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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 퍼주고, 통일옥수수 지원사업 중단!

○ 정부가 남북과학기술 협력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북한적응형 슈퍼옥수수 남북공동연구개발 사업을 정치적인 이유로 중단했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10월 4일 과학재단 국정감사에서 북한 식량 증산을 돕기 위해서 남북한 최초로 공식 협약서에 의해서 시작된 과학기술 협력사업(98-2007년)이 성과가 없다는 이유로 갑자기 중단됐는데, 이는 연구책임자인 김순권 교수(경북대)가 한나라당을 지지한 이유 때문에 중단한 것이 아니냐고 정부의 공식 해명을 요구했다.

○ 서상기 의원은 “최근 일부 비자금 문제로 논란이 있는 남북협력기금은 6조 5천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지만, 올해 남북과학기술 협력사업은  6억5천만원으로 겨우 1000분 1밖에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이 중에서 슈퍼옥수수 사업은 북한 동포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등 남북한 평화통일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임에도 갑자기 지원을 중단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참여정부의 대북사업이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 관련하여 김순권 교수는 “남북한 최초 공식 협력사업을 북한이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남한 정부가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이라며, “정부가 과연 통일을 원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며 “이는 명백한 정치적 보복이고, 자신은 남북 화해와 지역 감정 해소 차원에서 순수하게 한나라당을 지지한 것이다”고 말했다.

○ 이 과제는 지난 99년부터 07년까지 남북한 정부가 공식적으로 협약한 사업으로, 작년까지 총 12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받았으며, 지금까지 남북공동 슈퍼옥수수 개발을 통한 식량자립지원, 북한의 1,500개 협동농장지원, 주민생활지원 및 긴급구호 활동을 했다. 김순권 교수는 현재 옥수수로 민족통일을 이루자는 취지로 국제옥수수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최근 재단이 창립 8주년을 맞았다.

○ 서상기 의원은 “참여정부가 올해 남북과학기술 협력사업에 투자한 예산은 6억5천만원뿐이며, 역대 정부가 지금까지 투자한 예산도 47억5천만원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 남북과학기술협력사업은 퍼주기도 아니고, 북한 동포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주기 보다는 물고기를 잡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 사업으로 통일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며 참여정부의 소극적인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 중단 및 종료과제 현황

(단위: 천원)

지원 연도	과제명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비 (정부)	연구기간	비고
‘99-‘00	남북한 인공씨감자 생산, 재배기술 교류 협력 연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정혁)	50,000	1999.06.01- 2000.05.31	종료
‘00-’04	북한지역 농작물의 병충해 구제용 농약시험 연구	한국화학연구원 (김대황)	560,000	2000.12.15- 2004.03.31	종료
‘02-’04	남북공동 과학기술용어 비교조사연구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박택규)	120,000	2002.06.01- 2004.08.31	종료
‘99-’05	북한 적응형 슈퍼옥수수 남북공동연구개발	경북대학교 (김순권)	1,160,000	1999.07.01- 2005.03.31	중단

※ 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 투자실적

○ 총 사업기간 : 1999 ～ 계속

○ 총 사업비 : 47.95억원(～‘05년도까지)

○ 연도별 투자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정 부	민 간	합 계
1999년	230,000	-	230,000
2000년	335,000	100,000	435,000
2001년	650,000	100,000	750,000
2002년	1,000,000	100,000	1,100,000
2003년	1,000,000	100,000	1,100,000
2004년	500,000	-	500,000
2005년	650,000	30,000	680,000
합 계	4,365,000	430,000	4,7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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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협력센터 FBI내사로 재미과협 무력화, 정부지원도 턱없이 부족! 합법적 범위안에서 해외과학자 적극 활용해야

