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05.9.23)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	지병문 국회의원 (열린우리당/광주남구)
의원회관 432호실/전화번호 : 784-1725,788-2103/팩스번호 : 788-3432

■ 잘못된 학생수용예측, 폐교 및 학생부족현상 등 부작용 잇달아

- 경기도 초등학교 과밀학급 비율 79.4로 전국 최고수준

- 그런데 ‘04-’05년에 신설된 초등학교 대부분이 학생부족

- 61개 개교학교 중 학생정원 80% 미만학교 47개교, 그중 24개는 학생정원 50%에도 못 미쳐

- 초등학교 학생수용 예측, 충분한 사전조사와 정확성 필요

■ 경기도 특수교육 여건, 예산 등 타 시∙도에 비해 열악

- 1760여개 유치원 중 특수학급 설치 13개(0.7%) 등 특수교육여건 미흡

- ‘05년 특수교육 예산 확보 전국 최하위

- 교육감의 특수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의지 필요

■ 실업고교육 부실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 실업고 졸업생 취업률 해마다 감소(03년 38.1% 04년 32.9%   → 05년 27.7%), 반면에 대학진학률은 증가(03년57.6% →04년   62.3% →05년 67.6%)

-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실업고교육의 개선방안 제고해야

■ 고교평준화 확대 요구 듣는둥 마는둥

- 평준화요구 3년째 교육청 수수방관

- 자체 타당성조사없이 특정연구과제에만 매달려

<초등학교 학생수요 예측, 충분한 사전조사와 정확성 필요>

■ 현황

○ 교육여건 개선사업(‘01~‘04)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학급당 학생수   가 감축되고 36명이상 과밀학급 비율이 감소되는 등 교육여건 개선효   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경기도는 초중고전체 과밀학급 비   율이 74%로 전국평균치 40.9%를 크게 웃돌고 있으며, 특히 초등학   교 과밀학급 비율이 79.4%로(전국평균치 39.1%) 16개 시∙도중 최고   로 높음

-그러나 지난 2001년 이후 개교한 경기도내 177개 초등학교 가운데   절반이상인 89개 학교가 학생수용계획상 정원의 80%이상을 채우지   못하여 학생 부족 현상을 겪고 있음

- ‘04, ‘05년 경기도지역에 개교한 61개 초등학교(‘04-36개교,        ‘05-25개교) 중 14개 학교만이 학생수용계획상 정원의 80%이상을    채웠을 뿐, 24개 학교는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 특히 대규모 택지지구가 잇따라 조성된 용인지역 내 신설학교는 대   부분 학생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음

- 학교신설비(부지매입비, 교사시설비)로 총 160억8천3백만원이 소요   되어 금년 3월 36학급 규모로 개교한 용인죽전지구 청운초등학교가   입학생수가 8명에 지나지 않아 폐교가 결정되었으며 고등학교로 전환   될 예정임

- 지난 3월 개교한 용인시 기흥읍 성지초교도 재학생이 44명으로 당   초 수용계획 학생수가 1260명의 3.5%에 불과함

- 또한 용인동백지구에 ‘06년 3월에 신설될 예정이던 백현초등학교는 잘못된 학생수요 예측으로 현재 건축 중인 일부 교사를 개조하여 고등학교로 전환 할 예정임

- 이같은 신설학교의 학생부족은 용인지역 외에도, 지난해 3월 개교한 남양주시 호평동 호평초교 재학생 수는 198명으로 당초 수용계획 1천260명의 15.7%, 같은 시기에 개교한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 입북초등학교 재학생수도 계획학생수 1천80명의 17.2%인 186명에 머물고 있음

■ 문제점

○ 초등학교 학교신설사업과 관련하여 학생수요예측은 학교별 설립    타당성, 규모의 적정성 및 저출산 현상과 같은 인구변동추이와 지역   성 특성을 감안한 종합적인 검토에 의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봄

- 특히 지방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는 달리 경기도는 수도권을 중   심으로 사회 경제적 유입인구의 증가와 맞물려 학생수 추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경기도가 초등학교 과밀학급 비율이 79.4%로 교육여건이 타 도시에 비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용인지역을 비롯한 일부 택지개발지역에서 신설학교의 학생부족난이 나타나는 것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신설학교주변의 학구조정, 난개발과 공사지연 등에 따른 신규아파트의 입주 지연 등의 원인도 있지만, 교육청의 주먹구구식 학생수요 산출 등에 따른 학교신설 추진에도 그 원인이 있다 할 것임

- 경기도 용인교육청의 최근 5년간 학생수산정방식 현황을 보면 학생수 추정 시 저출산에 따른 세대당 인구수 감소를 반영한 인구 통계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산출근거가 불명확한 수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학교신설을 추진함

