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0. 6.(목)	장 향 숙	www.ablelife.net
788-2170 / 784-4168		2005국정감사정책리포트14.

공공병원 부당청구 실태보고

- 전국 39개 공공병원 중,

02년 13개, 03년 15개, 04년 12개 기관이 평균 부당청구율 상회 -

2005년부터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 방안에 따라 지방공사의료원의 관리감독 권한이 행정자치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됐다. 이로써 이들 의료기관은 명실상부한 국가 공공의료체계의 중추를 담당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게 된 것이다. 또한 국가공공병원으로써 저소득층 등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공공의료의 모델병원의 역할도 함께 부여받고 있은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의 경우, 구태를 벗지 못하고 공공병원으로서의 모범을 보이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2002년 이후 공공병원 부당청구

적발건수 59만여건, 총 150억원 진료비 삭감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각 의료기관의 진료비 내역을 심사하여 기준에 맞지 않거나, 과잉진료 등의 행위가 일어났을 때 진료비의 일부를 삭감하고 있다. 지난 3년간 국립의료원, 국립암센터, 서울적십자병원, 지방공사의료원 등 전국 39개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한 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부당청구내역 조사 결과, 상당수 공공병원의 부당청구비율이 같은 규모의 다른 병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부터 지난 3년간 이들 39개 공공병원의 건강보험진료비 청구건수는 총 712만여 건이다. 이 중 부당청구로 적발된 건수가 59만여건이고, 액수로는 총 150억원 가량의 진료비가 삭감돼 평균 1.75%의 삭감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2년에 22만여건이 부당청구로 적발되어 59억원이 삭감됐고, 2003년에는 21만여건 48억원, 2004년에는 16만여건 42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표-1 참조)

표-1              2002-2004 전국 39개 공공병원 부당청구내역         [단위:건,천원,%]

	청구건수	부당청구건수	부당청구건수 비율	총진료비	부당청구액	부당청구액 비율
2002	2,155,326	219,827	10.20%	251,196,637	5,928,498	2.36%
2003	2,476,484	209,514	8.46%	297,221,287	4,821,215	1.62%
2004	2,497,865	160,932	6.44%	309,809,822	4,260,292	1.38%
총계	7,129,675	590,273	8.28%	858,227,746	15,010,005	1.75%

*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2002년에는 지방공사울진의료원을 제외한 현황임.

평균 부당청구비율보다 높은 공공병원

2002년 13개, 2003년 15개, 2004년 12개 기관

이들 공공병원 중 부당청구액수의 비율이 같은 규모의 다른 의료기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 병원은 2002년에는 13개 기관, 2003년에는 15개 기관, 2004년에는 12개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만 해도 종합병원급인 국립암센터병원(1.57%),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1.41%), 전라북도남원의료원(1.73%), 강원도삼척의료원(1.67%), 충청북도충주의료원(1.50%), 서울의료원(1.43%), 충청북도청주의료원(1.36%) 등 7개 기관이 종합병원 평균 부당청구율 1.36% 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고, 병원급인 인천의료원백령병원(4.09%), 전라남도순천의료원(3.68%), 전라남도강진의료원(6.73%), 울진의료원(2.66%), 제주도제주의료원(7.64%) 등 5개 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평균 부당청구율 2.46%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하 각 연도별, 병원별 부당청구율은 <표-2>와 같다.

국립암센터를 비롯한 7개 공공병원

3년 내내 평균 부당청구율 상회

이 중 국립암센터를 비롯해 7개 기관은 부당청구비율이 3년 내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국립암센터는 2002년 4.01%, 2003년 1.71%, 2004년 1.57%로 지난 3년간 같은 규모의 다른 병원에 비해 높은 부당청구비율을 보였고, 역시 대표적인 공공병원 중 하나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도 2002년 3.22%, 2002년 1.82%, 2004년 1.41%로 3년 내내 평균 이상의 부당청구율을 보였다. 이밖에 전라남도남원의료원, 강원도삼척의료원, 충청북도충주의료원, 인천의료원백령병원, 전라남도강진의료원 등이 3년 내내 평균보다 높은 부당청구율을 보였다.(표-2 참조)