○ 1997년도에 설립된 한미협력센터(KUSCO)가 2000년경 FBI 내사를 받는 과정에서 재미한인과학기술인협회 소속 과학자들의 활동이 위축돼 8천여명에 이르던 회원수가 현재는 2천명으로 줄어드는 등 미국내 재미과학자 조직이 무력화됐으며, 아직까지도 정부의 지원이 턱없이 부족해 국가적으로 해외과학자 활용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과학재단 국감에서 “지난 2000년경 FBI에서 한미협력센터를 내사하면서 한인과학자 명단제출을 요청했고, 이 때문에 미국의 공공기관에 근무하던 재미과학자들이 대부분 재미과협을 탈퇴한 후 조직 회복이 안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특히 서의원은 “1997년 한미협력센터는 김영삼 대통령 순방때 재미과학자들의 요청에 의해 설립된 이후 아직까지 예산지원이 없고, 매년 한미과학기술인 교류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재미과협(KSAE)에 지원하는 지원금 규정이 5천만원으로 턱없이 부족해 협회 회장과 간부들이 국내 연구소에서 지원금을 얻으러 다니고 있는 실정이다” 며 “세계적인 해외 석학들이 조국에 대해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주장하면서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외과학자들을 적극 지원해 국가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 올해 재미한인과학기술인협회에서 주관한 행사에는 황우석 교수, 조장희 박사, 손학규 지사, 서상기 의원, 박기영 보좌관 등 국내외 유명 과학자들과 지도자들이 참석해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켰다.

○ 서의원은 과학재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과학자 포상사업의 경우도 “국내 최고 권위의 호암상의 경우, 역대 과학상, 의학상, 공학상 수상자를 분석한 결과, 총 42명중 27명, 70%가 재외과학자이지만, 재단에서 지원하는 한국과학상(과학상/공학상) 포상 현황에는 재외과학자는 단 한명도 없다“ 고 지적하고, ”재외과학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서 그 분들이 조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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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정년문제! 연구성과실적마일리지제도 연동시켜야 성과에 따라서 종신연구원 제도로 활용!

○ 연구원 정년 문제를 연구성과 실적 마일리지제도와 연동시켜 성과에 따라서 종신연구원 제도로 활용하는 등 과학기술인의 획기적인 사기진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10월 4일 국회 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연구성과실적 마일리지제도는 연구원들의 평가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구원들의 처우나 복지, 특히 정년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고 주장했다.

○ 특히 서의원은 “실제 연구원들이 50세 이상만 되더라도 막연하게 정년 문제를 걱정하는데, 이 마일리지 제도를 연구원 정년문제와 연동시켜 성과에 따라서 종신연구원 제도로 활용할 수 있다” 고 강조하고, 연구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의 획기적인 정책대안으로 추진하라고 제안했다.

○ 서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연구원들의 연구실적을 마일리지로 전환해 누적점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연구성과실적 마일리지제도 도입을 제안했고, KISTEP에서도 이 제도 도입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회의원 서상기 산하기관 국정감사 www.sks.or.kr sks@assembly.or.kr ☎ 02)784-2188 fax 02)788-3638

<KISTEP>

□ KISTEP 위상과 역할 제대로 정립해야

- 혁신본부에 흡수? STEPI와 통합? 발전적 해체?

□ “연구성과실적마일리지제” 과감하게 도입하라!

- 연구원 정년, 마일리지제와 연동시켜야

□ 유망기술, 인재양성, 지역혁신 로드맵 따로따로!

- 기술-산업-지역-인재양성 연계된 일자리창출 종합기획 필요!

<과학재단>

□ 남북기금 퍼주고, 통일옥수수 연구는 중단!

□ 재외과학자 지원 제대로 하라!

- 한미협력센터 예산지원, 과학자 포상도 全無!

□ 기초과학연구사업 지역/대학 편중 해소 방안

<원자력연구소>

□ 남북한 핵상호 사찰 대비책

- NNCA 설립 및 운영 정상화 문제!

□ 공릉동 원자로 역사속으로!

- 폐원자로 해체 안전대책 및 페로 기술 확보 대책

□ 국가 원자력 위기! 대체에너지가 대안인가?

<KISTEP>

□ KISTEP 위상과 역할 제대로 정립해야

- 혁신본부에 흡수? STEPI와 통합? 발전적 해체?

