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302호 T:788-2518 F:788-3302
	2005. 9. 23(화) 청소년위원회․국민고충처리위원회․비상기획위원회	국회의원 김 정 훈 (한나라당, 부산남구갑)

[청소년위원회]

◦ 인터넷 강국, 인터넷으로 망한다!!

- 초등학교 홈페이지에 성인광고 도배

- ‘인터넷 실명제’ 도입 심각하게 고려해야...

◦ 신세대 노비, 청소년 ‘알바생’

- 알바생, 매년 2배씩 증가

- 근로청소년보호법 제정 필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전속조사관 확보 시급

◦ 국민고충위 존재 이유는, 국민이 OK할 때까지? KO 할 때까지?

- 최근 2년간 민원 서비스 만족도, 50%에 그쳐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별들에게 물어봐!

- 위원장은 장관급, 하는 일은 ‘아무도 몰라’

[비상기획위원회]

◦ 통합형 위기관리체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 비상기획위원회에서만 알고 있는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 국민 55.6%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몰라

- 여성, 노약자, 장애인에 대한 체험교육도 확대해야

◦ 사이버테러 전담반 부재, 문제 있다!

- 일은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서, 현황파악은 정부종합상황실에서..

인터넷 강국, 인터넷으로 망한다!!

무법천지 인터넷, 골병드는 청소년!

□ 현 황

◦ 현재 우리나라의 총 인터넷 커뮤니티의 수는 약 1,000만개 정도로 추산되고 있음. 그 중 다음카페(cafe.daum.net)가 700만개 정도로 약 70%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네이버․엠파스․프리챌 등이 차지하고 있음.

「온라인 커뮤니티의 문제점과 활성화 전략」, 권영욱, 2005.8.1

◦ 2005년 5월 현재 우리나라는 인터넷 가입자가 1,200만명, 가입 세대수 비율은 77.9%로 OECD 가입국가 중 초고속 인터넷 보급율 1위임.

‘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05.5.30

◦ 그러나 우리나라 인터넷 문화는 초기 상업화 단계를 지나 엽기, 호러, 자살, 폭탄 등으로 대표되는 반체제적․반사회적 성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국내 사이버 문화의 지형변화>

사이버

포르노

온라인 저널리즘

온라인 커뮤니티

게임  커뮤니티

게임 사이트

엽기 사이트

호러 사이트

폭탄 사이트

자살 사이트

아나키사이트

온라인시위

남벌

인터넷상업화 시도 ➡

비상업적/반체제적 시위 ➡

개인의 유희중심

반대중문화적 욕구

사회적 문제제기의 유희중하위문화의 상승작용

(자료:「사이버상에서의 청소년 인권문제와 대안 방안」김양은, 2003.12)

□ 문제점

◦ 고종 21년인 1884년, 우정총국이 개설된 지 121년째인 2005년. 우리나라 정보통신의 역사는 세계속의 'IT 강국' 위상을 확립했을 정도로 눈부시게 성장했음.

◦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 내면을 살펴보면 ‘외화내빈(外華內貧)’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우리의 인터넷 문화는 성, 폭력, 엽기 등으로 왜곡되어 있음. 특히, 19세 이하 청소년 대부분이(97.3%)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전체 인터넷 이용자 중 28%가 청소년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함.

<국내 인터넷 이용 현황>

(단위 : 만명)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인터넷이용자	2,223(51.6%)	2,565(58%)	2,861(64.1%)	3,067(68.2%)	3,257(71.9%)
청소년 인터넷이용자 (6~19세)	843(93.3%)	878(91.4%)	897(94.8%)	903(96.2%)	910(97.3%)

(자료 : 청소년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의 청소년 인터넷 이용률은 우리의 절반 수준이며, 주 이용계층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20~30대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10대의 높은 인터넷 이용자 비율은 이례적인 현상임. 그 원인으로 자극적이고 말초적인 우리 인터넷 환경에 대한 청소년의 높은 접근성을 꼽을 수 있음.

◦ 본 위원이 직접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인 다음에서(daum.net) 청소년 유해어로 검색한 결과 맞짱 419개, 싸움 1,147개, 몸짱 5,203개, 하두리(성인동영상의 은어) 2,735개, 만남 23,099개의 관련 사이트를 찾을 수 있었음.

