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정 기 국 회 2005년 10월 6일 (목)	보도자료	☎ (02) 788-2985 Fax.(02) 788-3621

▣ 국회의원 정 장 선(건설교통위원회)

인천광역시 국정감사

	≪주 요 내 용≫
❒ 인천시, 민자주차타워 사업(사업비 1,000억원) 특정사업자 선정위해 불공정 평가 의혹 ▶ 1차 평가에서 탈락해야 할 업체를 2차 평가에 들러리를 세움 ▶ 평가위원을 인천시 주차관리과에서 임의로 선정 ▶ 복수신청 금지 어기고 사실상 동일업체가 2개군에 사업신청 ▶ 등기부등본과 정관이 상호와 사업목적 달라도 1차평가 통과 ▶ 사업자 선정 백지화하고,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해야 ❒ 인천시 산하 공기업, 경영 능력 전국 평균이하 ▶ 산하공기업 임원 낙하산 인사, 시장 선거 공약 지키지 않아 ▶ 행자부 지자체 공기업 평가, 인천의 공기업 성적은 평균이하 - 도시개발공사 12개 공사중 꼴찌, 지하철공사 4개중 3등, 의료원은 34개중 25등, 시설관리공단은 12개중 5등 ▶ 인천지하철공사, 경영평가는 9등급중 4등급, 세부적으로는 재무․회계관리와 고객지원․고객만족도는 5등급, 고객평가 결과 개선노력은 6등급, 전문성과 공기업 역할 의심 ❒ 인천지하철 기관사 음주관련 규정 강화해야 ▶ 인천지하철공사,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미적용

◇ 인천시, 민자주차타워 사업(사업비 1,000억원) 특정사업자 선정위해 불공정 평가 의혹

▶ 1차 평가에서 탈락해야 할 업체를 2차 평가에 들러리를 세움

▶ 평가위원을 인천시 주차관리과에서 임의로 선정

▶ 복수신청 금지에 어기고 사실상 동일업체가 2개군에 사업신청

▶ 등기부등본과 정관이 상호와 사업목적 달라도 1차평가 통과

인천시는 인천시 관내 12개소에 ‘민자유치 주차전용 건축물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1차심사에서 탈락한 업체를 2차심사에 들러리로 참여시키는 등 특정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려 했다는 의혹과 사업신청을 한 업체들 대부분이 급조된 업체이고 사실상 동일한 업체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

❑ 민자유치 주차전용건축물 건립 사업추진 경과

인천시는 ‘시 소유의 공영노외주차장을 민간자본유치방식으로 입체화하여 주차용량증대와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시 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심내 주타난을 해소한다’는 목적으로 총사업비 1,000억원을 민간자본으로 유치하여 인천시 중구 전동 등 시내 12개소(4개군으로 지역을 나누어 1개군에 3개소씩 건립)에 주차전용건축물을 건립하기로 함

2005년 8월 1일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고, 8월 4~5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당초 8월 16일에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기로 한 계획을 변경하여 8월 31일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여 4개군에 각 2개 업체씩 총 8개 업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함

9월 1~2일 인천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서 1차 평가하고, 9월 5일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9월 6~7일 사업계획서에 대한 2차 평가를 실시하여 우선협상대상자와 차순위협상대상자를 가렸으나, 외부에서 사업계획서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사업자 선정을 중단함

❑ 1차 평가에서 탈락해야 할 업체를 2차 평가에 들러리를 세움

인천시가 민자유치 주차전용건축물 건립 사업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8개 업체에 대해 9월 1~2일 자체평가를 실시한 바, 1차 평가 결과보고 자료에 따르면 “사업신청업체의 자기자본 조달능력을 재확인코자 (예금잔액증명서)추가 발급자료를 요청한 결과 D터미널, D물류사, M상사 등 3개 업체는 부적격자료 제출 또는 미제출하였음”

전체 4개군 가운데 1군에 사업신청을 한 D터미널은 부적격자료를 제출하였고, 3군에 사업신청을 한 D물류와 4군의 M상사는 아예 예금잔액증명서 등 자기자본조달능력을 확실히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따라서, 당연히 3개 업체는 1차 인천시의 자체 평가에서 탈락을 시키는 것이 당연함에도 ‘전문가 검토 필요’라는 의견을 달아 ‘판단유보’라는 평가결과를 2차 평가에 넘김

9월 6~7일 실시된 평가위원들이 실시하는 2차평가에서 평가위원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회의록은 없음) 4개군에 각 2개 업체씩 8개 업체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어 순위를 가려 우선협상대상자와 차순위협상대상자를 선정함

물론, 2차 평가에서 부적격자료를 제출한 1군의 D터미널과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3군의 D물류, 4군의 M상사는 차순위협상대상자로 선정됨

