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資料

큰 사람 큰 정치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김효석

국회의원 / 민주당 전라남도 담양․곡성․장성군

http://www.hskim.pe.kr hskimpro@hanaf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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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보증심사 소홀, 3개월 이내 사고 44개업체 46억원에 달해

신보가 보증배수가 급증하는 어려움에서도 보증심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김효석의원이 밝힌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부터 신보가 보증한 업체중 44개업체 46억원의 보증금액이 보증한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한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았는데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은 보증 심사에 있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심지어는 보증 한달도 안되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있다. 금년 3월 3일 보증한 태경환경산업의 경우 4월 1일 사고가 발생하였고, 현태유통의 경우 지난해 10월 22일 보증을 하였는데 11월 18일 사고가 발생하였다.

게다가 현대유통의 경우 8월과 10월에 2개월도 채 되지 않는 기간에 2차례나 보증을 발생시켰는데 11월 18일 사고가 발생하였다.

게다가 중화식품은 경우는 더하다. 지난해 11월30일에 2억7,200만원을 보증한데 이에 10일만인 12월 9일 2,800만원 추가보증을 하였는데, 추가보증한지 한달도 안된 금년 1월 4일 사고가 발생하여 3억원을 신보가 물어줄 형편이다.

김효석의원은 “보증 3개월이내에 사고가 났다는 것은 보증을 하지 않아야 할 업체에 보증이 발생한 것으로 심사가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못하고 그만큼 부실했다고 볼 수 있다”며 “앞으로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첨부 : 신보 3개월이하 단기사고 원장 명세>

□ 신보 3개월이하 단기사고원장명세(‘05년도 6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업체명	보증취급일	사고일	사고발생금액
태경환경산업사	2005-03-03	2005-04-01	34
현대유통	2004-08-18	2004-11-18	50
현대유통	2004-10-22	2004-11-18	17
세영물산	2005-02-17	2005-03-15	24
중화식품	2004-11-30	2005-01-04	272
중화식품	2004-12-09	2005-01-04	28
남지기계(주)	2004-11-30	2005-02-14	298
영민전기	2004-10-25	2005-01-04	17
메디허브제약(주)	2004-11-15	2005-01-25	162
(주)부영상사	2004-09-23	2004-10-29	85
카스코종합물류(주)	2004-12-01	2005-01-21	85
보보텍스타-(주)	2005-02-25	2005-05-13	240
에바다가구	2004-12-31	2005-02-01	43
로이스본드	2004-12-28	2005-03-28	42
우성전자	2004-12-29	2005-03-19	17
바른손마산대리점	2004-11-29	2005-02-02	26
(주)계-기전	2004-12-28	2005-02-01	49
늘푸른유통	2004-11-23	2005-01-03	28
제이에스샵	2004-09-13	2004-11-15	28
김영귀환원수	2005-03-15	2005-05-03	9
(주)대광엔지니어링	2005-01-27	2005-02-04	135
한강매점	2004-10-29	2004-12-30	192
(주)태원기초건설	2005-03-28	2005-05-31	85
현대산업	2005-01-25	2005-04-01	34
교연서적	2005-04-07	2005-05-10	40
성-상사	2004-11-15	2004-12-16	81
현대애드	2004-10-21	2004-12-21	40
굿모닝마트	2005-03-10	2005-05-30	30
초원가든	2004-12-22	2005-01-22	81
장현텍스타-	2005-03-14	2005-05-07	160
(주)다정건설	2005-04-01	2005-05-06	43
(주)명선정밀	2004-10-25	2005-01-21	255
경-무역	2004-11-25	2005-01-14	27
미농	2004-11-26	2005-02-16	87
동광하이텍(주)	2005-04-12	2005-06-09	170
중앙토건(주)	2005-04-15	2005-05-27	85
(주)어성주	2004-11-09	2005-02-07	350
한강양품	2004-11-08	2005-02-01	276
케이.더블유.테크(주)	2004-10-29	2005-01-03	43
충무회도매횟집	2004-12-24	2005-02-24	233
인왕건설(주)	2004-12-31	2005-03-17	258
신촌악세사리	2004-12-29	2005-01-31	182
에이스이동통신	2004-12-29	2005-02-28	119
(주)대흥유통	2005-04-26	2005-06-18	50
44개 업체			4,610

(주) 1. 직접보증 당기 발생원장기준   2. 정상화 업체 및 정정․전산기표 오류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