<국내 포탈사이트의 청소년유해사이트 검색현황>   (단위:개)

검색어 사이트	맞짱, 싸움	채팅	만남	자살 or 죽고 싶다
다음	1,996(카페)	성인인증요구	23,099	44
야후	181,000(사이트)	성인인증요구	716	3,327(지식검색)
네이버	93(카페)	검색가능	2,776	검색안됨
네이트	167	검색가능	7,595	금지어
프리챌	45	검색가능	1,750	검색안됨
엠파스	11,606	성인인증요구	153	검색안됨

(자료 : 2005.9.21 기준)

◦ 이외에도 청소년들은 각종 게시판이나 배너 광고를 통해 포르노, 폭력, 엽기 등 정서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는 동영상들을 쉽게 접할 수 있음.

◦ 본 위원이 모 초등학교의 사례를 보여드리겠음. 아래의 그림은 모 초등학교 홈페이지의 동문회 게시판임. 최근에 올라온 게시물 10개 모두가 도박, 성인광고 게시물임.

◦ 이중 14번 게시물을 클릭하면, 성인사이트 ‘~화상캠걸 짱~’이 링크되어 있음을 볼 수 있음.

◦ 이 링크(ohsexcam.com)를 클릭하면, 아래의 사이트로 손쉽게 연결됨. 보다시피 13세 이하의 어린이들까지도 포르노사이트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작년 국감에서도 이와 유사한 문제를 지적했음. 포탈 사이트 다음(daum.net)에 회원 가입 시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엉터리로 기입해도 회원 가입이 가능해 청소년들이 마음만 먹으면 성인 사이트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음을 이 자리에서 보여 줬었음.

◦ 올해 또 다시 점검을 해보니 많은 사이트들이 개선되어 있기는 하나, 네이트닷컴(NATE.com) 등 몇몇 포탈사이트들의 경우 여전히 가명, 가짜 주소, 가짜 전화번호 등으로 회원가입이 가능했음.

□ 질의내용

◦ 지난해부터 실시한 ‘청소년보호를 위한 사이버 윤리평가 척도’ 사업 실적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음.

◦ 청소년 유해사이트 문제는 해마다 국감에서 지적되어 온 사안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위원회는 ‘사이버명예시민운동’ ‘U-Clean Korean'  'M-Clean 캠페인’ 등 다분히 추상적이고 실시후 평가도 모호한 활동에 매진하고 있음.

◦ ‘사이버상 청소년 보호 종합대책’은 올해 임시국회 때마다 보고하였음. 그런데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또 추진 중이라고 보고함.

◦ 우리는 '정보의 바다‘ 인터넷을 주인이 없는 무한대의 공간인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음. 그러나 이는 곧 ’공공재의 비극‘으로 이어 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임.

◦ 최근 정보통신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79%가 ‘인터넷 실명제’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신세대 노비, 청소년‘알바생’

노동착취의‘사각지대’, 근로기준법 제역할 못 해

□ 현 황

◦ 청소년 1,200만명 중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은 38.1%으로 약 400만명에 이르며, 특히 실업계 고등학생과 대안학교나 쉼터에 거주하는 청소년 중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학생은 50%가 넘음.

‘2005년 청소년 통계’ 통계청, 2005. 5. 3 : 올해 7월1일 기준으로 18세 이하 인구는 1198만4000명으로 전체 인구(4846만1000명)의 24.7%가 될 것으로 추정.

「청소년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청소년위원회, 2004. 9 : 실업계 고등학생은 51.3%, 대안학교나 쉼터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54.9%가 아르바이트를 경험함.

◦ 청소년위원회는 2003년 10월 ‘제3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에서 핵심추진과제로 ‘청소년아르바이트지원센터’ ‘청소년창업지원센터’설립을 선정했음.

□ 문제점

◦ 아르바이트 고용사업장 지도․점검에서 청소년 근로관련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는 해마다 약 50%씩 증가하고 있음.