○ 올해 2월에 과학재단과 연구관리사업 업무이관을 잘 마무리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주요 임무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조정, 배분지원, 평가분석, 국가 과학기술 전략기획입니다. 원장님 맞지요? 현재 남은 인력으로 KISTEP에 부여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제 다시한번 KISTEP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첫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조정, 배분지원, 평가분석 업무는 혁신본부의 업무입니다. 업무중복 아닌가요? 임무가 불명확한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KISTEP이 혁신본부를 전담지원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심부름하는 수준의 지원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둘째, 국가과학기술 전략기획 임무는 STEPI와 유사합니다. 관리 인력은 과학재단으로 넘겨주고, 전문 인력도 대학, STEPI로 빠져나가고, 실제 남은 인력의 인건비를 확보하기에 힘든 상황입니다. 과연 KISTEP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올해 수행한 연구 과제를 보면 더욱 더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자세하게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정통부, 산자부에서 발주한 과제보다는 과기부에서 발주한 과제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체 과학기술을 기획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 업무를 추진하기에도 실질적으로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결론적으로 KISTEP은 과학기술기본법 제 20조, 시행령 27조에 나와 있는 국가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혁신본부, STEPI와는 업무가 중복되어 조직의 역할과 업무가 불명확하고, 연구관리 업무마저도 과학재단에 모두 넘겨주었습니다. 이제 혁신본부와 STEPI와의 관계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면, 발전적 해체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KISTEP 위상을 정립하실지 명확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성과실적마일리지제” 과감하게 도입하라!

- 연구원 정년, 마일리지제도와 연동시켜야

○ 작년 국감때 연구개발사업의 과제선정 평가와 관련하여 연구원 관리기록카드 및 연구성과 실적마일리지제 도입하는 문제를 제안했습니다.

● 원장님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현재 진행 상황과 타당성, 기대효과 등에 대해서는 원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개발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평가의 수요와 중요성은 더욱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 이 마일리지제도는 연구원들의 평가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구원들의 처우나 복지, 특히 정년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연구원들이 50세 이상만 되더라도 막연하게 정년 문제를 걱정하는데, 이 마일리지 제도를 제대로 추진한다면 성과에 따라서 종신연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구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의 정책 대안으로 제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기술가치평가제도의 활성화가 제대로 된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는데 기여하고, 기업,금융정책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검토 바랍니다.

□ 유망기술, 인재양성, 지역혁신 로드맵 따로따로!

- 기술-산업-지역-인재양성 연계된 일자리창출 종합기획 필요!

○ 본 위원은 우리 정부와 정치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근에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신 업무가 창조적 인재강국실현 이공계인력 육성전략 로드맵, 미래국가유망기술21, 지역과학기술혁신 로드맵입니다. 업무보고도 하셨는데, 맞지요?

●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미래유망기술, 이공계인력양성, 지역과학기술혁신 로드맵이 각각 따로 따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둘째, 이 각각의 로드맵에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한 기획과 전략이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특히 이공계 인력의 과잉 공급도 해결되지 않고, 정부의 청년실업 대책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R&D 기획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도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KISTEP의 역할이 중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본 위원이 참여정부 이후 KISTEP에서 수행한 외부 용역과제 총 146개 과제를 분석해 본 결과, 과학기술, 산업, 인재양성, 지역발전 전략을 종합적으로 연계한 연구과제가 없으며, 일자리 창출 전략에 대한 연구과제는 단 한건도 없습니다.

● 일자리 창출은 유망기술, 인재양성, 지역발전 로드맵과 연계되어야 성과가 있습니다. 미래 유망기술 뿐만 아니라 요즘 강조되고 있는 융합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고급 인력의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지 종합적인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컨설팅 회사에 용역을 주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과학재단>

□ 남북기금 퍼주고, 통일옥수수 연구지원 중단!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대북지원을 위해 선투자 개념으로  남북협력기금을 1조3400억원으로 증액하는 등 앞으로 6조5천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알고 계시죠? 이에 비해 올해 남북과학기술협력 사업 예산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6억5천만원으로 무려 1000분 1밖에 되지 않습니다.

○ 작년 국감에서도 본 의원이 지적했듯이, 이 사업에 고작 5억을 투입했고, 참여정부 출범이후 추진한 사업은 단 1건밖에 없었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저조합니다. 예산이 1억5천만이 늘어서 6억5천만원이며, 지금까지 4개 과제가 종료중단되었고, 올해 신규 과제가 8개입니다.

● 그중에서 올해 북한 적응 수퍼 옥수수 개발과제(김순권교수,경북대)가 유일하게 중단됐습니다. 당초 사업기간이 99년-07년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중단된 이유를 아십니까?

