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2005년 국정감사 질의(안)

2005년 10월 8일(토) 09:00

피감기관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국회의원 진수희(한나라당)

보 육

■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관련

- 신축추진 사업 부진

- 지자체 재정자립도 고려한 국고보조비율 조정 필요

- 수요․공급 일치된 국공립보육시설 신축계획 추진

■ 건강․영양․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관련

- 보육시설 이용불편 신고 내용의 대부분이 급식, 위생, 안전관리 부분

■ 방과후 보육 관련

■ 취업부모에 대한 보육지원 관련

■ 보육재정지원에 대한 국민체감도 저조

가 족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인 력

■ 인력개발정책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 성매매 피해여성 취업․창업자금 지원 관련

보 육

○ 아직도 보육이 여성이나 개별가정의 문제로 인식되어지는 풍토가 있음.

우리 아이들을 키워내는 것은 국가의 장래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일임은 새삼 말할 필요도 없음.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개인과 가족내 문제를 넘어, 국가의 중대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출산율 급락의 주요원인이,

“미흡한 출산장려책과 보육지원책” 등 정책의 不在 때문이라고 지적함.

정부는 매년 보육관련 예산을 대폭 확충 편성하면서,

“공보육화 실현”을 주장하고는 있지만,

아직 현장에서는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연도별 보육관련 예산 편성 내역>

년도	예산액(단위:백만원)
2004	403,798
2005	600,090 (전년대비 149% 증액)
2006(안)	792,816 (전년대비 132% 증액)

○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중심으로 하여,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함.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 관련

‘05년 신축목표 400개소 중,

9월말 현재 보조금 신청한 곳은 175개소(43.75%)

보조금 교부된 곳 42개소(10.5%)에 불과…

○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지원사업은, 지난 결산 때에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바 있듯이,

여성가족부에서 예산을 편성, 지자체에 교부했다할지라도

실제 착공된 실적은 매우 저조(‘04년도 준공된 시설은 불과 25% 수준)했음이 밝혀진 바 있음.

○ 여성가족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동안 여성가족부는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T/F팀』을 구성․운영하면서,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국공립시설 신축이 부진한 시․도를 대상으로 장․차관등 간부직원이 분담하여 독려 실시

대전․광주․전남․경기․충남(장관), 부산․대구․울산․경북․전북․경남(차관), 충북․제주(정책홍보관리실장), 강원(여성정책국장) 방문 및 독려 실시(예정분도 포함)

○ 그러나, 2005년도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현황 역시,

400개 목표중, 보조금 교부 42개소, 보조금 신청중 17개소, 부지확보 52개소, 검토중 64개소 등 175개소(43.75%) 추진 중임.

9월 30일 현재 보조금 신청을 한 곳은 175개소(43.75%)지만,

보조금이 교부된 것은 42개소인 10.5%에 불과함.

○ 이같은 실적부진의 원인을 여성가족부는 부지확보 곤란, 지방재정 부담 과중, 그리고 민간시설의 반발 등으로 보고,

대책마련을 위해 지자체의 부담경감 방안, 대학 및 종교단체 소유 부지의 활용방안 마련 등 각종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지자체 재정자립도 고려, 국고보조비율 조정해야…

○ 그런데, 지난 결산 때에도 지적되었듯이,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에 대한 국고보조방식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라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 공보육 실현이 국공립보육시설의 건립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보육시설 중 인건비 지원을 받는 시설이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적게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일례로 서울의 경우,

노원구의 국공립 보육시설은 총 보육시설 457개소 중 6.3%인 29개소에 불과한 반면, 중구의 경우는 총 보육시설 48개소 중 33.3%에 달하는 16개소의 국공립보육시설이 있음.

그런데, 이들 두 지역의 재정자립도를 비교하면, 노원구가 30.7%인 반면, 중구는 92.5%에 달하는 등,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역임에도 국공립보육시설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남.

▶ 결국, 저소득층 밀집지역부터 우선하여 국공립보육시설이 세워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이 건축비의 40%지원이라는 일률적인 국고보조원칙을 고수하게 된다면,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공립보육시설이 분포하게 되는 현재와 같은 현상은 개선되지 못할 것임.