<연소자근로자 고용사업자 지도점검 실적>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1월
적발건수	176	369	839	1,485	495
전년대비 증감율		47%ꀺ	44%ꀺ	56%ꀺ

<자료 : 청소년위원회>

◦ 지난 7월 청소년위원회에서는 노동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부처와 합동해 처음으로 청소년 근로보호를 위한 점검․단속을 서울시, 6대 광역시, 경기도 등에서 실시함.

◦ ‘합동점검’에서 적발된 위반건수는 90건이며, 이중 청소년취업금지 관련 규정인 청소년보호법 위반은 4건, 노동환경․청소년의 권리 등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위반은 86건임.

<청소년근로 권익보호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05.07.18~22)>

지역	적발 업소 (건수)	청소년보호법 위반		노동관계법(근로기준법 등) 위반
		적발 업소	적발내역 및 건수	적발 업소	적발내역 및 건수
			고용금지		근로 미계약	연소증명미비	야간휴일위반	성희롱 예방 교육미실시	급여 지연 등	계
서울강북	6(12)	-	-	6	4	3	3	1	1	12
서울강남	7(12)	-	-	7	2	5	3	1	1	12
부산	4(7)	1	1	3	2	3	1			6
대구	9(21)	1	1	8	8	8			4	20
인천	1(1)	1	1							-
광주	1(1)	-	-	1	1					1
대전	14(23)	-	-	14	11	9		2	1	23
울산	5(9)	-	-	5	3	5			1	9
경기	4(4)	1	1	3	1	2				3
계	51(90)	4	(4)	47	32	35	7	4	8	(86)

<자료:청소년위원회>

◦ 지난해 청소년위원회가 실시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9세 미만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중 87.3%가 사업주와 구두계약만을 하거나 아예 아무런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임금체불 및 삭감을 당한 경우가 20%나 되고 야간근무(22:00~06:00) 추가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도 47.1%나 됨. 수습기간에 아예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40.6%나 돼 지난해 노동부와 참여연대에 의해 적발된 26억7천만여원의 ‘알바비 떼어먹기’가 올해에도 재현될 가능성이 농후함.

지난해 10월 노동부가 패스트푸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아르바이트 실태점검에서 주휴수당, 연장, 야간수당 등 26억7천여만원의 임금 미지급이 적발되어 롯데리아, 버거킹, 파파이스 등 5업체가 검찰에 고발되었음. 그러나 올해 3월 서울 중앙지검 공안 2부는 해당업체가 이미 행정처분을 받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음.

◦ 지난 7월 합동점검 단속요원 51명은 나흘 동안 전국에서 90건의 위법사례를 적발함. 아르바이트 인구가 약 400만명에  이르므로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지 않은 불법 아르바이트 사업장 수는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됨.

◦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청소년의 근로기본조건’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아르바이트생이 60%나 된다는 점임.

□ 질의내용

◦ 아르바이트 점검 단속결과를 보면 해마다 적발 업체가 두 배씩 늘어나고 있어 심히 우려됨.

◦ 그동안 청소년위원회는 자체적으로 또는 위원회가 주관해서 청소년근로관련 점검단속을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음.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현황>

(자료 : 청소년위원회, 노동부, 경찰청)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지도점검회수	1회	1회	2회	3회	2회 (1월, 7월)
비 고	노동부 단독으로 지도점검 실시				7월 청소년위원회, 노동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점검

◦ 2003년 10월 ‘제3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에서 핵심추진과제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센터’ ‘청소년 창업 지원센터’를 선정했음.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센터는 법률상담 등 업주의 부당노동행위 대처 지원 등이 주 업무임.

◦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두 센터 모두 설치되지 않았음.

◦ 청소년보호법과 근로기준법에 나온 ‘청소년근로 관련 규정’은 총 12개임.

◦ 그러나 사업주들은 청소년들이 법 인지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악용해 임금체불 및 미지급, 예고 없는 야간근무, 계약과 다른 업무, 근로시간 초과 등 ‘알바생’들을 거의 조선시대 ‘노비’처럼 착취하고 있음.

◦ 현재 근로기준법과 청소년보호법은 근로청소년 보호라는 취지는 같이 취하고 있으나 청소년들의 근로환경에 대한 규정을 개별적으로 정의하고 있어, 근로청소년 단속 연령과 주요 단속 건에 따라 단속 주관부처가 달라 단속의 효율성 확보 및 장기적이고 원활한 청소년보호 정책수립에 어려움이 있음.

