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농협중앙회 국정감사 질의내용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강기갑

<목  차>

1.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세부추진계획 준비 협동조합의 전문성 고려는 하고 있는가?

2. 농협중앙회는 농협에 대한 개혁요구를 회피하고 농업과 농민을 외면하는 금융지주    회사를 목표로 자신들의 기득권 확보에만 급급하다.

3.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의 시군금고 수익금을 지역농협으로 환원하여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어야 한다.

4. 상호금융특별회계운영에 대한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의 왜곡된 약정서체결로 수익     은 중앙회가 올리고, 손실은 지역농협이 떠안고 있다

5. 수확기 쌀값하락 대책에 농협중앙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

6. 농작물재해보험 가을동상해 특약사항의 문제점

■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세부추진계획 준비 협동조합의 전문성 고려는 하고 있는가?

<신경분리 연구용역 추진과정과 문제점>

□ 2005. 4. 26 : 농협중앙회에서 신경분리연구용역 응찰기관 4곳(하나안진회                            계법인,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삼일회계법인, 한국농촌경제연구                       원) 중 하나안진회계법인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 2005. 5. 16 : 하나안진회계법인과 5월 16일 ~ 내년 4월 18일까지의 기간                            으로 ‘농협중앙회 장기발전방안’ 연구용역 계약을 6억 9,500 만                     원에 체결

□ 연구범위 : - 신경분리 전후의 농협이 농업인 및 회원농협에 주는 실익

비교

- 개정 농협법에 의한 구체적인 신경분리의 전제조건 달성방안

- 농업인 및 회원농협에 최대 실익을 제공하기 위한 중앙회의                         발전적인 사업 및 조직 체계방안

- 기타 농협발전에 필요한 사항

□ 문제점 : - 신경분리보다는 전제조건에 무게를 두고 있어 객관성과 전문성                         이 의문시됨.

- 협동조합 전문가 또는 농업관련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아니라 회                      계법인에게 연구용역을 맡기면 기초자료부터 농협에 의존할 우려가                   있으며 따라서 결과도 농협의 입장에 치우칠 수 있음.

- 결과적으로 신경분리 자본금이 터무니 없이 부풀려 질 수 있음.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추진경과

■ 1994년 협동조합개혁추진위원회 발족(낙농육유협회, 농민단체협의회, 기독교농민회, 한농연, 전농, 전국농협노동조합연맹,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가톨릭농민회, 생협중앙회 등)

◦ 농수축협의 중앙회 통합, 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 협동조합금고(은행)를 설립, 중앙회는 경제사업 중심의 전국연합회체제로 개편

■ 김영삼정부의 “농어촌발전위원회”(1994. 2.1-7.31)

◦ 중앙회 신용사업의 전문화와 경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를 주장. 신용사업분리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신․경분리는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

◦ 1단계 : 신용과 경제사업의 완전독립사업부제 실시

◦ 2단계 : 완전독립사업부제 실시 및 협동조합은행 설립준비

◦ 3단계 : 협동조합은행으로의 완전독립

■ 김대중 정부의 협동조합개혁위원회(1998.4)

◦ 제1안 각 협동조합 중앙회 체제를 유지하면서 독립사업부제의 강화

◦ 제2안 각 중앙회의 다양한 기능을 기능별로 통합, 분리

◦ 제3안 각 중앙회를 1개법인체로 통합하고 사업부문별로 독립사업부제를 실시

■ 정부는 제3안을 중심으로 농협법을 제정.

- 농협법 부칙 제16조에 중앙회의 신경분리 추진문제는 농림부장관이 권위 있는 연구기관에 중앙회의 신경분리 타당성에 대한 연구를 의뢰. 그 결과를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국회에 제출하며, 농림부장관은 국회에 제출 후 2년 이내에 연구결과에 따른 조치를 행하도록 하였다.

■ 04년 12월 농협법개정으로 부칙 제12조에 농협중앙회는 신경분리에 대한 세부계획을 작성하여 농림부에 제출하는 법을 개정.

<농협중앙회가 주장하는 신경분리 시 필요자본>

-BIS 10%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자본금	신경분리시 필요자본금	부족자본금	위험가중 자산	BIS비율
2000년말	40,775 (기본＋보완)	79,812	39,037	399,938	10.2%
2002년말	43,941	80,060	36,119	650,959	10.77%
2003년말	50,118	128,877	78,759	782,061	10.66%

<질의>

- 농협중앙회는 농협법 부칙제12조에 의해 신경분리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도	록 되어 있는데, 현재 하나안진회계법인이 연구용역을 받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     음.

