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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0. 5(수)

<군사법원>

1. 군 사법제도 개혁안, 군내 반발 설득해야

2. 진급비리 사건 용두사미

3. 공군, 지난해 관할관 확인 감경 심해

4. 군 법무관, 결원 현상 더 심화

5. 장교, 부사관, 병 신분에 따라 구속기소율 큰 차이

6. 군기밀 누출 12건 중 8건 인터넷 통해- 작계 5027도

7. GP 총기난사 사건 책임지는 최고 지휘관 왜 없나?

군 사법제도개혁안,  군내 반발 설득해야

□ 사법제도개혁추진위 의결 내용

○ 군사법원

- 86개 보통군사법원 폐지->국방부 소속 1개 고등군사법원 아래     3군 군사 법원 통합한 지역관할의 5개 지역군사법원 설치

- 관할관 확인권 및 심판관제도 평시 폐지

- 전체 군판사 중 일정 비율 민간인 충원

- 장병참여재판 도입

- 전시특례

○ 군 검찰

- 94개 보통군검찰부 폐지->국방부 소속 1개 고등검찰단, 3군 통합해 지역 관할 5개 지역 군검찰단

- 군 검찰 지휘체계; 국방부 장관이 군검찰에 대한 일반 지휘권 갖되, 구체적 사건에 대해 고등검찰단만을 지휘 감독. 구체적 사건 지휘권은 각 군 총장에게 위임

- 민간인 군 검사 충원

- 전시특례

○ 군 사법경찰

- 군 사법경찰이 중요범죄, 고급장교 범죄 발견할 때 48시간 내 지역검찰단장에 통보

- 일정한 경우 사건에 대하 증거판단, 법령적용에 관해 군검사의 구체적 수사지침 받도록

- 군 검사는 군 사법경찰이 적발절차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군 검사가 직무감찰 할 수 있고, 감찰 결과 위법행위 있는 경우 고등검찰단장은 대위 이하 군사법 경찰 관리의 인사권자에게 징계 등 요구

○ 징계영창 등 미결구금제도

- 각급 부대에 인권담당 법무관 둬 심사토록

- 징계영창의 보충성; 영장처분은 교육 훈련 휴가제한 근신 등으로 목적 달성불가능하거나 군질서 유지를 위해 신체구금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도록

- 징계위원회의 의결 이후 징계권자의 조치 전에 인권담당법무관의 적법성 심사 받도록

- 영창처분 항고 시 집행정지제도

○ 군사법제도 개혁 관련 군내 토론 등

- 5월19일 주요지휘관 토론= 사개추위의 입장과 가장 충돌된 부분이 군검찰 독립성 강화 부분이었고, 사개추위 안 대신 군 검찰 소속을 국방부로 하되 각 군총장이 군검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일부 위임 행사하는 방안과 각 군 본부 소속 검찰단  창설방안 등이 나왔는데

- 5월24일 국방부 대표 참석한 가운데 군사법제도개혁관련 전문가 토론회 개최

- 6월10일 국방부, 고위 정책간담회 개최

- 6월16일 사개추위, 군사법제도개선 전문가 토론회 개최

- 7월14일 국방부 고위정책간담회 실시; 군검찰 조직을 국방부로 하되 장관의 고등검찰단장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권을 각 군 사건에 대해 각 군 총장에게 위임하는 방안을 단일안으로

- 9월9일  국방부‘ 군사법제도 개혁(안)’ 군무회의 개최= 법률안 일부규정 검토 위해 추후 개최키로 결정. 군 검찰에 대한 지휘감독권 위임관련 법률 규정 검토

- 9월14일 국방부 정책회의 실시; 군사법제도 입법(안) 원안의결, 일부 법률규정은 수정안으로 의결. 각 군 총장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권 위임규정 등 보완.

질의)

군 사법제도개혁안이 관할관 확인권을 평시에 폐지하고, 군 검찰부를 국방부 소속으로 하는 등 수십년 동안의 제도를 일거에 바꾸는데 당연히 군내 반발이 따를 수 밖에 없어 보이는데,

야전 지휘관들의 반발은 어느 정도인가?