따라서, 국공립시설 신규설치시 시․군․구단위 부담을 광역시․도 또는 중앙정부단위의 전액 부담으로 전환하거나 재정자립도에 따른 지역별 차등 비율을 적용하여 부담 비율을 조정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 보육시설 설립주체별 현황(2004.12)>

(단위 : 명)

지역	계	국공립	법인	법인외	민간	직장	가정	공동육아
계	5,323	544(10.2)	65	198	2,364	7	2,079	66
종로	70	25(35.7)	2	6	23	0	11	3
중구	48	16(33.3)	0	9	11	0	8	4
용산	88	16(18.20)	1	7	39	0	23	2
성동	165	29(17.6)	0	9	85	0	39	3
광진	214	20(9.3)	1	5	118	2	64	4
동대문	199	22(11.1)	0	5	95	0	73	4
중랑	244	21(8.6)	2	4	130	0	86	1
성북	263	24(9.1)	2	19	118	1	97	2
강북	201	15(7.5)	5	5	108	1	66	1
도봉	261	15(5.7)	2	15	97	0	131	1
노원	457	29(6.3)	0	0	91	0	330	7
은평	282	14(5.0)	3	8	171	0	85	1
서대문	198	20(10.1)	0	6	95	0	75	2
마포	169	28(16.6)	1	19	70	1	49	1
양천	222	26(11.7)	5	0	113	0	77	1
강서	282	17(6.0)	19	5	130	1	109	1
구로	274	27(9.9)	6	12	114	1	113	1
금천	204	12(5.9)	4	15	97	0	73	3
영등포	205	20(9.8)	3	2	101	0	75	4
동작	205	28(13.7)	1	3	87	0	85	1
관악	275	33(12.0)	4	28	122	0	87	1
서초	151	17(11.3)	1	4	53	0	69	7
강남	183	30(16.4)	0	1	73	0	74	5
송파	260	21(8.1)	2	10	119	0	103	5
강동	203	19(9.4)	1	1	104	0	77	1

자료 : 서울시, 보육정보센터 2005. 6 기준.

수요․공급 일치된 국공립보육시설 신축계획 추진해야…

○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을 위해 여성가족부가 T/F팀 구성을 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다행스러운 한편,

우려되는 점이 있어 지적하고자 함.

○ 지난 결산 때, 여성가족부 답변자료 중, 영유아 부모들이 원하는 시설 중 국공립시설이 62.2%, 직장보육시설 31.6%, 민간시설이 5.4%라는 자료가 있었음.

○ 이처럼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영유아부모의 수요가 높다는 이유로,

그 지역의 수요와 공급의 측면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짓고 보자는 식의 사업추진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함.

○ 물론, 현재 여성부는 전국 시군구별 보육시설 수급현황을 분석하여, 설치 필요성이 높은 지자체에 우선적으로 국공립시설을 신축할 것을 적극 권유하고 있다고 함.

▶ 여성부는 전국 시군구별 보육시설 수급현황을 총 8군으로 분류하여 신축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2005년도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를 요구한 지역과 이들 분류기준대로 보육시설 추가설치 수요가 높은 지역이 서로 일치한다고 보는지?

그리고, 이들 분류현황에 따르면 132곳의 시군구 내에 총 234개소의 국공립시설이 우선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처럼 수요가 있는 곳에는 최소한 올해내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가능한지 밝혀주시기 바람.

건강․영양․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관련

보육시설 이용불편 신고센터 <아동보육> 부분 신고접수

13건 중 9건(69%)이 급식․건강․위생․안전 관련…

○ 여성가족부는 지난 8월 1일부터 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여성가족부 및 16개 시도단위에 <보육시설 이용불편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 지난 8월부터 9월 26일까지 약 두달 동안 총 37건의 신고건수를 분석해 보면, 회계관리가 3건, 종사자관리가 6건, 아동보육이 13건, 기타가 15건이었는데,

그 중 아동보육과 관련된 13건 중 69%를 차지하는 9건이 급식, 건강, 위생, 안전과 관련된 내용이었음.

○ 지난 보육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현재 우리 보육시설의 건강, 영양, 안전 관리시스템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조사된 바도 있음.

