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고 흥 길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2005. 9. 2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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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

■ 과학수사 현장의 열악한 상황 개선 필요

- 경찰서 감식반, 최악의 환경에 인원부족까지 겹쳐 -

■ 자동차 전용도로, 오토바이 단속 시급하다.

- 자동차 전용도로에 심지어 사람까지 걸어 다녀 -

■ 날로 늘어나는 외국인범죄, 근본적 대책마련 시급하다.

■ 강력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 필요

- 서울지역, 2003년 대비 살인, 강간 증가추세 -

■ 서울경찰철 TRS시스템, 구매규격서 내용 지켜지지 않아

- 무상제공 규정에도 불구하고 프로토콜 확보 미비 -

과학수사 현장의 열악한 상황 개선 필요

- 경찰서 감식반, 최악의 환경에 인원부족까지 겹쳐 -

최근 들어 과학수사를 다룬 미국 드라마의 영향 등으로 인해 일반 대중 사이에 과학수사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으며, 실제로도 과학수사기법이 많이 강화되었음.

예를 들면 2004년에는 지문감식에 의한 신원확인이 8,460건으로 2001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족윤적 감정을 통한 발견도 1,593건으로 2001년에 비해 무려 4배 가까이 증가했음. 지난 7월 발생했던 강릉 총기탈취사건 역시 지문감식을 통해 해결했을 만큼 과학수사는 경찰수사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음.

지문감식에 의한 신원확인 및 족윤적 발견 건수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지문	1,143	1,594	2,887	4,178	5,287	6,405	8,460
족윤적	148	249	425	412	572	921	1,593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과학수사를 담당하는 감식반의 현실은 그렇지 못함.

2005년 서울청의 현장감식 요원은 전체경찰 24,145명 중 202명에 불과하여 0.83%밖에 되지 않음. 즉 서울 소재 31개서에 평균 6.5명에 불과함. 24시간 대기해야 하는 감식반의 특성을 감안하면 이는 정말 과도한 부담이 아닐 수 없음. 심지어 5명의 인원으로 최대 200번까지 출동했던 경우도 있다고 함. 향후 원활한 과학수사를 위해 감식요원을 확대할 계획은 없는가?

또한 감식에 사용되는 화학약품들이 대부분 독성이 강한 물질로 감식요원들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사진1)에 나와 있는 작은 병은 지문감식에 사용하는 ‘닌하이드린(Ninhydrin)’과 ‘초산은용액’으로 독성이 있는 화학약품임. 또한 (사진2)의 기계는 정밀한 지문감식에 사용되는 것으로 화학물질의 배출구가 따로 없어 감식반원들이 유독물질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현실임.

(사진1)                         (사진2)

감식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들 중 후두암 등에 감염된 사례도 보고되고 있으나 증거부족으로 공상이나 순직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함.

이렇게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해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으로 과학수사의 중요성이 더 강조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책은 있는가? 이런 현실 때문에 감식반에서 오래 버티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고 함. 안 그래도 전문 인력이 모자라는 형편인데 이래서야 어떻게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러한 환경을 개선하고 인원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일회성 대책이 아닌 실제적인 중장기 대책이 필요함.

현장에서 활동하는 감식요원들의 말을 들어보면 장비는 어느 정도 갖추고 있지만 족윤적이나 지문을 채취할 때 사용하는 소모품을 수급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함. 고가의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정확도가 높지만 예산 문제로 인해 그렇지 않음.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수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제공하는 감식 관련 예산만은 충분히 갖출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생각은?

또한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감식차량의 경우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전혀 모르고 발주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 개조할 수밖에 없음. 텅 빈 적재함에 캐비넷만 하나 들어 있어서 감식장비를 싣기 위해 새로 선반을 짜서 넣을 수밖에 없다고 함.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감식요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차량제작에 참고할 의향은 없는지?

무엇보다 큰 문제는 감식현장에서 확보한 증거물을 최적의 상태로 보존해야 할 증거물보관소가 없다는 것임. 청장은 현재 서울 각 경찰관서에서 사건의 증거물들이 어떻게 보관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미국의 경우 살인사건이 미제로 남을 경우 증거물을 100년간 보관한다고 함. 이는 증거물보관소가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임.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서 감식반 사무실이나 조사실의 한 공간에 보관하고 있는 실정임. 심지어 조사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사무실 공간을 분리해서 사용하기도 함. 이렇게 열악한 현실에서 증거물이 얼마나 보존될 수 있다고 보는지? 결정적인 증거물이 변질되어 효력을 잃게 된다면 누가 책임지나? 보관 잘못했다고 감식요원들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겠나? 절대 그럴 수 없음.

