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지관리체계 발전방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o 군인의 직업은 생명을 담보로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높은 재해 위험을 띠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일반 공무원의 약 1.6배의 재해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잦은 이사와 별거로 경제적 심적 부담을 가지게 되는데 복무기간중 평균 16.2회의 이사를 하고 32%의 별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격오지 근무로 전반적인 생활여건이 열악하며, 읍/면 지역근무가 47.8%, 이중 격오지 근무자는 41.8%에 이릅니다.

- 주야간 훈련과 잦은 당직, 전투준비태세유지, 각종 평가 등 근무시간의 무한정성으로 긴장과 피로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 또한 조기 정년제에 따라 법적 정년이 중령 53세, 대령 56세라 하더라도 실제로 전역하는 평균 연령은 중령 48.9세, 대령 52.5세로서 정년 전역률이 각각 10%와 17%에 불과한 실정인데, 군 직무와 사회직업의 비연계로 재취업에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 즉 생애 최대 지출시기인 45세에서 55세 전역이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실제 전역후 취업이 제한되어 최대지출시기의 소득보장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o 따라서 일반 공무원에 비해 특단의 복지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나 군의 복지실태를 살펴보면,

- 효율적인 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법이나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이 때문에 예산확보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중앙복지시설은 각군본부, 부대 복지시설은 해당부대가 담당하는 등 시설관리가 이원화되어 효율성이 저하되며, 전반적인 군 복지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나 관리체계가 미흡하여 예산확보라든가 정책수립의 초점을 식별하기 곤란한 실정입니다.

- 한마디로 군이 군인과 그 가족, 그리고 예비역의 복지욕구가 무엇인지 그 실태파악 조차도 체계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o 그 결과, 숙소, 자녀교육환경, 영유아 교육지원, 면세혜택, 의료지원, 복무중의 상해 및 사망자 보상 등 어느 것 하나 만족할 만한 수준에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질 문> 미래의 전장은 첨단무기체계와 핵심 정예인력이 주도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군도 노동시장에서의 치열한 인력확보경쟁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일반 사회의 복지는 양 차원을 넘어서 질 차원 수준으로 나가고 있는데 현재 군의 복지는 양적, 기본적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방부 차원의 장기계획, 법체계 정립, 복리관리체계의 효율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 참고 : 군 복지체계 발전방향은 다음과 같이 발전시켜야 합니다.

o 국방부, 각군, 민간전문가 등이 정례적으로 참여하여 장기적인 복지 발전 Vision을 마련해야 합니다.

o 복지기금운용과 복지중기계획 심의 등 국방부의 복지 조정 및 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o 중앙 및 부대복지는 통합관리하고 향후 민간위탁운영을 추진하는 등 복지시설 관리를 일원화하여 효율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o 단, 격오지 등은 전투지원 개념에서 국가예산이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o 현재 각종의 지침, 규정, 방침 등에 분산되어 있는 복지 관련 법체계를 통합하여 단일법을 제정하여야 합니다.(현재 우리당 김명자의원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o 현역과 예비역 그리고 군인가족들의 복지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해서 복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o 초과근무 제한, 법정 휴가 보장, 국가정책적 차원의 군 직업의 자긍심 고양 등 비예산적 복지정책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o 이러한 선행 작업을 토대로 주거,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면세, 의료, 보수 및 수당, 의무복무자 지원 등 세부적인 복지대책을 체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