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5.9.30.	국회의원 김 희 정 (☎02-788-2203,784-6261 팩스:788-3635)	한나라당 부산 연제구 (과기정통, 여성위)

국정감사 대상기관 : 제주지방기상청, 제주체신청

<제주지방기상청>

1.“제주지방기상청 ‘05년 들어 특보정확도 전국 평균 아래로”

- 특보적중률, 전국 지방기상청청中 꼴찌서 2번째 -

2.“강수유무 정확도 7~8월 하락”

<제주체신청>

3. 우편배달사고.. 근본적인 대책마련 시급

4. 제주도 IT 첨단 기술 시범사업에..

인터넷 이용률은 전국 하위권 수준...

“제주지방기상청 ‘05년 들어 특보정확도 전국 평균 아래로”

- 특보적중률, 전국 지방기상청청中 꼴찌서 2번째 -

1. ‘04년 전국 6개 지방청(본청 포함) 가운데 2위였던 제주지방기상청의 특보 정확    도가 금년 들어 전국 평균을 밑돌면서 5위권으로 떨어졌고 2005년 6월까지 전국       평균은 64.3%인데, 제주는 56.7%에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04년 7월 특보기준이 변경되었고, 05년 평가지침이 바뀌어 ‘04년과 ’05년 정확도    를 단순 비교하기 어려움.

[전국 지방기상청별 특보 발표건수 및 정확도(%)]

▶ ‘04년도

총 계				서울․경기도				부산․경상남북도				광주․전라남북도
○	×	소계	정확도 (%)	○	×	소계	정확도(%)	○	×	소계	정확도(%)	○	×	소계	정확도(%)
790	216	1006	78.5	43	25	68	63.2	154	28	182	84.6	182	55	237	76.8
				대전․충청남북도				강릉․강원도				제 주 도
				○	×	소계	정확도 (%)	○	×	소계	정확도(%)	○	×	소계	정확도(%)
				106	32	138	76.8	148	40	188	78.7	157	36	193	81.3

▶ ‘05년 6월 현재

총 계				서울․경기도				부산․경상남북도				광주․전라남북도
○	×	소계	정확도 (%)	○	×	소계	정확도(%)	○	×	소계	정확도(%)	○	×	소계	정확도(%)
241	134	375	64.3	32	23	55	58.2	39	17	56	69.6	59	29	88	67.0
				대전․충청남북도				강릉․강원도				제 주 도
				○	×	소계	정확도 (%)	○	×	소계	정확도(%)	○	×	소계	정확도(%)
				14	18	32	43.8	80	34	114	70.2	17	13	30	56.7

김희정 의원은 이에대해 특보 정확도 순위가 6월 현재 5위권으로 떨어진 이유와 “제주지방기상청이 못해서 그런가 다른 지방청이 잘 해서 그런가. 그것도 아니면, 장비나 기상변화 같은 여타 예보 환경이 불리한 때문인가?” 라고 말했다.

“강수유무 정확도 7~8월 하락”

1. 전국 다른 기상대도 그렇지만, 제주지역 3개 기상대의 월별 강수유무 정확도를     보면, 7, 8, 9월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04~’05.8. 제주지역 기상대 강수유무 정확도(%)]

▶ ‘04년도

월별 지역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제주	75	86	90	76	85	86	72	69	76	84	87	82
고산	86	92	89	77	87	90	76	60	78	90	88	83
서귀포	85	86	91	81	90	86	70	65	78	88	89	76

▶ ‘05년도

월별 지역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제주	79	88	86	87	81	83	89	72
고산	78	78	82	80	95	83	81	71
서귀포	72	80	81	85	88	85	86	75

이에 김희정 의원은 7, 8, 9월을 중심으로 강수유무 정확도가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

질문하였다.

우편배달사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 시급..

1. 제주체신청은 지역 우수특산품을 우체국 쇼핑상품으로 공급함으로써 생산자에게는   판로개척, 소비자에게는 우수한 농수산물을 적정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 판매실적도 해마다 취급건수와 판매액이 증가하여 도내 영농업자들에게 도움이      되며 제주특산품을 전국에 알리는데 기여하고 있는데.