- 지난 2002년 5억여 원을 들여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실시한 “신경분리타당성연구”도	농업계로부터 협동조합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되어있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에 또 7억여 원을 들여 협동조합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회계법인에 연구용역을 맡긴 이유가 무엇인가?

- 신경분리 세부추진을 계획하는데 있어서 조합원에게 조합을 돌려주는 협동조합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필요한데 이것을 무엇으로 담보할 것인가?

- 하나안진회계법인에서 처음에 입찰을 할 때, 14억으로 입찰을 했다는데 중앙회에서 반값인 7억, 정확하게 6억9천5백만원으로 깍아서 용역을 맡겼는데 이렇다는 것은 처음부터 신경분리에 대한 연구보다는 중앙회의 면피용으로 연구용역을 맡긴 것 아닌가?

■ 농협중앙회는 농협에 대한 개혁요구를 회피하고 농업과 농민을 외면하는 금융지주회사를 목표로 자신들의 기득권 확보에만 급급하다.

< 농협중앙회의 종합금융 지주회사 추진의도>

□ 정부는 IMF 이후 국제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하에 정부주도로 금융기관의             대형화를 적극 추진

- 국민 * 주택은행의 합병, 신한금융지주회사, 우리금융지주회사 출범 등

은행 간의 합병 및 금융지주회사 방식이 도입

□ 국민은행과의 경쟁상태에 놓여 있던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간의 합병과              금융지주회사로의 전환 등을 통해 금융권의 구조조정에 동참하려하고 있            음.

- 05년 8월3일 정용근 신용대표이사는 기자 간담회에서 LG카드를 사모투자           펀드방식으로 공동인수하고, 연내 2,000억대 규모의 증권사를 인수 할 계             획이라고 발표

- 또한, 증권사 인수 후 2008년에는 종합금융그룹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2006년부터 부동산 신탁, 캐피털을 설립해, 2010년에는 은행, 증권, 보험,          자산운용 금융 전 분야를 망라한 종합 금융그룹으로 나가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있음.

□ 농협중앙회는 자기자본 규모로 세계2위인 프랑스의 크레디 아그리콜(CA)처          럼 증권 보험 투신 등을 거느린 종합금융그룹으로 성장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크레디 아그리꼴과 투신에 이은 투자 금융업무(IB)에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고       있음.

<농협중앙회의 현재 규모>

기관/항목	총 자산	수신	여신	지점 수	비고
농협중앙회	129조원	99조9천억	69조9천억	890여 개
국민은행	220조원	139조원	127조	1,150여점포
지역농협	170조원	113조원	80조	3,700여 점포

<질의>

- 농협중앙회가 지난 2001년 상호금융과의 통합을 통한 생존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아더 엔더슨사에 『상호금융 경쟁력강화방안』이라는 연구용역을 실시한 적이 있는데 회장님은 알고 있는가?

- 본 위원이 이 연구보고서를 입수하여 읽어보니 농협중앙회는 그동안 이 연구보고서의 시나리오에 따라 종합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기위한 사업을 추진해왔음을 알 수 있었음.

- 이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농협중앙회의 상호금융경쟁력 방안은 국내는 국민은행을 모델로 하고, 해외는 크레디 아그리꼴을 벤치마킹하여 농협중앙회와 상호금융의  금리․상품․회계의 통합, 상호금융의 기업금융과 주택금융 진출 등 상호금융 통합의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 한다는 것임.

- 이러한 방안을 통해 농협중앙회는 자기자본 규모로 세계2위인 프랑스의 크레디 아그리콜(CA)처럼 증권 보험 투신 등을 거느린 종합금융그룹으로 성장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그 파트너로 크레디 아그리꼴과 손잡고 투자신탁에 이은 투자 금융업무(IB)에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고 있음.

- 농협중앙회는 신용사업을 확대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연이라고 변명을 하겠지만 본 위원은 농협중앙회의 이러한 처사가 진정으로 누구를 위한 경쟁력 확보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

- 농협법 제5조 최대봉사의 원칙 조항 제 3항을 보면 조합과 중앙회는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 그러나 농협중앙회는 협동조합의 정체성 확립과 조합원들의 삶의 질 향상보다는 금융지주회사를 표방하여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추구하는 거대한 공룡으로 변하고 있음.

- 본 위원은 국내 금융권의 독점이 더욱 강화되는 과정에서 농협이 가야할 독자적인 길은 조합원의 공고한 결속뿐이라고 생각하며 농협중앙회의 개편은 이 길을 찾는 방향에서 추진할 것을 촉구함.

■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의 시군금고 수익금을 지역농협으로 환원하여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어야 한다.