<참고자료1>

※ 2001~2005년 학생수산정방식 현황(경기도 용인교육청)

연도	산출근거	세대당 초등학생수
2001-2004	세대수×3.5×11.9%	0.416
2005 (감사이전)	세대수×3.5×11.1%	0.385
2005 (감사이후)	10,20평대:세대수×20.2%	0.335
	30평대:세대수×40.0%
	40평대:세대수×35.2%
	50평대이상:세대수×19.0%
	평균 : 세대수×33.5%

* %는 세대당 초등학생비율

* 인구통계에 의한 세대당 초등학생 초등학생수는 0.30명 수준(‘05년감사원 자료)

* 학생수 산정방식은 각 교육청의 지역적 특성에 맞춰 재량적으로 산정

(경기도 타 교육청도 용인교육청과 유사)

- ‘01-05년까지 세대수에 일률적인 수치를 곱한 교육청의 불명확한 학생수산정방식은 감사원의 지적(‘05.7)이 있은 후에야 실제평형수를 기준으로 산출방식이 시정이 되었으며, 주먹구구방식의 학생수요예측 및 학교신설로 인해 청운초등학교와 같이 개교 1학기 만에 학교가 폐교되고, 설립예정이던 백현초등학교가 고등학교로 전환 되는 등 행정적 신뢰성의 문제와 함께 재정적 예산 낭비를 초래함

○ 또한 교육청은 신설학교의 경우 보통 3-5년이 지나야 어느 정도 학생들이 충원 된다고 하지만 2001년 개교한 뒤 5년이 지난 용인동천동 동천초교는 수용계획 학생수 1천260명에 3월 현재 학생수가 437명에 불과한 학교도 있음.

- 경기도 내 2001~2003년 개교 학교 중 동천초교를 비롯한 14개 학교가 학생수요 계획 정원 대비 현재학생수가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참고자료2>

※2001~2003년 개교학교 중 학생수요계획정원 대비 현재학생수 50% 미만 학교 현황

개교연도	학교명	학생수		계획 대비 재학생 비율(%)
		완성(계획학생수)	현재
2001	동천초	1,260	437	34.7
2002	아미초	1,512	588	38.9
2002	안흥초	1,512	743	49.1
2002	관곡초	1,188	534	44.9
2003	솔안초	1,470	569	38.7
2003	시흥월곳초	1,050	464	44.2
2003	당동초	1,579	708	44.8
2003	제암초	1,141	466	40.8
2003	효자초	1,260	467	37.1
2003	마성초	1,260	434	34.4
2003	소현초	1,260	590	46.8
2003	지석초	1,260	426	33.8
2003	동두천신선초	932	368	39.5
2003	의정부호원초	1,680	616	36.7
합계	14개교	18,364	7,410	40.4

○ 청운초교 등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앞으로 학교신설 계획 수립 시 지역적 특성과 최근 출산율 등 현실을 적극 반영하고 신설학교 학생부족난 해소를 위한 대책도 수립해야 된다고 봄

<경기도 특수교육관련>

○ 시∙도의 특수교육 여건은 실질적인 예산배정 등의 권한을 가진 교   육감의 관심과 지원의지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기에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는데 있어 커다란 역할을 차지한다고 봄

- 그런데 교육부가 발간한 금년도 특수교육연차보고서를 보면 타 시   ∙도에 비해 특수교육 여건이 열악한 것이 상당수 있음

- 시∙도별, 장애영역별 특수학교수 현황을 보면 시각장애 특수학교가    전국에 12개가 있는데 경기도에는 없음.

- 도내 1,011개 초등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수가 456학급(45.1%)인   데, 1,761개 유치원의 특수학급수는 13개(0.7%)에 불과함. 이는 상대   적으로 장애유아들이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대단히 적다는   것을 의미함

- 시∙도별 초∙중고 특수학급 설치학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복도 손잡   이, 화장실대변기 등)설치 현황을 보면 전국초중고 평균설치율 72%보   다 낯은 60%임. 특수학교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비율도 전국 평균   95.1%보다 낮은 78%임

- 또한 시∙도 교육청별 특수교육 예산 현황(특수교육 예산/ 시∙도교육청 총예산액)을 보면 전국 평균치인 2.2%에도 못 미치는 1.51%로 전국 최하위 수준임

○ 경기도의 경우 타시∙도에 비해 인구유입 등이 많기에 상대적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수 증가비율도 높고, 대상학생수도 많음. 금년 4월 기준 특수교육대상학생이 1만명인데 2년 전인 2003년보다 2천명이 증가함 (‘03년8,008명 →‘04년9,372명 →‘05년 →10,613명)