그러나, 문제는 왜 인천시가 1차 평가에서 탈락시켜야 할 업체를 2차 평가에 참여시켜 들러리를 세웠느냐에 있음

현행, 사회기반시설의 민간투자법 시행령 13조의 4항(사업계획의 검토·평가)에서는 ‘협상대상자를 지정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계획 평가결과에 따라 2인이상을 그 순위를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즉, 사업신청을 받아 협상대상자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2개 이상의 업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인천시가 실시한 1차 평가에서 3개 업체를 탈락시키면, 1군, 3군, 4군의 사업자 선정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탈락시켜야 할 3개 업체에 대한 평가를 판단유보라고 하여 2차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들러리를 세웠다는 의혹을 사게 됨

인천시 행정부지사의 9월 29일 언론브리핑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점은 인정하고 있음

❑ 평가위원을 인천시 주차관리과에서 임의로 선정

한편, 인천시가 2차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의 선정에 있어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이 아닌 임의적 방법으로 평가위원을 선정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에 대해서 의혹을 사고 있음

인천시 주차관리과에서는 평가위원 선정을 위해 교통, 건축, 재무 3개 분야에 각 15명씩 45인의 전문가를 평가위원 Pool로 구성하고 연번을 부여한 후, 9월 5일 주차관리과 과장의 지시에 의해 연번 2번부터 3번째 뒤의 연번 순으로(2, 5, 8, 11~) 유선으로 평가위원 위촉과 수락여부를 확인하여 3개 분야에 각 4명씩 12명의 평가위원을 선정함

그 과정에서 교통과 건축분야에서는 평가위원 정족수 4명을 채우지 못하자 동일분야의 평가위원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평가위원을 각 1명씩 선정함

현행, 건설교통부의 턴키·대안입찰 업무요령에 따르면, 평가위원 후보에 대하여 무작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업체 입회하(또는 입찰참가업체가 직접)에 무작위 추첨하여 추첨순서에 따라 위촉수용 여부를 확인 후 평가위원을 확정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인천시 평가위원의 Pool을 작성하고, 연번을 부여하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평가위원에 대해 이미 인지하고 있는 인천시 주차관리과에서 과장이 임의로 연번 중 몇 번을 골라서 평가위원을 선정했다는 것은 도저히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평가위원을 선정했다고 보기 어려움

❑ 복수신청 금지에 어기고 사실상 동일업체가 2개군에 사업신청

인천시가 8월 1일 고시한 사업기본계획에 따르면, 사업신청은 ‘사업신청자별로 4개군 중 1개군만 신청이 가능하며 복수 신청은 불가’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3군에 사업신청을 한 D물류와 4군에 사업신청을 한 M파킹은 등기된 이사 2명이 동일인으로 사실상 동일한 업체로 볼 수 있음

❑ 등기부등본과 정관이 상호와 사업목적 달라도 1차평가 통과

한편, 인천시가 고시한 사업기본계획에는 사업신청자의 자격을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에 주차장운영업, 주차장 관리업, 주차장운영업 및 관리업 등 주차장 관련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

그러나, D물류의 경우 등기부등본에는 상호가 ‘D물류’로 되어 있으나, 정관에는 ‘D창고’로 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에는 사업목적에 주차장관리업이 등기되어있으나 정관에는 사업목적이 ‘화물창고 운수업, 위에 부대되는 일체사업’으로 되어 있어 분명 사업신청 자격자체가 하자가 있음에도 이에 대해서는 1차 평가에서 전혀 문제삼지 않아 얼마나 허술하게 평가가 이루어졌는가를 반증함

❑ 사업자 선정 백지화하고,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해야

인천시는 민자주차전용건축물 건립사업을 하면서 인천발전연구원의 사업타당성에 대한 중간보고서만 제출된 상태에서 서둘러 사업을 추진하였고, 사업추진과정에서 1차 평가에서 사실상 탈락시켜야 할 근거가 명백한 업체에 대해서도 2차 평가를 통한 사업자 선정 자체가 무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들러리로 2차 평가에 올려 무리하게 사업자 선정을 시도함

또한, 2차 평가에 있어 평가위원의 선정에 있어서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어 평가결과를 이미 신뢰하기 어렵게 됨

따라서, 사업자 선정은 중단이 아니라 백지화해야 하며 인천개발연구원의 사업타당성에 대한 최종보고서가 제출된 이후에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빚어진 의혹에 대하여 자체 감사와 함께 이미 사업신청업체의 담합을 의심할 근거가 충분하고, 무리하게 사업자 선정을 추진한 인천시 일부 공직자의 업무처리에도 명백한 문제점이 확인된 만큼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타당함

◇ 인천시 산하 공기업, 경영 능력 전국 평균이하

▶ 산하공기업 임원 낙하산 인사, 시장 선거 공약 지키지 않아

▶ 행자부 지자체 공기업 평가, 인천의 공기업 성적은 평균이하

- 도시개발공사 12개 공사중 꼴찌, 지하철공사 4개중 3등,

의료원은 34개중 25등, 시설관리공단은 12개중 5등

▶ 인천지하철공사, 경영평가는 9등급중 4등급,

세부적으로는 재무․회계관리와 고객지원․고객만족도는 5등급,

고객평가 결과 개선노력은 6등급, 전문성과 공기업 역할 의심

○ 인천시 산하 공기업의 경영평가와 관련하여 행자부가 평가한 결과를   보면 공기업 경영자의 전문성과 경영능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밖에  없음