○ 이 과제는 북한 스스로 식량증산을 하도록 돕기 위해 지난 99년부터 07년까지 추진하기로 협약한 사업이고, 작년까지 총 12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 일부 비자금 유용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남북협력기금은 퍼주기라는 비난에도 계속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6조5천억원의 대북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나, 미래 통일비용을 줄이고, 굶주린 북한 동포들의 식량증산에 기여하는 연구 과제를 중단한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 이 과제는 퍼주기도 아니고, 북한 동포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주기 보다는 물고기를 잡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 연구과제로 통일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혹시 외부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경북대 김순권 교수가 지난 대선에서 한나라당을 지지한 이유 때문에, 즉 정치적인 행보 때문에 과제가 중단한 것은 아닌지 면밀히 조사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단 및 종료과제 현황

(단위: 천원)

지원 연도	과제명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비 (정부)	연구기간	비고
‘99-‘00	남북한 인공씨감자 생산, 재배기술 교류 협력 연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정혁)	50,000	1999.06.01- 2000.05.31	종료
‘00-’04	북한지역 농작물의 병충해 구제용 농약시험 연구	한국화학연구원 (김대황)	560,000	2000.12.15- 2004.03.31	종료
‘02-’04	남북공동 과학기술용어 비교조사연구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박택규)	120,000	2002.06.01- 2004.08.31	종료
‘99-’05	북한 적응형 슈퍼옥수수 남북공동연구개발	경북대학교 (김순권)	1,160,000	1999.07.01- 2005.03.31	중단

※ 중단사유

- 2004년도의 경우 사업의 기본원칙을 예산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정책적으로 우선시되는 과제를 최우선으로 지원키로 하였으며, 불요불급한 과제를 제외하고 가급적 축소하거나 유관사업으로 이관함.

- 이에 따라 본 과제는 그 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7년이상의 연구기간 경과에 따른 새로운 연구목표의 제시 필요성”, “연구개발목표와 수행방법의 집중화 필요성”등의 평가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본 과제의 후속연구 등은 통일부의 남북사업기금등으로 충담함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음

- 따라서, 그 동안의 연구성과정리 및 향후연구방향 정립에 필요한 예산을 1년간 지원한 후 2005년도에 종결키로 한 것임.

※ 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 투자실적

○ 총 사업기간 : 1999 ～ 계속

○ 총 사업비 : 47.95억원(～‘05년도까지)

○ 연도별 투자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정 부	민 간	합 계
1999년	230,000	-	230,000
2000년	335,000	100,000	435,000
2001년	650,000	100,000	750,000
2002년	1,000,000	100,000	1,100,000
2003년	1,000,000	100,000	1,100,000
2004년	500,000	-	500,000
2005년	650,000	30,000	680,000
합 계	4,365,000	430,000	4,795,000

□ 재외과학자 지원 제대로 하라!

- 한미협력센터 예산지원, 과학자 포상도 全無!

○ 올해도 재미한인과학기술인협회 초청으로 UKC-2005에 다녀왔습니다. 매년 느끼는 것이지만, 동포 과학기술인들은 물론 2세들까지 조국의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 이사장님! 97년도에 재미과학자들의 요청에 의해 버지니아주 현지 비영리법인으로 한미협력센터(KUSCO)를 설립하셨죠? 현재 KUSCO 당연직 이사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 첫째, 몇 년전에 KUSCO가 FBI 내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FBI에서 한인과학자 명단제출을 요청했고, 이 때문에 미국의 공공기관에 근무하던 재미과학자들이 대부분 재미과협을 탈퇴한 후 조직이 회복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 둘째, 지난번 KUSCO의 재미과협(KSAE) 지원금이 5천만원으로 부족하니까 더 지원하도록 제안했는데, 확인해 본 결과 그대로입니다. 현지에서는 규정 때문에 지원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과학재단에서 5천만원 지원규정을 고쳐서라도 지원금을 늘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까지 규정하나 고치지 않고 무슨 일을 하신건지 답변 바랍니다.