청장은 1,000만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서울경찰의 수장으로서 수사 능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임.

자동차 전용도로, 오토바이 단속 시급하다.

- 자동차 전용도로에 심지어 사람까지 걸어 다녀 -

‘ 도로교통법 1장의 2조 2 : “자동차전용도로”라 함은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도로법 제54조의 4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제한)의 1항 : 누구든지 자동차전용도로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하지 못한다.

동법 82조 (벌칙) 9 : 제 54조의 4 제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전용도로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88올림픽 도로와 같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이륜자동차나 사람의 보행이 많음. 주간에는 이른바 퀵 서비스라는 오토바이 배달이 자동차전용도로를 누비고, 심야에는 폭주족이나 심지어 사람까지 보행하고 있는 실정임.

서울경찰청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2005년 1월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자동차 전용도로 오토바이 인피현황’을 보면 총 37건의 발생 건수 중 6명이 사망하고, 40명이 부상을 당했음.

2005년(1.1 ~ 8. 31) 자동차전용도로 오토바이 인피 사고 현황

구 분 전용도로	계			1당사자			2당사자
	인피			인피			인피
	발생 (건)	사망 (명)	부상 (명)	발생 (건)	사망 (명)	부상 (명)	발생 (건)	사망 (명)	부상 (명)
계	37	6	40	19	1	21	18	5	19
올림픽대로	9	2	11	6		6	3	2	5
노들길	6	2	5	3		3	3	2	2
강변북로	1		1				1		1
제물포길	9		11	6		7	3		4
남부순환도로	5		5	1		1	4		4
양재대로	2	2	2	1	1	2	1	1
서부간선도로	4		4	2		2	2		2
동부간선도로
북부간선도로	1		1				1		1
언주로

※ 내부순환로, 우면산로, 양재IC-한남대교 남단 전용도로에서는 오토바이 사고 없음.

고속으로 주행하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운전자들은 당연히 자동차만 다닐 것이라 생각하여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가 주행하거나 사람이 보행하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움.

또한 일반도로와 달리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속주행을 하는 곳이기에 사고가 날 경우 대부분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됨.

청장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륜차가 운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형사입건’인데 실제 형사입건된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바람.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 주행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단속현황은 어떤지 답변바람.

서울경찰청이 제출한 자료 ‘최근 3년간 오토바이 단속실적’에 의하면, 2003년부터 2005년 8월31일까지 총 847,802건을 단속했음.

또한 2004년 1월1일부터 8월 31일간 188,479건에 비해 2005년의 동기간 단속건수는 261,600건으로 72%가 급증.

최근 3년간 오토바이 단속 실적

단속기간	실적
`05. 1. 1~8. 31	261,600
`04. 1. 1~8. 31	188,479
`04년	325,041
`03년	261,161

※ 일반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실적 구분되지 않아 통합관리 자료임

이처럼 오토바이 단속 건수가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그리고 이를 줄여나가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바람.

날로 늘어나는 외국인범죄,

근본적 대책마련 시급하다.

서울경찰청 제출자료에 의하면, 참여정부가 들어선 03년부터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지능범과 마약관련 범죄가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음. 서울경찰청의 집계자료에 의하면, 2003년 2,498건에서 2003년에 3,172건으로 증가.

외국인 범죄현황(범죄유형별)

(단위 : 명)

	계	01년	02년	03년	04년	05.8월말
계	12,137	1,999	2,269	2,498	3,172	2,208
살인	87	19	24	14	22	8
강도	246	48	46	62	59	31
강간	87	12	15	18	20	22
절도	1,337	302	318	257	300	200
폭력	4,150	698	947	934	1,040	531
지능범	2,092	285	200	322	538	747
성폭력	81	20	6	18	23	14
마약	333	40	20	85	131	57
기타	3,684	566	693	788	1,039	598

참여정부 들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범죄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지능범과 마약사범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바람.

또한 서울경찰청이 제출한 ‘국적별 외국인 범죄현황’에 의하면, 국적별 범죄가 날로 다양해지고 있으며, 특히 미국과 중국 국적을 갖고 있는 외국인 범죄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외국인 범죄현황(국적별)

(단위 : 명)

	계	01년	02년	03년	04년	05.8월말
계	12,137	1,999	2,269	2,498	3,172	2,208
미국	2,164	423	475	454	515	297
일본	254	57	52	55	66	24
중국	5,270	748	925	1108	1353	1136
러시아	294	79	38	49	79	49
필리핀	145	28	33	20	48	16
태국	83	2	8	23	27	23
파키스탄	185	45	34	29	49	28
베트남	167	40	37	32	34	24
인도네시아	15	8		3	3	1
기타	3,560	560	667	725	998	610

서울경찰청 제출자료에 의하면, 외국인 범죄 전담 수사부서 및 인력은 지방청이 4개반 23명, 31개 경찰서 60개반 241명으로 되어 있음.

