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전 병 헌 (서울동작갑/정무위/열린우리당 대변인)
	Tel) 784-1534 Fax) 02-788-3345 http://www.honey21.or.kr
	수 신	정치부/사회부	날 짜	2005년 9월 20일
제 목	탈북청소년 관련, 정책이 없다!!

- 2005년 6월 말 현재, 탈북청소년 1,410명,

- 탈북청소년의 고등학교 취학률 10.4%에 불과,

중학교 58.4%, 초등학교 70.3%

- 탈북학생들의 남한학생 대비 학교 중도탈락률 :

중학생 7배~13배, 고등학생 9배~14배

□ 국회 전병헌 의원(정무위/동작(갑))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통일부와 교육부 그리고 청소년 위원회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비교검토 및 분석해본 결과, 2005년 6월 말 현재, 탈북청소년(6~24세: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은 9~24세까지이지만, 6세부터를 취학연령으로 보아 6세까지로 확대함)이 1,410명에 달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행정당국의 지원과 배려가 매우 미비하다고 지적했음.

◇ 탈북 주민 연령별 현황

(‘05.6월말 현재)

구 분	6세 미만	6세	7세	8세	9세	10세	11세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인 원	67	21	14	23	35	51	28	59	58	62	79	67

구 분	17세	18세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25세 이상	총계
인 원	78	85	88	108	131	129	152	142	5,100	6,577

□ 실제로 탈북청소년의 연도별 입국현황을 보면, 지난 ‘99년 33명에 불과했으나 2000년 이후부터는 가족단위로 오는 탈북 주민이 급증함에 따라 ‘02년에는 336명이, ’03년에는 355명이, ‘04년에는 531명이 입국했으며, 올 들어서도 지난 6월 말까지 140명이 입국한 상태로 ’00년부터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연도별 탈북청소년 수 (청소년연령: 6～24세 )

(단위 : 명)

구 분	‘99	’00	’01	’02	’03	’04	’05.6	합계
인 원	33	87	177	336	355	531	140	1,659

□ 전병헌의원은 탈북청소년의 초·중·고 취학현황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는데, 초·중·고 취학대상자 987명 가운데 현재 재학생은 432명으로 43.7%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함. 또한 고등학교의 취학률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전체 412명 가운데 43명만이 학교에 다니고 있어 취학률은 10.4%에 그치고 있으며, 중학교는 58.4%, 초등학교도 70.3%에 그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및 관리가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음.

◇ 초․중․고 취학현황

(‘05.8월 현재,)

구분	초 (6-14세)	중 (15-17세)	고 (18-21세)	기타 (평생교육시설)	계
취학대상자	351명	224명	412명		987명
재학생	247명	131명	43명	11명	432명
취학율(%)	70.3%	58.4%	10.4%		43.7%

□ 뿐만 아니라, 전병헌 의원은 입학생 대비 탈북청소년들의 학교에서의 중도탈락 현황을 제시하면서 탈북청소년 문제가 예상보다 매우 심각하다고 전함.

- 이에 따르면, 2005년 8월 현재 최근 5년 동안의 탈북청소년들의 자퇴 및 퇴학 비율은 중학교가 14.1%, 고등학교가 15.2%로 남한 중학교(1.1~1.9%)의 7~13배, 남한 일반 고등학교(1.1~1.7%)의 9~14배에 달해, “학생들이 어렵게 학교에 입학을 해도 학교 적응에 있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전함.

◇ 학교재학 중 자퇴 및 퇴학한 청소년 현황(05.8월 현재)

(단위 : 명)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8		합계
	입학	퇴학	입학	퇴학	입학	퇴학	입학	퇴학	입학	퇴학	입학	퇴학	%
초	15	1	45	0	74	5	107	5	61	0	302	11	3.6
중	4	2	8	1	34	2	64	8	60	11	170	24	14.1
고	3	0	10	1	9	0	27	6	17	3	66	10	15.2
합계	22	3	63	2	117	7	198	19	138	14	538	45	8.4

※ ‘99~’03년 남한 중·고생의 평균 탈락률 : 중학교 1.1~1.9%, 일반고 1.1~1.7%

□ 전병헌의원은 탈북청소년들의 학교진학률이 저조하고, 또 진학하더라도 중도탈락하는 비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를 행정당국의 문제의식 부족과 함께, 최근 탈북청소년의 급증에 대한 대책 미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음.

- 실제로 우리나라의 청소년정책을 책임지는 청소년위원회는 현재까지 탈북청소년 대상으로 한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전혀 없는 상태이며, 북한 이탈 귀순자들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하여 통일부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하나원에서 지난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이 전부나 마찬가지임.

- 또한 탈북청소년들이 우리나라에 적응하기 위한 하나원의 교육프로그램의 구성을 보면, 심리 안정 및 정서순화 교육 96시간, 영어·수학·과학 등 기초학습 교육 175시간, 구매체험·교육제도 체험학습 등 우리사회 적응력 배양 111시간, 정착지원제도 안내 52시간 등으로 구성되어,

실질적으로 탈북청소년들이 우리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은 우리사회 적응력 배양 명목의 111시간-약 15일 남짓한 시간이 전부이며, 이마저도 구매체험 4시간, 청소년문화 7시간, 또래문화 이해 3시간 등, 태어나서 처음 접하는 문화를 이해하고 적응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교육시간임.

□ 이러한 탈북청소년 관련 지원 및 정책의 미비에 대해, 전병헌의원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탈북주민들 가운데 가족단위의 이탈주민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이 가운데는 나이 어린 청소년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이들에 대한 정책 및 대책은 추후 통일된 이후 청소년 정책의 밑그림이 될 수 있는 만큼, 정책당국은 미래를 대비하는 마음으로 종합적인 정책을 준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음.

또한 전병헌의원은 “독일 통일과정에서 서독의 체제에 적응하지 못했던 동독의 청소년들은 극우파적 경향을 보이며 사회적 범죄행위와 일탈행위를 증폭시키며 큰 문제를 야기 시킨바 있다. 다행히 최근 일부에서 탈북청소년을 위한 중·고등학교를 설립하기로 한 것은 탈북청소년들이 우리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특별한 교육과 시간을 배려한다는 측면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미 우리 문화에 동화하지 못하고 어려워하는 탈북청소년들을 우리 아이들과 떼어놓고 교육함으로써 우리사회에 또 하나의 벽을 쌓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그들을 더욱 고립시키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된다. 따라서 청소년정책을 책임지는 ‘청소년위원회’는 주도적으로 탈북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시행하여 그들이 우리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포용하고 배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