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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5. 9. 2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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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재판소 연구용역사업, 특정기관에만 주고 있어

- 특수헌법재판 조사연구용역 사업은 헌재출신 교수들에게

- 헌법재판제도 연구용역사업은 한국공법학회에

- 연구용역사업, 계약자를 다양화해야

2. 자체감사규정 및 자체감사활동 부재와 관련하여

- 헌재 자체감사규정이 없어 설립이래로 단 1회만 자체감사 실시,

감사원 감사도 4회만 받아

- 내부감사규정을 만들어서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해야

4. 헌재 착오로 국가상대의 소송에서 패소, 재발방지해야

- 헌재, ‘94.11.4일 청구한 사건을 ’94.11.14일로 착각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을 각하

- ‘03.7.11일 대법원에서 국가가 패소, 위자료 지급 판결

- 재발방지해야

#첨부 : 질의자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05.9.26(월) 15:00>

헌재 연구용역사업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 헌법재판소 2개 연구용역사업, 특정기관에만 주고 있어

- 특수헌법재판 조사연구용역 사업은 헌재출신 교수들에게

- 헌법재판제도 연구용역사업은 한국공법학회에

- 연구용역사업, 계약자를 다양화해야

○ 헌법재판소 ‘05년 연구용역 현황

- 심판사무국의 특수헌법재판 조사연구 용역 : 1,500만원

(‘05년 예산)

- 심판자료국의 헌법재판제도 연구용역 : 2,500만원

(‘05년 예산)

○ ‘89년 이후 특수헌법재판 조사연구 용역 현황

연도	용역과제	계약 방법	계약자	계약금액 (천원)	비 고
2000년	Picroth/Schlink「기본권개론,헌법Ⅱ제15판1999」번역	수의	정태호 (전남대교수)	12,000	헌재연구원 출신
2001년	Cases And Material on Korean Constitutional Law (한국헌법의 판례 및 자료)	수의	박경신 (한동대교수)	10,000	현재 헌재의 ‘헌법실무연 구회‘ 회원
2002년	Sachs,「헌법Ⅱ,기본권」번역	수의	방승주 (영산대교수)	10,000	헌재연구원 출신
2003년	Richter/Schuppert/Bumke「헌법판례해설집4판」번역	수의	“	15,000	“
2004년	Von Münch Kunig(Hrsg.) 「기본법 주해서 제1권(헌법 전문) 제1조~제4조)」번역	수의	김주환 (광운대교수)	15,000	헌재연구원 출신
2005년	Von Münch Kunig(Hrsg.) 「기본법 주해서 제1권 (제5조~제11조)」번역	수의	한수웅 (홍익대교수)	15,000	헌재연구관 출신

○ ‘89년 이후 헌법재판제도 연구용역 현황(단위:천원)

연 도	과 제	용역책임자	계약금액
1989년	법률의 위헌결정과 헌법소원의 대상	김철수(서울대교수)	25,000
1990년	헌법재판 및 제도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사)한국공법학회	20,000
1991년	권한쟁의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	14,250
1992년	헌법재판절차의 개선을 위한 입법론적 연구	“	13,500
1993년	헌법해석에 관한 연구	“	13,500
1994년	기본권의 개념과 범위에 관한 연구	“	13,500
1995년	헌법재판소결정의 효력에 관한 연구	“	13,500
1996년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연구	“	13,500
1997년	보상없는 재산권제한의 한계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	“	13,500
1999년	헌법재판소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	15,000
2000년	사회보험법의 헌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	13,500
2001년	탄핵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	15,000
2002년	사이버공간상의 표현의 자유와 그 규제에 관한 연구	“	15,000
2003년	교육제도의 헌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	20,000
2004년	정당해산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	25,000
2005년	현행 헌법상 헌법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5,000

질의)

1. 헌법재판소에서는 연간 4,000만원의 예산으로 ‘특수헌법재판 연구용        역’과 ‘헌법재판제도 연구용역사업’을 해 오고 있음

그런데 특수헌법재판 연구용역사업은 2000년 이래로 전원 헌법재판      소 연구관이나 연구원, 헌재 연구회 회원 출신에게 수의계약으로 용      역을 줬음

또한, 헌법재판제도 연구용역사업은 헌재가 생긴 이후,

89년을 제외하고 계속 한국공법학회에 용역을 맡기고 있음

각 사업별로 용역예산이 3,000만원이하라서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주     는 것이 위법사항은 아니더라도 특정기관하고만 계속 계약을 맺는다      던가, 헌재와 관련 있는 사람들에게만 계약을 체결한다는 방식은 문제     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와 개선방안은?

자체감사규정 및 자체감사활동 부재와 관련하여

- 헌재 자체감사규정이 없어 설립이래로 단 1회만 자체감사 실시, 감사원 감사도 4회만      받아, 내부감사규정을 만들어서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해야

질의)

1. ‘88년 헌법재판소가 설립된 이래로 헌재가 자체감사를

실시한 적이 몇 번 있는가?

(※96년에 1번 실시한 걸로 파악됨)

2. 헌법재판소 보조기구에 관한 규칙 제9조에는

행정관리담당관에게 회계 및 직무에 대한 감사업무를

맡도록 되어 있는데,

헌재 내에 지금 감사업무 조직이 있는가?

헌재가 설립이후 단 1회만 자체감사를 실시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자체감사 규정은 마련되어 있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됨)

감사원 감사는 지금까지 몇 번 받았는가?

(※감사원에서 4번 감사를 실시했다고 함)

3. 헌재는 올해 예산이 160억원에 정원이 229명으로

적지  않은 예산과 직원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헌법의식을 고취시키고 헌법을 수호하는 최고 기관으로서 헌      법재판소의 기강은 어느 기관보다 확실히 정립되어 있어야 할 것임

헌법재판소가 감사의 사각지대로 놓여있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      며, 하루빨리 자체 감사규정을 정하여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와 대책은?

헌재 착오로 국가상대의 소송에서 패소,

재발방지해야

- 헌재, ‘94.11.4일 청구한 사건을 ’94.11.14일로 착각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을 각하

- ‘03.7.11일 대법원에서 국가가 패소, 위자료 지급 판결

- 재발방지해야

○ 헌법재판소는 1994.11.4일 이창우씨가 검사의 불기소 처분

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건을,

사무착오로 인해 1994.11.14일에 청구했다고 판단하고서,

이 사건을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한 사실이 있나?

○ 결국 이 사건은 2003.7.11일 대법원 판결에서 국가가 패소하였고 원고     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확정이 남

이처럼 국가기관이 날짜 착오로 소송에 휘말려 패소하는

경우는 정말 보기 드문 경우인데,

사건처리를 어떻게 했기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나?

재발방지 조치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