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국정감사 NSC 사무처	보도자료	2005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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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인도주의는 북쪽으로만 열려 있나?

○ 송영선 의원은 장기수 정순택씨의 시신 송환 이후, 장기수 추가 북송 문제 그리고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 처리 논란이 본격화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NSC의 입장을 물었다.

▶ 장기수 정순택씨 시신 송환 관련 일지

◎ 9월 30일 -정순택씨 병세 악화

-한완상 대한적십자사총재 명의의 대북통지문으로

정씨의 북측 가족에게 남측 방문을 요청했으나,

-오후 6시50분쯤 숨을 거둠.

◎10월 2일-오전 9시 30분 장재언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장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통해 시신 송환 요구

-정부는 곧바로 회의를 소집, 시신 인도를 결정

-오후 6시 30분 북측에 시신 인도

○ 먼저 과거에도 우리 정부가 장기수의 임종을 앞두고 북측 가족에게 남측 방문을 허용한 적이 있는 지, 그리고 전례가 없는 북측의 시신 송환 요구에 대해 2시간 만에 허용 입장을 밝힌 배경에 대해서도 물었다.

○ 장기수 정순택씨 시신 송환 이후, 정부가 북송을 희망하는 장기수에 대한 추가 송환 계획을 검토 중인 것에 대해서도 송영선 의원은,

▶ 통일부의 입장(2005.10.4)

“송환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

“법무부, 대한적십자사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

“송환의 원칙, 기준, 방법을 가급적 빨리 결정하고 송환도 가급적 조속     히 시행할 것”

▶ 이에 앞서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2005.9.22 통일부 국감에서,

-장기수 북송 검토 용의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인도주의적이고 인간적      인 차원에서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답변.

※그동안 장기수 북송은 모두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바 있음.

- 1993년 3월 이인모씨의 경우와

-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2000년 9월 2일 우용각 ․ 김용태 등 63명의 경우

○ 2000년 9월, 63명을 북송한 이후 그 동안 정부는 “이제 갈 사람은 다 갔기 때문에 더 이상의 북송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었는데, 지난 달 22일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비전향 장기수 북송’에 대한 긍정적 검토 용의를 내비추면서 정부의 입장이 달라졌다고 지적하며, 장기수 북송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바뀐 배경이 무엇인지 물으며, 남북간 화해 구축을 위한 새로운 대북 협상방안으로 장기수 송환계획을 검토한 것은 아닌 지 따져 물었다.

○ 또한, 정부가 장기수 추가 송환 계획을 적극 검토하면서 “인도주의적, 인간적 도리”를 강조한 데 대해, 우리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생사확인과 송환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보다 더 시급한 인도주의이자, 인간적 도리가 아니냐고 강조하면서, 지난 2000년 9월 무려 63명의 비전향 장기수가 송환된 지 5년이나 지났지만 무참히 끌려간 납북자 가운데 아직까지 단 한 사람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대해 추궁했다.

▶6․25 이후 납북자 현황(통일부 제공)

총 계	어부	KAL기 승무원	해군 I-2정	해경863함	기타
485명	434	12	20	2	17

▶6․25 이후 국군포로 현황(국방부 제공)

총 계	북한 내 생존자(추정치)	사 망	행방불명
1,651명	546	845	260

▶장기수 현황(비전향 장기수 송환추진위원회 제공)

총 계	남파간첩	빨치산	인민군포로	기타
28명	14	2	8	4

○ 한편, 우리 정부가 장기수 정순택씨 시신 송환에 이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장기수 추가 북송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탈북자 활동을 돕고 있는 우리 납북자가족모임 대표에게 테러위협을 가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도 송영선 의원은 NSC의 대책을 따져 물었다.

▶ 9월 29일 최성용 대표가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들은 첩보

- “서울의 납북자가족모임 사무실이 북한의 테러위협에 노출돼 있다.       조심하라. 탈북자로부터 북한에서 당신을 해치려고 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중국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조심하라”

▶ 그 동안 최성용 대표는 국정원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북의 테러위      협에 노출돼 있으니 조심하라’는 말을 들었지만 이번 경고는 그 어      느 때보다 심각했던 것으로 밝혀짐.

▶ 이에 대해 국정원 측도 사실 관계를 인정.

“탈북자로부터 최씨의 신변이 위협받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으며        경각심을 주기 위해 알려준 것”

○ 현재 최성용 대표에 대한 신변안전 보호 대책과 관련해, 국정원과 통일부, 그리고 경찰 간에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NSC가 2004년 9월 수립․운용하고 있는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우리의 북한과의 특수한 관계를 감안해서, 이번 최성용 대표에 대한 테러위협처럼 북한에 의한 직접 테러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별도의 대책 마련도 강력히 요구했다.

▶ NSC의 「위기관리 표준매뉴얼」(2004년 9월 수립)

- 국가위기관리체계 구축 및 효율적 위기관리 활동을 위해

- 범정부차원의 종합적 대처가 필요한 전통적 안보․재난․국가핵심      기반 등 3개 분야, 총 32개의 국가위기유형에 대해

- 정부의 의사결정체계 및 부처․기관의 임무와 역할 등을 규정

※표준매뉴얼에 따른 세부대응절차 및 제반 조치사항 등을 규정한「위기      대응 실무매뉴얼」은 2005년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수립 중에 있음.

▶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중 테러 관련 규정을 보면,

- 테러 위기 유형을 ①국내일반 테러 ②화학 테러 ③생물 테러        ④방사능 테러 ⑤해상 테러 ⑥항공기 테러 ⑦군사시설 테러        ⑧국외 테러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 NSC가 중요상황을 보고 및 지시사항 처리 등 핵심기능을 수        행하며, 테러대책회의, 테러대책상임위원회, 테러정보통합센        터, 테러사건대책본부, 현장지휘본부 등을 구성, 운영하게 되        어 있음.

▶ 현재 NSC 테러 대응태세는 일반적 수준의 테러에 대한 기능적      대처 위주로 되어 있어, 북한과의 특수한 관계에서 북한이 직접      자행할 수 있는 요인 암살, 귀순자 및 탈북자에 대한 개별 테러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테러 유형에 대한 세부적 대비는 없는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