<중앙회의 공공금고 운용 및 수익현황>

□ 농협중앙회 공공예금 : 98년 10조 4,119억원 -> 총수신의 25.9%

2002년 21조 3,790억원 -> 총수신의 29.6%

2004년 32조원 -> 총수신의 35%

□ 공공금고 운용수익 : 98년 3,123억원 -> 02년 5,345억원

(농협중앙회 조수익의 30%)

<질의>

- 농협중앙회의 공공예금 운용현황을 보면 1998년 10조 4,119억원의 수신고를 올려 총수신의 25.9%를 차지하였고 2004년에는 32조원 수신에 총수신의 35%를 차지하여 2002년도에만 5,345억원의 조수익을 남김.

- 그러나 조수익의 상당부분은 지역조합이 무료로 지방세 금고 대행업무를 통해서 발생한 수익임에도 불구하고 중앙회는 지역조합의 금고대행업무로 인한 손실을 지원하고 있지 않음.

- 실제로 지난 2000년 농협중앙회가 시군금고를 유치하므로 인해서 지역농협이 무료로 대리 수납한 지방세 3천1백만건을 기준으로 보면, 년간 254억원(3천1백만건×821원)에 이르는 지방세 수납비용을 지역농협이 부담하고 있음.

<2000년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지방세 수납현황>

은행발생 원가	자금운용 수익	처리원가 (원)	수수료	처리건수 (천건)	손익효과 (백만원)
989.5(중앙회) 323.7(회원조합)	168.5 168.5	821.0 155.2	0.0 0.0	32,640(중앙) 30,848(회원)	△26,797 △4,787

자료 : 삼일회계법인에서 작성한 「지로업무 원가분석 용역보고서                   (2001.10)」

- 이를 단순히 2000년부터만 계산하여도 올해가지 1,500억 이상을 지역농협에 환원해야 한다.

- 농협중앙회의 공금고 운용수익을 지역농협에 환원하여 지역조합의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상호금융특별회계운영에 대한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의 왜곡된 약정서체결로 수익은 중앙회가 올리고, 손실은 지역농협이 떠안고 있다

<상호금융특별회계>

□ 상호금융 특별회계는 지역농협들이 고객들로부터 예수금을 조달하여 대출 등의 자금을 운용하고 여유 자금을 농협중앙회에 예치해둔 예치금과 상환준비 예치금(예수금의 10%)으로 예치해둔 자금

<질의>

- 2004년말 현재 농협중앙회 상호금융특별회계에 예치되어 있는 예치금은 37조원에 이르고 있음.

- 현재 중앙회에서는 “상호금융특별회계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약정”을 지역조합과 체결하고 있다.

- 그런데 2003년 “상호금융특별회계 자금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약정서”를 보면 지역농협과 약정을 체결하면서 특별회계 운용의 손익구조가 모두 지역농협에 있다는 것을 명시함은 물론, 지나간 거래까지 소급해서 적용.

상호금융특별회계 자금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약정서(2003년안)

제3조(자금 및 운용 손익의 귀속) - 2003년신설

을(지역조합)이 갑(농협중앙회)에게 예치한 특별회계의 자금과 운용  손익은 특별회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을 제외하고는 전액 을에 귀속하고, 결산 결과 발생 손익의 처리는 자금운용분과위원회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제5조(기거래 사항의 특례) 이 약정 체결 전에 을이 갑의 특별회계에 예치하거나 차입한 거래는 이 약정에 따라 거래한 것으로 본다.

- 즉, 상호금융특별회계의 운용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역조합에 법적으로 귀속시키겠다는 의도.

- 이러한 상호금융특별회계 약정서체결 방식은 바꿔 말하면 예금주가 예금을 하러 농협에 왔는데 예금주에게 “고객님이 맡기신 돈을 농협이 운용하다가 손실을 보게 되면 그 손실금을 고객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약정서를 써주십시오”라고 하는 것과 같다.

- 그런데도 중앙회는 지역농협과 말도 안되는 약정을 체결하여, 지역농협에서 예치한 예치금을 운용하여 손실이 발생하면 지역농협이 책임지고, 수익이 발생하면 중앙회가 챙기는 이러한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상식에 맞는가?

■ 농작물재해보험 과수(단감) 가을동상해 특약사항의 문제점

<과수 6개 품목 전국 확대이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실적>

(단위 : 호, ha, 억원)

구분	‘02 실적	‘03실적	‘04실적	‘05실적
가입농가 가입면적 가입금액 보험료	18,620 10,994 2,712 80	16,521 11,008 3,068 172	24,866 17,546 5,133 321	27,805 20,330 6,148 567

- ‘01년부터 사과, 배에 대해 일부지역에서 시범사업실시

- ‘02년부터 기존에 사과, 배에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이 추가되어 시범사업을 실시

- ‘03년 사과, 배 대상지역 전국으로 확대,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은 ’04년부터 전국     으로 확대 시행

<질의>

- 농림부는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의 실제피해액에 상응하는 지원과 농업재생산능력 확보를 목적으로 ‘04년 농작물재보험제도를 도입하고 6개 품목에 대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의 농작물재해보험사업 또한 확대되었고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과수농가의 손실을 현실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긍정성이 있음.