<근로청소년 점검 주관부처별 비교>

주무부처	근거 법령	단속 대상	주요 단속 건	처벌 기준
청소년위원회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보호법	19세미만 연소자	불법 고용,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등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500~1,000만원 범위의 과징금 병과)
노동부	근로기준법	18세미만 연소자	임금체불, 근로시간 위반 등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자료 : 청소년위원회, 노동부, 경찰청)

◦ 이미 아일랜드․독일 그리고 미국의 일부 주에서 청소년 근로관련법을 독자적으로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유사 형태로 시행하고 있음.

<청소년 근로관련법 외국사례>

법규정 형태	국 가
고용기준법에서 규정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	일본, 캐나다, 미국 일부 주,
개별법으로 규정	아일랜드, 독일, 미국 일부 주, 영국(유사형태)

(자료 : 노동부)

◦ 따라서 다양하고 복잡해진 청소년 근로형태를 법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독자적 법을 제정하여 통합적인 보호정책이 필요함.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전속조사관 확보 시급

□ 현황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사관은 전속조사관과 파견조사관으로 구성되는데 전속조사관은 위원회 소속인 자체 인력을 말하고 파견조사관은 각 부처에서 위원회로 파견된 외부 인력을 말함.

◦ 부처별 파견조사관 및 전속ㆍ파견조사관 비율 현황

구 분		2005년 7월말	비고
자체인원		93
부처별 파 견 인 원	계	82
	감 사 원	2	지원인력
	법 제 처	1
	국가보훈처	1
	재정경제부	1
	교육인적자원부	2
	국 방 부	3
	법 무 부	5
	행정자치부	5	지원인력(1)
	문화관광부	1
	농 림 부	3
	산업자원부	1
	정보통신부	1
	보건복지부	3
	환 경 부	2
	노 동 부	2
	건설교통부	18
	해양수산부	1
	국 세 청	4
	병 무 청	1
	중소기업청	1
	경 찰 청	4
	서울특별시	13
	인천광역시	2
	경 기 도	3
	충 청 남 도	1
	전 라 남 도	1	지원인력
조사관 현 황	전속조사관	36	31.6%
	파견조사관	78	68.4%

출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관은 현재 68.4%가 각 부처에서 파견된 파견조사관인 반면 전속조사관은 31.6%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최근 4년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관 현황>

년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7월말
자체인원	87명	91명	92명	93명
자체조사관	31명	36명	36명	36명
파견조사관	78명	77명	77명	78명

출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문제점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파견조사관들은 파견된 뒤 2년이 지나면 원래의 부처로 복귀하고 있음.

따라서 각종 민원에 대한 전문성이 쌓일 때쯤 파견조사관들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돼 각 부처에서 파견 받는 조사관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전속조사관 증원이 시급한 실정임.

◦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당초 지난 2004년 30%에 그쳤던 전속조사관 비율을 연차적으로 높여 2004년엔 50%, 2005년엔 70%까지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고충처리위의 전속조사관 수는 지난 2003년말 이후 인원이 동결됐음.

□ 질의 내용

◦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국가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 및 제도 등에 따른 국민의 고충을 해소하는 기관으로 전문성을 갖춘 전속조사관들의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함.

◦ 각 부처의 파견조사관이 복귀하고 다른 파견조사관이 올 경우 이들에 대한 교육 기간은 현재 단 1일밖에 되지 않음.

외부 채용자도 길어야 교육기간이 5일을 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는 각 조사관들의 전문성 결여로 이어질 우려가 큰 것이 사실임.

실제 각종 민원의 연간 평균 이송 및 이첩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연간 민원 연계처리 건수 현황>

년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7월말
전체민원건수	16,282	15,707	17,094	18,794	12,485
이송율	9.4%(1,525건)	8.8%(1,387건)	8.9%(1,527건)	9.6%(1,812건)	23%(2,907건)

출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관들의 업무 가운데 민원 현장을 부지런히 누비며 행정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편 및 부당함을 직접 보고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봄.