외국인 범죄 수사전담반 현황(05.7.27현재)

	수사전담반(팀)	전담반 인원
		계	외사	수사	형사
총계	64	264	150	52	62
지방청	4	23	23
경찰서	60	241	127	52	62

본 위원은 정확한 숫자도 파악하기 어려운 불법체류자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64개팀 264명으로 날로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를 막기에 는 역부족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

아울러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범죄를 수사하고 조사하는데 언어소통의 어려움이 많을 것임. 서울청 및 각 경찰서의 언어별 외국어 구사능력을 갖춘 요원 295명 중 84.4%인 249명이 영어분야에 집중되어 있음.

그러나 국적별 외국인 범죄통계를 보면 단연 중국이 앞서있는데 중국어 구사능력을 갖춘 요원은 일어 20명 다음으로 3.7%인 11명에 불과함. 그러니 다양한 국적을 갖고 있는 외국인을 조사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당연할 것임. 청장은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

특히 미국의 9.11테러와 영국 런던 테러 이후 국내에서도 테러에 대한 불안이 고조됨.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불법체류자의 증가나 외국인 범죄의 증가를 단순한 범죄의 증가수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됨. 이들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예방, 그리고 경계를 꾸준히 해야 한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하고, 대처해야 할 것임.

강력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 필요

- 서울지역, 2003년 대비 살인, 강간 증가추세 -

2005년 8월까지 발생한 서울의 5대범죄 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에 비해 전체건수는 감소했으나, ‘살인’은 월평균 4.8건이 늘어나 34%가 증가했고, ‘강간’은 월평균 13건이 늘어나 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최근 3년간 서울시 5대범죄 발생현황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2003	144,263 (12,022)	172 (14.3)	2,841 (236.8)	1,584 (132)	57,744 (4,812)	81,922 (6,827)
2004	120,243 (10,020)	229 (19.1)	1,655 (137.9)	1,737 (145)	36,240 (3,020)	80,382 (6,699)
2005. 8월까지	74,849 (9,356)	153 (19.1)	1,089 (136.1)	1,163 (145)	23,000 (2,875)	49,444 (6,181)

※ ()안은 월평균 발생현황임.

전체적인 5대범죄의 감소에 대해서는 열심히 일한 경찰의 노력을 치하해야 할 것이나, 5대범죄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다 할 수 있는 살인과 강간의 비율이 높아진 것은 우려할 만한 사실임. 이에 대한 청장의 대책은 무엇인가?

최근 3년간 형사입건 후 무혐의로 처분된 내역을 살펴보면 2003년 월평균 3,799건에 비해 2005년에는 5,046건으로 32.8%가 증가했음. 한 달에 5천건에 달하는 무혐의자들을 형사입건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경찰의 과잉수사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가?

최근 3년간 형사입건 후 무혐의 처분 내역(서울경찰청)

구분	계	2003년	2004년	2005년(8월까지)
무혐의 건수	146,776	45,590 (3,799)	60,815 (5,068)	40,371 (5,046)

※ ()안은 월평균 발생현황임.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인력낭비를 줄이고, 대신 급격히 늘어난 살인 및 강간 범죄의 수사와 예방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서울경찰철 TRS시스템,

구매규격서 내용 지켜지지 않아

무상제공 규정에도 불구하고 프로토콜 확보 미비

서울 경찰청 주파수 공용 통신망 구매 규격서(2002. 10월)에 의하면, 응찰업체 제한조건에 “장비납품시 이기종 시스템 접속과 어느 업체든 단말기를 제작, 생산할 수 있도록 통신규약(protocol)을 무상 제공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 알고 있는가?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모토로라사에서 이기종간 연동 프로토콜이 없다고 해서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음. 그렇다면 구매규격을 준수하지 못한 업체에 낙찰을 해 준 이유가 무엇인가?

프로토콜을 제공받는 목적은 규약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듯이 “이기종 시스템 접속”과 “어느 업체든 단말기를 제작,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그런데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특정회사에 대한 기술종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은?

제한조건에는 “제안한 시스템을 계약 후 타 시스템으로 납품할 수 없다”는 조항도 있는데, 장비제공업체가 독일의 R&S에서 모토로라로 변경된 이유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