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인천 계양(갑)

“도약을 위한 모색”

신   학   용

보도자료

2005년 10. 6.(목)

국회 운영위원회

TEL : (02)788-2165/016-303-0521  FAX : (02)788-3810

www.seen.or.kr        담당자 : 전우선 보좌관

	국가보훈처 국정감사

보훈병원, 위탁사업 편법․특혜로 매년 수억 손실 떠안아

병원 장례식장 등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위탁…편법 계약 판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사업들이 각종 규정을 어기고, 주먹구구식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해, 공단이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공단은 지난 2000년 11월부터 2003년 5월까지 60여억을 들여 서울보훈병원과 광주보훈병원 장례식장을 증축하는 등 현대화 사업을 추진. 그리고 사업완료 후 장례식장 위탁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체결.

○ 감사원 감사결과, 공단은 당시 두 병원의 장례식장 위탁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반경쟁계약과 계약 체결시 거래실례가격 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단 ‘회계규정’과 ‘병원 장례식장 운영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남.

○ 규정과 지침을 위반한 이유는 신생용사촌과 보은용사촌, 두 곳에서 장례식장 운영권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요구하니까, 줬다고 함. 공단은 한술 더 떠 식당․매점 등의 운영권뿐만 아니라 당초 직영사업으로 확정했던 빈소 사업권까지 위탁사업으로 변경해 두 단체와 수의계약으로 장례식장 위탁계약을 체결. 편법에 각종 특혜가 남발됨.

○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임대료를 산정하고, 계약이 체결됐음.

○ 공단은 2002년 1월 서울대병원 등 서울에서 장례식장을 직영하는 3개 병원과 상계백병원 등 외부 위탁 운영하는 3개 병원을 대상으로 운영수지를 조사한 바 있음. 그 결과 서울보훈병원 장례식장의 경우 영안실, 식당, 매점을 직영할 경우 연간 순이익이 8억2,900만원이 발생하고, 외부 위탁할 경우 연간 임대료는 6억3,000만원이 적정한 것으로 조사.

○ 그런데도 공단은 서울보훈병원 장례식장 연간 임대료를 아무런 근거도 없이 2억600만원으로 정했다가, 이도 신생용사촌에서 인하를 요구하자 1억1,700만원으로 깍아, 임대차계약 맺음.

○ 또한 2003년 5월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연장계약을 체결하면서 어떠한 수익분석이나 예정가격 조사도 하지 않고 똑같은 금액으로, 그것도 1년 하던 임대기간을 3년간 장기 임대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 이는 공단 회계규정과 지침을 어기면서, 특정단체에 엄청난 특혜를 준 것.

○ 이러한 특혜계약 결과 공단은 당초 산정했던 적정 연 임대료로 계약을 체결했을 때에 비해 매년 5억130만원, 4년간 20억520만원의 손해를 보고 있음.

○ 결국 공단은 60여억을 들여 장례식장을 현대화하고도, 잘못된 위탁운영으로 병원 수지개선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엄청난 손실만 보고 있는 셈.

○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장례식장뿐만 아님. 서울보훈병원 주차장도 마찬가지인 실정.

○ 국무조정실 점검결과 공단은 앞의 신생용사촌과 ‘주차장 위탁관리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맺어, 회계규정을 위반. 연간 임대료 역시 터무니없이 낮은 216만원(월 18만원)으로 결정했는데, 이는 서울보훈병원 주차장 영업매출액(연간 2억7,200만원 추정)의 0.7%, 주차장 부지 평가액(공시지가 기준 78억1,000만원)의 0.027%로 납득하기 어려운 임대료 수준임.

○ 공단은 공적 기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어, 어느 기관보다 건실하고, 투명하게 사업들이 추진돼야 할 곳임. 그런데 이처럼 위탁사업의 상당부분이 편법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임대료 역시 납득할 수 없는 가격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공단이 고스란히 그 손실을 떠안고 있음.