이와 함께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조사관들에게 제도 개선 등의 아이디어를 발굴, 검토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존재 이유는

국민이 OK할 때까지? 국민이 KO할 때까지?

□ 현황

◦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 2000년부터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한 ‘민원 만족도 여론조사’를 해마다 실시해오고 있음.

민원 만족도 여론조사는 지난 2000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실시했으나 2001년 이후 외부전문 조사기관에 이를 의뢰, 실시되고 있음.

◦ 최근 5년간 실시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 만족도 여론 조사 대상자는 고충을 토로하거나 민원을 제기한 국민 가운데 1,000명을 무작위로 표본 추출,

민원 처리의 친절성과 신속성, 공정성, 전문성, 처리결과 만족도, 행정서비스 전반에 관한 만족도 등 모두 8 ~ 10개 항목을 조사하는 것임.

◦ 최근 5년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 만족도 조사 결과 현황

구 분	민 원 신 청 편의성	담 당 공무원 친절도	민 원 처 리 신속성	담 당 공무원 전문성	민 원 처 리 공정성	민 원 절 차 간소성	위원회 재이용 의 향	처 리 결 과 만족도	종 합 만족도
2000년	70.8%	68.3	44.9	69.0	60.0	-	58.4	43.0	-
2001년	78.2%	68.4	36.9	48.0	54.2	-	54.0	42.0	-
2002년	82.6%	75.4	37.8	50.4	52.6	60.6	61.6	40.1	-
2003년	75.3%	67.1	47.3	41.4	51.2	57.7	58.8	36.7	52.3
2004년	70.3%	60.9	41.2	42.3	51.6	54.4	56.1	36.9	49.8

출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문제점

◦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 2001년 이후 2005년 5월말까지 자체조사한 ‘각 분야별 민원처리기간’이 해마다 줄어드는 것을 근거로 민원 서비스가 나아졌다고 하지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민원 1건당 평균 처리기간>

년도	2001	2002	2003	2004	2005 상반기
기간	30일	35일	26일	24일	21일

출처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실제 민원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원 만족도 여론조사 가운데 ‘민원 처리 신속성’에 대한 만족도는 2000년 44.9%, 2001년 36.9%, 2002년 37.8%, 2003년 47.3%, 2004년 41.2% 등으로 민원인들이 피부로 실감하는 민원 처리 신속성은 여전히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지난 2003년 이후 평가하고 있는 ‘종합 만족도’의 경우도 2003년 52.3%, 2004년 49.8%로 각각 나타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대 민원 서비스는 ‘절반의 성공’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음.

□ 질의 내용

◦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지난 2001년 이후 해마다 조사하고 있는 ‘각 분야별 민원처리기간’ 가운데 ‘건축 및 도시’ 분야의 평균 민원처리기간이 2001년 55일, 2002년 57일, 2003년 42일, 2004년 36일, 2005년 5월말 현재까지 31일 등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민원처리기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최근 5년간 실시한 ‘민원 만족도 여론조사’ 가운데 민원인들의 ‘민원처리 결과 만족도’ 항목의 경우,

2000년 43.0%, 2001년 42.0%, 2002년 40.1%, 2003년 36.7%, 2004년 36.9% 등으로 해마다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실제 민원인들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에 대해 2000년엔 69점을 줬다가 2001년 48점, 2002년 50점, 2003년 41점, 2004년 42점 밖에 주지 않았음.

◦ 본 의원은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선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각급 기관의 ‘불수용’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적극적인 이행을 독려해야 한다고 봄.

◦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현재 고충민원이 제기될 경우에 한해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신청주의’에 기대어 있음.

◦ 이럴 경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역할은 너무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반복되는 민원에 대한 분석이나 연구모임을 통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을 시행중이긴 하지만 연간 접수되는 민원 건수에 비해 제도개선 과제 발굴 현황은 매우 저조함.

<제도개선 권고현황>

구분	계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38	8	6	11	10	8
수용	21	5	3	7	6
불수용	13	3	3	3	3	1
검토중	4			1	1	2

출처: 국가고충처리위원회

본 의원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신청주의에 머물지 말고 다수의 국민이 얽혀있거나 관심을 가지는 민원, 잘못된 제도 등을 개선하는데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별들에게 물어봐!’