- 이같은 상황하에서 특수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지원의지가 미약하거나 보통정도라면 경기도의 특수교육 여건은 점차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 더욱 열악하게 될 것임. 특히 작년 국감에서도 지적된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점은 교육청자체의 의지가 의심됨

<실업고교육 부실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 현 황

○ 실업고는 90년대 중반까지 양적 성장을 거듭하면서 산업계의 우    수한 기능 인력 공급을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함

- 그러나 최근 학령인구감소와 직업교육 기피로 신입생 미달사태     가 지속되고 성적이 낮은 학생들의 입학으로 학습의욕이 저조하여     교실붕괴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임

- 실업고의 취업률은 해마다 감소하는 반면 대학진학률은 증        가하는 추세임

<참고자료1> 실업계 고등학교의 연도별 취업률/대학진학률

(*교육부 제출자료 전체동향)

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취업률(%)	54.7	51.0	51.4	48.4	45.1	38.1	32.9	27.7
진학률(%)	35.7	38.5	42.0	44.9	49.8	57.6	62.3	67.6

■ 문제점

○ 실업고가 직업교육기관이라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실업고의      취업률은 현저하게 낮은 수준임

- ‘05년 2월 실업고 전체졸업생 17만259명 중 4만7천227명이 취    업(27.7%)하였으며 특히 경기도는 3만4천742명 졸업생 중 7천976    명만이 취업하여 취업률이 22.9%에 지나지 않음(’05년 5월 기준)

- 인천도 9천786명의 졸업자 중 30.5%인 2천985명만이 취업하      여 취업률이 낮은 수준임

- 실업고 졸업생 대학진학률은 경기도가 3만4천742명 졸업생     중 71.9%인 2만4천999명, 인천은 9천789명 졸업생 중 64.4%로인 6천311명이 진학하여 취업률과 대조를 보이고 있는데, 실업고 학생들에게 진학기회가 넓혀졌다는 측면도 있지만, 실업고교육의 부실로 제대로 취업을 못하는 실업고 졸업생들이 궁여지책으로 대학에 가는 일이 늘고 있어 실업고의 정체성에 큰 혼란을 주고 있음

※<참고사항> 실업고 졸업생의 대학진학의 경우 비동일계열 진학이 해마다 증가 하고 있음(03년 21.0%→04년 23.0%→05년 24.8%)

- 일선교육청은 실업계고가 직업교육기관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지역산업과 연계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직업교육과정을 운영도    록 하여, 취업률 제고에 노력해야할 것임

<참고자료2> ‘05년도 실업계고등학교 졸업생 중 취업자 현황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청	졸업자수	취업자	취업률(%)
서울	24,203	8,111	33.5
부산	16,092	3,847	23.9
대구	8,528	2,549	29.8
인천	9,786	2,985	30.5
광주	4,835	1,637	33.8
대전	4,544	1,400	30.8
울산	3,676	759	20.6
경기	34,742	7,976	22.9
강원	8,874	1,387	15.6
충북	6,739	1,831	27.1
충남	6,913	2,575	37.2
전북	9,660	2,824	29.2
전남	8,940	3,451	38.6
경북	10,026	3,383	33.7
경남	10,531	2,361	22.4
제주	2,170	151	6.9
계	170,259	47,227	27.7

<참고자료3> ‘05년도 실업고 졸업생 중 진학자 현황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청	졸업자수	진학자				진학률(%)
		전문대	4년제 대학	각종학교	소계
서울	24,203	10,157	3,506	158	13,821	57.1
부산	16,092	6,215	5,319	9	11,543	71.7
대구	8,528	4,029	1,860	-	5,889	69
인천	9,786	5,048	1,179	84	6,311	64.4
광주	4,835	1,372	1,611	37	3,020	62.4
대전	4,544	1,717	1,210	9	2,936	64.4
울산	3,676	2,138	696	2	2,836	77.1
경기	34,742	16,001	8,720	278	24,999	71.9
강원	8,874	2,963	4,312	8	7,283	82
충북	6,739	2,933	1,609	13	4,555	67.5
충남	6,913	2,675	1,503	21	4,199	60.7
전북	9,660	2,944	3,403	41	6,388	66.1
전남	8,940	3,160	2,008	9	5,180	57.9
경북	10,026	3,738	2,678	26	6,442	64.2
경남	10,531	4,892	2,941	10	7,843	74.4
제주	2,170	1,394	528	-	1,922	88.5
계	170,259	71,376	43,083	705	115,167	67.6

○ 또한 2005년도(지방이양 첫해) 시∙도별 실업교육 예산 확보액을   보면 전년도 대비 서울(133%), 대전(135%), 대구(107%)는 교육감의 특별한 관심과 의지로 전년도 수준 이상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어려  움이 없다고 판단되나