- 그러나 농작물재해보험의 약관 중 “가을동상해 위험 담보 특별약관” 제1조의 내용을 보면 모든 과수의 가을동상해에 대한 농협의 책임은 9월 1일 시작하여 11월 5일에 끝난다고 되어있음.

<가을동상해 위험 담보 특별약관>

제1조(농협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 농협의 책임은 9월1일 시작하여 11월 5일에 끝납니다.

- 다시 말하면 가을동상해에 대해서는 11월 5일까지 수확하지 않고 피해를 입은 계약농가의 피해는 책임질 수 없다는 것임.

- 그러나 단감의 예를 들면 남부지방의 경우 현실적으로 단감 껍질의 칼라가 제일 좋아 수확하기 알맞은 시기는 11월 5일 이후부터임 .

- 농협의 약관대로라면 남부지방의 단감재배농가들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말던가 아니면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단감을 수확하라는 이야기와 같다.

- 농협중앙회 관계자의 말로는 보험대상이 6개 품목으로 확대되면서 보험리스크 예측이 제대로 되지 않아 ‘92년부터 ’02년까지 10년간 0℃이하 발생 횟수를 근거로 농협의 책임시기 및 종기를 정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으나 농협이 농민들의 어려움보다는 농협의 이익추구에 더 관심이 있음.

- 농협중앙회는 지역별 특성과 과수의 특성에 따른 수확시기를 면밀히 분석하여 동상해 위험 특별약관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함.

2. 수확기 쌀값 하락 대책에 농협중앙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

(수확기 출하 물량 흡수 및 수급안정 대책 부재)

<2005년 주체별 매입 예상량> (단위 : 만석)

구 분	농가시장 출하량(A)	주체별 매입량				초과물량
		정부	RPC	임도정공장	계(B)
‘04	1,863	494	964	406	1,863	-
‘05	1,885	515	964	406	1,885	-
		400	964	406	1,770	115

<질의>

- 올 하반기 예상 생산물량을 3,500만석, 수확기 시장출하량을 1,885만석으로 가정할

경우, 공공비축제 매입물량 400만석을 반영하더라도 115만석은 흡수하지 못한 채 시장에 방출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농협의 실효성 있는 수확기 홍수출하 방지 및 수급안정 대책이 미흡하고 오히

려 여름까지 각 지역농협의 RPC의 저가 방출을 금지하는 지침을 내렸다가 8월 11일 대형 소비처에 충청․호남지역의 재고쌀(40kg 조곡 60만 포대) 원가 방출을강행하여 단경기 쌀값의 ‘역 계절진폭 현상(전년도 수확기보다 지역에 따라 최대 17% 폭락)’까지 초래함.

<2005년 수확기 쌀값 동향> (40kg 조곡 1포대 기준)

구 분	2004. 9. 10	2005. 9. 10	하락률
전국 평균	56,782(원)	49,344(원)	13%
충 남	56,293	48,940	13%
전 북	56,242	46,962	17%
전 남	56,750	47,157	17%
경 북	56,357	48,944	13%
경 남	55,444	48,825	12%

자료 : 한겨레신문 2005. 9. 23일자, 농림부 발표자료 인용

<2005년 수확기 쌀값 동향 >

○ 9월 2일 현재 80kg 쌀 1가마당 가격(농림부 발표자료) :            159,045원

- 2004년 같은 기간 대비 5.8% 하락

- 2004년 10월 평균가격 164,558원보다 3.4% 하락

○ 9월초 현재 지역별 조곡 기준 쌀값 동향

- 경기도 : 8월 중순 20kg 포대당 45,000원대에서 형성되던 도매가격이 42,000원대로 급락

- 전라북도 : 20kg당 도매가격이 40,000원 이상이었으나 9월초 37,500원대로 하락

- 경상남도 : 40kg 조곡 1포대 기준 7천원~1만원 이상 하락

자료 : 한국농어민신문, 2005. 9.

- 또한, 농협중앙회는 650만석의 쌀을 시가로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본격적인 수확기에 20% 전후의 쌀값이 폭락하는 속에서, 농협만이 쌀값 하락으로 인

한 위험부담을 회피하려 하지 말고 쌀값을 지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

여서 어려운 때에 조금이라도 농민들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야 되는 것이 농협의 기

본적인 임무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