● 이사장님! 매년 재미과협 회장이나 간부들이 지원금이 부족하여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연구소에서 지원하는 행사지원금 1천만원을 얻으러 다니는 회장과 간부들의 심정을 이해하십니까? 행사 지원금조차 없어 연구소로 기업으로 발로 뛰어 다니며 벌어야 하는 현실속에서 엄청난 실망감에 조국을 등지는 재외 과학자들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 이제 지원금 규정을 고쳐서라도 제대로 획기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재단에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단에서 과학자 포상사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국내 최고 권위의 호암상의 경우, 역대 과학상, 의학상, 공학상 수상자를 분석한 결과, 총 42명중 27명, 70%가 재외과학자입니다.

● 그러나 과학재단이 실시하는 한국과학상(과학상/공학상) 포상 현황을 살펴보니 재외과학자는 단 한명도 없습니다. 국내에서 있는 재외과학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서 그 분들이 나중에 조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자력연구소>

□ 남북한 핵상호 사찰 대비책

- NNCA 설립 및 운영 정상화 문제!

○ 지난해 핵물질 실험사태를 겪으면서 얻을 수 있었던 교훈은 바로 “핵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투명성 확보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벌써 일년이 지난 일이지만, 원자력 연구소도 IAEA 사찰을 받으면서 느낀 점이 많았을 것입니다.

● 특히 핵물질을 이용한 원자력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원장님은 아니었지만, 여기에 대한 각오나 대책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죠?

○ 당시 TCNC 독립 문제가 제기되었고, 정부는 NSC 상임위를 개최하여 원자력 연구소내 원자력통제기술센터(TCNC)를 NNCA로 완전 독립하기로 했습니다.

● 정동영 의장(NSC)은 IAEA 등 국제사회에 핵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NNCA의 법적근거를 조속히 확보하고, 조기운영 정상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 04.12.4  NSC 상임위를 개최하여 “IAEA 11월 이사회 결과 및 후속대책” 중에 NNCA 관련사항을 논의함

- NNCA의 법적 근거 확보 및 조기 운영 정상화 (추가예산 확보, TCNC 업무 및 인원을 NNCA로 이관, NNCA 완전 독립화 등)

○ 잘 아시다시피 연간 3억7천만달러나 수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력 기술 자립에 필수적인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핵의 투명성 확보가 절대적입니다. 이것은 일본을 통해서 배운 교훈입니다.

※ 일본은  50년 정도 핵실험 문제를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유일하게 비핵무기 국가이면서 86년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실험마저 허가, 사후 보고체계를 중요시하는 포괄 협정을 미국과 체결함.

●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NNCA가 원자력연구소로부터 독립했지만,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구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미국이나 IAEA에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뒤늦게 원자력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1년 동안 도대체 무슨일을 하신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최근 미 국무부가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규정한 6자회담 공동성명 문구와 관련해 남한내 핵사찰 가능성을 열어놓았습니다. 원자력연구소도 사찰 대상입니다. 지난해 핵물질실험 교훈처럼 철저한 투명성 확보대책이 필요한데, 남한 핵사찰에 대비한 준비 등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에서 강조했듯이, 연구소 차원에서 원자력 기술 자립을 위해서는 미국과 IAEA 등 국제사회의 투명성 확보가 절대적입니다.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KAERI, KINS, NNCA 업무 현황

	원자력연구소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통제기술원
설립목적	원자력의 연구․개발을 종합적으로 시행하여 학술의 진보․발전과 원자력의 생산․이용을 촉진	원자력의 생산 및 이용에 따른 방사선장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 보존에 이바지	핵물질 및 원자력관련 시설․장비․기술․연구개발활동에 관한 안전조치, 수출입통제, 물리적방호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
설립근거	한국원자력연구소법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원자력법 제9조의5
기능	-원자력에 관한 기초 및 응용연구 -원자력에 관한 정책연구 -방사선 의학에 관한 연구 -방사선 농학에 관한 연구 -원자력에 관한 자료의 수집 -핵연료물질에 관한 연구 ․개발 및 생산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 후핵연료에 관한 저장 ․처리․처분에 관한 연구 개발 -원자력에 관한 연구자 및 기술자의 양성 및 훈련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 및 분배 -연구개발성과의 보급	-원자력법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업(안전규제) ․원자력관계시설의 건설, 운영에 대한 심․검사 -원자력 안전규제 기술 개발 -원자력 안전규제 정책 및 제도개발을 위한 기술지원 -방사선방호 기술지원 -원자력 안전규제 정보 관리 -환경방사능 조사 및 평가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제45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업(방사능방재)	-원자력법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업(원자력통제) ․핵물질에 대한 국가 검사 및 계량관리 ․원자력 관련 국제 규제물자 및 관련 기술 수출통제 -원자력통제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원자력통제에 관한 국제협력 지원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제45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업(물리적방호)

□ 공릉동 원자로 역사속으로!