□ 현황

◦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05년 10월 30일자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본격 시행되면 소속이 현재의 국무총리 산하에서 대통령 산하로 바뀌고 위원장도 장관급으로 격상되는 등 그 위상 및 독립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설립된 지 11년이 지났으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조차 대국민 홍보활동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문제점

◦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 2003년 이후 지금까지 국민들을 대상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인지도에 대한 조사를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음.

이 때문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조차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현 국민의 인지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있지 못함.

따라서 향후 위상에 걸맞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거듭나기 위해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홍보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질의 내용

◦ 국민 상당수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인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국민은 생각보다 적음.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민원임에도 해당 민원이 각급 행정기관으로 접수되는 사례가 많은데다 민원 이송, 이첩 등에 따른 처리기간 지연 등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임.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한 해 예산(2004년의 경우 88억원)이 고충처리위와 비슷한 규모의 국가인권위원회(204억원), 부패방지방위원회(180억원)에 비해 열악한 것은 알고 있음.

그러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예산 부족 탓만 하고 뒷짐을 진 채 허송세월을 보낸다면 국민구제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통합형 위기관리체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 현황

◦ 전시의 경우, 비상기획위원회가 ‘총괄적 기능’을 담당해야 하지만, 전 행정부처 및 각급 기관들은 기능별로 대비 계획을 제각각 시행하기 때문에 비상기획위원회의 ‘총괄적 기능‘은 사실상 발휘되지 못하고 있음.

◦ 또 지난 2004년 6월, 평상시 재해 및 재난을 통합, 관장하는 ‘소방방재청’이 출범하면서 비상기획위원회와 소방방재청의 업무 중복이 발생함.

이에 따라 전․평시 비상/재난관리체계의 일원화 필요성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수차례 제기됐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문제점

◦ 실제 전시에 대비한 비축물자의 확보․관리는 12개 주무 부처가 담당하고 있어 비상기획위원회의 역할이 형식적으로 운영될 뿐만 아니라 주무 부처가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비축물자 관리에 소홀해도 비상기획위원회의 주도적인 통제 및 관리가 곤란함.

◦ 평시 사용가능품목 가운데 순환대체품도 주기적 점검 및 순환대체 등을 해당 관리기관이 자체적으로 관리, 상환 기간 등이 각 기관별로 전혀 다름.

◦ 해마다 실시하는 자원조사 가운데 하나인 중점관리지정업체 조사 역시 비상기획위원회는 해당지역 시․군 직원을 동원해 실시하고 있어 일반 업무뿐만 아니라 조사업무까지 맡아야 하는 동원 인력들의 업무 과중에 따른 조사 소홀 등으로 제대로 된 자원조사 실시가 어려운 실정임.

□ 질의 내용

◦ 비상기획위원회는 지난 2001년 이후 지금가지 감사원 감사를 단 한 차례도 받은 적이 없으며 해마다 한 차례씩 실시하게 돼있는 자체감사에 대한 평가보고서도 전혀 없음.

◦ 각 주무 부처는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비축물자 관리에 소홀하고, 비상기획위원회는 또 각 주무 부처만을 탓하며 총괄관리가 어렵다고 한다면, 비상기획위원회에서 각 소관 부처별로 파견한 608명의 비상계획업무 담당자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 의문임.

◦ 중점관리지정업체 및 자원조사(매년 1회 실시)의 경우, 지난 2001년엔 100% 방문조사를 실시했으나 예산확보가 어렵고 다른 사업에 비해 우선 순위가 낮다는 이유로 올 들어선 서면신고조사를 72%나 실시했음.

<중점관리지정업체 및 자원조사 실시현황>

연도	현지방문 조사	서면신고 조사
2001년	100%	-
2002년	79%	21%
2003년	70%	30%
2004년	42%	58%
2005년	28%	72%

출처 : 비상기획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만 알고 있는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 현황

◦ 비상기획위원회는 유사시에 대비한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전파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자 2005년 3월 25일 홍보협력담당관실을 신설한데 이어

2005년 6월 15일 우리나라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여론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했음.