국방부가 각군의 의견을 계속 수렴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론 보도 등을 보면 지난 5월 비공개회의에서 군의 지휘권을 침해치 않는 범위에서 군사법개혁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 했는데 완전히 무시했다는 등의 일선 지휘관 발언이 있는데,      군 사법개혁안에 대해 일선 지휘관들의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군 사법개혁안으로 그렇지 않아도 육군대장을 구속하고, 육군본부를 압수수색하는 정도의 파워를 가진 군 검찰이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게 됐다는 지적이 있는데,

권한이 집중되면 권한을 남용하게 된다는 평범한 진리도 있는데, 군 검찰의 권한 남용을 제어할 장치는 있는가?

진급비리 사건,

군 검찰의 수사력부족 때문인가, 아니면 만용이었나?

○ 진급비리 보통군사법원 1심 판결(9월6일)

- 이병택 준장(육본 전 인사관리처장)=징역 2년6개월, 집유 3년

- 차동명 중령(육본 전 자료관리계장)=징역 2년, 집유 3년

- 장동성 대령(육본 전 인사검증위 검증반장)=선고유예 1년

- 주 정 중령( 육본 전 인사검증위 소속)=선고유예1년

- 유죄부분

*진급대상자 17명에 대한 기무 헌병 등 기관 자료를 인사검증위 검증을 거친 것처럼 허위로 자료를 작성한 뒤 진급 진삼위에 넘겨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진급심사를 방해한 점. (이 준장, 차 중령; 공문서 위조, 위조공무서 행사, 이를 통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또 진급심사장에 설치된 CCTV 하드디스크를 은닉한 혐의에 대해 공용전자기록 등 무효의 죄 인정->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하드디스크 교체 사실 인정되지만 진급심사 과정 촬영했는지 여부는 재판부가 밝힐 입장 아니라고 설명

* 장 대령,주 중령- 이 준장과 차 중령의 범죄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무죄 판단

*유력경쟁자 명단(차중령 작성)을 통한 진급자 사전내정설에 대해 무죄 판단 .

->군 검찰, 차 중령 등이 52명 유력경쟁자 명단 작성에 사전진급대상자를 냊어한 뒤 다양한 방법으로 이들의 진급을 유도했다고 주장

->재판부, 피고인들이 명단을 통해 모두 장성급인 진급심사위원들에게 심사에 영향을 미칠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직권남용 및 권리 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음.

*장 대령과 주 중령이 특정 진급대상자들의 인사자료를 허위로 작성 행사했다는 공소내용에 대해서도 무죄 인정

재판부 변=17명의 진급대상자들이 공정한 심사를 받을 기회를 박탈한 죄는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기관자료가 이미 검증된 것으로 믿은 점 등을 고려함.

○ 이병택 전 인사관리처장 등 4명 항소(9월8일)

-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작성한 자료였기 때문에 별도의 검증이 필요 없었으며 이에 따라 당시 남재준 참모총장(4월7일 전역)이 검증 없이 활용토록 지시했다며 무죄 주장

○ 군검찰 구형(8월 10일)

- 이병택 준장(육본 전 인사관리처장)=징역 3년

- 차동명 중령(육본 전 자료관리계장)=징역 3년

==>진급대상자를 사전 내정, 진급을 모의 및 실행한 혐의

- 장동성 대령(육본 전 인사검증위 검증반장)=징역 1년

- 주 정 중령( 육본 전 인사검증위 소속)=징역 1년

==>일부 진급대상자들의 인사자료 기록을 고의로 변조 누락한 혐의

질의)

전군을 난리법석으로 몰아넣었던 장성진급 비리 수사의 재판 결과를 보면, 진급대상자 사전 내정 의혹은 없고 허위 공문서 행사 등만 남아 있는데

군 검찰은 수사력이 부족해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너무 무리하게 수사한 결과인가?

군 검찰이 애초 수사를 시작할 때는 인사비리보다는 인사시스템을 고치기 위한 작업이라고 했는데, 용두사미식 수사결과와 재판결과는 이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기도 함.

