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회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2005년도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한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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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과 교양선택수업에 파행운영,

교육청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국회 교육위원회 한화갑 의원(민주당)은 9월 23일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현재 일선 고등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통교과 교양선택수업이 비디오수업이나 자율학습으로 파행운영이 되고 있다며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촉구하였다.

한화갑 의원은 일반계고등학교 학생이 2학년, 3학년 동안 이수하는 교양선택수업이 비디오 학습이나 자율학습 등으로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보통교과 교양선택 개설 현황을 전국과 서울지역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생태와 환경과목이 가장 많고 생활경제, 진로와 직업 순으로 나타났다.

2005 전국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생활 경제	종교	생태와 환경	진로와 직업	계
학교수	82	30	41	78	207	77	445	183	1,143
백분율(%)	7.2	2.6	3.6	6.8	18.1	6.7	38.9	16	99.9

○ 전국 보통교과 교양선택 개설현황(2005 교육통계연보)

○ 서울지역 보통교과 교양선택 개설현황(2005 교육통계연보)

2005 서울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생활 경제	종교	생태와 환경	진로와 직업	계
학교수	22	4	8	18	35	24	45	35	191
백분율(%)	11.5	2.0	4.2	9.4	18.3	12.6	23.6	18.3	99.9

이와 관련 한화갑 의원은 “일선 학교에서 전문지식이 필요한 과목보다는 포괄적인 내용의 과목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다”며 “이는 학교사정으로 교양선택과목 교사확보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수업 파행운영과 관련하여 한화갑 의원은 “교양교과의 선택을 학생이 아닌 학교가 사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선택하고 있고 대부분 교사가 과목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과목에 맞는 교사를 구하지 못하여 전공과 상관없이 학교사정에 따라 수업시수가 남는 교사가 맡기도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화갑 의원의 주장에 의하면 수능과 내신에 들어가지 않아 평가도 없기 때문에 학생들은 수업을 따라오지 않고 지도교과서가 있지만 사실상 수업을 하지 않고 비디오 상영이나 자율학습시간으로 파행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능 주요과목과는 달리 연간지도계획서나 수업지도안을 작성하지 않고 작성하더라도 교육청에 제출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다양한 수업을 추진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일선학교에서 교사확보의 어려움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추진한 것이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