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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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7일 ]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 EEZ 관할면적 배이상 늘어도, 장비․인력은 제자리!!

○ 조난신호기는 오작동기?? 조난신호 93%는 오작동 사고!!

○ 해경 특공특수기동대 노쇠화 심각하다!!

○ 혜택만 있는 명예해양환경감시원!!

EEZ 관할면적 배이상 늘어도, 장비․인력은 제자리!!

지난해 외국선박의 불법조업 적발건수는 총 656건으로 이중 과도수역에서의 적발은 213건이었는데, 올해 상반기까지 과도수역에서 발생한 건수는 362건으로 이미 지난해 발생건수 보다 70%나 증가했으며, 동기간(163건)의 2배가 넘을 정도로 외국선박의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불법조업 외국선박 나포현황

구 분	2004년 전체	2004년 상반기	2005년 상반기
총 적발건수	656	363	567
과도수역 내 적발건수	213	163	362

지난 7월1일부터 한․중 과도수역이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편입되어  군산․목포․제주해경이 담당하는 경비구역이 대폭 늘어나 가뜩이나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해경서에 업무부담이 큰 실정입니다.

청장! 과도수역의 우리 EEZ 편입후 해당 해경서에서 인력과 장비의 확충이 이루어 졌습니까?

과도수역 편입전후 면적 (단위:㎢)

구 분		제 주	목 포	군 산
편입 前	EEZ	12,610	12,910	6,060
	과도수역	16,502	12,188	210
편입 後	EEZ	29,112	25,098	6,270

제주해경의 경우 관할 면적이 12,610㎢에서 29,112㎢로 배 이상 늘었는데 현재의 장비로 치안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제주해경이 현재 보유중인 경비 장비는 함정 16척과 헬기 2대가 고작이며 기상조건이 악화될 경우 항해가 가능한 함정은 3천톤급 1척과 1500톤급 2척 등 모두 3척에 불과합니다.

3척 역시 대기와 수리 ․ 경비를 순환하고 있어 실제 경비에 나설 수 있는 것은 단 한척뿐인데 갈수록 늘어나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막아낸다는 것이 가능 합니까?

한․중 과도수역 편입이 이미 4년전에 결정된 사안인데 지금에 와서 장비부족으로 인한 치안공백 발생을 걱정해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가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것 아닙니까?

현재 제주지역을 비롯한 서․남해안 어민들은 경비구역 확대에 따라 경비의 허점을 노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주해경의 경우 지휘망 통신중계소가 한라산 세오름에만 있기 때문에 원거리에 떨어져 있는 경비함과 교신할 때 지형적 요인이나 기상여건으로 통신 장애가 발생하는 난청지역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청장! 함정과 상황실 간의 원활한 교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신속한 해상작전 수행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난청지역에서 긴급한 사건․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사건이나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비함과 상황실 사이의 원활한 교신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현재 해양기지가 있는 이어도에 통신중계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조난신호기는 오작동기?? 조난신호 93%는 오작동 사고

통상적으로 조난신호기라 불리는 ‘선박용 비상위치 송신기(EPIRB, 이퍼브)’는 선박 침몰시 수중에서 자동 이탈, 조난신호를 발신해 대전에 소재한 육상지구국에서 이를 수신해 수색구조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매우 중요한 장치입니다.

올해 초(1월 19일) 발생한 ‘파이오니아나야호’ 침몰 사건 때 해경의 늑장대처가 언론에 많이 지적됐는데, 당시 선박의 조난신호 접수 후 해경이 조난여부를 최종확정할 때까지 무려 40분이나 걸렸는데 그 이유가 평소 조난신호기의 오작동율이 높아 사실 확인을 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청장! 지난해 조난신호기의 오작동율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한 바 있습니까?

