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근로자에 대한 정책 전환 필요

- 제한적인 지도·점검의 반복만으로 연소근로자 고용환경에 도움안돼

- 1953년 제정된 연소자 관련 조항 현실에 맞춰 개정해야

○ 청소년의 경제활동 참여가 계속 늘고 있고 노동부에서도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수년간 지도·점검을 해오고 있으나, 지도·점검만으로는 문제해결의 한계가 보이고 있는 현실임. -> 제도전환 모색할 시점

<현황>

○ 통계청 기준

- 2004년 기준 청소년(15-19세) 경제활동 인구는 298,000명. 취업자는 258,000명.

- 2003년 19세 이하 청소년의 평균임금은 90만 3천원으로 20-24세 청년의 임금104만 7천원에 비해 10%가량 저조.

○ 청소년보호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 2004년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38.1%이며, 실업계고와 쉼터 등에 거주하는 시설청소년의 아르바이트는 각각 50% 상회. (51.3% / 54.9%)

- 2004년 아르바이트 후 임금체불·삭감 경험율은 23.7% 였고, 신체적 폭행 4.3%, 성추행이나 성폭행도 1.7%로 나타남. 특히 실업계고, 시설청소년의 피해가 더 높게 나타남.

○ 노동부 지도·점검 결과

- 2004년 연소근로자 다수고용 사업장 단속결과 58%에서 법 위반. 1개 사업장당 2건 이상의 법위반 사례 적발.

구분	대상	법위반 업체수	법위반 유형별
			최저연령등	연소자증명서	근로시간	야업금지	최저임금	기타
02	524	369 (206개소)	9	119	55	63	5	118
03	907	839 (431개소)	10	262	64	79	33	391
04	1,241	1,485 (721개소)	8	354	73	136	60	854

<지도·점검의 한계>

○ 현재 노동부에서는 지도·점검 강화, 학교에서의 노동관계법 교육, 사업주 교육 등을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

○ 지난 5월 ‘청소년 근로보호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도 지도·점검의 주체인 일선 청소년보호위원회, 경찰, 근로감독관들은 한목소리로 한계를 지적.

○ 또한 제한된 행정력 안에서의 단순·반복적 지도·점검으로 인해 15-24세 청소년 근로자의 분화가 일어나, 상대적으로 더 보호받아야 하는 15-18세 연소근로자들을 오히려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으로 몰아내고 있는 실정.

○ 노동부에서는 금번 팀제 개편에서 연소근로자에 대한 업무를 근로기준국으로 이관하였는데,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근로감독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

○ 현재 연소근로자에 대한 우리 근로기준법은 1953년 제정된 것으로, 보호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가 활발해지는 현실과 상당부분 괴리.

○ 변화된 시장환경과 노동에 대한 사회 및 청소년들의 가치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소년 근로자들의 고용환경,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

1) 제도적으로 모순이 있거나 비현실적인 규제를 완화하여 행정력이 미치는 범위 안으로 청소년 근로를 유도하는 한편,

2) 완화된 기준에 따른 지도·점검과 처벌수위는 강화하여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함.

<제도전환이 요구되는 부분>

형식적 절차로 전락한 ‘연소자 증명서’ 제도 개선

근로기준법 64조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 문제점

- 청소년 가장 등의 경우 동의서 작성 곤란

- 동의서 작성이 어렵거나 하지 않으려 한 경우, 유해·불법 업소로의 탈선

- 일선 지도·점검 주체들은 작성된 동의서에 대해서도 실제 부모의 동의에 의한 작성 사례는 매우 적고 형식적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다수라는 지적.

○ 분석 및 대안

- 당초 동의서는 청소년의 근로행위에 대해 부모가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를 두었으나, 청소년의 자기판단에 대한 사회적 존중, 동의서 작성을 기피하는 청소년과 사업주의 고용행태로 인해 실효성이 매우 적음.

- 또한 연소자 증명서에 대한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지도·감독이 용이한 일부 대규모 체인사업체들은 연소근로자를 아예 고용하지 말 것을 지점에 지시함으로써 연소근로자의 고용기회가 줄어드는 문제점 발생.

- 특히 심각한 것은 이로 인해 지도·점검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소규모·유해사업장으로의 연소근로자 유입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임.

- 따라서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적은 동의서 규정을 삭제하고, 취업금지 직종에 대한 지도·점검과 처벌강화로 원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제도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의 경우 우리와 같은 연소자증명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없음. (청소년의 자기 선택권을 존중하는 차원)

비현실적인 근로시간 제한

근로기준법 67조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1일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68조 2항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는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각호의 1의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호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 문제점

1) 1일 근로시간

- 성인의 주 근로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변경되면서, 청소년의 주당 근로시간은 성인과 40시간으로 같아진 반면 1일 근로시간은 1시간이 적어지게 됨.

- 미취학 청소년의 경우 주간근로시 동료근로자보다 1시간 일찍 퇴근하게 되어 1일 7시간 근무조항이 취업자체의 걸림돌로 작용

※ 고등학교에 비재학중인 연소자가 가정형편상 불가피하게 근로가 필요한 상황에서 취업에서 제한을 받게되어 법제처 법령신문고에 민원이 제출된 상태

- 일본·미국·영국 등에서도 1일 8시간 근무를 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다만 취업금지 직종에 대한 규제를 통해 위험·유해한 근무환경에 대해서 엄격히 적용.

2) 야간·휴일 근로

- 오후 10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근무가 불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야간활동 인구가 늘어나고 대중교통 운행시간 등도 연장되는 추세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암묵적인 동의하에 11시까지 1일 1시간의 연장근로가 당연시되는 상황

- 휴일근로의 경우 청소년의 아르바이트가 충분히 가능하며 실제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법으로는 금지되어 있는 상황임.

※ 외국의 경우에 휴일근로 금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