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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7일 국정감사 대한주택공사

조경태 의원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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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의 개념을 바꾼다. 명품시범단지.

- 중대형 임대아파트의 구체적 방안제시

2. 누구를 위한 공영개발인가?

- 주공 턴키방식 발주로 분양가 상승 부추겨

3. 주공이 제2의 판교 로또 만드나?

-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대 알짜 30만평 땅에

고급분양주택계획

4. 국민임대주택 가야할 길 멀다.

- 1인 주택 비율 24%, 부동산, 고급자동차 소유등

입주자격기준에 문제 많아.

- 고장 잦은 엘리베이터 평균 3.3회꼴로 고장

1. 중대형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9월 27일 건교위 주공 국정감사에 맞추어 조경태 의원은 여섯 번째 정책자료집 <중대형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공개하고

8.31 대책은 주택의 개념을 “소유”에서 “주거” 로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경태 의원은 질의를 통해 우리나라 중산층의 경우, 국민 가계에서 주택구입 또는 임대를 위한 대출액 부담이 29.8%에 이른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이자부담이 국민 가계의 가처분 비율을 줄여

국민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본질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후 임대주택에서 살고 싶다고 밝힌 것과 관련하여, 집을 사는 것보다 임대해 사는 것이 더욱 저렴하고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국민들의 인식이 바뀔 것이라고 밝히고, 사회지도층부터 임대주택에 살면서 모범을 보일 것을 호소했다.

또한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으로 좋은 위치에 저렴한 임대료로

호텔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높은 교육환경을 조성한다면 강남불패현상을 극복할 수 있다고 제시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재원확보방안을 제시했으며 주공이 중대형 임대주택건설에

주도적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2. 공영개발을 턴키방식으로??

최근 공영개발과 관련하여 위상이 높아진 주공이 공영개발주택의 품질확보 방안으로 설계를 포함한 턴키방식 일괄발주를 검토하고 있어 여러 의혹을 사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질의에서 건교부가 턴키일괄발주의 비율을 줄이고자 산하기관에 지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무시한 주공의 이러한 움직임은 건교부와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턴키발주에 따른 낙찰율 상승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3. 주공 성남 분당 알짜 땅 30만평에 고급주거단지 조성계획

조경태 의원은 이날 “21C 미래형 주거단지 시범사업” 연구보고서를 공개하고, 외형상 환경친화형 미래형 주거단지라는 명목하에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분당 요충지에 대형 고급주택단지를 지어 막대한 차익을 남기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주공이 계획중인 “21C 미래형 주거단지 시범사업”은 30만평에 2500세대 규모인데, 경부.영동 고속도로와 3Km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도시고속화도로가 통과하며, 부동산 광풍의 진원지 판교와 불과 1Km 떨어진 곳에 자리 잡아 수도권 최고의 명당으로 평가받고 있다.

4. 국민임대주택 가야할 길 멀다.

1) 입주자격 기준 문제

국민임대주택과 관련하여, 입주자격기준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었다. 1인 주택비율이 24%에 이르고, 부동산과 고급 자동차를 소유자가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도 있으며, 소득만을 산술적으로 따지는 입주자격기준 심사에 따라 저축을 위해 더 작은 평수에 거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예로 들며, 소득뿐 아니라 자동차 및 부동산 소유여부, 단독세대주 여부등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2) 엘리베이터의 잦은 고장

국민임대아파트의 엘리베이터는 평균 대당 3.3회씩 고장이 나며,

전주 평화1지구의 경우는 22회에 걸쳐 고장이 난 것으로 드러났다.

조경태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승강기 사고 통계를 보면 승강기 사고 시, 중상 이상의 피해 발생확률이 87.7%에 이르고, 피해자의 38%가 13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많이 거주하는 국민임대주택의

특성상 더욱 안전관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