- 2호기 해체중 완전대책, 1호기 활용 방안

○ 원자력연구소의 연구용 원자로1․2호기(TRIGA Mark-Ⅱ,Ⅲ)가 노후화되어 2001년 해체가 착수되어 2008년말 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1996년 연구용 원자로 1, 2호기(TRIGA Mark-Ⅱ, Ⅲ)를 해체하기로 결정했고, 원자력연구소가 원자력법에 따라 제출한 연구용 원자로 1, 2호기 해체계획서를 2000. 11월에 승인한 바 있음

※ 1호기는 1962년 운영하여 1995년 운전을 정지하고, 2호기는 1972년 운영하여 1995년 운전을 정지했으며, 1호기는 활용방안을 검토중이고, 2호기는 올해 말로 완전해체가 끝남.

●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해체 작업중에 방사선 누출 등 안전 대책입니다. 지금까지 특별히 발생한 사고는 없었죠?

방사성	자체처분	비오염	계	비고
19,080	30,713	229,511	279,304	임시저장소 보관

<해체폐기물 발생현황(2005. 6. 30현재, kg)>

※ 해체 및 처분 비용은 총 197억원 이고, ‘05년 6월 기준으로 발생된 방사성폐기물 총량은 19톤이며 발생된 방사성폐기물은 현재 추진중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전량 처분될 예정임.

●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원자력법에 의해서 KINS가 특별 안전점검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하셨습니까?

※ 가장 방사선량이 높은 사용 후 핵연료는 모두 미국으로 반송 조치되었으며, 그 외 상대적으로 높은 방사선 준위를 보이는 원자로와 주변기기들은 수중 또는 원격으로 절단되어 전용용기에 밀폐 포장됨에 따라 방사선이 외부로 누출될 가능성은 희박함

※ 과기부가 한국 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합동으로 동 시설의 해체상황에 대해 매 분기별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연구용원자로 해체에 따른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음.

● 연구용 원자로 1호기는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로이므로 해체하지 말고 보존하여 활용하자는 원자력계 원로 등의 건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2005. 3월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연구로 1호기가 위치한 부지소유자인 한국전력공사의 의견을 검토하여 활용방안을 제출하였음

※ 부지소유자가 연구로 1호기가 위치한 한전 중앙교육원내에 1호기를 보존 활용할 의지가 없으므로 대안으로 1호기 모형을 대전연구소 내에 전시하고 현지에는 기념 동판을 매설하며 1호기는 완전해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산업자원부, 한국전력공사 등 관련기관 회의를 통해 최적의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특별히 문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처리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폐로 활용 방안 및 기술 확보 대책

○ 우리나라도 공릉동 TRIGA Mark-Ⅱ,Ⅲ를 비롯하여 2008년 설계수명이 다하는 고리 1호기 원자력발전소, 2013년이면 월성 1호기도 가동정지에 들어가게 되며, 이러한 원전의 가동정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동 정지 후에는 필연적으로 해체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관련하여 폐로 기술 확보 대책도 중요합니다.

● 원전 보유국이면서 향후에 계속적으로 원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실정을 감안할 때 원자력의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안전한 폐로 및 제염해체 기술 확보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상당히 시급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선진국들도 연구용 원자로나 핵무기 개발 시설 또는 발전용 원자로를 해체하기 위하여 오래 전부터 해체 연구를 한 끝에 각종 기반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수명을 다한 원자력시설의 안전한 해체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상용원전의 폐로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기술 확보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로 1, 2호기 해체추진현황

□ 사업개요

○ 기간 : 1997. 1.～ 2008.12

○ 예산 : 197억원(원자력연구소 기관고유사업)