○ 특히, 현재와 같이 보육시설을 시군구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고, 해당 지자체는 인력부족을 늘 호소하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이 문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주민건강증진센터와 연계하여 영유아 건강검진모델을 개발하여 확대하고, 보육정보센터와 보건소의 연계, 보육시설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건강․영양․안전관리에 관한 별도지침을 마련하여 관련내용을 평가인증에 반영하는 방법 등 여러가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방과후 보육 관련

여성가족부, 방과후보육 <교육부>만 믿고 있어선 안된다…

○ 현재 취약보육지대라고 할 수 있는 취학아동의 방과후보육을,

성급하게 교육인적자원부에게만 일임하는 것은 매우 안이한 대처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 2004년말 현재, 방과후 보육시설 이용현황을 보면,

방과후 전담시설 259개소(6,621명), 방과후 통합시설 1,200개소(13,538명)에서 약2만명의 아동이 방과후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 외에도 보건복지부 소관의 지역아동센터의 약 900개소 시설에 23,000여명, 교육부 소관의 초등학교 방과후교실에서 약 15,000여명의 아동<681개교, 15,538명>이 방과후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음.

○ 그런데, 지난 2004년 6월 11일,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가 제1차 육아지원방안 국정과제 보고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원칙적으로 담당하고,

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를 활성화하여 저소득층 아동을 담당하며, 보육시설에서의 방과후보육은 더 이상 확대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한 결과,

여성가족부는 방과후보육을 소극적으로 추진키로 하여,

방과후 전담시설 확충계획은 중단된 상태임.

○ <영유아보육법 제27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방과후 아동보육은 기혼여성의 취업률 증가, 성폭력의 저연령화로 인한 아동의 안전보호의 중요성 증가, 사교육비 증가의 사회문제화 등으로 인해 그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영유아보육법 제27조> 보육시설의 이용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보육시설의 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

특히,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정책 목표”를 실현해야 하는 여성가족부의 입장에서 보면,

방과후 아동보육의 필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됨.

○ 물론, 취학아동들에게는 영유아들과 차별화된 시설, 프로그램, 인력 등이 주어져야 하므로,

초등학교 방과후교실을 활성화하는 방향이 궁극적으로는 옳다고 봄.

▶ 그러나, 현재와 같이 방과후 아동보육이 공공성을 갖추지 못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이 학원 등을 전전하며 방과후시간을 보내고 있는 현실에서는, 우선 모든 아동이 공보육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임.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교육은 국가와 사회의 책임으로, 지금까지 개인들에게 맡겨왔던 방과후보육이 국가적 차원에서 모든 아동들에게 혜택을 주어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도의 상황이 되어서야,

더 이상의 확충은 필요하지 않게 될 것임.

▶ 또한, 초등학교 방과후교실이 활성화 되더라도 현재 보육시설에서의 소수 저학년 방과후 아동보육은 계속 추진되는 것이 양적 및 다양성 확보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봄.

▶ 특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초등학교 방과후교실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여성가족부는 탄력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라도, 방과후 보육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취업부모에 대한 보육지원 관련

취업부모를 위한 <영아보육>․<시간연장형 보육> 확대해야…

○ 2004년도 보육실태조사 결과,

아동을 가진 어머니의 38.4%가 결혼후 취업을 중단한 경험이 있고, 미취업모중 23%는 일을 하고 싶어도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다고 응답.

미취업모의 경우 49.1%가 “일을 하고 싶으나 육아와 가사에 전념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하였으며, 취업때문에 출산이나 자녀수를 조절한 경험이 있는 가구도 약 15%에 달한다고 응답함.

즉, 육아부담이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의 장애가 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지표인 것임.

○ 따라서, 취업부모를 위한 보육지원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함.

영아보육 활성화 대책 마련 시급…

○ ‘04년 기준으로 전체 0~5세 아동 331만명의 28.1%에 해당하는 93만명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유치원을 포함하면 전체의 44.1%가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음.

○ 그런데, 0세아의 보육시설 이용율은 04년에, 4.5%로 매우 저조하며, 1세아도 15.4%에 지나지 않고 있음.