즉, 남재준 총장을 표적으로 삼아 대대적인 수사를 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인사시스템 개선은 온데 간데 없고, 국방장관의 인사권 강화라는 결과만을 낳은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항소심에서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기소된 사람들이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 군 검찰은 나름대로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난해 공군,

마지막으로 관할관 확인감경했나?

○고등군사법원 확인감경; 2004년 없음, 2005년 상반기 없음

○ 2004년 육군 확인감경

- 1,969명 중 325명(16.5%).

- 자유형 감경은 46명이며 이중 1/2 이상 2명(부사관1, 병1),

- 재산형 감경은 279명이며, 이중 1/2 이상 24명(장교 3. 부사관 1, 병 15, 상근예비역 3, 군무원 1)

- 장교 14.37%(320명 중 46명), 부사관 21.51%(502명 중 108명), 병 16.9%(822명 중 139명), 상근예비역 8.15%(233명 중 19명), 군무원 14.2%(91명 중 13명)

○ 2005년 육군 확인감경

- 1,173명 중 127명(10.8%)

- 자유형 감경이 17명이며, 이중 1/2 이상은 1명(상근예비역 1명)

- 재산형 감경은 110명이며, 이중 1/2 이상은 4명(부사관 2, 병 2)

- 장교 13.8%(180명 중 25명. 자유형 감경 사례 없음), 부사관 12.6%(301명 중 38명), 병 10.5%(494명 중 52명)  등임

=> 육군은 확인감경률이 2003년 21.3%에서 2004년 16.5%로 떨어진 뒤 올해 상반기 10.8%에 머뭄. 특별히 장교가 사병보다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님

○ 2004년 해군 확인감경

- 312명 중 59명(18.9%)

- 이중 49명이 1/2 이상 감경으로 감경자의 83%를 차지.(장교 5, 부사관 25, 병 16, 군무원 3명)

- 장교 21.21%(33명 중 7명), 부사관 18.3%(174명 중 32명), 병 20.0%(85명 중 17명),군무원 15%(20명 중 3명)

○ 2005년 해군 확인 감경

- 158명 중 28명(17.72%). 이중 1/2 이상은 5명(부사관 4, 병 1)

- 장교 27.7%(18명 중 5명), 부사관 16.4%(91명 중 15명), 병 12.8%(39명 중 5명), 군무원 30%(10명 중 3명)

=> 해군 감경률은 2003년 34.7%에서 2004년 18.9%, 2005년 17.7%로 하락 추이. 단 2004년의 경우 1/2 감경이 전체 감경자의 83%를 차지할 정도로 남발된 측면 있음.

2005년엔 1/2 이상 감경이 확 줄어 17.8%에 불과. 특히 장교 사례는 없음. 단 계급별 감경률에서 장교가 27.7%로 사병 12.8%의 2배가 넘음.

질의)

군사법제도개혁안이 실시되면 확인감경은 폐지됨. 2005년 확인감경 현황을 보더라도 판결인원 대비 감경자 비율이 지난해보다 줄어들고 개선됨.

굳이 지적하자면 해군의 경우 2004년 확인감경을 받은 사람이 312명 중 59명인데 59명 중 1/2 이상 감경자가 49명으로 감경자의 83%를 차지했는데 감경 정도가 너무 심한 것은 아닌가?

또 올해 상반기 해군 감경자를 계급별로 보면 장교가 18명 중 5명, 27.7%로 사병 12.8%의 2배가 넘는데 장교에 대해서만 유독 특혜를 준 것은 아닌가?

군사법제도개혁안이 시행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지휘관들이 확인감경조치를 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지 않기 바람.

군 법무관 심각한 결원 현상,

영구 미제로 남나?