○ 사업내용

- 연구로1, 2호기(TRIGA Mark-Ⅱ,Ⅲ) 및 관계시설 해체

- 건물은 제염후 한국전력공사에 반환

※1995. 2월 하나로 가동으로 효용성 상실 및 한국전력공사와 원자력연구소간의 부지매매 계약이행 등으로 인하여 해체사업추진(계약1985년, 반환은 2008년까지 연장계약)

□ 해체추진경위

○ 1995. 1  연구로 1, 2호기 운전정지(2호기는 12월)

- 1호기는 1962년, 2호기는 1972년 운전개시

○ 1997. 1  연구로 1, 2호기 해체사업착수

○ 1998. 12 연구로 1, 2호기 해체계획승인 신청

○ 2000. 8  해체계획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의결

○ 2000. 11 연구로 1, 2호기 해체계획 승인

◈ 공사기간 : 2001. 6. 1～2008. 12. 31(당초 : 2003. 12. 31)

◈ 승인조건

- 연구로 1호기 및 관계시설은 동시설의 활용방안을 제출

※연구로 2호기 및 관계시설 우선해체

□ 해체추진실적

○ 2001. 6～2002. 12. 31  연구로 2호기 관계시설 해체완료

- 동위원소실험실 12개소

- 핫셀 12개소(납10, 콘크리트2) 등

○ 2003. 1～2005. 12. 31  연구로 2호기 원자로 해체중

- 원자로심 포함 수조내 기기 및 설비 해체완료(‘05.1)

- 수조 차폐콘크리트 해체중

방사성	자체처분	비오염	계	비고
19,080	30,713	229,511	279,304	임시저장소 보관

□ 해체폐기물 발생현황(2005. 6. 30현재, kg)

□ 향후 추진계획

○ 연구로 1호기 해체공사 착수

- 연구로 1호기 관계시설부터 우선 해체하고 원자로는 활용방안 결정후 해체

□ 국가 원자력 위기! 대체에너지가 대안인가?

- 부지 및 예산 확보 전략은 무엇인가?

○ 원자력은 매우 중대한 기로에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 비중 감소, 건설 확정된 8기 이외에 추가원전 건설 취소, 신고리 12호기 착공 지연, 20년째 방폐장 표류 등으로 원자력의 위기를 맞고 있지만,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사상 초유의 고유가 시대,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원자력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 과연 우리나라가 전력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원전의 비중을 줄여도 될 만큼 여유가 있는지, 원전 비중 축소와 함께 제시한 대체에너지의 개발이 실효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첫째, 원자력연구소 부지 문제입니다.

제 4세대 원자로 개발, 핵융합, 수소생산을 위한 고온가스로 개발 등 대형 원자력 사업의 지속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대형 R&D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원자력기술들을 실증(Demonstration)까지 연계되는 R&D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연구소 부지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원자력 연구개발 예산확보 문제

우리나라의 원자력 연구개발 총투자규모는 미국의 1/36, 일본의 1/21에 불과하며, 이는 전체 과학기술 R&D 투자규모(미국의 1/22, 일본의 1/11)와 비교해도 열악한 수준입니다. 특히 일본의 예를 들면, 2003년을 기준으로 과학기술 총예산 약 2조엔 중에서 에너지 부문 예산이 32% 이상 차지하고, 이중 원자력 예산이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여기에 비추어 우리나라 원자력예산은 규모에서 일본의 1/10 이하이고, 국내 과학기술예산에서도 6%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에너지자원 빈국이란 측면에서 같은 처지에 놓여있다고 여겨집니다.

○ 원자력연구소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수행해온 ‘국가 원자력 중‧장기 연구개발 프로그램’도 이제는 실증을 위한 Hardware 투자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연구개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신설한 원자력연구개발 기금의 경우,  지난 99년과 02년 기금요율(1.2원/kWh) 합의도출에 실패하여 현재까지 10년간 기금요율이 변동없었고, 올해 예정된 기금요율 협의시에도 산자부와 한수원은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기금요율을 종전과 같이 1.2원/kWh 이하로 하향 조정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정적 원자력연구재원 확보에 비상이 걸렸는데, 산자부, 기획예산처 등 예산당국을 설득해야만 가능합니다. 대책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