○ 행정자치부의 2004년 지방공사․공단에 대한 경영평가 자료에 따르면 인천의 공기업은 타지역 기관에 비해 평균이하로 나타남

- 도시개발공사 12개 공사중 꼴찌, 지하철공사 4개 공사중 3등,

시설관리공단은 12개중 5등, 인천의료원은 34개중 25등

○ 그 원인은 전문적 경영자 대신 해당기업과 관련이 없는 비전문적 인사의 자리채우기에 기인함. 안상수 시장도 2002년 시장선거 당시 선거공약으로 산하공기업 사장에 대해 전문경영인을 영입하겠다고 했으나, 인천지하철  공사처럼 인천시 명예퇴직 공무원으로 채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음

- 인천지하철공사 : 권기일 사장(前인천시 자치행정국장)

- 인천교통공사 : 고홍승 사장 (前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

- 인천도시개발공사 : 박인규 사장 (前 인천시 도시계획국장)

- 시설관리공단 : 남기두 이사장 (前 인천시 연수구 부구청장)

○ 인천지하철공사의 경우,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이 2004년 11월 평가한 2003년도 경영평가보고서를 보면 가장 큰 문제가 경영관리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총 9등급 평가기준중 책임경영은 2등급이나, 경영관리와 사업운영은 4등급이며, 고객만족은 5등급으로 나타났음. 이로인해 전체 평가는 4등급이 되었음. 세부적으로 보면 특히 재무․회계관리와 고객 지원, 고객만족도는   5등급, 고객평가 결과 개선노력은 6등급으로 공기업으로서의 최소한의 능력과 경영마인드의 부재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음

○ 공기업의 전문성과 시민에 대한 서비스정신 제고를 위해 공기업 임원에 대한 시장의 선거공약을 지켜야 할 것임

행자부 2004년 공기업 평가

<지하철공사(4)>

등급	해당공기업 (등급별 업체순서, 좌→우가 득점순위)
가	-
나	서울지하철, 서울도시철도
다	인천지하철
라	대구지하철
마	-

<도시개발공사(12)>

등급	해당공기업 (등급별 업체순서, 좌→우가 득점순위)
가	SH공사
나	대전, 경기, 부산, 제주
다	강원, 경북, 전북, 광주, 경남
라	대구, 인천
마	-

<시설관리공단(43)>

등급	해당공기업 (등급별 업체순서, 좌→우가 득점순위)
가	부산
나	서울, 대구, 울산
다	인천, 수원, 성남, 창원
라	안양, 부천
마	용인, 청주

<지방공사의료원(34)>

등급	해당공기업 (등급별 업체순서, 좌→우가 득점순위)
가	홍성, 포항, 서산, 대구
나	충주, 순천, 천안, 부산, 영월, 강릉, 마산, 목포, 안동, 수원
다	제주, 김천, 남원, 청주, 군산, 포천, 원주, 서귀포, 안성, 강남, 삼척, 공주, 진주, 의정부
라	인천, 울진, 금촌, 강진
마	속초, 이천

◇ 인천지하철 기관사 음주관련 규정 강화해야

▶ 인천지하철공사,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미적용

○ 2005년 4월 25일 일본에서 발생한 기차탈선사고는 5량이 탈선․전복되어 567명이 사상했음. 이와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지난 5월 철도공사를 비롯하여 인천지하철공사 등 지하철 운영기관을 점검한 바 있음(「철도현장 합동점검」)

○ 그 결과 인적 안전관리제도와 시설물이 안전기준․설치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으나, 인적안전제도에서는 승무전 음주관련 규정에 대한   문제를 발견했음

○ 그 주요한 내용은 대부분의 철도운영기관이 의심자에 한하여(무작위)  음주측정을 하고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부족하고,

○ 음주 적발에 따른 징계기준이 기관마다 상이하여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 것임(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이상 등에 따른 징계 방식과 2회차 적발시 징계 방식 등)

○ 이에 따라 건교부에서는 측정대상을 전체 기관사로 확대하고, 기준치에 따른 통일된 처벌기준을 마련, 철도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각각 제․개정하고 이를 해당기관에 통보했으나, 인천지하철공사의 규정은 이를 아직된 반영하지 않았음

<운전면허취소․효력정지처분 세부기준(철도안전법 시행령 35조관련>

법 41조 1항의 규정을 위반 (철도종사자 음주제한 등)	처분기준
	시행규칙	인천지하철
혈중 알콜농도 0.1% 이상 상태로 운전시	면허취소	지상근무 (7일이상)
혈중 알콜농도 0.05% 이상 사고발생시	면허취소	-
혈중 알콜농도 0.05%~0.1% 운전시	효력정지 3월이상, 2회시 면허 취소	승무중지 및 지상근무 (7일 이내)
음주 확인 또는 검사 불응시	면허취소	음주자로 간주 즉각 조치

○ 인천지하철공사는 사고 예방과 평시 안전관리를 위해 관련 규정을 즉시 개정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