<연령별 보육시설 이용률>	(단위 : %)

구분	0세아	1세아	2세아	3세아	4세아	5세아
02년	2.2	9.5	22.4	31.8	30.4	23.8
03년	3.0	13.0	26.8	34.7	32.3	26.9
04년	4.5	15.4	32.6	38.7	34.8	29.6

<자료출처 : 여성가족부>

○ 물론, 여성부는 영아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영아의 경우 반당 42만원～45만원(05년 기준)을 지원해 주고 있음.

민간보육시설 영아반 지원 내역

0세 : 15만원/1인 X 3명 = 45만원/반

1세 : 9만원/1인 X 5명 = 45만원/반

2세 : 6만원/1인 X 7명 = 42만원/반

시간연장형 보육 실시 시설 전체의 2.7%에 불과…

○ 2004년 12월말 현재, 저녁 7시30분 이후부터 밤 10시까지 시간연장형 보육을 실시하는 시설은 전체의 2.7%인 715개소이며, 이를 이용하는 아동은 보육아동의 0.6%에 불과한 5,761명임.

▶ 이처럼 대부분의 취업모들이 필요로 하는 영아보육이나 시간연장형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이 이처럼 극히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도 매우 높아,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과 취업중단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취업모를 위한 영아보육과 시간연장형 보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취약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보육재정지원에 대한 국민체감도 저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방식 계발해야…

○ 05년부터, 정부는 보육료 지원을 아동별 지원 방식으로 하고 있음.

○ 2004년 보육실태조사 결과,

보육시설 이용부모의 61.6%가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미이용 사유도 15%가 비용 때문이라고 응답하여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보육비용 지원 확대가 시급함을 보여준 바 있음.

○ 보육예산을 보면, 05년의 경우, 04년에 비해 무려 149%나 증액 편성될 만큼, 보육예산은 큰 폭으로 확대되어왔음.

○ 이처럼 보육예산을 대폭적으로 확충해도, 전체예산의 45.6%가 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로 지원되고 있어, 실제 부모들은 직접적인 수혜를 체감하지 못하게 됨.

○ 또한, 참여정부의 보육정책은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육료를 지원받는 대상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지만, 전체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42%정도만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도,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함.

▶ 여성가족부는 왜 국민들이 보육료 지원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지 원인을 찾아보았는지,

또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가 족

○ 여성가족부가 출범(05.6.28)한 지 이제 석 달 남짓하지만,

그동안 여성계를 비롯한 각계에서는 이미,

“가족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가족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여성가족부는 “가족”에 관한 주무부처로서,

그동안 여러 부처에 산재하여 시행되고 있는 가족관련 정책에 관해, 큰 방향과 흐름을 제시해야 할 것임.

○ 따라서, 기존의 요보호 가족 중심의 가족정책에서,

다양한 가족 형태를 모두 아우르는 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하여,

“가족친화적”이고,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그리고 “가족에 대한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

▶ 앞으로 여성가족부가 “선택․자율․책임”이 확보된

발전적인 가족정책을 펼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함.

※ 여성부는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민간위원 위촉 및 전체회의 개최를 준비하고 있음.(05.10~12)

- 위원장(국무총리), 당연직․위촉직위원 등 25인 이내 구성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관련

“가족복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one-stop service 제공해야…

○ 현재, 가족정책의 서비스 확충을 위해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를 비롯하여, 서울 용산․김해․여수 등

6곳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시범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도 지역별로 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

○ ‘04년도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시범․운영하여, 평가보고까지 끝났으므로,

시범운영 결과를 기초로 하여, 발전적인 운영방향을 잡고 있으리라고 생각함.

○ 본 위원은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와 <용산구․숙명여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음.

○ 물론, 현장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었으나,

초창기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을 직접 느낄 수 있었음.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센터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기능과 역할이 정립되어야 하며,

현재,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가족복지 서비스를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곳에 모아 국민들이 one-stop service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임.

▶ 또한, 중앙건강가정센터는 각 지역센터와 차별화된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지역간 센터들을 유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center의 기능과 함께 지역센터들간 networking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임.

▶ 현재 전국적으로 건강가정센터들이 설립되고 있는데,

여성가족부는 기본정책의 틀이나 방향, 교육과정이나 내용 등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 후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중앙센터와 지역센터간 일관성있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현재, 운영중인 건강가정센터의 기능이 기존의 복지회관 등과 차별화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 <업무보고>에도 나왔듯이,

여성가족부는 제1차 가족정책 기본계획(06~10)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가족정책의 방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건강가정센터의 기능과 역할은 어떻게 정립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여성인력개발

○ 04년 현재, 우리나라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49.8%로 OECD국가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 평균 78.4%인 점을 감안하면, 최하위 수준임.

