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 수산물 관련 식품의약청의 검사실적

(’04년 기준)

’04년 예산 (백만원)	검사건수	중량(천톤)	금액(백만불)	담당인력(명)
109,182	196,968	11,454	6,503	96

담당인력 1인당 소요예산 : 1137.3백만원/1인

담당인력 1인당 검사건수 :     2051.8건/1인

담당인력 1인당 검사물량 :    119.3천톤/1인

○ 수입 수산물 관련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의 검사실적

(’04년 기준)

’04년 예산 (백만원)	검사건수	중량(천톤)	금액(백만불)	담당인력(명)
12,774	95,695	1,010	1,933	202

담당인력 1인당 소요예산 : 63.2백만원/1인

담당인력 1인당 검사건수 :    473.7건/1인

담당인력 1인당 검사물량 :      5천톤/1인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2005. 9. 23(금)

수입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대책 시급히 마련해야

이영호 의원,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밝혀

최근 수입 수산물의 중금속 검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수입 수산물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산 수산물 검사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의 상반된 발표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신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열린우리당 이영호 의원(강진․완도)은 2005년 9월 23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의 수입 수산물 검역은 국민건강을 외국검역당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하고, 수입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대책을 해양수산부 차원에서 시급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수입 수산물의 검사과정은 원료수산동물, 단순가공품(식용 소금을 제외한 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절단, 가열, 자숙, 염수장 등과 같이 가공한 수산동물)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맡고, 원형을 알아보기 힘든 완전가공품이나 첨가물을 가미한 조미가공품 등은 식약청이 담당하는 등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는 실정으로 체계적인 검사의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영호 의원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의 조직을 강화할 계획이 있는가”라고 묻고,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의 조직과 인원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한편, 수입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현행 이원화 되어 있는 수입 수산물 검사과정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