○ 군 법무관 결원 현상이 심해지고 있음

- 2003년 정원 481명, 결원 21명(4.36%), 2004년 정원 515명, 결원    35명(6.79%), 2005년 정원 549명, 결원 73명(31.2%)

- 중위의 경우는 정원을 상당히 초과. 2003년 정원 159명, 현원      270명 2004년 정원 137명, 현원 258명, 2005년 정원 180명, 현원    263명

- 반면 대위 이상의 경우, 부족율이 50%에 가까울 정도로 심각함.    2003년 정원 322명, 결원 132명 (40.9%), 2004년 정원 378명, 결    원 156명(41.2%), 2005년 정원 369명, 결원 157명(42.5%)

<표>법무관 정원 및 현원 현황

	2003.6.기준			2004.5.기준			2005.6.기준
	정원	현원	과부족	정원	현원	과부족	정원	현원	과부족
계	481	460	-21	515	480	-35	549	476	-73
장군	3	2	-1	3	1	-2	3	1	-2
대령	15	10	-5	18	11	-7	17	11	-7
중령	40	18	-22	56	23	-33	52	23	-28
소령	106	71	-35	116	62	-54	115	53	-56
대위	158	89	-69	185	125	-60	182	125	-64
중위	159	270	+111	137	258	+121	180	263	+83

○ 법무관 부족의 원인으로 장기 군 법무관의 5년차 전역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의무 복무 10년 종료 후 장기 지원율이 여전히 낮기 때문. 또 군의 제한적인 진급관리도 한 이유

○ 군 법무관, 대위 진급시 6호봉 가산이라는 국방부 안은 중앙인사위 반대로 부결

- 2004년 12월31일 관련 부처 협의 공문 보냄

- 중앙인사위 회신 2005년 1월10일=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 혹은 군법무관 보수에 관한 일괄규정을 포함하는 별도의 대통령령 제정필요/ 헌재결정 취지 구현 부족/ 군법무관 조기퇴직 방지조치로서 실효성 의문제기

- 기획예산처 회신 2005년 4월19일= 군 법무관임용등에관한 법률 제 6조 삭제개정 의견

- 수 차례 중앙인사위 및 기획예산처 실무자 협의했으나 단기 법무관 보수개선에 대한 위헌성 및 부당성 지적

- 2005년 5월18일 보수개선대상에 단기법무장교 제외한 채 입법 예고

- 중앙인사위 심의 부결 2005년 7월13일 = 호봉가산 방법은 부적절->수당개선 방법 권고. 보수개선대상에서 단기법무장교 포함시켜야 함

- 군은 수당 개선을 통한 처우개선안 준비 중

○ 군 법무관은 일반 장교와 대우가 거의 차이가 없음

- 3년차, 5년차, 15년차 등에 따라 10~20여만원의 수당이 나오는데 이 역시 군의관 등과 마찬가지

- 법무관 임용등에 관한 법률 6조는 군법무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문화된 법조항임

질의)

군 법무관의 부족현상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전체적으로 2003년 21명이 부족했으나 지금은 73명이나 결원임. 특히 대위 이상의 결원율은 올해 42.5%에 달할 정도인데,

이는 장기 군 법무관의 5년차 전역자가 계속 발생하고 대신 의무 복무 10년 종료 후 장기 지원율이 여전히 낮기 때문인데, 또 다른 이유는 있는가?

군 법무관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6호봉 가산 방안도 중앙인사위의 반대로 무산됐는데, 국방부가 현재 마련 중인 수당 개선은 법무관 부족 현상을 막기에 미봉책이 아닌가?

군 법무관 부족 현상은 수사를 부실하게 하고, 재판 역시 사려 깊지 않을 수 있어 결국은 그 피해가 장병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므로 법무관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장교, 부사관, 병 신분에 따라

구속 기소율 큰 차이

○ 장교, 부사관, 병 등 신분별로 구속, 불구속 기소비율이 큰 차     이가 남.

- 2005년 상반기 장교는  181명이 기소됐으나 34명(18.8%)만이 구속 기소된 반면 부사관은 314명 중 67명(21.3%), 사병은 781명 중 312명(39.9%)이 각각 구속 기소.