지방의료원, 군출신 비전문가가 병원장인 경우도 있다

민간의료기관에 모범을 보여야할 공공병원이 오히려 다른 민간병원보다 부당청구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낙후된 시설과 의료서비스로 환자들이 기피하는 경우가 많고 일부의 경우이기는 하지만 구태의연한 행정시스템과 방만한 경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에서 기인했다고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특히 천안의료원, 공주의료원, 홍성의료원, 서산의료원 등 4개 의료원은 아직도 전문의료인이 아닌 군출신 인사들이 병원장으로 있는 등 과거의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2       2002-2004 39개 공공병원 중 부당청구비율이 평균 이상인 기관현황

	2002년	2003년	2004년
종합전문	국립의료원(2.47%)	국립의료원(2.11%)
종합병원	국립암센터병원(4.01%)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3.22%) 전라북도남원의료원(3.07%) 강원도영월의료원(2.69%) 충청북도충주의료원(2.5%) 인천의료원(2.45%) 경기도안성의료원(2.19%) 강원도삼척의료원(2.05%) 전라북도군산의료원(1.96%) 경상북도안동의료원(1.95%)	국립암센터병원(1.71%)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1.82%)충청북도충주의료원(2.55%) 전라북도남원의료원(2.40%) 경기도포천의료원(2.21%) 전라북도군산의료원(1.91%) 강원도삼척의료원(1.86%) 충청북도청주의료원(1.86%) 경상북도안동의료원(1.79%) 경기도금촌의료원(1.74%) 경상남도마산의료원(1.58%)	국립암센터병원(1.57%)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1.41%) 전라북도남원의료원(1.73%) 강원도삼척의료원(1.67%) 충청북도충주의료원(1.50%) 서울의료원(1.43%) 충청북도청주의료원(1.36%)
병원	인천의료원백령병원(5.57%) 전라남도강진의료원(8.44%)	울진의료원(6.04%) 인천의료원백령병원(3.35%) 전라남도강진의료원(8.8%)	인천의료원백령병원(4.09%) 전라남도순천의료원(3.68%) 전라남도강진의료원(6.73%) 울진의료원(2.66%) 제주도제주의료원(7.64%)
비고	38개 병원 중 13개병원	39개 병원 중 15개병원	39개 병원 중 12개병원

*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지방공사울진의료원은 2003년 이후만 해당.

** 연도별 부당청구비율: 2002년 종합전문급 2%,   종합병원급 1.93%, 병원급 3.01%

2003년 종합전문급 1.48%, 종합병원급 1.54%, 병원급 2.97%

2004년 종합전문급 1.35%, 종합병원급 1.36%, 병원급 2.46%

<장향숙의 정책대안>

1. ‘표준진료지침’을 만들어 공공병원부터 우선 적용해야 한다.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문제는 공공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공공병원은 국가 의료정책의 기둥의 역할을 하는 기관인 만큼 여타의 민간의료기관에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건강보험 부당청구를 축소하고 환자들의 진료비부담을 줄이는 데 있어 공공병원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모델 역할을 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선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표준진료지침을 만들어 적용함으로써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줄이고 적정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진료표준화작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한다.

2. 지방공사의료원의 경영혁신과 현대화를 통한 공공의료서비스의 강화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립의료원을 비롯해 지방공사의료원 등 대부분의 공공병원에 대한 환자들의 인식은 시설이 낙후되고 민간병원에 비해 진료수준이 낮다는 것이다. 실상 상당수의 공공병원이 규모에 맞지 않게 노후되고 낙후된 의료시스템으로 인해 외면당하고 있다. 특히 일부 지방의료원의 경우 아직도 군출신 인사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 자체로 공공병원의 낙후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지방공사의료원의 관리감독 권한이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온 만큼 경영혁신과 시설 장비의 현대화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지방공사의료원이 공공병원의 상징으로 자리잡고, 지역 주민과 소외계층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료서비스의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