□ 문제점

◦ 비상기획위원회가 지난 6월 실시한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의 안보나 테러, 재난․재해의 위험 체감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조사대상 55.6%가 ‘비상시 국민대처요령’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답해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에 대한 홍보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음.

◦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하기 위해선 응답자 36.9%가 정부 차원의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를 꼽았으며 일반인 대상 비상대비 체험프로그램 운영이 26.2%, 학교 교육 내용 포함 20.4%, 정부의 비상대비 훈련 강화 12.6% 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효과적인 홍보방식으로는 TV,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가  86.5%, 대형 전광판이나 지하철, 버스, 광고 29.0%, 인터넷 28.0%, 반상회보 19.4%, 휴대폰서비스가 16.7% 등 순으로 집계됐음.

□ 질의 내용

◦ 비상기획위원회는 지난 6월 실시한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여론조사에 앞서 2004년 한 해동안 비상시 발생이 예상되는 집단 패닉 상태 등을 막는다는 취지로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책자 8만부를 제작․배포했음.

그러나, 책자 8만부 가운데 72,054부를 일선 학교와 교육청에 집중 배포했을 뿐,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등 계층에 대한 홍보활동은 이뤄지지 않았음.

◦ 지난 6월 여론조사 결과, 남자의 경우 예비군 교육이나 민방위 교육 등을 통해 비상시 대처요령을 익히고 있으며 61.2%의 여성은 ‘언론매체’를 통해 습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일반 국민들은 비상시 대비 비축품목(8개) 가운데 식량, 양초, 구급약품 등 품목에 대해선 비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반해 방독면과 취사․난방용 기름 등 특수 비축품목 비축에는 관심을 덜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음.

◦ 방독면 등 특수 비축품목의 가정 비축율을 늘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사이버테러 전담반 부재, 문제 있다!

□ 현황

◦ 사이버테러와 관련, 공공분야는 국가정보원이, 금융시스템 등 민간분야는 정보통신부가 각각 주무 대응기관으로 돼 있으며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도 ‘인터넷 침해사고 대응지원센터’를 설립, 사이버테러의 예․경보 통합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또 사이버테러 범죄수사는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함께 담당하는 등 현재 정부 9개 부처가 모두 89개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지정, 사이버테러에 대응하고 있음.

◦ 한편 전시 사이버테러에 대비, 정부는 분야별 대책을 충무훈련에 반영하고 있으며 지난 2001년부터 을지연습 때부터 사이버테러 대비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 문제점

◦ 비상기획위원회는 지난 2004년 2월 설립된 국가정보원의 국가사이버안전센터의 예․경보에 따라 사이버테러에 대응하고 있으나

비상기획위원회내 정부종합상황실과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간 직접적인 업무 협력은 없는 실정임. 관련 정보를 공유, 전파하는 역할도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음.

◦ 특히 사이버전담반이 없는 비상기획위원회는 국가정보원과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의 지침을 받아 사이버테러에 대응, 사이버테러 대응태세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음.

따라서 비상기획위원회내 정부종합상황실의 개편이 절실히 필요하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테러대책위원회’에 비상기획위원회의 참여가 시급함.

◦ ‘비상대비 자원관리법’상의 비상사태 개념에 대규모 테러․재난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관련부처의 반대로 입법 중단된 사례 있음.

□ 질의 내용

◦ 사이버테러가 일어났을 경우, 국가정보원의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예․경보에 따라 이에 대처한다면서 두 기관간 직․간접적인 업무 협력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음.

◦ 또,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는 국정원 직원을 포함해 재경부, 행자부 등 정부기관과 각종 연구기관 파견 인력 등 모두 80여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왜 유독 비상기획위원회의 파견 인력이 없는지 도 의문임.

◦ 비상기획위원회 정부종합상황실에 사이버테러 전담반 설치, 관계부서와의 긴밀한 업무 협력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 인터넷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가고 있음. 이런 추세에 비춰볼 때 ‘네이버’나 ‘다음’ 등과 같이 이용자가 많은 상위 5개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중점관리지정업체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하지만 지금까지 이들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중점관리지정업체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사이버테러 및 전시 상황시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비상기획위원회가 세계 일류 IT선진국이 보유한 막강한 ‘정보화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