- 기소된 장교 중 구속 비율이 2003년 14.9%, 2004년 17.9%, 2005    년 18.8%

- 기소된 사병 중 구속 비율이 2003년 41.2%, 2004년 41.9%, 2005    년 39.9%

<표> 신분별 구속, 불구속 기소 현황

	2003년		2004년		2005년
	구속기소 /(비율)	불구속기소 /(비율)	구속기소 /(비율)	불구속기소 /(비율)	구속기소 /(비율)	불구속기소 /(비율)
장교	48/(14.9)	275/(85.1)	61/(17.9)	280/(82.1)	34/(18.8)	147/(81.2)
부사관	142/(27.1)	382/(72.9)	164/(26.6)	453/(73.4)	67/(21.3)	247/(78.7)
병	689/(41.2)	984/(58.8)	647/(41.9)	896/(58.1)	312/(39.9)	469/(60.1)
군무원	7/(9.0)	71/(91.0)	9/(9.9)	82/(90.1)	3/(7.7)	36/(92.3)
기타	2/(22.2)	7/(77.8)	2/(33.3)	4/(66.7)	5/(71.4)	2/(28.6)

질의)

2005년 상반기 기소된 장교 중 구속 기소율은 18.8%인데 반해 사병은 39.9%로 2배가 높은데, 왜 이렇게 구속 기소율이 장교와 사병 간에 차이가 나는가?

장교-부사관- 사병 순서대로 구속 기소율이 높은 것은 신분에 따른 차별로 볼 수 있는 바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기 바람

작계 5027 최신판 인터넷 통해 유출,

- 지난해 12건 중 8건이 인터넷 통해 유출

○ 육군의 경우 군사기밀유출은 2002년, 2003년은 없었으나 2004년 3건, 2005년(7월까지) 3건 등이 적발됨.(올해 9월 적발된 예비역 병장의 기밀3급 음어표 유출은 제외)

- 특히 육군에서 2004년 이후 적발된 군사기밀 6건 중 4건이 인터넷 공유파일을 통해 민간인들에 유출

○ 해군의 경우 2004년 1건, 2005년 2건 등 3건의 군사기밀유출이 있었는데 모두 인터넷 공유파일 통해  유출.

○ 공군의 경우  2004년 이후 1건이 있으나 인터넷 공유파일통한 유출은 아니라 민간 사업자에 정보 유출

○ 국방부 검찰단은 2005년 3건을 적발, 이 중 1건이 인터넷을 통한 유출

○ 군 전체적으로 2004년 이후 12건의 군사기밀 유출이 있었으며, 이중 8건이 인터넷 공유파일을 통한 유출. 특히 개인노트북, MP3, USB(대용량 보조기억매체)로 영내에서 군사기밀을 복사해 간수하다가 영외에서 인터넷 접속 시 공유파일에 저장돼 있던 기밀이 유출된 것임.

- 게다가 올해 4월엔 모 중위가 한반도 유사시 전쟁시나리오 담은 합동참모본부의 작전계획 5027 최신판을 인터넷 공유 서비스를 통해 누출함

- 군사기밀 유출에도 불구, 처벌은 미약함. 육군의 경우 대부분 벌금 300만원, 벌금 450만원을 받거나 구약식 기소됨.

