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계열 고액권‘위폐주의보(僞幣注意報)’

- 다5,000원권 위폐적발 건수 최근 1년 사이 14배 증가

- ‘다’ 계열 고액권 20여년전(1983년) 발행 개시,

‘라’계열, ‘마’계열에 비해 위폐방지장치 취약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다’계열 고액권 위폐적발이 대폭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우제창 의원(열린우리당, 경기용인 갑)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1983년 발행된 다10,000원권과 다5,000원권의 위폐적발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의하면 올 상반기 ‘다5,000원권’ 위폐적발 건수는 3,411장으로 최근 1년 사이 무려 14배 증가했으며,

시중 유통수효가 극소할 것으로 추정*되는 ‘다10,000원권’의 경우도 지난해 상반기 18장 적발됐던 위폐가 올 상반기 현재 90장으로 대폭 증가했다.

* 1983년 발행된 다10,000원권의 경우 라10,000원권(1994년 발행), 마10,000원권(2000년 발행)에 비해 시중 유통수효가 극미할 것으로 추정

<표1.위조화폐 권종별 내역>

(단위: 장, %)

	2003	2004	2004 상반기	2005 상반기
10,000원권	3,333	3,237	1,648	1,662
다10,000원권	40	31	18	90
라10,000원권	1,693	1,348	761	826
마10,000원권	1,600	1,822	869	746
5,000원권	437	987	331	4,639
다5,000원권	427	817	323	3,411
라5,000원권	10	170	9	1,228
1,000원권	126	129	59	62
계	3,896	4,353	2,038	6,363

우제창 의원은 ‘다5,000원권’ 위폐가 급증하는 원인으로,

“위조범들이 주로 위조하고 있는 다5,000원권의 위조방지장치가 라5,000원권이나 마10,000원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데다

(*2002.6월부터 발행되고 있는 라5,000원권 달리 1983년에 발행된 다5,000원권에는 은선, 숨은 막대 등의 위조방지장치가 적용되어 있지 않음),

위조범들이 일반인들의 5,000원권 위조가능성에 대한 경계심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이용하는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우제창 의원은 “한국은행은  문제가 되고 있는 다5,000원권 및 다10,000원권이 위조에 취약한 점을 감안해 모두 폐기함으로써 시중물량을 최소화 하겠다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일반인에 의한 위폐적발의 어려움(*올 상반기 위폐적발 98.8%가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짐)과 권종(券種) 구분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위조화폐 급증은 심각한 경제질서 혼란과 국민들의 피해를 불러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운 첨단위조방지장치 도입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며,

리디노미네이션을 포함한 고액권 발행, 위폐방지 시스템 등의 화폐제도 개선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