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보도자료(10.5)
공정거래위원회	국회의원 문학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536호  TEL : 788-2522, 784-4132

1. 통신시장 중복 규제, 해소대책 마련해야!!  ………  1P

- 통신시장 담합에 대한 과징금부과, 당국간 시각차 커

- 정통부 행정지도의 효력에 대해 입장 서로 달라

- 정통부의 유효경쟁정책과 충돌, 대책 마련 시급해

2. KT 무선재판매 부당지원, 무혐의 처분 문제 있다!!… 3P

- KT 무선재판매시장 97.7% 독식, 중소 별정통신업체 고사 위기

- 공정위, 통신위의 의견만 믿고 졸속으로 조사 마무리해

- 영업비용 산정, 접속료 산정 통신업계 현실을 무시한 처사

- KT와 일반대리점과의 수수료 차이, 실제로는 상당히 커

3. 대기업 계열사의 경쟁제한적인 행위 단속해야!! ……… 6P

- 계열사에 대한 집중지원, 편법상속 및 지배력강화 의혹 커

- 경쟁제한 및 차별적 행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1. 통신시장 중복 규제, 해소대책 마련해야!!

지난 ‘95년 한국통신의 데이콤에 대한 불공정행위와 관련하여 정통부와 공정위의 관할권이 경합되면서 문제가 되었던 통신시장에서의 공정위와 정통부의 중복규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05년 5월 공정위는 시내전화 등의 유선사업자의 요금담합에 대해 총 1,19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데 이어 최근 9월 15일 시외․국제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요금담합 관련 2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특히, 공정위는 9월 15일 브리핑을 통해 유선통신사업자들의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규모를 1조원으로 추산하고 정통부의 행정지도와 요금인가제 및 신고제 등 유효경쟁정책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통신업계에서는 정통부의 행정지도에 의한 정당한 행위였으며 통신산업에 대한 공정위의 이해부족과 통신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전형적인 규제의 충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우식 증인께 묻겠습니다.

KT의 경우 9월 16일 서울고등법원에 ‘시내전화 담합 과징금 관련 행정소송과 과징금 집행정지신청’을 냈는데, 이에 대한 이유를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위에서는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행정지도에 따른 담합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당연히 위법성이 인정되는 점을 들어 시정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업계에서는 중복규제라고 주장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정부의 규제 정책에 대한 업계의 바램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외전화담합건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시내전화담합건과 같은 근거로 시정조치가 정당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적법한 행정지도와 사업자들 간의 담합은 구별되어야 한다며 불법적 행정지도는 없었고, 과도한 과징금 부과는 통신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조치이며 유효경쟁정책 추진은 변함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앞서 KT측 증인이 밝힌 바와 같이, 금번 담합관련 시정조치에 대해 통신사업자들은 정통부의 행정지도에 기인한 불가피한 행위로 억울하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위가 시외전화 등 담합건 규제를 발표하면서 정통부의 행정지도 및 유효경쟁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한 이후,

9월 23일 정통부가 ‘공정위와의 규제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이나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가격담합도 통신위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공정위와 정통부간에 96년부터 협의와 법제화를 통해 관할권 충돌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도 ‘96년도에 정통부장관이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유형과 기준을 정하는 경우, 공정위와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였고, 이를 다시 ’02. 12.  ’금지행위 유형과 기준‘을 정통부고시에서 대통령령으로 격상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98년 MOU를 통해 관할이 모호한 일부 불공정행위에 대한 이중조사 및 처벌 방지를 위해 조사개시 전 상호협조를 합의하여 일반적 불공정행위는 공정위가 담당하고 통신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필요한 분야는 정통부가 담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98년엔 전기통신사업법 제37조3을 신설해 정통부가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공정위가 동일한 행위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협의와 법제화를 통해 부처간 규제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규제충돌의 문제가 더욱 확대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위원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위가 누차에 걸쳐 언급한 대로 경쟁제한적 특징을 가지는 정통부의 유효경쟁정책과 이를 고수하려는 정통부의 입장 때문은 아닙니까?

정통부의 행정지도에 대한 시각차이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부처간 협의를 통해 충분히 풀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규제충돌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를 보면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대해 정통부와 통신업계를 비롯하여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통신산업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일반경쟁의 잣대만 적용하여 과징금 규제를 일삼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위의 정상적인 규제활동이 아닌 정통부와 힘겨루기를 통한 영역 확대 활동이라는 분석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장께서는 이러한 정통부 및 외부의 시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울러 중복규제 문제 해결과 통신시장에서의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KT 무선재판매 부당지원,   무혐의 처분 문제 있다!!

본 위원은 요즘 이동통신시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KT 무선재판매 문제와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4월 임시국회 때 소위 별정통신사업자들이 국회 과기정위에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데, ‘KT가 별정통신사업자로 시장에 진입하여 자회사인 KTF와 부당한 내부거래를 함으로써 다른 별정통신사업자들이 도저히 경쟁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공정위에도 그런 탄원서가 접수된 사실이 있습니까?

별정통신사업자들의 주장을 보면 정상적인 별정통신사업자들은 대부분 고사위기에 있고, KT가 전체 무선재판매시장 매출의 97.7%를 독식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KT와 KTF간 부당 지원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별정통신사업자를 선정한 취지가 중소사업자의 통신시장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KT라는 거대기업이 이 시장에 진출하면서 여타의 중소 별정사업자들은 거의 고사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물론 통신시장의 문제인지라 통신위도 본 사안을 조사하기는 하겠지만 중소 별정통신사업자들이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다는 하소연하고 있으므로 공정위의 관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위원장님, 02년에도 공정위가 본 건과 관련된 조사를 한 사실이 있지요?  당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가 제대로 된 겁니까?