<표> 2004년 이후 군사기밀 유출 현황

년도	소속	계급	범죄사실	처리결과
2004	육군	대위 한○○	‘04.11.19.23:00경 충남연기군 서면 자신의 주거지에서 업무수행에 참고할 목적으로 군사비밀을 사용해오던 노트북컴퓨터를 이용하여 브이웨이 서비스에 접속하자 공유 지정된 폴더가 동서비스에 자동으로 공유되어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사실임.	‘05.1 벌금300만원
	육군	대위 최○○	‘03.6월경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2급 및 3급 비밀을 무단 복제하여 보관후 “파일구리” 사이트에 위 군사비밀 파일을 자동 공유상태로 유지하여 회원들이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는 상태로 방치함으로써 군사기밀을 누설함	‘04.7.확정 벌금400만원
	육군	상사 최○○	‘01.8월 평소 알고 지내던 고신산업(주) 사장이 추진하던 아파트 건축부지에 군사보호구역 해제가 안 되고 있으니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군사 1,2,3급 비밀자료를 고신산업(주) 사장에게 누설함	‘04.7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부 이송
2005	육군	중위 임○○	소속부대장 승인 없이 영내 반입된 MP3 및 인터넷이 연결된 개인 컴퓨터에 군사기밀을 저장하고, ‘04.10월 소속대 작전과 컴퓨터에 저장된 전투세부시행규칙 착탈식 작성보고외 8건을 생산하여 저장하고. 05.2월 인터넷 파일 공유프로그램에 가입하여 공유함으로서 일반회원들이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는 상태로 둠으로써 군사상 비밀을 누설함	‘05.7 구약식 기소
	육군	중위 오○○	소속대 작전과에서 USB(대용량 보조기억매체) 1개를 반입하여 작전계획5027-04(2급,73매)를 적법한 절차 없이 저장하여 보관중, ‘05.4.6 22:22경 주거지 노트북으로 이미 회원 가입된 인터넷 파일 공유서비스에 접속하여 노트북에 저장된 군사기밀을 누설함	‘05.7 1심 진행중
	육군	준위 임○○	소속부대 지형연구실 기술개발팀장으로 근무하면서 ‘04.5 말경 군위성영상 및 지리정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주)GIS 인터네셔날 직원 정○○에게 군사3급 비밀인 “군사지리정보체계(MGIS)구축-1단계”를 컴퓨터에 복사하여 줌으로써 군사기밀을 누설함	‘05.5.17 1심진행중

년도	소속	계급	범죄사실	처리결과
2004	해군	중사 박○○	배경지식 함양을 위해 Ⅱ급 및 Ⅲ급 각 1건을 이동용 하드디스크에 보관하던 중, ‘04.4.9~4.13기간동안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파일구리”에 노트북으로 접속시 자신의 자료가 불특정 다수에게 누설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 자료가 저장된 이동용 하드디스크를 노트북에 연결시켜 인터넷 공유시킴으로써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	징역2년 집행유예3년 ‘04.7.7
2005	해군	하사 김○○	구사기밀이 들어 있는 하드디스크를 파일구리에 접속하여 공유함으로써 파일구리 회원들에게 군사기밀을 누설시킴	진행
	해군	상사 송○○	군사기밀이 저장되어 있는 하드디스크에 군사기밀이라는 뜻을 표시하고, 고지하는 등 군사기밀의 보호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하사 김○○에 군사기밀이 저장되어 있는 하드디스크를 맡기면서 누설되게 한 사실임	진행

년도	소속	계급	범죄사실	처리결과
2005	국방부	군무8급 박○○	군사기밀이 저장된 개인용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같은 서비스에 접속중인 타인들에게 공유케 함	벌금300만원

질의)

한반도 유사시 전쟁시나리오를 담은 작계 5027 최신판이 최근에 장교가 인터넷을 사용하다가 유출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작계 5027은 2급 군사비밀로 적국에게 알려질 경우 유사시 한미 연합군 작전 수행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데,

중위가 유출한 작계 5027은 어느 정도 심각한 정보를 담고 있는가? 유출된 기밀은 모두 회수하는 등의 조치는 철저하게 취했는가?

2004년 이후 전군에서 12건의 군사기밀유출이 발생, 이 중 8건이 인터넷 공유 서비스를 통해 유출됐는데 어떻게 개인 노트북컴퓨터, mp3, USB 등을 영내에 반입해 기밀을 복사하고 외부로 가져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 날 수 있는가? 군은 보안 조치를 하고 있기는 하는가?

군사기밀 유출한 장병 대부분이 약식기소되는 등 가벼운 처벌만을 받는 것도 보안의식을 약화시키는 한 요인으로 보이는데, 군사기밀 내용이 별 것이 아니라서 가벼운 처벌을 하는 것인가?

군 기밀 보호에 대한 보다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고, 기밀 누출 사범에 대해서는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지 않은가?

GP 총기난사 관련,

책임을 지는 최고 지휘관들은 왜 없나?