3. 문제는 제주체신청의 우편, 택배물 사고(훼손, 분실)가 개선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o 국내우편

(단위 : 건, 천원)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 8월
		건수	금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45	5,888	133	12,536	170	17,040	116	10,980	49	4,722
통상	소계							2	95	1	18
	훼손							1	10	1	18
	분실							1	85
	기타
택배 (소포)	소계	45	5,888	133	12,536	170	17,040	114	10,885	48	4,704
	훼손	27	3,987	51	3,982	42	5,984	63	6,389	36	3,531
	분실	5	985	22	2,145	34	2,996	30	2,619	10	1,009
	기타	13	916	60	6,409	94	8,060	21	1,877	2	164

o 국제우편(EMS)

(단위 : 건, 천원)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 8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2	528	2	270	2	272	7	700	6	290
훼손	1	408	2	270			1	134	1	30
분실	1	120			1	152	4	514	3	200
기타					1	120	2	52	2	60

4. 김희정 의원은 제주체신청 우편물 사고 현황을 보면 국내우편물 배달사고는 줄어    드는 추세이나 국제우편물 사고는 03년 2건, 04년 7건, 올해 8월 현재는 작년을 넘어   선 6건으로 조사되었고 우편배달사고가 줄어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5. 또 다른 문제점은 우편소통 프로세스 개선 등 우편서비스 품질향상 에 꾀하   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추석, 설날 명절 등 물량   급증시기 우편물 사고가 많아 불편을 겪고 있는 영농 업체에서 민원을 제기한 사례    도 있었다.

6. 이에 김희정 의원은 “제주도는 배송되는 물품이 농수산물이 대부분이며      지리적 특성상 항공운송이 많아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배송이 필요하며 특별    운송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대책마련 필요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별첨2)

다. 사고유형별 통계(손해배상 처리결과 재게)

o 국내우편

(단위 : 건, 천원)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 8월
		건수	금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45	5,888	133	12,536	170	17,040	116	10,980	49	4,722
통상	소계							2	95	1	18
	훼손							1	10	1	18
	분실							1	85
	기타
택배 (소포)	소계	45	5,888	133	12,536	170	17,040	114	10,885	48	4,704
	훼손	27	3,987	51	3,982	42	5,984	63	6,389	36	3,531
	분실	5	985	22	2,145	34	2,996	30	2,619	10	1,009
	기타	13	916	60	6,409	94	8,060	21	1,877	2	164

o 국제우편(EMS)

(단위 : 건, 천원)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 8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2	528	2	270	2	272	7	700	6	290
훼손	1	408	2	270			1	134	1	30
분실	1	120			1	152	4	514	3	200
기타					1	120	2	52	2	60

라. 민원발생 주요원인 및 개선대책

구 분	분실 / 훼손	오 배 달
주요원인	- 우편물의 포장 부실에 따른 내용품 이탈 - 고중량, 저중량 소포 혼합적재에 따른 훼손	- 다량 발송자의 고객DB 비현행관리 - 집배원 취급부주의로 인한 타주소지 배달
개선대책	- 우편물 접수시 견고한 포장안내 및 송달 전과정에서 취급 철저	- 접수시 올바른 주소 기재 확인 - 주소이전신고제도 홍보 - 우편물 배달시 주소확인 철저

(별첨1)

o 제주 특산물 판매현황

- 우체국쇼핑 공급실적

(단위 : 천건, 백만원, %)

구 분	2003년		2004년		2005. 8월
	취급건수	판매액	취급건수	판매액	취급건수	판매액
창구접수분	63	2,582	72	3,320	37	1,653
e-post	29	1,384	35	1,567	20	884
합 계	92	3,966	107	4,887	57	2,537

o 취급물량 세부사항(취급되는 물품 종류)

- ‘04년도 및 ‘05. 8월말 현재

대분류	품목	년도	공급물량 (백건)	공급액 (백만원)	비고
농산품 (업체: 17) (상품 : 120)	과일류	2004년	379	1,001	한라봉, 귤, 청견 등
		2005.8월	267	749
	차류	2004년	79	149	오미자차, 유자차, 금귤차 등
		2005.8월	35	76
	버섯류	2004년	17	48	표고
		2005.8월	9	27
	벌꿀	2004년	36	89
		2005.8월	17	46
	축산물	2004년	48	201	정육, 갈비
		2005.8월	12	67
	기타	2004년	17	56	계란, 닭, 된장 등
		2005.8월	8	27
수산품 (업체 : 24) (상품 : 248)	냉동수산물	2004년	474	3,294	고등어, 갈치, 옥돔, 조기, 굴비 등
		2005.8월	213	1,522
	젓갈류	2004년	15	38	자리젓, 소라젓 등
		2005.8월	8	20
	멸치류	2004년	5	11
		2005.8월	1	3
합계	2004년		1,070	4,887
	2005.8월		570	2,537

제주도 IT 첨단 기술 시범사업에..

인터넷 이용률은 전국 하위권 수준...

