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감사 질의서

- 법제처 -

2005. 10. 10.(월) 10:00

국회의원 張倫碩(한나라당)

□ 법령 한글화 추진, 지체 사유가 국회 책임인가?

❍ 현황

- 어제가 제559돌 한글날임. 이제는 공휴일이 아니어서 한글날의 의미가 빠르게 퇴색되어 가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임

❍ 질의

- 05. 10. 8.자 일간신문(세계)보도를 보면, 한글세대 증가 등으로 법령조항을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손질하거나 우리 말글에 맞게 다듬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작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입법 기관인 국회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음

- 법제처가 법률 한글 전용을 위한 일괄 입법을 위해 “법률한글화를 위한 특별 조치법안”을 2004. 12. 국회에 제출하였지만 국회의 반대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는 보도임

- 그러나 이런 보도는 잘못 인식된 결과에서 비롯되었고, 특히 법제처가 왜곡된 설명을 해준데 기인함

- 이 법에 따른 한글화 작업은 국회가 개별 입법 원칙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법제처의 법령 전산 시스템 즉, 기계가 일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오자․탈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도 고민중에 있는 사안임

- 그럼에도 마치 국회 법사위가 걸림돌인 양 언론에 설명하는 것은 국회의 역할과 권능을 무시하는 것에 다름 아님. 처장의 견해?

□ 하위 법령 적기 마련 비율 너무 낮다

❍ 현황

- 연도별 하위 법령 법 시행일 전 마련 비율을 보면, 1999년 50.6%, 2000년 57.7%이며, 2001년 70.4%, 2002년 54.5%, 2003년 58.9% 2004년은 78.5%이고,

- 2005년의 경우도 8. 31.현재 시행일이 도래한 169건 중 134건이 적기에 마련되어 79.3%의 적기 마련율을 보이고 있음

❍ 질의

- 국회 통과 법률의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이 법 시행일전에 마련되지 못하는 이유와 그 근본적인 대책은?

- 이로 인해 법의 실효성 확보에 차질을 초래하고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법률의 경우 국민에게 불편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 자명함. 견해?

□ 행정심판 청구 사건 기한내 처리율을 높여야

❍ 현황

- 최근 3년간 행정심판 청구 사건 접수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연도별	2002	2003	2004	2005.8.31
접수건수	11,725	13,831	20,082	16,862

․ 매년 접수 건수가 대폭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

- 재결 기간내 처리 건수는

- 2004년도 19,114건 중 16,016건(83.8%)이며,

- 2005년도(8. 31현재)는 15,984건중 13,325건이 처리되어 83.4% 수준임

❍ 질의

- 해마다 행정심판 청구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과 대책은?

- 행정심판 청구 사건이 재결 기간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매년 지적되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시 ․ 도 행정심판 인용율, 자치 단체별 편차 너무 크다

❍ 현황

- 2004년도 시 ․ 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처리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음

지역별	개최 횟수	접수 건수	심리․의결건수				취하	이송	인용률
			계	인용	기각	각하
서울특별시	14	431	400 (65)	116 (65)	203	81	30	1	29%
부산광역시	18	283	266 (46)	85 (46)	159	22	16	1	32%
대구광역시	15	661	555 (296)	302 (296)	241	12	15	91	54.4%
인천광역시	8	137	120 (20)	34 (20)	76	10	8	-	28.3%
광주광역시	10	46	39 (3)	12 (3)	23	4	7	-	30.7%
대전광역시	12	66	60 (22)	24 (22)	33	3	5	1	40%
울산광역시	11	139	123 (31)	36 (31)	81	6	11	1	29.3%
경 기 도	12	545	463 (47)	104 (47)	278	81	70	12	22.5%
강 원 도	8	122	116 (3)	14 (3)	81	21	5	1	12.1%
충청북도	12	304	285 (27)	43 (27)	236	6	19	-	15.1%
충청남도	11	134	97 (5)	21 ( 5 )	56	20	25		21.6%
전라북도	13	352	306 (116)	149 (116)	120	37	16	15	48.7%
전라남도	10	117	93 (9)	20 (9)	51	22	13	11	22%
경상북도	10	208	204 (90)	96 (90)	89	19	4	-	47.1%
경상남도	12	280	252 (50)	96 (50)	127	29	28		38.1%
제 주 도	12	34	26 (4)	8 (4)	18	-	8	-	31%
계		3,859	3,405 (834)	1,160 (834)	1,872	373	280	134	34%

❍ 질의

-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율 차이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행정심판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2004년도의 시․도별 인용율을 보면,

․ 대구 54.4%, 전북 48.7%, 경북 47.1%, 대전 40% 등으로 높은 지자체인 반면,

․ 강원 12.1%, 충북 15.1%, 충남 21.6%, 전남 22%, 경기 22.5% 순으로 낮은 인용율을 보이고 있음. 원인이 어디에 있나? 대책은?

□ 정책연구용역, 특정 기관에 편중 된다

❍ 현황

- 2004년도 정책연구용역 추진실적을 보면 다음과 같음

과 제 명	용역수행기관	계약금액
예산과 법령의 불일치 방지를 위한 입법적 방안	한국법제연구원	3,500만원
북한법령용어사전(Ⅲ) -민사법편-	한국법제연구원	4,400만원
국민참여를 통한 입법 및 법제개선방안 연구	인하대학교	2,500만원
행정권한의 민간위탁에 관한 연구	한국 공법학회	2,500만원
자치사무에 대한 중앙부처 지침 재검토 및 부령화 추진방안	한국법제연구원	5,300만원
재량행위의 투명화를 위한 법령정비지침 수립	한국법제연구원	5,000만원
시․도행정심판위원회 업무의 효율화 방안 연구	한국공법학회	2,000만원

❍ 질의

- 정책 연구 과제의 수행이 국책 연구 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에 너무 편중되는 것이 아닌가?

- 이는 곧 위 연구원의 경상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방편이며, 법제처에서도 형식적 집행을 눈감아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견해와 개선대책은?

□ 훈령 ․ 예규 사전 심사 강화 필요성

❍ 질의

- 훈령 ․ 예규 등 행정규칙의 경우라 하더라도 법규 보충적 효력을 갖는 것이 많으므로 훈령 ․ 예규 등에 대하여도 사전 심사를 하는 등 법제처의 심사 기능을 법령안 심사와 동일한 강도로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음. 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