보훈복지공단, 청도 소싸움 투자했다 24억원 손해

경기장 건설업체 부도…주식 휴지 조각으로 변해

○ 보훈복지의료공단은 2003년 3월 27일 이사회를 열어 청도 전통 소싸움 사업투자계획을 결정.

○ 당시 공단은 당해 사업에 약 76억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주식배당으로만 5년간 총 47억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 그 외 주식 시세차익으로 03년 말까지 36억7,000만원의 수익과 부대사업 수익 연간 22억원, ARS 등 온라인 사업 수익으로 30억원 등, 매년 50억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이에 따라 공단은 전통 소싸움 단체 (주)한국우사회 주식에 투자. 주식 267만6,000주, 약 24억2,900만원을 투자함.

○ 그러나 (주)한국우사회의 민간사업시행자인 (주)동성종합건설이 2004. 2월에 부도. 부도 업체의 운영권과 관련한 법적 분쟁으로 인해 소싸움 경기장 개장이 지연되면서, 영업전망도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나자, 공단은 04년 4월 이사회를 열어 보유주식을 매각하기로 결정함.

○ 그러나 동 주식이 비상장주식인데다 가격 또한 폭락했고, 영업 전망이 불투명하여 매수자가 없기 때문에 주식투자대금 약 24억원은 손실로 처리될 가능성이 큼.

인천 보훈병원 조속히 건립해야

전국 진료대상 16% 차지…국가유공자 전문병원 설립돼야

○ 현재 전국에 5개 보훈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이 의료수요의 46.6%를 점유하여 진료 적체가 극심한 실정.

○ 현재 국가보훈처의 대처방안은 병․의원급 민간위탁병원을 확대하여 경미한 질환, 만성질환자 대상으로 진료하고, 서울보훈병원을 2009년까지 1,400병상으로 확장하여 수도권 의료 수요를 감당하며, 장기요양환자를 위해 수원에 200실 규모 요양시설을 건립 추진 중.

○ 그러나 위 방안만으로는 수도권지역 진료 적체 해소에 한계가 있음. 또한 서울보훈병원은 서울 동쪽에 위치, 인천 등 경기서부지역 대상자의 접근이 곤란(왕복 7시간).

○ 인천을 중심으로 한 경인지역 진료대상은 전국대비 16%이며, 이 수치는 타 지역 진료 수요를 상회하는 수준임(대구 13%, 호남 13%, 대전 10%).

○ 그럼에도 보훈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을 이유로 인천보훈병원 설립에 미온적 대처를 해오고 있으며, 지난 임시국회(2005. 6.)에서는 인천보훈병원 설립과 관련하여 타당성조사 계획만 있다고 답변.

○ 그러나

① 현 4개 지방보훈병원은 막대한 건립, 운영비로 적자 상태인 점.

② 의료 수요가 많은 지역엔 지역별 거점 보훈병원을 운영함으로써, 보훈진료 체계 효율성 극대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점.

③ 향후 의료기관이 전문화되는 추세인 점을 감안, 「국가유공자 대상 경미질환, 만성질환 전문병원」도입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인천지역에 이러한 ‘전문병원’을 시범적으로 건립하여 운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봄.

○ 소요 예산이 문제라 하나, 보훈처의 비용 추계에 따르면 약 200병상에 5천평 수준의 소규모로 지을 경우 소요 비용도 기존 보훈병원의 1/3수준인 500억원이면 충분하므로, 복권기금이나 보훈기금에서도 충당 가능함.

<참고> 경인지역 진료 대상자별 현황

○ 국비 진료대상자 (전국대비 16%)

구 분	계	애국지사	상이자등	고엽제후유의증		경상이자
				등 급	등 외
인원 (명)	27,426	58	13,408	3,067	6,216	4,677

○ 감면진료대상자 (전국대비 14%)

구 분	계	수권자본인	유가족(3명기준)	참전유공자
인원 (명)	193,052	18,529	95,985	78,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