○ 그런데, 특이한 사항은,

OECD 자료에 의하면, 특정국가의 경제활동참가 수준이 80%에 도달하기 이전까지는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현상을 보이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 같은 일반적인 특징을 보이지 않고 중졸이하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이 가장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즉, 우리나라는 대졸이상 고학력 여성인력의 활용율이 57.1%에 불과하여, 다른 OECD회원국 중에서 멕시코(30.2%) 다음으로 낮은 수준임.

○ 국민소득과 여성경제활동 참가율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국민소득 2만불 달성으로 가는 데는 반드시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이 상승해야 함.

○ 그런데,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97년 국민소득 1만불 달성 이후 8년동안 단 1%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음.

▶ 따라서,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여성인력이 경제활동인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인력개발 정책을 실현할 필요성이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함.

인력개발정책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각 부처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사업,

실제 취업과 연계된 인력개발 정책이 되도록 해야…

○ 현재, 여성부에서는 여성인적자원 활용기반 구축사업으로, <지역사회 맞춤형 취업지원사업>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을 추진, 각각 14억1천만원, 13억 1백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음.

○ 이 외에도 정부 각 부처에서는 여성인력개발과 연관된 각종 인력개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여성인력개발사업들이 실제 인력활용과 연계되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他 부처에서 시행되고 있는 인력개발정책을 점검하고, 지역 HRD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여성인력개발 사업들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 또한, 최근 사회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어, 이와 관련한 의제들 안에 “여성”의 관점이 개입될 수 있게 해야 하며,

여성빈곤화와 직접 관련이 되는 여성일자리 창출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주도적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성매매 피해여성 취업․창업자금 지원 관련

성매매 피해여성 취업․창업자금 지원,

실효성 확보방안 먼저 마련해야…

○ <성매매특별법> 시행이후, 여성가족부는 『복권기금』으로 성매매 피해자에게 의료, 법률, 직업훈련,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지원뿐만 아니라, 창업자금 지원도 함께 하고 있음.

○ 먼저,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탈성매매 여성의 취업 및 진학현황을 보면,

2005년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총 119명이 취업하거나 대학에 진학했는데,

이들 중 42%에 해당하는 50명이 음식점, 미용실 등 서비스업에 취업했으며, 이중 6명(5%)은 대학진학을 한 것으로 나타남.

<탈성매매 여성 취업 및 진학 현황:2005.1.1~6.30>

(단위 : 명)

계	서비스업 (음식점, 미용실 등)	생산직 (공장 등)	사무직	판매직	창업	대학진학	*기타
119 (100%)	50 (42%)	15 (12.6%)	16 (13.4%)	8 (6.7%)	2 (1.7%)	6 (5%)	22 (18.5%)

*기타 : 직업전문학교 진학 등

▶ 많은 프로그램이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최근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취업경향을 분석하여, 앞으로 이들이 그래도 비교적 취업이 실현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보급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의 견해는?

○ 창업자금 지원의 경우에도 그 내역을 보면, 총 19개 업체 22명이 창업하였으며, 이중 음식업 창업이 11개 업체(57.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그런데, 당초에는 32개업체 41명에게 창업자금이 지원되었으나, 40.1%에 해당하는 13개 업체 19명이 중도에 탈락함.

<탈성매매 여성 창업자금 지원 현황:2005.1.1~6.30>

(단위 : 명)

업 종	합계	음식업	유통업	의류판매	건강관리	비디오점	미용업	화훼	간판제작
업체수 (명)	19 (22)	11 (13)	-	3 (4)	2 (2)	1 (1)	-	1 (1)	1 (1)

※ 당초 32개업체  41명에 창업자금이 지원되었으나 13개업체 19명이 중도 포기

▶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자활지원의 종착점이 ‘경제적 독립’으로 설명될 수 있는 취업과 창업이라고 본다면,

이들 성매매 피해여성의 자활대책을 수립․추진하기 전에,

취업,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례를 수집․분석하여,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