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대책 ‘속 빈 강정’

- 8개 은행 영세자영업자 추가대출,

1인당 평균 15만여원에 불과, 대출금리 7～8%로 ‘지원’ 용어 무색

- 10명중 1명도 구제 못한 정부 대책,

청년층 및 영세자영업자 신용지원, 대상자의 7.5%, 3.5%에 불과

- 정부,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폐지, 덮기에만 ‘급급’

은행 등 금융권의 자율적 협조에 의존하는 현행 신불자 대책이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어 신불자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이 근본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우제창의원(열린우리당, 경기용인 갑)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3.23생계형신불자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영세자영업자 추가대출의 경우 지원대상 5,412명에 대해 협조기관인 신한은행 등 8개 은행은 8억2,450만원만을 집행, 1인당 평균 15만원 남짓에 불과한 금액만이 추가대출 됐고 대출금리 역시 시중금리와 별반 차이 없는 7～8%에 이르러 ‘지원’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지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별 영세자영업자 대출실적(2005.8월말 현재)>

(단위: 만원)

은행명	농협	국민 은행	기업 은행	신한 은행	외환 은행	우리 은행	조흥 은행	하나 은행	합 계
금 액	15,720	28,500	3,000	660	13,000	14,000	4,800	2,770	82,450
대출 금리	7.85%	6～8%	담보:6.92% 신용:7.42%	6.9%	6～7.5%	8%	6%	6～8%

여타 지원책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 하기는 마찬가지였다.

3.23대책의 일환인 청년층신불자대책의 대상자는 10여만명, 그러나 이중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체결해 지원을 받게 된 사람은 7,523명에 불과했고, 전체 대상자가 15만3천여명인 영세자영업자대책의 경우도 신용협약지원을 체결한 인원은 5,412명에 불과해 각 대책이 신불자 10명중 채 1명을 구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협약과 금융권의 자율에 의존하는 신불자대책의 한계는 이전 Bad Bank 등 민간협약프로그램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지난해 5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된 Bad Bank 프로그램의 실적을 보면 대상자 173만여명중 지원자는 21만여명, 그나마도 선납금 미납으로 탈락한 2만여명을 제외하면 전체 대상자의 10.5%인 18만여명만이 신용회복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동(同) 프로그램에 의한 금융기관별 채무재조정 실적을 살펴보면 전체 대상채무 21조9천억여원 중 금융권이 신용회복지원 대상으로 받아들인 규모는 2조원으로 전체 대상채무의 10%에도 못 미쳤다.

<Bad Bank 프로그램 금융기관별 채무재조정 내역>

(단위: 억원)

금 융 기 관	전체 대상채무	신용회복지원 채무
국민은행	42,369	4,488
LG카드	33,828	3,527
KAMCO	41,292	2,057
삼성카드	22,010	2,109
우리카드	10,763	1,175
농협중앙회	9,615	840
서울보증보험	8,780	696
기타은행	27,390	3,052
상호저축은행	11,611	1,008
기타보험사	4,650	447
기타카드사	3,288	399
단위농협	3,311	213
새마을금고	335	35
계	219,271	20,045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우제창의원은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지난해 말 ‘신용보호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개정(05.4.28시행)해 ‘신용불량자’ 등록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문제를 덮기에만 급급하다.”고 지적하며,

“서민층이 대부분인 신불자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불자 문제를 미봉적으로 해결해 은행 등 금융권에 자칫 ‘면죄부’를 줄 경우, 금융권은 CSS(Credit Scoring System) 등 신용관리를 강화해 서민금융위축이 불가피하므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