- 경기도는 전년도 보다 49억4백만원이 감소한 64.3%의 예산확보에 그쳤으며, 인천 또한 13억8백만원이 감소한 77.8%로의 예산확보에 머무름

- 정부혁신 분권위원회의 국고보조금 정비방안(04.7)에 의해 종전에 국가에서 지원되던 예산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예산배분에 대한 교육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봄

- 하지만, 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다는 당초 이양 취지와는 달리 실업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투자의지와 관심부족으로 실업교육예산이 시∙도교육청의 중점시책사업에서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는  실정임

<경기지역 고교평준화 확대>

■ 경기도 고교평준화 현황 및 실태

o 경기지역 고교 평준화 현황

- 1979년 수원지역 고교평준화 실시 00년 교육부 고교평준화 확대 실시

발표이후. 02년 성남 분당구, 안양권(안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부천, 고양 확대 시행

05년 현재 수원, 성남, 안양권, 부천, 고양을 제외한 모든 지역 비평준

o 고교 비평준 지역 실태

1. 안산지역

-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학생수가 해마다

증가(2004년도 979명, 2005년도 1,032명), 타 지역에서 안산으로

유입되는 학생수는 2004년 909명, 2005년 917명임

유입학생 대부분이 안산지역 명문고로 인식되고 있는 D고교(정원 624명)에 진학함. 이로인해 안산지역 중학교 졸업생 중 1,000여명에 이르는 학생들이 지역내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타 지역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장거리 이동, 교통체증심화

2. 광명지역

- 2003년 한길리서치에서 실시한 광명시민 여론조사에서는 71.1%가 평준화도입을 찬성하고 있음. 찬성의 이유로 학생들간의 위화감해소(36.8%), 입시위주 교육해소(23.7%), 사교육비 절감(19.9%) 등

o 고교평준화 요구 관련 민원제기 현황

2003년 이후 광명, 안산, 의정부 지역 시민단체 등이 고교평준화 도입 혹은 평준화 타당성 조사 의뢰를 요구하고 있음

- 03.5.29 광명, 안산, 의정부 3개 지역 시민단체 평준화 도입요구

- 03.10.9 의정부시민모임 ‘의정부 평준화 타당성 검토 의뢰’

- 03.10.29 광명시민연대 ‘광명시 평준화 도입 계획 및 입장 표명’

- 05.6.1 경기지역 고교 평준화 추진위 ‘평준화도입 타당성 조사 의뢰’

■ 평준화요구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입장

1.‘평준화 확대여부는 다각적인 의견 수렴과정과 시설 및 통학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2. ‘현재 한국교육개발원이 연구중인 『고교 평준화 정책의 적합성 연구2』의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타당성 조사를 여부를 검토할 계획’

※ 참고: 위 연구는 경기도 교육청이 의뢰한 연구가 아님

3. ‘현재 평준화 시행중인 지역에서 학교 선택권, 수월성 교육, 원거리 학교 배정에 대한 불만 표출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도입여부는 신중히 판단되어야 함’

<문제점>

o 1974년부터 실시하게된 고교평준화는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 고교학벌주의 극복, 고등학교간 격차 완화 등에 기여한 바가 큼

- 정부는 고교평준화의 기본틀을 유지하되 평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하향평준화우려, 이질집단 학급편성으로 인한 수업의 어려움,고교선택자유제한)등을 보완하기 위해 특목고, 수준별 이동수업, AP제도 등 다양한 수월성 교육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o 수년전부터 해당지역 다수의 주민, 시민단체 등이 수차례 고교평준화 도입과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고 있음.

-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단 한차례도 공청회, 여론조사, 타당성 조사등 자발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음, 오로지 (의뢰하지도 않은)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 결과에만 의존하고 있음

- 평준화 도입 문제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까지 도교육청의 태도는 신중한 것이 아닌 수수방관에 가까움.

※ 참 고

- 도교육청이 의존하고 있는 한국교육개발원 연구 『고교 평준화 정책의 적합성 연구2』결과는 국감이후 부총리에게 보고 예정임 (현재 비공개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이광현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연구논문 『PISA(OECD 학업성취도) 자료연구를 통한 평준화 정책 쟁점 분석』에서는 평준 지역과 비평준 지역간 학업성취도 차이/학교선택권 제한/교육여건 등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o 도교육청은 국감제출자료에서 현재 평준화 시행 중인 지역에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고, 이를 보완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음. 그 부작용이라는 것이 학교원거리 배정, 수월성 교육 등에 대한 학부모등의 불만임.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도교육청이 무능하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역으로 현재 평준화 시행 중인 지역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비평준 지역의 평준화 도입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발상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