저는 그래도 공정위가 최소한 전문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무혐의로 결론을 냈다면 분명 합당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KT는 99년부터 재판매 사업을 시작했고, 공정위 조사가 있었던 02년 이전에 이미 두 차례나 부당한 정산대가로 통신위의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위는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위원장님, 통신위원회에서 조차 혐의를 인정한 사안인데 공정위가 무혐의 처분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SK텔레콤이 신고하여 공정위에서 검토한 02년 12월 독점관리과의 ‘(주)케이티프리텔의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건 검토’ 보고서에서 보여지는 문제점을 몇가지 짚어볼까 합니다.

우선, 두 회사(KT와 KTF)의 역할분담 부분에 대한 문제인데요, 공정위 보고서를 보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통신망 구축․운영․유지보수 및 서비스개발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영업 관련사항은 일체 재판매 회사(KT)가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PCS 재판매와 관련해서 KT가 직접 부가서비스나 데이터상품 같은 걸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TV나 신문에 광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통신사업자에게 접속료를 지불하는 것도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열거한 일련의 행위에 드는 비용, 즉, 상품개발비, 광고비, 접속비용 같은 것들은 모두 영업 관련 비용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전은 물론 현재까지 KT는 가입자 모집 및 관리 이외에 앞서 언급한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배분율은 판매․영업비용과 네트워크 비용으로 구분하여 배분 산정하였습니다.

이는 정통부의 회계검증을 거쳤다고는 하지만, 판매․영업비용을 너무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실제 KT의 영업행위에 따른 비용 보다 더 많은 수익이 KT에 돌아가는 배분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수익배분방식이 문제가 되자, 01년 통신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02년부터는 PCS 재판매 대가와 통신망 이용대가의 비율로 나누게 되었는데, 이마저도 이동통신업계에서는 통신망 이용대가를 현저하게 낮게 산정한 부당지원행위라는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01년 시정명령 이후 LG텔레콤 등 일부에서는 수익배분방식 중 접속료에 관한 문제제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접속료 원가는 발신 측 원가와 수신 측 원가로 구성되는 것인데, 통신위는 시정명령을 내릴 때조차 접속료 원가에 발신 측 원가만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정위 검토보고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조사 당시에 통신 전문가 및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했는지, 문제제기 부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배분에 있어서 타 대리점과의 차이를 설명한 부분에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에는, 재판매 회사의 수수료는 ‘전체수익의 52%’이고, 대리점에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통화요금의 43.8%(2001년)’이므로 별 차이가 없어서 차별적 취급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통화요금에는 가입비니 기본료니 부가서비스이용료니 데이타통화료니 하는 것들이 전혀 포함되지 않는데, 이런 것만 합해도 이동통신사업자 전체 매출의 3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즉 실제수익에는 단순비교로도 52 : 30.7[(70×0.438)/100]이 되어 약 21.3%의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기준의 수수료를 비교하여 별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와 향후 앞서 제기한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통신위 및 업계, 관련 전문과들과 논의 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대기업 계열사의 경쟁제한적인 행위 단속해야!!

어제 서울 중앙지법에서는 지난 1996년 삼성에버랜드가 전환사채(CB)를 헐값에 발행하여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씨가 이를 인수하도록 한 사실과 관련, 허태학 당시 대표이사와 박노빈 당시 상무이사에게 업무상 배임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과정의 불법성을 법원이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은 전환사채 발행이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인 삼성에버랜드에 대한 이재용씨의 지배권 확립을 위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과 당시 삼성에버랜드 주주였던 계열사의 의도적인 실권, 이사회 결의의 하자 등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오너경영자들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계열사가 동원돼 무리하게 지원하는 등 변칙적인 상속의 관행에 일침을 가하는 판결입니다.

박재범 증인께 묻겠습니다.

업계에서는 증인의 회사가 지난 5월 출범한 신생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광고비용으로 2,000억원 이상을 쓴 현대의 광고를 싹쓸이 한다는 소문이 벌써 파다합니다.

증인은 이러한 성장의 가장 큰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간략히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산업이 첨단기술 산업인 만큼 광고회사를 통한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당위성도 일부 인정됩니다만, 그것보다도 전환사채 발행, 계열사를 동원한 지원 등을 통해 지배력 유지를 위한 변칙 상속의 과정이라고 바라보는 눈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박재범 증인은 이러한 시각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회사의 대표로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의혹의 시각이 존재할 만 한 것이, 이미 정의선 기아자동차 부사장이 39.8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비스의 경우, 현대차그룹의 물류를 독점하면서 2003년 5,788억원에서 2004년 매출액이 9,000억으로 급신장했습니다.

또한 정몽구 회장이 10%, 기아차 정의선 사장이 25.06%, 글로비스가 24.96%, 기아차와 현대모비스가 각 19.99%의 지분을 갖고 있는 엠코의 경우, 03년 2,900억원, 04년 4,100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시공능력평가순위가 단숨에 49위까지 뛰어올랐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보더라도 이노션에 대해서도 이러한 의혹의 시선을 가지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계열사에 대한 밀어주기식 지원이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개별 산업군에서 보면 경쟁제한적인 행위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