2004년 조난신호기 오작동 현황

구 분	전체 접수	실제 조난	오작동
건 수	277건	19건	258건
비 율	100%	7%	93%

오작동율이 무려 93%에 달해 해경은 매번 이를 확인해야 하므로 정작 실제로 조난을 당한 구명자는 신속한 구조를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청장! 조난신호기는 민간에서 제작한 것을 정부의 형식승인을 거쳐 합격할 경우에만 판매(대당 약 120만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품 성능에 대한 정부의 승인을 받는데도 오작동율이 93%에 이르고 그 사유가 파도 등 외부에 의한 충격과 바닷물 유입 등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청장! 무선설비규칙에 의하면 온도나 외부의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부의 승인을 받고, 선박에 장착하는 제품이 이런 이유로 오작동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제품으로 인해 조난여부를 확인해야하는 해경의 행정력 낭비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해경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오작동율이 90%가 넘는 등 이 문제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며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상사고에서 초동조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구하기 위해 신속히 초동조치를 취해야 하는 해경이 제품 오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번 수 십분을 허비해야만 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해경은 관련 부처와 협의해 조난신호기에 대한 정부 승인기준을 매우 엄격히 하여 제품 성능개선을 유도하고 이와 함께 선원을 대상으로 적절한 신호기 관리를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 특공특수기동대 노쇠화 심각하다!!

현재 해경은 13개 해경서에 총 109명의 특공․특기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부대는 해상테러의 예방 및 진압, 해상특수범죄 진압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러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주요업무를 하는 부대의 특성상 민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부대원의 연령구성을 확인해 보니 노쇠화가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부대원 연령현황

구분	계	30세 이하	31~40세	41세 이상
인원	112명	33	53	26
비율	100%	29%	48%	23%

- 40대의 관리자급 7명.

청장! 특공․특기대 109명 중 40대 부대원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한 바 있습니까?

현재 해경 특수부대원의 절반이 30대이고 40대 대원이 무려 23%를 차지할 정도로 부대원의 노쇠화가 이루어져 기동성 저하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해경에서는 올해 8월부터 근무연수를 제한하는 인사운영규칙을 개정․시행해 특수부대의 노쇠화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신설된 규칙을 보면 45세를 초과하는 부대원은 다른 부서로 전출시키는 방식인데, 기준연령이라 할 수 있는 45세도 연령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힘들고 격한 업무를 수행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업무의 특성과 일본의 경우도 특수부대원의 정년이 30대 중반인 것을 감안하면, 기준연령을 40세 정도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혜택만 있는 명예해양환경감시원!!

해경은 해양오염에 대한 자율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1994년부터 명예해양환경감시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감시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족 및 해경의 관리부재 등으로 인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장! 지난해 명예해양감시원 2,372명의 해양오염 신고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계십니까?

총 41건으로 전체의 2%밖에 안 되고 있고 이중 보상금 지급도 9건밖에 안되고 있어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보상금 지급현황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6월
감시원 수	629	2,372	2,650
신고 건수	25	41	27
신고 비율	4%	2%	1%
보상금 지급건수	7	9	5

청장! 이처럼 신고 건수가 낮은 이유가 뭡니까?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감시원 업무특성상 해양수산관련 자들이 대부분이고 해양오염자들과 업무적․개인적으로 연결돼있어 신고를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는데, 상황이 이러하다면 감시원 위촉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규정에 의하면 활동실적이 없거나 임무를 현저히 소홀히 한 경우 해촉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그동안 해촉된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없음)

신고율이 전체의 1~2%밖에 안 될 정도로 감시원의 활동이 미진한 상태에서 해촉된 인원이 전현 없다는 것은, 결국 해경은 운영보다는 감시원 확보에만 급급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해경은 올해 8월부터 명예해양감시원들을 위해 여객선 및 유람선 이용시 승선료를 최고 무료에서 50%까지 할인해 주는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장! 이러한 혜택은 감시원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혜택을 받기 위한 의무사항 같은 것이 있습니까?

감시원들에게 혜택을 제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에는 적극 동감하지만, 신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혜택만 제고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열악한 관련 예산도 문제입니다.

올해 명예감시원사업을 위해 배정된 예산은 4천5백만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는 감시원당 17,000원 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청장! 이정도의 예산으로 감시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이나 제대로 시킬 수 있겠습니까?

명예해양환경감시원제도는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해양오염의 위험에 대한 인식 제고시키고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지만, 허술한 관리로 인해 좋은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운영제도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 실시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동시에 신고보상금을 대폭 늘려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