1. 제주도는 IT 관련 시범사업(텔레매틱스)과 정보화 교육으로 빠른 속도로 디지털화    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문제점으로는 지적되는 부분은 제주지역 정보화 지수가       전국적으로 볼 때 하위권이라는 점이다.

o 인터넷 이용율                              (단위 :천명,%)

연도별	전 국		제주지역
	이용자수	이용률	이용자수	이용률	전국순위
2003.6	28,610	64.1	300	57.1	12
2004.6	30,670	68.2	320	62.9	12
2005.6	32,570	71.9	340	67.3	10

o 가구별 컴퓨터 보유율                              (단위:%)

연도별	컴퓨터 보유율
	전국	제주	순위
2003	66.7	62.5	10
2004	77.8	70.6	10
2005.6	78.5	70.8	10

※ 정보화지수 (16개 시도별) (2005년 6월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

o 인터넷이용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울산	광주	경기	인천	대전	서울	경남	부산	대구	제주	전북	충북	강원	경북	전남	충남
81.4	77.6	77.1	74.8	74.3	74.2	70.5	70.5	70.1	67.3	67.0	66.7	65.1	63.3	62.3	60.5

o 컴퓨터 보유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서울	울산	경기	광주	인천	부산	대구	대전	충북	제주	강원	경남	충남	전북	경북	전남
87.4	85.7	85.1	83.5	82.4	81.3	81.3	81.3	71.3	70.8	70.3	66.4	65.5	65.4	62.2	61.7

제주 지역 인터넷 이용률은 전국이용률 보다 훨씬 밑돌고 있고 전국순위도 03년도 12위, 04년도 12위, 05년도 현재 10위로 나타났다. PC보급률 또한 비슷한 수준이다.

2. 제주체신청은 정보소회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장애인 방문정보화 교육, IT     봉사단 및 강사 지원단 활용한 정보화교육 등 지역 정보화 촉진에 다각도로 노력하    고 있다.

3. 김희정 의원은 이와 같은 노력에도 인터넷 이용률이 낮은 이유와 제주체신청차원의    대책은 없는지 질문하였다.

4. 또 다른 문제는 주부, 어르신 인터넷 정보검색대회 등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행사    를 시행 하고 있으나 한시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특히 도외지역(농어촌)은 인터넷     인프라와 컴퓨터, 전용회선 부족으로 인한 격차가 클 것이라 예상되는 만큼           더 많은 노력을 당부하였다.

(별첨1)

□ 제주지역 정보화 지수 관련사항

(2005. 6월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 자료)

1. 정보화 지수

o 인터넷 이용율                              (단위 :천명,%)

연도별	전 국		제주지역
	이용자수	이용률	이용자수	이용률	전국순위
2003.6	28,610	64.1	300	57.1	12
2004.6	30,670	68.2	320	62.9	12
2005.6	32,570	71.9	340	67.3	10

o 가구별 컴퓨터 보유율                              (단위:%)

연도별	컴퓨터 보유율
	전국	제주	순위
2003	66.7	62.5	10
2004	77.8	70.6	10
2005.6	78.5	70.8	10

o 월평균 인터넷 이용금액

구 분	가구당					월평균 (천원)
	1만원미만	1-2만원	2-3만원	3-5만원	5만원이상
전 국	0.2	3.0	18.4	76.6	1.8	30.8
제 주	0	1.3	7.6	90.4	0.7	31.1

o 주평균 컴퓨터 이용시간

구 분	이용시간별				비 고
	4시간미만	10시간미만	10시간이상	평균시간
전 국	27.5	24.8	47.7	12.9
제 주	23.9	21.8	54.3	12.7

※ 정보화지수 (16개 시도별)

(2005년 6월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

o 컴퓨터 보유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서울	울산	경기	광주	인천	부산	대구	대전	충북	제주	강원	경남	충남	전북	경북	전남
87.4	85.7	85.1	83.5	82.4	81.3	81.3	81.3	71.3	70.8	70.3	66.4	65.5	65.4	62.2	61.7

o 인터넷이용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울산	광주	경기	인천	대전	서울	경남	부산	대구	제주	전북	충북	강원	경북	전남	충남
81.4	77.6	77.1	74.8	74.3	74.2	70.5	70.5	70.1	67.3	67.0	66.7	65.1	63.3	62.3	60.5

o 주평균 인터넷이용시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서울	인천	강원	광주	전북	제주	경기	전남	경남	울산	부산	충북	경북	대구	충남	대전
16.6	15.1	13.2	12.9	12.8	12.7	12.3	12.2	11.7	11.6	11.6	11.0	10.7	10.6	9.6	7.8

o 월평균 인터넷 사용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충남	경북	울산	제주	부산	서울	충북	광주	전북	경남	대구	대전	경기	인천	전남	강원
31.4	31.3	31.2	31.1	31.0	30.9	30.9	30.8	30.8	30.8	30.7	30.6	30.6	30.2	30.1	29.7

o 전자메일 이용여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충북	충남	제주	경남	광주	강원	인천	서울	대전	경기	울산	전북	대구	전남	부산	경북
92.8	92.7	92.2	90.8	90.2	89.7	89.6	89.5	89.4	88.5	88.0	87.7	87.6	87.3	87.0	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