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적표지제도(TypeIII) 통합운영

< 요 약 >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환경표지 제도는 ISO14000's에 따라 TypeI(환경마크), TypeIII(환경성적표지)로 구분되어 짐.

․TypeI에 비해 TypeIII 인증실적이 매우 저조.

('04년도 계획 대비 실적 61%에 그침)

․Type III 인지도 낮고 인증에 따른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어 기업에서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

(친환경상품구매촉진법률의 대상제품에서 제외)

․TypeIII 제도는 환경관리공단과 친환경상품진흥원으로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어 인증신청 기업들이 절차가 복잡하고 인증 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신청기업 대부분이 시간싸움을 벌이는 전자산업) 인증취득 기간 및 수수료 부담을 가지고 있음.

․책임행정구현, 예산절감, 인증기관의 위상제고 차원에서 친환경상품진흥원으로의 업무일원화 필요.(사례; 일본)

․Type III 활성화 방안으로 기업의 인증취득에 따른 인센티브가 요구됨.

(친환경상품으로 분류, 인증신청비 보조, LCA기술력 지원)

◆ 현  황

□ 환경성적표지 제도란?

◦ 재료 및 제품의 환경친화성 제고를 위하여 재료 및 제품의 생산․유통․소비 및 폐기단계 등의 전과정에 대한 환경성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제도로서 제3유형(TypeIII)의 환경라벨링제도임.

□ 국내 제도 운영체계

◦ 총괄주관기관인 환경부와 세부 운영기관인 친환경상품진흥원, 환경관리공단, 환경보전협회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음.

◦ 친환경상품진흥원

- 환경성적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작성지침 개발

- LCI 데이터베이스 개발 및 LCI 데이터베이스 정보망 운영

- 환경성적표지 전용 LCA 소프트웨어 개발 및 교육

- 에코디자인 교육사업 및 에코디자인 소프트웨어 보급확산

◦ 환경관리공단

- 환경성적표지 인증

- 인증제품 사후관리

◦ 환경보전협회

-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 교육

□ 인증 절차

◦ 환경성적표지제도는 2단계로 구성됨.

-. 1단계 : 대상제품 선정 및 작성지침 개발(친환경상품진흥원)

-. 2단계 : 환경성적표지 인증(환경관리공단)

※ 인증은 Life Cycle Assessment(LCA), 전과정평가 보고서를 기초로 이루어짐.

◆ 문  제  의  식

□ 인증 신청절차 및 수수료 과다책정

◦ Type III 인증과정이 불필요하게 복잡.

◦ 인증에 필요한 LCA 보고서 작성에 따른 부담.

◦ Type I과 비교하여 수수료 지나치게 과다 책정.

※ 인증 수수료 비교 ; Type I(신청비 10만원, 로얄티지급)

Type III(신청비 880여만원)

□ 인증 실적

◦ ISO에서 규정한 동일한 환경표지 임에도 불구하고 Type I (환경마크)에 비해 TypeIII(환경성적표지) 실적 매우 저조

※ ‘04년 인증건수 비교 ; Type I(1536건)

Type III(22건)

계획대비 실적율 ; Type I(1536건/1000건)  154%

Type III(22건/36건)  61%

◦ 환경성적표지제도 법적 근거 마련(‘00.8월) 이후 5년이 지났으나, 제도 참여기업은 10여개 회사에 불과

□ 예산 낭비 및 인증의 효율성, 전문성 부족

◦ 인증과정이 공단과 진흥원으로 이원화 되어있어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 및 행정절차가 신청자에게 부담이 됨.(인증신청기업 대부분 전자산업)

※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 ; Type I (30일 이내 처리)

Type III (90일 이내 처리)

◦ 환경관리공단의 인증업무 전문성 부족

※ 인증업무 담당자 ; 3명(현 근무자 2명)

◦ 이원화에 따른 예산낭비

※ ‘05년도 예산 현황 ; 친환경상품진흥원 (255백만원)

환경관리공단 (263백만원)

◆ 대 안

□ 인증 신청절차 및 수수료 과다책정 부분

☞ 인증에 필요한 LCA 보고서 작성에 인증기관이 기술지원

-. 현재 Type III 인증은 대부분 대기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고급기술을 사용하는 LCA 보고서 작성에 부담을 갖기 때문.

(보고서 용역을 줄 시 용역비 1억~3억)

☞ 수수료 체계 개선

-. 인증수수료를 Type I과 같이 부담없는 초기 신청비와 매출액당 로열티 개념으로 받는 것이 현실적임. 인증획득에 따른 매출증대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들에게 비싼 신청비를 부과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짐.

또한 1년후에나 실시하는 사후관리비용 3년치를 인증접수 신청시에 받는 것 또한 전형적인 탁상 행정주의.

□ 인증 실적 부진에 대한 대책

☞ 환경성적표지제도는 친환경상품 정책과 연계운영 필요

-. 친환경상품구매촉진법률에 해당하는 “친환경상품”범주에 Type III 인증 받은 제품을 포함할 것.

(예, 작성지침 개발 시 환경성적에 기준치를 정해 기준치 이하면 친환경상품으로 분류)

□ 예산낭비 및 인증의 효율성, 전문성 부족

☞ 시행목적이 유사한 환경라벨링제도는 연계성을 갖고 시행해야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음

☞ 분리되어 있는 Type III 제도의 일원화를 통한 인증업무의 책임행정 구현.

☞ 친환경상품진흥원의 발족을 기회로 인증제도를 통합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피하고 기관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

【 질의 사항 】

1. 환경관리공단과 친환경상품진흥원으로 업무가 나뉘어져 있는 까닭은?

2. 환경관리공단에서 인증업무를 수행해야만 하는 이유는?

3. 친환경상품진흥원으로 Type III 제도를 일원화하는데 따르는 문제점이 있다면?

4. Type III 제도를 활성화 시킬 방안이 있다면?

-. 예상 답변 ; B2B 위주로 제도 확대 방안을 모색하겠다

-. 추가 질의 ; B2B 업체는 대부분 부품 제조업체로 영세한 중소 기업인데 LCA보고서를 작성할만한 능력이 있겠는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LCA보고서 작성에 대한 교육을 선행하는 것이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