFA 환경관련조항 개정과 미군기지 방사능 오염조사 실시』요구

최성 의원은 주한미군기지 중, 1991년 이전에 6개의 핵무기 보유 기지와 10개의 핵무기 보유 추정기지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반환 예정인 주한미군 기지에 대한 방사능 오염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성의원은 “16개 주한미군 기지에 많게는 453개의 핵무기가 한반도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미 환경오염실태를 조사한 반환 예정 미군기지나 공여지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고 촉구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주한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조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 실시한 주한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실태를『SOFA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규정』을 근거로 한 미군의 공개거부 때문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고 지적했다.

최성 의원은 "우리나라의 환경법이 미군 시설 구역에 적용된다는 명문화된 규정도 없는데다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실시부담과 환경오염시 원상회복에 대한 의무가 없어 실효성의 문제가 있다"며  『SOFA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규정』을 한미간 형평성있는 조항으로 개정할 것을 외교부 장관에게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