○ GP 총기사고 관련자 처벌 현황

- 김 일병 = 상관살해, 실인 등의 혐의로 7월25일 기소(1심 계류중)

- 최 하사 = 명령위반,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7월25일 기소(1심 계류) 경계근무 허위 기재

- 6 군단 송 중장=성실의무위반(지휘감독소홀) 7월18일 감봉3개월(1/10 감액)

- 28사단 김 소장=성실의무위반(지휘감독소홀) 7월18일 감봉3개월(1/10 감액)

- 81연대 오 대령=성실의무위반(지휘감독소홀) 7월18일 감봉3개월(1/10 감액)

○ 최 하사 구속 및 김 일병과의 같은 영창 수용 문제

- 7월2일 구속

- 7월20일 3군 사령부 헌병대로 이송돼 영창 수감

- 면회한 최 하사 가족의 언론 인터뷰

“최 하사가 몹시 불안해 하며 누물도 흘리고 힘들어 했다. 7월 31일 면회 갔을 때는 김 일병이 바로 옆방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모두 놀랐다. ”

“동생이 ‘눈을 뜨고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다’ ‘새벽이면 눈이 뜨이고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다’고 괴로운 심정 털어놓음”

- 3군 헌병대는 두사람 마주치지 않도록 김 일병은 사병영창에, 최하사는 간부영창에 분리 수감

- 8월5일 보석허가

○ 지휘관 징계 및 최 하사 구속 문제

- 사고발생 6군단은 2004년10월 철책절단 월북사고, 2005년 6월 북한군 리여수 월책 후 GOP 후방배회하다 민간인에게 발견. 이런 가운데 총기난사 사건이 났지만 최고 지휘 책임자인 송 중장에게 가벼운 감봉조치만을 취함. 당시 군내에서는 이정도면 스스로 옷을 벗든지 해야 한다는 여론.

- 김 소장, 오 대령 역시 가벼운 감봉 조치만 당함

- 반면 최 하사는 밀어내기식 대신 고정식으로 근무를 변경, 근무일지를 허위로 기록한 혐의로 구속됨.

- 당시 여론은 최 하사가 실정법을 위반하였지만 굳이 구속했어야 하는가라는 비난이 쏟아짐. 마치 총기사고는 최 하사가 고정식으로 근무하지 않고, 탄약수불을 상황병으로 하여금 수불케 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란, 즉 사건의 책임을 최 하사에게 뒤집어 씌우는 게 아니냐는 것

- 특히 총기난사 사고로 부하장병을 잃어 정신적 충격이 큰 최 하사를 굳이 구속했어야 하는가와 또 같은 영창에 있게 해 정신적 충격이 더 크게 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비난 여론이 비등

질의)

GP 총기 난사 사건의 처리 과정과 결과를 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음. 상당한 인명 피해가 났는데도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는 최고 지휘관이 없는 현실이 서글픔.

무엇보다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한 곳은 철책절단 월북사고, 북한군 월책 사건이 잇따라 국민을 불안케 했는데도, 이 지역의 최고지휘관들은 총기난사 사건 결과 월급의 10분의 1만 깎는 감봉 3개월이라는 가벼운 처분만이 내려졌는데,

이 정도의 사고가 연속해서 발생했다면 최고지휘관은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고 옷을 벗어야 하지 않는가?

반면 최전방에서 최선을 다해 임무를 수행한 하사는 밀어내기식 근무 대신 고정식 근무를 하고, 이 때문에 일지를 조작했다고 해서 구속됨. 하사가 실정법을 위반했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총기 난사사건으로 인해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한 하사를 굳이 구속할 필요가 있었는가? 또 총기난사의 장본인과 함께 같은 영창에 수용한 이유는 무엇인가?

지휘관들은 가벼운 징계를 받고 부하 장병인 하사는 구속되고, 같은 영창에 하사와 총기난사 사범을 수용한 것은 군이 얼마나 일을 사려 깊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식의 일처리가 반복된다면 또 다시 총기사고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은가? 책임지고 사려깊은 군을 보고 싶은 게 온 국민의 마음임을 알아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